2007년 `실소유‘ 논란… 2018년 구속뇌물·횡령 인정액 늘어 형량도 늘어나특별사면 없다면 16년간 수형 생활MB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뇌물·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29일 중형이 확정되면서 13년간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의문이 ‘다스는 MB 것’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특별검사가 밝혀내지 못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뻔했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법치가 무너졌다”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일 때 불거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그해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이듬해인 2008년 1월 정호영 당시 특별검사가 약 40일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포함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수사했다. 결과는 무혐의였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차 의혹이 불거졌고, 2018년 1월 검찰은 다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특검 당시와 다른 진술을 내놓으며 반전이 시작됐고, 결국 이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구속된 뒤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신 지급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하면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 횡령 등 다른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뇌물,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면서 형량도 덩달아 늘었다.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석방이 반복됐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2월 항소심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구속됐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구속된 지 엿새 만에 재차 석방된 것이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병원 진찰 등의 이유로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구해 와 다음달 2일 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청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사면 등 조치가 없으면 16년간 수형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면서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윤석열(59·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후배 검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7기까지 내려간 검사장 승진 후보군도 대부분 여기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18일 검찰에 따르면 윤 후보자와 함께 ‘대윤(大尹)·소윤(小尹)’으로 불릴 만큼 가까운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유력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손꼽힌다. ‘쓴 사람을 믿고 또 쓰는’ 윤 후보자의 스타일상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2년 전에도 ‘윤석열 사단이 중앙지검을 점령했다’는 말이 나왔다. 윤 국장은 2006년 옛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에서 윤 후보자와 함께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며 인연을 맺었다. 2017년 윤 후보자가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임명되면서 윤 국장은 같은 지검 1차장검사에 보임됐다. 이후 지난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법무부 핵심 부서인 검찰국장을 맡았다. 특히 윤 국장이 윤 후보자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코오롱 인보사 사건 등 주요 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윤 후보자와 ‘코드’가 통하는 윤 국장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57·23기),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58·24기),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54·24기), 여환섭 청주지검장(51·24기)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적폐 수사를 전두 지휘하는 한동훈(46·27기) 3차장검사도 ‘대윤·소윤’과 함께 대검 중수부 연구관으로 근무했을 만큼 인연이 깊다. 국정농단 관련 박영수 특검팀에도 윤 후보자와 함께 파견됐던 한 차장은 2017년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3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후 한 차장은 2년에 걸쳐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및 뇌물 수수 의혹,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주요 적폐수사를 이끌었다. 윤 후보자의 선배·동기 검사장 30명 가운데 상당수가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 차장 역시 차기 검사장 승진 후보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전날 윤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27기 검사들을 상대로 검사장 승진 관련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통상 24~26기가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여겨졌으나, 상대적으로 기수가 낮은 윤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사 폭이 넓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한 차장이 차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마평을 내놨다.한 차장과 마찬가지로 박영수 특검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발탁된 이들로는 신자용(47·28기) 특수1부장(현 법무부 검찰과장), 양석조(46·29기) 특수3부장, 김창진(44·31기) 특수4부장 등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선봉을 맡았던 신봉수(49·29기) 현 특수1부장도 윤 후보자와 함께 2008년 BBK 의혹 관련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된 인연이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문에 투입된 조상원(47·32기), 단성한(45·32기), 박주성(41·32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도 윤 후보자의 ‘복심’으로 꼽힌다. 