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위해 ‘감방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국회 출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의원들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질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내란 국조 증인으로 내란 관계자 모두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한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한 청문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조위원들은 2016년 12월 26일 2개 조로 나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각각 찾아가 직접 질의했다. 당시 감방 청문회는 제5공화국 비리 특위 활동이 있었던 1989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번에도 감방 청문회가 진행되면 국정농단 사건 감방 청문회에 이어 9년 만이 되는 셈이다. 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방부 등 기관 증인을 합의했고 오는 14일 일반 증인에 대해서도 합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죄(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무력행사를 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들 내란에 집중하고 있는데 외환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 이를 밝히는 게 특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모두 재의결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도 이 같은 의사일정에는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최 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위해 ‘감방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면서 국회 출석이 쉽지 않자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 질의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내란 국조 증인으로 내란 관계자 모두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이 때문에 구치소에서 한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한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 혐의 관련 김 전 장관 외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모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또 계엄 핵심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구속돼 있다. 이 관계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는 있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청문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방 청문회는 9년 전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한 차례 열려 주목받은 바 있다. 2016년 12월 26일 국정농단 국조 위원들은 두 조로 나뉘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각각 찾아가 직접 질의했다. 당시 감방 청문회는 1989년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제5공화국 비리 특위 위원들은 비리에 연루돼 복역 중이던 장영자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장씨의 남편 이철희씨를 영등포교도소에서 각각 신문했다. 이후 27년 만의 국정농단 사건 감방 청문회에 이어 9년 만에 내란 사건 감방 청문회가 열리는 셈이다. 내란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증인 채택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관련자 2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계엄 발생 닷새 전부터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계엄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으며, 김씨는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살설’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만큼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증인 채택이 어려운 구조다. 사실상 이 대표 등을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조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조특위는 외환죄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들 내란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외환죄(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무력행사를 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며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 맞는데, 외환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많아 이를 밝히는 게 특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3기 비서관 인선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다만 신설을 예고한 저출생수석은 적임자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수석실의 김명연·정승연·김장수 비서관은 24일 발령을 받고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정무수석실은 기존의 1비서관·2비서관·자치행정비서관에서 1~3비서관으로 개편됐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용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6월부터 합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경우 정무수석실 4비서관을 맡거나, 다른 수석실의 신설 비서관을 맡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통합·시민소통·국민공감비서관 체제에서 1~3비서관으로 개편됐다. 3비서관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발탁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졌으며, 국정농단 사태 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정 비서관을 사면·복권했고, 지난해 말부터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 직속인 인사기획관은 폐지된다. 기존의 인사기획관 업무는 민정수석실이 맡게 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저출생수석은 인선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수석 설치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워킹맘’을 교수·공직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권 당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으나 취임 후 특별사면을 해준 인연이 있다. 23일 TV조선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조만간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현재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는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 등이 있다. 비서관 명칭을 ‘1비서관’, ‘2비서관’, ‘3비서관’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요청이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3비서관은 시민사회 민원을 들어 이를 전달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자리인데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정부 당시 이 업무의 전문가여서 발탁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TV조선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지만, 수사 당시에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을 걱정하던 모습이 윤 대통령에게 좋은 인상을 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지휘했던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있던 통화 녹음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빠짐없이 이행하기 위해 통화내용을 녹음해뒀는데,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일반 국민 여론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를 통해 들은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온 정 전 비서관을 복권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단행한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인사들도 대거 사면·복권됐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에는 이 전 대통령, 김성태·전병헌·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 여야 정치인 9명이 포함됐다. 공직자 사면 대상자 66명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전 부총리를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요직에 있던 이들이 사면·복권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왼쪽)·이재만(가운데)·정호성(오른쪽) 전 비서관, 이병호·남재준·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복권 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형 대상이 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또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됐고 ‘어용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이루어졌다. 현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 선고 실효됐다. 