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강원 평창군 올림픽 페스티벌파크에서 ‘여성체육, 평화의 새 지평을 열다’ 특별순회전을 연다.지난해 10월 경기 고양 국립여성사전시관에서 개막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사진 자료와 신문 기사, 각종 유물과 김연아(왼쪽)의 스케이트, 이상화(오른쪽)의 트리코(스케이트 경기복)처럼 스포츠 스타들 소장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이번 특별순회전은 여성 스포츠 스타들의 소장품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과 남북 단일팀 구성을 기념해 기존 전시에다 올림픽 관련 내용을 더했다. 또 제9회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동계올림픽(1964년) 여자스피드스케이팅 3000m에서 은메달을 딴 한필화를 비롯해 황옥실(쇼트트랙 동메달) 등 북한 여성체육인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전시물을 보강했다. 우리나라 여성체육인들은 하계나 패럴림픽보다 동계올림픽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여성 체육인이 획득한 금메달 26개 중 14개, 은메달 17개 중 5개, 동메달 10개 중 7개가 동계올림픽에서 나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번 전시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에 기여하고 성평등 올림픽, 평화 올림픽이라는 이번 올림픽의 정신을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창단 첫 여가부 탁구대회…선수 선발·화합 도모 오는 26~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지하 2층에서 ‘제1회 여성가족부 탁구대회’가 열린다. 여가부 탁구 동호회가 생긴 지 7년 5개월 만이다. 참가자 사기를 북돋고자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시탁도 한다.동호회가 결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총무를 맡은 조영오 주무관은 “매년 4월 무렵 열리는 중앙행정기관 탁구동호인대회에 내보낼 선수를 선발하고, 그때까지 열기를 이어나가려는 목적으로 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여가부 탁구 동호회 회원은 25명이다. 여가부 소속 공무원이 250여명 정도인 걸 생각하면 전체 인원의 10%가 탁구부에 소속돼 있는 셈이다. 이 중 여성은 5명에 불과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이들이 한다. #8년 전 복지부 100여명 이관…조화 위해 첫 결성 동호회가 처음 결성된 건 2010년 7월이다. 취미나 운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다른 동호회와 달리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조직 내 화합’이 바로 그것이다.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다. 2010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청소년 정책이 여가부로 이관되면서 당시 해당 과에서 근무하던 복지부 직원 100여명이 여가부에 오게 됐다. 당시 김교식(현 아시아신탁 회장) 여가부 차관은 서로 다른 조직에 몸담았던 이들이 조화롭게 일하기 위해선 ‘동호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탁구 동호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이에 김태석(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전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1대 회장을, 조영오 주무관이 총무를 하게 됐다. 현재 3대 회장은 김중열 대변인이다. 여가부 탁구 동호회만의 특별한 이름은 따로 없다. 언젠가 ‘탁사모‘(탁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회원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이후엔 그저 여가부 탁구부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회원 승진 땐 탁구 라켓 선물로 기쁨 함께 나눠 대신 이들만의 독특한 전통이 있다. 승진 시 모든 회원에게 탁구라켓을 선물하는 것이다. 기쁨을 나눈 덕분에 승진하는 사람도, 새 라켓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 한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 한 번 들어오면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외부로 파견을 갔다가도 돌아오면 동호회 활동을 다시 시작할 정도다. 회원들의 올해 목표는 중앙부처 탁구대회 2부 리그 우승이다. 지금까진 참가에만 의의를 뒀지만 결성 10주년이 다가오는 만큼 괄목할만한 성적을 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고 조 사무관은 전했다. 경찰청이나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강력한 우승후보들이 경쟁하는 1부 리그에 진출하긴 어렵지만, 2부 리그 우승은 꿈꿀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2부 리그 우승팀은 행정안전부였다. 부서내 인원만 3500여명. 여가부 인원의 14배 정도다. 쉽지 않은 목표를 설정한 만큼 열의도 대단하다. 조 주무관은 “경기 한 달 전부턴 매일 퇴근 후에 연습해요. 일주인 전부턴 배달 음식을 먹어가며 연습량을 늘릴 계획이에요”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직업교육에 참여하면 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의 교육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및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3년간 24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가부는 저소득, 여성 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 중 전국 155개 새일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80% 이상 출석률을 보인 1만 5000여명에게 3년간 150억원을 지원한다. 중앙새일지원센터는 취약계층 발굴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3명을 추가채용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례적일만큼 큰 규모의 민관협력”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여성 일자리의 중요성과 국가 돌봄 책임성의 강화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국가의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150개소 추가 설치에 3년간 90억원이 지원된다. 2010년 5개소에 불과했던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해 160개소로 확대됐으며, 2020년까지 310개소에 이를 전망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여성 근로자는 158만 1000명으로 전체 여성 근로자의 25%인 반면 남성은 118만 6000명으로 전체 남성 근로자의 13%다.정 장관은 19일에는 서울 동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에 종사하는 결혼 이주여성을 만난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은 결혼 이주민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선배 결혼 이주민들이 은행·병원 등에 동행하거나 전화·전자메일 등으로 통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통·번역사의 인건비는 월 135만원(209시간 기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157만원으로 올랐다. 경기 39명, 서울 33명 등 전국적으로 총 282명이 일하고 있으며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등 센터별로 1~4명이 배치돼 있다. 