조 부부장검사와 박 부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됐고, 단 부부장검사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서 윤 후보자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에 사법부가 5일 마침내 판단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0년 이상 빚어왔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그가 차명재산으로 갖고 있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팔아 다스를 설립했고, 이 돈의 일부는 BBK로 흘러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후 항상 이 문제를 마주했다. 2007년 8월17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인지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이명박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맞서기도 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도 다스가 누구 것인지 들여다봤다.하지만 2007년 8월 검찰은 “도곡동 땅 중 이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것”이라면서도 그 ‘제3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12월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래도 사그러들지 않자 특검 수사까지 이뤄졌다.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다.그해 2월 특검팀은 “도곡동 땅의 소유주는 이상은·김재정씨로,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불식했다. 10년이 지난 2018년,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도 ‘다스 실소유주’였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기에 회사 자금 349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쓸 수 있었고(횡령),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67억원을 받았다(뇌물)는 게 검찰의 주된 공소 논리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다스가 그의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면 검찰의 공소 논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1심 재판 내내 이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로 설립해 자본금을 조달했고 비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받았으며 회사의 주요 결정에 개입했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형인 이상은 회장이라고 반박했다. 횡령·뇌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양형기준상 이 전 대통령에겐 최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다스 소유주’에 대한 결론, 물음에 답변을 내놓은 후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식으로 1시간 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검찰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제안한 사실을 밝혀냈다. 꼭꼭 감춰졌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최씨가 관여한 정황을 4년여 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찾아 28일 발표했다. 문고리 3인방 등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참사 당일 최씨의 청와대 방문 사실이 공개되는 일을 무척 우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 작업이 일부 성과를 낸 상황에서도 최씨의 연루 여부는 함구됐다. 검찰은 물증을 통해 최씨의 청와대행을 규명해 냈다. 참사 당일 오후 1시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남산 1호 터널을 두 차례 통과한 내역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통행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이 전 행정관은 신용카드로 남산 1호 터널에서 징수하는 혼잡통행료를 두 차례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자신의 집으로 향할 때에도 최씨를 태웠지만, 교통체증 때문에 능선을 타고 넘는 남산길로 운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전 행정관은 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김밥을 먹은 것으로 신용카드 기록 조회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자로 확인된 청와대 행정관의 남산 터널 통과 내역을 최씨를 청와대로 이동시키기 위한 운행으로 의심했고, 특검 수사를 거치며 이 전 행정관이 압구정동 일대에서 최씨와 물건을 주고받는 업무 행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증에 힘입어 검찰은 최씨와 접촉한 박 전 대통령 측근 그룹의 시인 진술을 받아 냈다. 참사 당일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만·정호영·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 관저에서 회의를 열었고, 최씨의 제안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중대본으로 이날 하루 동안 유일하게 관저 밖 외출에 나섰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검찰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제안한 사실을 밝혀냈다. 꼭꼭 감춰졌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최씨가 관여한 정황을 4년여 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찾아 28일 발표했다.문고리 3인방 등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참사 당일 최씨의 청와대 방문 사실이 공개되는 일을 무척 우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 작업이 일부 성과를 낸 와중도 최씨의 연루 여부는 함구됐다. 검찰은 물증을 통해 최씨의 청와대행을 규명해냈다. 참사 당일 오후 1시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남산 1호 터널을 2차례 통과한 내역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통행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이 전 행정관은 신용카드로 남산1호터널에서 징수하는 혼잡통행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행정관은 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김밥을 먹은 것으로 신용카드 기록 조회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급박한 당일자로 확인된 청와대 행정관의 남산터널 통과 내역을 최씨를 청와대로 이동시키기 위한 운행으로 의심했고, 특검 수사를 거치며 이 전 행정관이 압구정동 일대에서 최씨와 물건을 주고받는 업무 행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증에 힘입어 검찰은 최씨와 접촉한 박 전 대통령 측근 그룹의 시인을 받아냈다. 참사 당일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만·정호영·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 관저에서 회의를 열었고, 최씨의 제안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중대본으로 이날 하룻동안 유일하게 관저 밖 외출에 나섰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검찰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오후 청와대 관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제안한 사실을 밝혀냈다. 꼭꼭 감춰졌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최씨가 관여한 정황을 4년여 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찾아 28일 발표했다.문고리 3인방 등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참사 당일 최씨의 청와대 방문 사실이 공개되는 일을 무척 우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 작업이 일부 성과를 낸 와중에도 최씨의 연루 여부는 함구됐다. 