정부는 권석창·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선,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들은 동종 선거에서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 또 출산이 임박한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앞둔 2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특사를 통한 ‘통합’을 강조했지만 국정농단 연루자 등 여권 인사의 대거 포함에 야권은 ‘적폐세력 대방출’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28일 0시 사면됐다. 형 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 15년과 미납 벌금 82억원이 면제·복권됐다. 반면 김 전 지사는 잔여 형기 5개월이 면제됐지만 복권 대상에서는 빠져 공직선거법상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이 복권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사면됐다. MB정부 인사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형 대상이 돼 잔여 형기가 절반으로 줄어 약 3년 뒤 출소하게 됐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등은 형 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됐고, 현 정부 인사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형 선고 효력을 없앴다. 야권 인사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복권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 행사는 최소한의 양심도 형평도 내다버린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임 전 실장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못 나도 못 나도 이렇게까지 못날 수가 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12월 28일 0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만료되는 시간”이라며 “보석과 집행정지를 반복하면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그가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1년 8개월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5년여의 징역과 82억원의 벌금을 면제받고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명박은 자유의 몸이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이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춘도 최경환도, 우병우도 남재준도 모두 복권이 된다”며 “심지어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도 복권이 된다”고 꼬집었다.끝으로 임 전 실장은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나”라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 친구 김경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토록 참담할 지는 차마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대권주자 반열에까지 올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후 첫 ‘일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출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 발표 및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28일 오전에는 경남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향후 친문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약되는 탓에 당장 정치 활동을 재개하기에는 무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정치 행보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생물이 우리를 구한다(필립 K 피터슨 지음, 홍경탁 옮김, 문학수첩 펴냄)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미생물과 이로움을 주는 미생물, 아무런 득과 실을 주지 않는 무해한 미생물 등 미생물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저자는 지구상의 그 어느 생명체보다 중대한 물체인 이들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440쪽. 1만 6000원.니체 사용설명서(안상헌 지음, 북드라망 펴냄) 저자는 니체를 읽음으로 인해 생기는 역겨움은 나에게 새로운 인식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새로운 존재로의 변신을 시작하는 신호라고 말한다. 니체 읽기와 관련된 활동과 쓰기를 통해 명랑성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담았다. 난해하기로 이름 높은 ‘니체 철학’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입구가 되는 책이다. 288쪽. 1만 7000원.덜어내고 덜 버리고(오한빛 지음, 채륜 펴냄) 완벽한 비우기보다 유연하게 덜어 내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가는 일상을 소개한다. 당장에는 별거 아닌 일이더라도 돌아보면 제로웨이스트가 건네는 변화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또 어떤 변화를 보고 있는지, 보고 싶은 변화가 있는지 질문을 건넨다. 212쪽. 1만 3300원.왕의 언어(김동섭 지음, 청아출판사 펴냄) 유럽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크 왕국 샤를마뉴 대제부터 대영제국 빅토리아 여왕까지, 유럽 여러 왕국의 주인이었던 왕과 황제의 언어를 통해 유럽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왕이 쓴 언어라는 프리즘을 통해 개인의 탄생과 성장, 문화, 국제 정세, 정치적 역학 구도까지 통찰할 수 있다. 416쪽. 2만원.루터, 브랜드가 되다(앤드루 페트그리 지음, 김선영 옮김, 이른비 펴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를 신학적, 교리적 관점이 아니라 상업적, 경제적 관점에서 다룬 전기다. 루터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그의 이름으로 발행된 글은 일단 믿고 읽는, 판매가 보장된 하나의 브랜드 상품이었다. 저자는 루터와 독일 인쇄출판업의 관계를 세밀하게 조명한다. 528쪽. 2만 2000원.팔자소관(정호성 지음, 강일언론인회 펴냄) 최근 몇 년간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편성했던 트로트 경연 대회 속에서 포착한 당락의 과정을 인생살이와 함께 엮어 낸 책이다. 전직 언론인인 저자는 무언가를 위해 아등바등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생활 방식이 최상의 인생살이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184쪽. 1만 5000원.

검찰이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무마를 시도하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 후보와 윤 검사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쯤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그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면서 부인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여섯 차례 반려하도록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이 밖에도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태블릿PC를 최순실(최서원)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감사 허위 증언 부분은 20대 국회 존속기간인 2020년 5월 전 국회가 고발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이날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및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 강서구는 ‘제25회 강서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구는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매년 구민상 대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구민상 수상자는 5개 부문, 총 9명으로 대상의 영예는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단체)이 차지했다.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은 고압선 철탑 철거 운동, 레미콘 공장 강서구 이전 반대 운동 등을 펼치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청소년 환경 교육,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석면철거 감시활동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지역사회발전 부문에는 정호성 강서협치회의 민간의장과 윤두권 가양1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수상했다. 정 의장은 민·관 협치를 활성화한 공로를, 윤 회장은 소외된 이웃 돌봄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민화합봉사 부문에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소외계층을 적극 지원해 온 김정님 화곡6동 새마을부녀회장과 지역사회 치안과 방역 등 봉사활동에 꾸준히 힘써 온 이근철 방화3동 통장이 수상했다. 환경보호 부문에는 강서구 ‘환경대통령’으로 유명한 유영규씨가 선정됐다. 유씨는 개화산 일대 쓰레기 0.7t 분량을 수거, 쓰레기 유물전을 여는 등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써 왔다. 문화체육발전 부문 박국인 수상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강서구지부장으로 전국 예향 강서 사진 콘테스트,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구의 문화예술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미풍양속 부문 김범열 우장산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꽃피는 우장산동’ 등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김승환 씨는 발산마을 문화축제추진위원회 회원으로서 꾸준히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벌이는 등 나눔 문화를 확산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들과 더 나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민상은 지난 1997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간 대상 20명을 비롯해 총 191명의 주민이 수상했다.