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살림살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근로현장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관례상 당장 합의 파기 어려워 기존 한·일 합의 무력화 포석 과거사·북핵 투트랙 재확인할 듯 정부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협상 또는 파기가 아닌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외교 관례상 당장의 합의 파기가 어렵다면, 실행 가능한 것부터 현실화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위안부 생존자들이 주장하는 주요 요구 사항은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 일본 측 출연금 10억엔 반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 등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8일 같은 요구 사항을 담은 공문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직접 위안부 생존자 9명 및 지원단체 관계자들에게 들었던 요구사항도 동일한 내용이었다. 이 중 정부는 우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화해치유재단 및 10억엔 처리 방안에 대해 9일 오후 예정된 브리핑에서 발표한다. 화해치유재단은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이사 5명이 사퇴했고, 공무원 당연직 인사만 남은 상황이다. 또 10억엔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일본에 직접적으로 반환하기보다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탁(에스크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만일 기존 합의에서 상징적인 두 조치가 무력화될 경우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또 일본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방안으로 추후 대응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가 갖는 심각성과 인류보편주의 정신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잘못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합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재협상이나 파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한·일 정부가 비공개로 진행한 협의조차 당시 양측 동의하에 이뤄졌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의를 깨면 향후 외교협상에서의 신뢰를 잃게 된다. 다만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는 정치적 합의여서 국제법상 책임 문제는 없다. 외교적 파장은 다르다.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덜컥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에 나서면 오히려 일본의 반격에 당할 수 있다. 일본이 책임 있는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시간을 두고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강 장관은 한·일 간에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북핵 등과 관련한 협력을 ‘투트랙’으로 전개한다는 문재인 정부 대일 정책 기조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문 대통령이 떠안을 부담을 감안해 외교부가 하루 전인 9일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발표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부족했다는 등 결론을 담은 외교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TF 보고서가 나온 지난달 27일로부터 13일 만이다. 한편,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이날 오후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기존 이견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가나스기 국장은 9일 열릴 브리핑에 대한 정보는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발언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꼭 받도록 해달라고 4일 촉구했다.이날 청와대 오찬에 초청된 8명의 할머니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받은 뒤 감사를 표하면서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2015년 12월 28일 합의 이후 매일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한스러웠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 합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목조목 밝혀주어 가슴이 후련하고 고마워서 그날 펑펑 울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해방 이후 73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사죄를 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를 끌어다 총질, 칼질, 매질하고 죽게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사죄만 받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13세에 평양에서 끌려가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길원옥 할머니는 인사말 대신 가요 ‘한 많은 대동강’을 불렀고, 작년에 발매한 음반 ‘길원옥의 평화’를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이날 오찬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 외에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정대협 윤미향 공동대표는 오찬 뒤 “전남 담양 등 굉장히 멀리서 오셔서 힘드신 분도 계셨는데, 할머니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환하게, 그리고 감동한 모습으로 계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 대표는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문 대통령을 ‘친척 집사람 같다’고 표현하셨고, 다른 한 할머니는 ‘대통령이 눈도 코도 잘생겨서 복 받겠다’고 농담하셔서 주변에서 깔깔대고 웃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할머니들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부터 지지와 존중을 받으신 것”이라며 “오늘도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 사죄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과거엔 그런 말을 할 때 고통스러워 하셨다면 오늘은 마치 소원이 이뤄진 것과 같았다. 얘기의 결이 달랐다”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에게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오찬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 외에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나라를 잃었을 때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할머니들께서도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해방으로 나라를 찾았으면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어 드리고 한도 풀어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며 “할머니들께서 편하게 여러 말씀을 주시면 정부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저희 어머니가 91세이신데 제가 대통령이 된 뒤로 잘 뵙지 못하고 있다. 