검찰은 물증을 통해 최씨의 청와대행을 규명해냈다. 참사 당일 오후 1시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남산1호터널을 2차례 통과한 내역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통행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이 전 행정관은 신용카드로 남산1호터널에서 징수하는 혼잡통행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관은 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김밥을 먹은 것으로 신용카드 기록 조회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급박한 당일자로 확인된 청와대 행정관의 남산터널 통과 내역을 최씨를 청와대로 이동시키기 위한 운행으로 의심했고, 특검 수사를 거치며 이 전 행정관이 압구정동 일대에서 최씨와 물건을 주고받는 업무행태를 추분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증에 힘입어 검찰은 최씨와 접촉한 박 전 대통령 측근 그룹의 혐의 시인 진술을 얻어냈다.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만·정호영·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관저에서 회의를 열었고, 최씨 제안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중대본으로 이날 하룻동안 유일하게 사저 밖 외출에 나섰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1994~2006년 비자금 조성 상당액 정치 입지 다지는 데 써 가평별장·부천 공장도 차명재산 수단 안 가리고 권력·재산 지켜실제 신화는 없었다. 청렴, 도덕, 성공신화 같은 낱말로 자신의 삶을 설명했던 이명박(MB·77) 전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섰다. 대기업 생활을 하면서 차린 하청업체 자금을 밑천 삼아 권좌에 오르고, 권력과 재산을 지키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피의자 MB’를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에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서 낱낱이 그려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설립, 운영, 각종 현안 해결을 주도한 실소유주로 MB를 지목했다. 현대건설 대표이던 MB는 고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으로부터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받고 측근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실무 작업을 지시해 1987년 큰형과 처남 명의로 다스를 설립했다. 검찰은 다스뿐 아니라 가평 별장, 옥천 임야, 이촌동 상가, 부천 공장 등이 모두 친인척 명의를 빌린 MB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있다.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는 하도급 업체에 허위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했고, MB가 이 중 상당액을 정치권 입지를 다지는 데 소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회의원·서울시장·대통령 선거 비용, 우호적인 언론인 등에 대한 촌지, 여론조사 등 선거 비용,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후원금과 사조직 운영비, 에쿠스 승용차 구입비,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보증금 및 결혼비용 등과 같은 개인 활동비 등이 영장에 적시된 다스 비자금의 사용처다. MB가 2006년 3월 이후 다스 비자금 조성을 멈춘 이유에 대해 수사팀은 이즈음 다스에 일감을 발주하던 현대차가 서울 양재동 사옥건립 특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점을 제시했다.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를 결심한 MB 입장에선 현대차 수사 여파로 1차 협력사인 다스 비자금이 들춰질지 우려했다는 해석이다. 공교롭게 당시 현대차를 수사했던 윤석열·한동훈 검사는 이번 MB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간부로 성장했다. 2008년 정호영 특검이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의 120억원 횡령 혐의를 적발했음에도 다스가 120억원을 변제받고 조씨를 계속 채용한 이유 역시 더 큰 비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대선 출마 결심 뒤 다스에서 무작위로 비자금을 빼내 쓰는 일은 자제했지만, MB는 다스에 대한 지배권을 놓지 않았다. 대통령 재임 중 다스가 BBK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MB는 공직자와 외교관을 동원하고는 “이자까지 받아내라”며 강경 대응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반환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뒤 거액의 비용을 쓰게 된 것을 놓고 아쉬워하던 MB가 “미국 로펌인 에이킨검프가 수행할 항소심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다는 보고를 받고 밝게 미소를 지으며 불법자금 수수를 승인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 대선 국면에서 차명재산 의혹이 끊이지 않자 MB가 2007년 12월 재산 사회환원을 선언했고, 그 결과 2009년 2월에 설립된 청계재단 역시 다스의 지분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검찰은 의심했다. 2009년 1월 다스 차명 대주주인 처남 김재정씨가 쓰러지자 그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는 것이다. ‘샐러리맨→ 기업 임원→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재산 사회환원’으로 이어진 신화로 삶을 포장했던 MB는 다스 차명보유 의혹을 비롯한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MB가 어떤 자리에서든 차명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MB의 혐의가 2007년 검찰·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라며 MB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가 방치됐던 과거 수사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뒤늦었음을 아쉬워함)의 감정을 내비쳤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10년 전 BBK 특검에 파견 이력 당시 ‘혐의 없음’ 으로 부실 논란 일각 “규명 못한 의혹 수사에 득”다스 차명소유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57·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지휘한다.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이 지검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담당할 예정이다. 두 검사는 2008년 BBK 관련 의혹을 조사한 정호영 특검에 파견됐었다. 특검은 다스 차명보유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위기까지 몰아세우는 중이다. 정호영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스·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정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0명이 특검팀을 이뤘다. 윤 지검장과 신 부장검사는 이때 특검에 파견됐었다. 10년 전 정호영 특검 결과를 놓고 많은 비판이 쏟아진 게 사실이다.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 나흘 전인 2008년 2월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이 전 대통령 차명보유 의혹이 일었던 도곡동 땅 주인을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 명시했고,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수사 발표에서 배제했다. 