서대문 ‘서울 서북3구 일자리 박람회’ 서대문구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서울 서북3구 일자리 박람회’를 온라인에서 개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변화하는 채용 방식에 맞춰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서울시 소재 우수 기업과 서대문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참여 신청한 기업들을 만날 수 있다. 구직자는 박람회 전용 홈페이지(jobfair.incruit.com/seobuk3)에 접속해 채용 설명회와 일자리 정보를 보고 원하는 기업에 입사 지원할 수 있다. 동대문, 재생자전거 기증자에 감사패 동대문구가 18일 재생자전거 기증자인 사랑의자전거 정호성 상임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랑의자전거는 2015년 동대문구와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 기증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매년 방치돼 수거된 자전거를 수리해 취약계층을 위해 기증해왔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폐자전거를 활용해 사랑의 손수레도 제작해 기증했다. 사랑의자전거가 올해까지 기증한 자전거는 모두 268대에 달한다. 용산, 창업·이직 프로그램 청년 모집 용산구가 창업·이직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청년 와이낫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사업·투자 계획서 작성법 및 투자 유치방법 등을 교육한다.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은 퇴사할 때 고려할 점, 포트폴리오 작성법 등 이직 ‘꿀팁’을 얻을 수 있다. 용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80명을 뽑는다.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사무국 이메일(esing@intw.co.kr)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무보좌관에 오창유 전 청와대 행정관을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보좌관은 시장을 보좌하고 국회·시의회 등과 업무를 협의하는 정무보좌관으로 내정돼 업무를 시작했다. 　오 보좌관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 캠프에 참여해 공약·정책·일정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동했다. 앞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오 시장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 보좌관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조 의원이 연루된 ‘문건유출’ 사건 당시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사본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청와대가 진술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를 떠났다. 이후 조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의원실 보좌관으로 기용됐다. 　한편 오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정무라인’은 슬림한 조직으로 꾸려지고 있다. 오 시장은 이광석 전 서울시 정책비서관, 박찬구 전 서울시의원을 각각 정책수석비서관·정무수석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준비할 때부터 캠프 규모가 워낙 단촐했다”며 “규모보다는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뇌 항상성·축삭 퇴화·기억 흔적 등 연구난치성 뇌질환 새 메커니즘 규명 모색 삼성전자가 21일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을 맞아 알츠하이머 극복을 위해 힘쓰는 연구자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20일 공개했다. 이날 삼성전자 뉴스룸에 게재된 ‘알츠하이머를 쫓는 사람들´ 영상은 삼성의 지원을 받아 세계인들을 알츠하이머로부터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성과를 담았다. 정원석 카이스트 교수는 수면과 노화에서 뇌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뇌 노화를 억제하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을 예방·치료하는 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홍 카이스트 바이오·뇌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뇌 영상화 기법 MRI’를 연구한다. 뇌막 림프관을 통해 뇌의 노폐물이 배출되는 경로를 밝힐 예정이다. 정호성 연세대 의대 교수는 축삭(뉴런의 가장 끝에 위치해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흥분을 다른 신경세포에 전달하는 돌기 부분) 퇴화 연구를, 박혜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살아있는 뇌에서 기억의 흔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영상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 기술 육성을 목표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조 5000억원을 출연해 연구를 지원하는 공익 사업이다. 평소 “미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한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론이 작용한 것이다. 삼성은 또 이 부회장의 제안에 따라 국내 기초과학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호암과학상을 물리·수학 부문, 화학·생명과학 부문으로 확대 개편해 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서정례씨 별세 정호성(전 청와대 비서관)씨 모친상 2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8시 (02)3010-2000 ●조순이씨 별세 최한정(전 쌍방울 대표)·한민(전 서울시재향군인회장)·홍령(월드짐 대표)·은수(MBN 보도국 국차장·산업부장)·정희씨 모친상 유영은(연세팰리스 대표)씨 장인상 2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이성인(신아일보 회장)씨 별세 이형열(신아일보 대표이사)씨 부친상 23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6시 (02)2258-5940 ●이경희씨 별세 조필제(전 동서식품 회장, 함안조씨 화수회 회장)씨 부인상 우란·미랑·자영·은경·민희·은혜·성희·수현(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 상욱(세양주택대표)씨 모친상 김용언(전 동서식품 회장)박문효(하이트진로산업회장) 크리스토프클렌(전 하노버오케스트라 수석첼리스트) 박주철(경희대 의대 교수) 이재영(L&T회장) 김일한(서울대의대 명예교수) 장호진(한국해양대석좌교수) 김낙경(성균관대 공대교수)씨 장모상 전아선씨 시모상 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10-6620-0402