오늘 할머니들을 뵈니 꼭 제 어머니를 뵙는 마음”이라며 “할머니들을 전체적으로 청와대에 모시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 자리에 모시게 돼 기쁘다. 국가가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단독으로 청와대에 초청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국빈 만찬에 이용수 할머니를 초청한 적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위안부 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기에 앞서 할머니들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8명을 만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정의기억재단’의 지은희 이사장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윤미향 공동대표,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안신권 소장도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이날 자리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이뤄졌다는 외교부 발표 이후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발표 이후인 지난달 28일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도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외교부 TF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해외 소녀상과 제3국 기림비 건립을 지원하지 않고 ‘성노예’ 표현을 사실상 쓰지 않기로 하는 등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검토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새해를 맞아 정부부처 장관들이 한목소리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과거와의 단절’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2018년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발본색원의 첫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안타까운 재난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내실이 비어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원인에 대해 “비용을 아끼려고 ‘드라이비트’를 건물 외벽 마감재로 썼고 스프링클러 고칠 돈을 줄이고자 밸브를 아예 잠가 버렸다”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계층과 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는 국가 전략으로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가 성장해도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려면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포용적 복지국가’(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끌어안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이 성과가 나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구체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풀릴수록 외교부가 할 일도 더 많아지는 것”이라며 외교부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비전이 담긴 교육정책을 제시했다”면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한 부처도 많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추진의 핵심인 데이터 구축·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같은 지능화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면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여성·가족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띄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포함해 19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규모를 확대해 정시퇴근과 육아휴직이 보편화된 직장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다짐도 엿보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적폐청산 등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높게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잘못된 관행은 아무리 사소해도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면서 “우리 각자가 정의로워야 ‘정의로운 나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부처종합

피해자 불이익 땐 기관장 제재전문가들 “실질적인 방안 미흡”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의 징계 조치도 공무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조직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를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주무 부·처·청 및 지자체가 사건처리를 담당한다. 해당 기관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포함한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에도 내야 한다.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를 독려하기 위해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요청 시 배치전환, 휴가사용 등 행위자와 즉시 분리 조치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사건 관련 소문 유포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기관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공기관 감사 및 평가 항목에도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이 반영된다. 성폭력예방교육에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 미만인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선정,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종사자 또한 공무원처럼 성 비위 사건 발생 시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그러나 실질적 대책은 미진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김정희 한국여성노동자회 상담팀장은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선언적 영향일 뿐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그나마 정부에서 처음으로 ‘2차 피해’를 언급했다는 것이 의미”라고 말했다. 