무엇보다 특검은 서울의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 대면조사하는 것으로 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쳤다. ‘꼬리(곰탕)만 수사한 특검’에 파견됐던 이력은 수사 초기 윤석열팀에 부담 요인이란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엔 윤석열팀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5가지 이상 혐의를 포착해내고 십수년째 규명 못하던 재산 의혹을 풀 단초를 찾는 데 특검에서의 실패가 약이 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호영 특검에 파견됐던 한 검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 수사 논란과 다르게 당시 파견 검사들은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찾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당시 수사착수, 확대 등은 전적으로 특검과 특검보가 결정하는 구조여서 일부 사안에 대해 파견 검사들이 갈증을 느끼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재임 중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하거나 아들 시형씨의 다스 개입이 늘어나는 등 특검 수사 당시엔 발생하지 않았던 ‘증거’들이 검사들의 ‘갈증’과 맞물리며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까지 수사 진척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동안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120억원의 비자금이 개인 횡령에 의해 조성됐다는 결론을 낸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뒤 수사팀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 동부지검에서 하던 추가 비자금 및 도곡동 매각대금 용처 등에 대한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이어 가게 됐다. 다스 수사팀은 2008년 특검 당시 120억원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정 전 특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120억원은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검이 당시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08년 당시 정 전 특검이 판단한 내용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전 특검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은 “정 특검팀이 횡령은 인지했고 조세포탈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특수직무유기법리를 이용해 정 전 특검의 혐의를 변호하는 논리는 ‘봐주기 수사’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다스 수사팀 발족 이후 지난 63일간 이어진 수사에서 새로 드러난 혐의는 다스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과 도곡동 땅 매도대금 중 이상은 다스 회장의 몫인 150억원의 추가적인 사용처 등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상당수가 다스로 흘러들어간 뒤 BBK 투자금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실소유주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수사팀은 또 ‘다스 본사 및 분사무소, ○○빌딩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 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빌딩은 영포빌딩이며, 관리인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 추측된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장부를 일부 파기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남아 있는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다른 갈래로 진행돼 온 서울중앙지검과 합쳐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이 투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인력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한 뒤 오는 26일부로 활동을 끝마친다.한편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고철 판매 등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배임·횡령 액수는 총 92억원에 달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한 검찰 수사는 설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20억원 비자금 성격 규명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했다고 밝히면서 그 ‘돌파구’에 관심이 쏠린다.다스 120억원 비자금은 2002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당시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다스 법인계좌에서 허위출금전표 삽입, 출금액 과다기재 방식으로 5년간 110억여원을 빼돌려 조성됐다. 당시 협력업체 경리직원 이모씨가 20여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이 돈은 이자 15억이 붙어 모두 125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이중 5억원은 조씨와 이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2008년 정호영 특검 수사 당시 계좌에는 120억이 남아 있었다. 이번 수사에서는 다스 120억 비자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공효시효를 확정하는 것이 쟁점으로 꼽혔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은 2007년 12월 21일 개정돼 ‘50억 이상 횡령’의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조정 됐다. 그러나 조씨의 비자금 조성 기간은 개정 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스 수사팀은 지난 12일 “공소시효 문제는 극복했다”는 발표로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이에 검찰의 ‘시효 딜레마’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번째는 120억 비자금 범행 기간을 자금조성 시점부터 발각된 후 다스 법인으로 돌려놓기까지로 보는 관점이다.