●서정례씨 별세, 정호성(전 청와대 비서관)씨 모친상, 2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02-3010-2000 ●박기옥씨 별세, 권영철(인천 중부경찰서 경무계장)씨 모친상, 23일 오전 5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5일 오전 5시 30분. 010-3710-7775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3명 ‘문고리 3인방’ 공모 36억5000만원 전달1·2심선 일부만 국고손실죄 인정 판결 이 前원장 적극 나선 2억 뇌물죄도 인정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을 뇌물로 볼 수는 없지만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받은 국정원장 특활비를 두고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정리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도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형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6억원(남재준), 8억원(이병기), 21억원(이병호) 등 모두 35억원의 특활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공모해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36억 5000만원을 뇌물이자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1, 2심 모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규모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판단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국고손실죄는 법률상 ‘회계관계 직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데,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인지를 두고 1심은 맞다고 본 반면 2심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심은 총 36억 5000만원 가운데 34억 5000만원을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법률상 회계관계 직원에 속하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얽혀 있는 27억원만 국고손실로, 나머지 7억 5000만원은 업무상횡령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장 3인방도 같은 취지로 1심에서 징역 3년~3년 6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2년 6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법률상 회계관계 직원이 맞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1심에서 인정된 34억 5000만원 모두를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봤고 여기에 이병호 전 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2억원 역시 국고손실은 물론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질 무렵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병호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돈을 건넨 것은 국정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을 띤 성격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 2억원은 1, 2심에서는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된 금액이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이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 2심의 결론과 같이 이 2억원을 제외한 34억 50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했지만 직무 관련성을 따질 사안은 아니며 횡령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다며 판결 이유는 다르게 제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심서 일부 국고손실 혐의 무죄→대법 “유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부 국고손실·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2심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해당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 일부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 관련 횡령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회계관계직원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2심과 같은 판단이다. 이에 따라 2심은 1심을 깨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추징이 가능한 범죄는 국고손실죄에 한정되다 보니 추징금도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 업무와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원으로 줄였다.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선고도 한다. 특활비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이번 선고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범죄 성격을 두고 그간 엇갈려 온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일괄해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은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고손실죄를 인정했다.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는지를 두고도 하급심에서는 일부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은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채 주기적으로 상납 됐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특활비에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이던 2016년 9월 청와대로 건너간 2억원은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려, 뇌물로 인정되기도 하고 인정되지 않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 직무대리 김달원△규제총괄과장 유희종△규제심사총괄과장 옥선경△사회규제심사1과장 전창현△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박효건△법무감사담당관 정일황△중기벤처정책과장 최태용△여성가족정책과장 이한형△안전정책과장 이병우△청년소통팀장 홍재승△언론소통행정관 손선미△행사의전행정관 김성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승진 △차세대철도차량본부 권태수△첨단궤도토목본부 여인호 사공명△철도시험인증센터 고태환 김남포△스마트전기신호본부 정호성 이재호△철도산업지원센터 박대식 ◇책임 △연구기획본부 정대영 이호성 조현정△신교통혁신연구소 김경희 조영민△차세대철도차량본부 온정근 김재훈△첨단궤도토목본부 김현민 김은△스마트전기신호본부 김정태△미래교통정책본부 박재현△북방철도연구센터 신경호 최돈범△첨단철도기술기획실 장동욱 ◇선임 △연구기획본부 이주한 황성업 이윤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끊임없이) 유·무선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7월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고 보고서 내용 그대로 국회에서 답변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죄책(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의 판결 내용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과 이후 청와대가 보고시각을 조작한 과정을 되짚어 봤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발생 무렵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나 외부 행사 등 공식적인 일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주로 관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 등 관계 공무원들과 직접 대면하여 국정을 논의하거나 보고를 받는 일이 드물었고 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 김 전 실장 등의 판결에 기본 전제사실로 적힌 박 전 대통령의 근무 형태와 보고 방법입니다. 