박찬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평등위원장은 “기존 성희롱 방지 대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건 공공기관 내 성폭력·성희롱 인식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그걸 높이는 구체적 방안이 병행되지 않는 한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공공기관 임원 11.8→20% 경찰대·간부 남녀구분 없애 여성단체 “미달땐 제재 필요” 정부가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임원 목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리며 유리천장을 해소해 성평등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실현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마련,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2년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은 10%(2017년 기준 6.1%), 공공기관 임원에서는 20%(2017년 기준 11.8%)가 돼야 한다. 현재 14%인 여성 관리직 공무원(본부 과장급)은 2022년 21%, 21.9%인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는 28%까지 높일 계획이다. 국립대 교수 여성 비율은 16.2%에서 19.0%로, 초·중·고교 교장·교감 여성 비율은 38.6%에서 45.0%로 각각 높아진다. 공공부문 중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경찰 분야는 진입 단계부터 고위직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 요소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현재 10.8%인 일반 경찰의 여성 비율을 5년 내에 15%로 늘리고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 후보생 모집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5.5%에 불과한 군인 간부의 여성 비율은 8.8%로 높인다. 이를 위해 여성 군 간부가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지상 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내용을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포함해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 점검하도록 했다. 각 부처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알 수 있는 ‘여성 대표성 지표’를 개발해 공표한다. 전국 대학의 여성교수 현황을 ‘정보공시항목’에 반영해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처 단위로 관리되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개별 위원회별로 점검하고 남성 비율이 낮은 위원회에도 ‘특정 성이 전체 인원의 10분의6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치를 연도별로 설정하고 점검해 왔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다. 이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해 “부처별로 상황이 달라 부처별로 필요한 경우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이행 실적을 각종 지표에 반영하고 공시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모니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더욱 구체적인 페널티를 마련해 목표 미달에 따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를 기록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유품전시관과 추모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지난 18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유품전시관과 추모기록관’ 개관식이 열렸다. 2015년 10월 착공한 뒤 2년 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강일출, 박옥선, 이옥선 할머니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자원봉사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옥선 할머니는 먼저 떠난 피해 할머니들을 향해 “일본의 사죄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끝을 못보고 돌아가셨다”며 “우리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몫까지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용수 할머니는 “많은 분이 역사관을 방문해서 아픈 역사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다. 개관식을 가진 ‘유품전시관과 추모기록관’은 할머니들이 머무는 생활관 뒤편 1300여㎡ 부지에 마련됐다. 2층 한옥 형태의 시설 1층에는 유품전시관(430㎡)을, 2층에 추모기록관(126㎡)으로 꾸며졌다. 1층 유품전시관에는 피해자들이 1945년 전쟁 전후 인권유린의 삶을 직접 그린 ‘기억’의 그림과 1990년 사회운동 전후 인권회복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용한 유품들이 전시됐다. 전시관 입구에 마련된 기획전시장에는 안무가 팝핀현준이 그린 할머니들의 초상화 10점이 걸렸다. 이에 대해 팝핀현준은 “전시된 작품들은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분을 그린 것”이라며 “영화 ‘귀향’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됐다. 할머니들의 아픈 시간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나눔의 집을 찾아왔다. 역사박물관 개관 계획을 알게 되어, 부족한 실력이지만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시공간에는 고인을 비롯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남긴 증언과 그림, 자료들을 전시됐다.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 20여점과 나눔의 집에 보유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원본 그림 370여점은 차례로 전시될 예정이다. 2층 추모기록관에는 국·내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105명(한국인 97명, 외국인 22명)의 사진과 280명(한국인 242명, 외국인 38명)의 명단이 벽면을 가득 채웠다. 또 피해자들의 핸드프린팅과 피해 여성의 고통을 극적으로 묘사한 작품 ‘위안부’도 만나 볼 수 있다. 추모기록관 뒤편에는 일본의 한 단체에서 기증한 의자도 마련돼 있다. 개막식을 준비한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유품전시관과 추모기록관’은 할머니들의 끝나지 않은 역사와 인권문제를 올바로 기억하고 기록하는 공간이다. 할머니들의 문제가 ‘진행 중인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을 받아서 해결되어야 한다”며 “전시관을 통해 많은 분이 역사를 알고 동참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간호사 된다는 일본군 말에 속아 15살에 싱가포르로 강제 동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기정 할머니가 지난 1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92세. 이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238명 중 생존자는 33명으로 줄었다. 12일 충남 당진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등에 따르면 충남 당진 탑동 우리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할머니가 지난 11일 오전 8시 35분 노환으로 영면했다. 1925년 당진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5살 어린 나이에 간호사를 시켜 주겠다는 일본군의 말에 속아 강제동원된 뒤 싱가포르와 미얀마의 군 전용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었다. 해방이 돼 군함을 타고 부산으로 귀국한 이 할머니는 서울에서 식모살이하며 어렵게 생활을 했다. 