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2003년부터 특검조사 후 이씨가 120억원을 다스 법인 계좌에 다시 이체한 2008년 3월까지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사건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이 관점을 토대로 사건에 개정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공소시효는 2023년 3월 만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로 검찰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조성된 비자금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대두된다. 2008년 특검에서 포착한 조씨의 2007년 10월까지의 범행 시점 이후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나면 포괄일죄 적용으로 마지막 범행 시점에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다스 수사팀은 “(정호영 특검팀 수사) 이전 부분만 보고 있다”면서 새로 포착된 비자금도 “특검 수사 이전이며 정 특검은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정호영·이상은과 더불어 마지막 피고발인인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공소시효는 늘어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헌재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12·12사태 관련 헌법소원사건 심리에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통령 재직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 재직 중에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되면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범행이 완료됐더라도 공소시효 10년에 재임기간 시효 정지 5년이 추가돼 결국 15년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알려진 120억원 외에 추가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12일 “120억원 이외에 상당 규모의 추가 비자금이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면서 “회사 차원의 비자금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포착된 비자금은) 그 당시에 (정호영 전 특검이)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은 2007년 이전 다스 법인계좌에서 120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던 다스 경리팀 직원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 전무도 횡령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120억원 이외에 2008년 이후 추가 조성된 비자금을 포착하면서 당초 문제가 됐던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2007년까지 10년이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가 2008년부터 15년으로 늘었다”면서 “정호영 특검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2008년 2월 21일 이후 비자금 관련 범죄 혐의를 찾았다면 두 범죄가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시효를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의 120억원 횡령을 확인하고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결론 내린 정 전 특검에 대한 처분은 21일 전에 내기로 했다. 다만 참여연대가 정 전 특검을 고발하면서 내세운 특수직무유기 혐의 적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다스가 BBK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의 서초사옥과 수원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과 9일에도 이틀에 걸쳐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개인사무실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불한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이 전 부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역대 12명의 특검 중 처음이다.4일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다스 수사팀에 따르면 정 전 특검은 지난 3일 9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 전 특검은 조사를 받고 나와 “상세히 설명했고, 오해가 충분히 풀렸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 전 특검은 검찰에 출석하며 “당시 수사 내용과 관련해 법령을 종합 검토해 수사 결론을 냈다”면서 “오해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적극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은 참여연대의 다스 비자금 관련 고발장에 적시된 3명의 피고발인 가운데 가장 먼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정 전 특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오는 21일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 전 특검은 2008년 2월 22일 BBK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상은 다스 회장과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 그리고 정 전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 전 특검은 그동안 BBK 특검팀을 향한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특검법에 따라 수사는 철저히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다스 관련 내용을 담당했던 수사 2팀의 ‘일일상황보고’ 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 자료에는 특검의 수사 내용과 함께 다스 직원 조모씨가 120억을 단독 횡령이라 진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9시간 여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정 전 특검은 3일 오후 11시 5분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의 조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에게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오해가 충분히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10년 전 결정과 관련해 후회하는가’, ‘지금도 120억원이 개인횡령이라고 생각하나’, ‘특검은 후회없이 수사했는데 검찰만 직무유기를 한 것인가’ 등 질문을 연이어 했으나 정 전 특검은 더 이상 답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라 청사를 떠났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48분쯤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다스 본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문제의 120억원을 횡령한 당사자로 지목된 조모 전 다스 경리팀 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이후 정 전 특검을 소환했다. 정 전 특검에 대한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이달 21일로 만료된다. 또한 이 혐의는 문제가 된 120억원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어야만 성립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이미 120억원을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수사 초점은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입증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정 전 특검 소환은 통상적인 피고발인 수사”라며 이와 같은 관측에 일단 선을 그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정 전 특검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BK 특검팀은 2008년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씨가 120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으나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정 전 특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다스 120억원 횡령’ 공개 여부를 당시 논의했으나 국론분열과 정쟁 가능성을 우려해 발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스 사례와 