공식 행사가 없을 때는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졌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나가기까지 7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가 사고 직후부터 큰 논란이 됐죠. ●청와대, 최초 보고시간 ‘9시 30분→10시’으로 수정 왜? 사고 직후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 30분 사고 발생에 대한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한 첫번째 보고서를 작성한 국가안보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오전 9시 19분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뉴스속보 자막을 통해 세월호 사고 발생 소식을 접했고, 안보실 소속 전모씨는 9시 22분 청와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해 각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행정관 등에게 사고 발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역시 안보실 소속인 이모씨는 10분 안에 상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겠다고 보고 보고시간을 ‘2014. 4. 16(수) 09:30’으로 적은 상황보고서 1보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를 올렸다가 상황팀장인 김모씨의 지시를 받고 조난 신고 시간, 배의 명칭과 톤수, 탑승인원 등을 추가로 파악했고 김씨가 이씨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1보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상황2반의 상황팀장인 백모씨가 9시 39분과 9시 42분쯤 구조세력 동원 현황을 파악했고 9시 54분과 9시 57분쯤 56명이 구조됐다는 것과 구조된 인원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7㎞ 떨어진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해경 상황실과의 전화통화로 파악했죠. 이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예상한 보고시간보다 30분 가까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안보실 상황팀은 1보 초안을 작성해 10시에 상황병에게 김장수 전 실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1보를 검토한 뒤 신인호 전 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게 1보를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지시했고 신 전 센?장은 10시 12~13분쯤 1보 보고서를 출력해 밀봉한 뒤 상황병에게 관저로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에서 대통령 관저 인수문까지 597m를 상황병이 뛰어서 이동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약 6분 20초. 관저 경호원이 이를 전달받아 대통령의 침실 앞 탁자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 10시 19~20분이 됐을 것이라는 게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 1보를 포함해 국가안보실에서 청와대 관저로 상황보고서를 보낸 것은 모두 세 차례였습니다. 1보가 10시 19~20분쯤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10시 40분쯤 상황보고서 2보, 11시 20분쯤 상황보고서 3보가 각각 안보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무수석실 산하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해경 출신 이모 행정관이 해경 상황실 등과 통화하며 파악한 내용들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보냈습니다. 오전 10시 36분, 10시 57분, 11시 28분, 오후 12시 5분, 12시 33분, 1시 7분, 3시 30분, 5시 11분, 8시 6분, 8시 50분, 10시 9분 총 11차례 정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정 전 비서관이 이메일을 열어보았는지, 이메일 속 보고서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보고됐는지는 확인하지 안?고 정 전 비서관도 비서실에 이메일을 받았는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국회 답변 앞두고 보고시간 및 대응상황 재점검…김기춘 “좋아, 다음으로” 일일이 확인 스스로 탈출한 생존자들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참사의 비극이 나날이 짙어지자 청와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상황이 전달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참사 일주일 뒤 김장수 전 실장은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통일, 정보, 국방 분야의 컨트롤타워이지 자연재해 같은 게 났을 때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해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고조시켰죠. 참사 당일 과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이뤄졌고 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뤄지지 못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국회 운영위원회와 국정조사특위가 7월로 예정되자 5~6월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예상 질의·응답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각 수석비서관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들인 실무자들이 작성한 답변자료 초안을 직접 검토한 뒤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14차례 ‘검독회’를 갖습니다. 쟁점별로 질의응답을 직접 주고받으며 정리하는 것이죠.