뒤늦게 고향인 당진으로 돌아와 홀로 살아오다 중풍으로 오른손도 사용할 수 없었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간호사가 되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도착해 보니 위안소였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낙상사고로 관절을 심하게 다쳐 거동이 불편했던 할머니는 누구든 찾아오면 ‘늙은이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찾아와 줘서 고맙다’고 손을 꼭 잡아 주시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나눔의 집으로 모시려고 상의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타계하셨다”며 안타까워했다. 당진시는 이 할머니의 조카 등 유족들과 합의해 당진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다. 빈소에는 지난 11일 안희정 도지사와 조현 외교부 2차관이 분향을 한 데 이어 이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숙진 차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영정 앞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조화가, 빈소 입구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각계에서 보낸 70여개의 조화가 놓여 고인의 명복을 기렸다. 정 장관은 “올 들어 벌써 일곱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떠나보내게 되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피해자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할머니의 영결식은 13일 오전 9시 30분 당진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장 형태로 치러진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1954년 제정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3만명… 처벌 거의 없어 사문화 현상 뚜렷… 자기결정권·생명권 존중 ‘팽팽’“모친의 희망에 반하는 출산은 모친에게도 자식에게도 똑같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모친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들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손상시킨다.” 사회·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 쓴 글 같지만, 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쓴 글이다. 김 전 실장이 1984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형법개정시론’에 이처럼 적혀 있다. 확대해석은 경계해야겠지만, 분명한 건 진보·보수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에 대한 찬반 여부가 갈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만큼 낙태에 대한 개인의 견해는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국가 역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 왔다. 김 전 실장이 낙태에 찬성한 것은 당시 국가가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태를 암묵적으로 허용했던 시류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청원으로 정부 공식견해 내놓아야 낙태죄 폐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지난달 30일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5327명이 서명한 까닭이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참여하면 정부 차원의 공식 답변을 하기로 했다. 청와대 수석급 인사나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3주 내에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식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0일에는 ‘국회 생명존중포럼’이 주최한 ‘생명교육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낙태 문제가 논의됐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낙태는 끔찍한 폭력이자 일종의 살인행위”라며 사회 일각의 낙태 합법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로 규정한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이 법은 1953년 만들어졌는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인구 증가 규제 등을 논거로 반대가 거셌지만, 성도덕 유지와 태아의 생명권 주장을 이길 수 없었다. 1960년대 이후 정부는 출산억제 정책을 펴면서 ‘모자보건법’을 만들었다. 1973년 제정된 이 법은 우생학적·윤리적·범죄적·보건의학적 사유 등으로 낙태 허용 사유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1976년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 1983년 비혼 여성의 낙태와 2자녀 영세민 가구의 단산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내놨고, 1985년 비혼 여성의 낙태 합법화 등 낙태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세 번의 시도 모두 여론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부분적 낙태 허용과 허용 사유의 확대 시도는 서구처럼 여성의 낙태자유화 요구의 산물이 아니라, 개발독재국가의 ‘인구억제정책의 부산물’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낙태 건수 연 10만건·처벌 인원은 10명 안팎 물론 낙태죄의 사문화 현상은 뚜렷하다. 낙태가 현실에선 알게 모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발표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15~44세 가임기 여성 4000명 대상)를 보면 2010년 기준 낙태 건수는 16만 8738여건으로 추정됐다. 2005년 34만 2433건, 2008년 24만 1411건, 2009년 18만 7958건으로 줄고 있지만, 가임기 여성 수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원인이 크다. 이를 근거로 현재 낙태 건수는 약 10만건으로 추정된다.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낙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4452건에 그쳤다. 공식·합법적으로 집계되는 낙태는 전체 낙태의 5% 남짓이라는 의미다. 이 역시 2014년 6020건, 2015년 5485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낙태죄로 처벌받는 인원 역시 한 해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태 사실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는 만큼 추정은 쉽지 않지만, 줄어드는 건 확실해 보인다”며 “가임기 여성이 줄어드는 인구적 특성도 있지만, 의사들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 확산과 여성 스스로 낙태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낙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엄마가 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낙태 금지와 임신중절률(가임기 여성 1000명당 임신중절 건수) 감소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낙태에 대한 법적 제한이 전혀 없다. 