달리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한독산학협동단지 임직원들의 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의혹은 언론에 공개하는 동시에 검찰에 정식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3일 오후 1시 48분쯤 ‘다스 비자금 횡령’ 관련 직무유기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정 전 특검은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출석에 앞서 청사 출입구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저희 특검이 당시 수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 수사 결론을 냈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내린 결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도 생각하느냐’ 등 질문이 이어졌으나 정 전 특검은 이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정 전 특검이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이달 21일로 만료된다. BBK 특검팀은 2008년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모씨가 120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으나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정 전 특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다스 120억원 횡령’ 공개 여부를 당시 논의했으나 국론분열과 정쟁의 가능성을 우려해 발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팀은 다스 사례와 달리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한독산학협동단지(한독) 임직원들의 수십억 원대 회삿돈 횡령 의혹을 언론에 공개하는 동시에 검찰에 정식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특검 첫 소환… 특수직무유기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08년 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한 정호영(69·사법연수원 2기) 전 BBK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한다. 특별검사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다.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일 오후 2시 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인 정 전 특검을 통상 절차에 따라 소환한 것”이라면서 나머지 피고발인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신원불상의 실소유주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며 때가 되면 소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BBK특검 수사 당시 다스 직원 조모씨가 회사 밖으로 빼돌린 120억원의 부외자금을 포착하고도 이 돈의 성격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혐의(특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로 정 전 특검 등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정 전 특검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특검팀은 밤낮 없이 일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BBK 다스 수사는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이 수사 대상이었다”면서 “당시 특검에서 밝혀진 조씨의 횡령에 대해서는 이후 기록을 인계받은 검찰이 했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08년 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한 정호영(69·사법연수원 2기) 전 BBK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한다. 특별검사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일 오후 2시 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인 정 전 특검을 통상 절차에 따라 소환한 것”이라면서 나머지 피고발인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신원불상의 실소유주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며 때가 되면 소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BBK특검 수사 당시 다스 직원 조모씨가 회사 밖으로 빼돌린 120억원의 부외자금을 포착하고도 이 돈의 성격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혐의(특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로 정 전 특검 등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정 전 특검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특검팀은 밤낮 없이 일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BBK 다스 수사는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이 수사 대상이었다”면서 “당시 특검에서 밝혀진 조씨의 횡령에 대해서는 이후 기록을 인계받은 검찰이 했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BBK특검팀은 활동 당시 다스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조씨의 횡령을 확인했지만 내부회의 끝에 외부에 발표하지 않았다. BBK특검팀 수사 기록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출금액 과다 기재, 허위출금전표 삽입 등의 방식으로 매달 1억~2억원씩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당시 조씨는 특검 조사에서 “스스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다스 측은 특검에 조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전해 조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씨는 현재까지 다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소환한다.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호영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할 에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정호영 전 특검이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따.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이달 21일로 만료된다. BBK 특검팀은 지난 2008년 다스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했던 조모씨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하고도 이를 개인 비리로 마무리해버렸다. 이후 언론에 발표도 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조씨는 다스 120억원 횡령 사건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핵심 인물이다. BBK 특검에 따르면 조씨는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와 공모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달 수억원씩, 모두 110억원의 다스 자금을 빼돌린 뒤 17개 명의 43개 계좌에 나눠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 15억원이 붙었고, 조씨가 일부 개인적으로 유용해 최종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120억 4300만원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최근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내부자들의 자백이 이어지고, 120억원도 횡령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씨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러한 논란이 일자 정호영 전 특검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 비리인 만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의혹을 규명할 열쇠를 쥔 다스 직원 조모씨가 30일 검찰에 소환됐다. 