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이 예상 질의내용과 답변을 읽은 뒤 관련된 수석들이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식으로 답변 내용이 정리되면 김기춘 전 실장은 “좋아, 다음으로 넘어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판결에는 “피고인(김기춘 전 실장)이 각 답변자료에 대해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사항 및 답변사항 추가, 수정 및 삭제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청와대의 늦장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신인호 센터장은 국가안보실의 최초 사고 인지 시점과 최초 서면보고 시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애초에 안보실에서 작성된 1보에는 ‘9시 30분’으로 보고시간이 적혀있었지만 실제로 1보 보고서가 완성된 시간은 10시가 다 가까워졌으니 보고시간부터 이미 틀린 상태였습니다. 판결에는 “상황팀 직원 모두 상황보고서 1보에 기재된 보고시간 09:30이 실제 보고시간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이들이 최초 보고시점을 특정하려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황팀은 위기관리센터 안에 있던 폐쇄회로(CC)TV 두 대를 통해 당시 보고서를 전달한 상황병들의 출발 시간을 확인하고 9시 50분쯤을 1보 보고서의 보고시간으로 특정했습니다. 이후 그해 6월 초까지 1보 보고서의 보고시간을 9시 50분으로 정리했는데, 해경 녹취록을 입수한 뒤 9시 50분도 틀린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해결 녹취록과 상황보고서 1보의 내용을 비교해 보니 9시 57분쯤 안보실이 파악한 구조 인원들이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1보에 포함돼 있던 겁니다. 청와대는 최초 보고시간을 10시로 바꾸기로 결정했는데, 누구의 지시와 제안으로 최초 보고시간을 10시로 바꾸게 됐는지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황팀 직원들은 자신들이 변경 지시를 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일로, 정무수석실 관계자들로부터 변경됐다는 내용을 들었다고만 했습니다. 보고시간을 수정한 것과 함께 재판의 쟁점이 된 것은 과연 ‘실시간으로’ 보고가 이뤄졌는지였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그해 7월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현황 보고에 이어 7월 10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서 잇따라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서면보고를 받은 뒤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받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10시 서면보고를 대통령에게 올리자마자 10시 15분에 대통령이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주셔서 해경에 지시를 하도록 했고, 다시 또 해경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간단없이 20~30분 단위로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보고시간은 최소 10시 19~20분보다 늦었음에도 세월호 탑승자가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간인 10시 17분의 ‘골든타임’ 이전에 보고가 이뤄졌음을 강조하기 위해 오전 10시에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조작했고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는 게 김기춘 전 실장의 공소사실 핵심 내용입니다. ●법원 “‘20~30분 간격, 끊임없이 보고했다’는 김기춘 답변은 허위” 김기춘 전 실장 측은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롯한 부속비서관실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10차례 이상 보고가 됐으니 실시간으로 보고한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는 “오후 1시 27분쯤 관저로 올라가 비서실에서 받은 보고서(10시 36분부터 1시 7분까지 보내진 6건)를 한꺼번에 출력해 침실 옆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보고를 했다. 다만 오전 10시 36분과 57분 보고서는 오전에 관저에 한 번 올라가서 갖다 드렸거나 팩스르 보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오전에 한두 번 팩스를 넣었던 것 같고, 오후에 관저에 올라가면서 출력해 침실 앞 탁자에 올려두었던 것 같다”면서 그 뒤 오후 상황까지 자세히 보고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검찰과 법정 증언이 엇갈리는데 특히 사고와 더 멀리 떨어진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정 전 비서관이 기억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실제 몇시에 몇 번이나 관저에 직접 찾아가 보고를 했는지를 밝힐 증거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보고 시간 및 횟수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여기에 국회 질의응답 자료를 준비하던 실무자들은 한 목소리로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라는 문구는 김기춘 전 실장이 직접 쓴 표현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정호성에게 이메일로 보낸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보고를 전달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한 사람은 그날 오후 2시 15분쯤 관저를 방문한 최순실씨와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었는데 이 가운데 비서실에서 이메일을 받은 정 전 비서관조차 그날 점심 무렵까지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정 전 비서관이 평소에 급한 보고서가 있으면 바로 팩스로 대통령에게 전송했다고 하면서 그날은 팩스를 보냈는지 아닌지 기억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후 2시 50분쯤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190명 추가 구조 보고는 서해 해경청에서 본청에 잘못 보고한 것”이라고 보고할 때까지도 그렇게 큰 사고인 줄 몰랐다며 스스로 불찰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면한 사람 가운데 그나마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가장 비슷했을 텐데 그조차 오후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으니 박 전 대통령 역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때부터 약 7시간에 이르도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내에 갇혀있는 것조차 몰랐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5년. 이날 선고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노란색 옷을 입고 온 유가족들은 방청권을 미리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 남짓 법정 밖에서 울부짖던 부모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2014년에 살고 있다고요”, “자식을 이렇게 잃은 부모의 심정을 알기나 합니까?” 목이 터져라 토로하던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김기춘 전 실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