최근 다스 관계자들이 과거 특검 조사 때의 진술을 뒤엎고 120억원은 윗선이 개입해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어 조씨의 진술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다스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날 120억원이 조성될 당시 다스 경리팀에서 근무했던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이날 출두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40분 이른 9시 20분쯤 취재진을 피해 1층 후문으로 검찰청사에 들어갔다. 　조씨는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인 120억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이다. 2008년 정호영 BBK특검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출금액 과다 기재, 허위출금전표 삽입 등의 방식으로 매달 1억~2억원씩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경리과장 이모씨에게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씨는 본인과 가족 등 17개 명의로 계좌 43개를 개설하고 5년간 110억원을 예치했다. 이 금액에 이자가 붙어 약 125억원이 모였으나 조씨와 이씨가 각각 생활비, 아파트 매입 등으로 모두 5억원을 사용했고 특검 당시 계좌에는 120억 4300만원이 남아 있었다. 　조씨는 특검 조사에서 이 돈이 회사 비자금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 횡령한 회삿돈이라고 진술했다. 또 회사 결재권자였던 김성우 다스 사장, 권승호 전무는 당시 검찰의 추궁에 “회계 시스템이 취약해 발생한 개인 횡령으로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검 이후 이 돈은 모두 다스 법인 계좌로 반환됐다. 그러나 다스 측에서는 조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후 조씨는 다스에서 부서만 옮겨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회사 자금을 빼돌릴 당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 이씨가 조씨로부터 받았다는 ‘자필확인서’의 진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반환한 120억원에 자신의 돈이 섞였다며 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조씨가 회사 비자금이라 어렵다며 이상은 회장의 이름을 걸고 (돌려주기를) 약속한다는 자필확인서를 써줬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원세훈 1년 스위트룸 비용도 장석명 영장은 재청구 방침 다스 핵심 前 경리 오늘 소환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불법 뒷조사를 한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모 전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영장이 기각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일정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미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조사와 재임 중 비리에 대한 수사 고삐는 늦추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최 전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했고, 원세훈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1년간 사용한 호텔 스위트룸 비용을 치렀다”면서 “국정원 공작금을 이런 데 쓰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원은 전직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관련 풍문 등을 확인하고자 공작 활동을 벌인 걸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 확인 작업은 ‘데이비드슨 작전’으로, 노 전 대통령 관련 비위 풍문 확인 작업은 ‘연어 작전’으로 명명했다. 데이비드슨은 김 전 대통령의 이니셜 DJ와 앞글자 D가 같아서, 연어는 퇴임 뒤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간 노 전 대통령의 인생역정을 빗대 지은 명칭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검찰은 ‘민간인 사찰’ 입막음을 위해 뒷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직권남용 및 장물운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다스 비자금 수사의 핵심 인물인 전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30일 소환한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BBK 특검팀이 다스 자금 120억원을 개인 횡령했다고 지목한 인물로 2003~2007년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경리과장 이모씨와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회사 자금을 빼돌릴 당시 결재권자였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1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다스에서 18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는 28일 MBC와 인터뷰에서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 비자금으로 나온 120억원과 제가 볼때 2005년에 20억원 정도 소규모 비자금이 나와서 합친 140억원으로 (비자금 규모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된 김씨와 이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씨의 2016년 대화 녹취에서 김동혁씨는 ‘영감’이 이시형 다스 전무(이 전 대통령 아들)를 통해 이상은 회장 측에 14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영감’으로 지칭된 사람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140억원 역시 다스가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돌려받은 돈이거나 이상은씨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가 공동 소유하던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김종백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140억원이 김경준씨나 도곡동 땅과는 무관한 다스 고유의 비자금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 김종백씨는 자신이 140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만들어 이영배 금강 대표에게 갖다 줬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08년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종백씨는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에 다스 관련 자료를 자진해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다스 이시형 전무, 이동형 부사장 등 주요 인물과 통화·대화한 녹음파일 800여개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