단, 13주 이후엔 승인된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임신중절률은 2008년 기준 10.1건으로 한국(2010년 기준 15.8건)보다 월등히 낮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그리스도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임신중절률은 각각 1.2건, 7.2건, 7.0건 수준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측은 “낙태죄가 낙태를 예방한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건 통계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라며 “낙태를 줄이려면 피임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생명과 삶 역시 중요하다는 의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3년 9월 ‘낙태 비범죄화론’ 논문을 통해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종교·윤리·철학적 원칙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현실 사회의 질곡을 자신의 몸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존중 역시 긴요하다”며 “모자보건법 제정 후 40년이 흐른 지금,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과 태아의 생명 사이의 형량은 새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생학적 허용 사유와 범죄적 사유는 현실에 맞게 재구성돼야 하며, 사회·경제적 허용 사유는 새롭게 추가돼야 한다”며 “임신 12주 내의 낙태는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낙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산모가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해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의사들 역시 낙태죄 폐지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낙태죄 처벌 규정 때문이다. 현실에선 10만여건의 낙태가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운이 나빠 걸리면 처벌받는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중절 수술은 돈벌이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아이를 낳게 하는 게 병원 입장에선 이득”이라며 “운 나쁘게 걸린 의사만 처벌받으면 모든 의사들이 수술을 꺼려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권 침해 안돼… 남성도 법적 책임져야 낙태죄 유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누구도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대결 구도가 아니라고 역설한다. 또 낙태 자체가 정신·육체적으로 이롭지 않은 일인데 문 자체를 열어주는 건 모순이 있다고 강조한다.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여성이 손톱을 깎든, 성형수술을 하든 누구도 제재할 수 없지만, 태아는 독립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여성들이 흔히 ‘내 자궁’이라고 외치지만, 이는 초점을 비켜나가는 전략이며 우리가 말하는 건 자궁이 아닌, 자궁 속 아기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낙태 금지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해선 부작용이 있다고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처벌 대상에 원인을 제공한 남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차희제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낙태 금지국가라고 하지만, 현재 낙태가 마음대로 자행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현 단계에서 풍선효과를 언급하는 건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도망간 미혼부 처벌 방안 역시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첫 일정은 ‘여학생 스포츠참여 촉진’ 행사…한국 학생들과 다정하게 어울려멜라니아 “더 많은 소녀들에게 스포츠 장려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7일 평창올림픽에 대해 “세계를 한데 모을 놀라운 기회”라며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해 한국을 방문한 멜라니아 여사는 한국에 도착한 직후 평택 미군기지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별도 일정으로 서울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으로 이동해 한국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첫 일정은 주한 미대사관 주최 ‘걸스 플레이2’ 출범식 자리였다. 남학생들에 비해 방과 후 실내 활동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미 대사관 측이 기획한 행사였다. 멜라니아 여사는 배화여중, 덕성여중, 동도중, 신광여중, 창천중 등에 소속된 남녀 학생 80여명 앞에서 연설을 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종목의 하나인 아이스하키 체험을 지켜봤다. 멜라니아 여사는 연설에서 평창 올림픽에 대해 “여러분들이 모두 대회 개최에 흥분돼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평창올림픽은) 우리가 공유하는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 통해 세계를 한데 모을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어 “올림픽을 고대하면서 나는 더 많은 소녀들이 스포츠를 하도록 장려하고, 소년·소녀에게 스포츠 시설과 장비, 코치에 대한 평등한 접근 기회를 줄 것을 촉구한다”며 “세계에 ‘소녀들도 스포츠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자”고 말해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초대 손님인 아이돌그룹 샤이니의 민호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조해리에 이어 멜라니아 여사가 무대에 오르자 일부 학생들은 ‘꺅’하는 환호성을 질렀고, 멜라니아 여사는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또 아이스하키 체험을 지켜보면서 옆의 여학생 어깨를 다정하게 감싼 채 대화를 나누고, 학생들과 기념촬영 후 행사장을 떠나면서 앞줄의 학생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등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들 외에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토비 도슨 한국 프리스타일스키 대표팀 코치 등 체육계 인사들 및 일부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인형을 멜라니아 여사에게 전하며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반다비의 형상으로 만든 1.5m 높이의 한지등도 선을 보였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6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 관련해 “낙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이분법으로 논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찬반 입장’을 유보한 채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낙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산모가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해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대단히 위험한 낙태, 임신중절 시술로 가는 것도 심각하다”며 “여성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금 의원은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국민 여론이 50％를 넘었다”며 “법과 현실의 괴리가 문제인 만큼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소설 ‘82년생 김지영’에서 주인공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왔다가 공원에서 잠시 마신 커피 한잔에 “맘충” 소리를 듣고 큰 충격을 받는다. 뭘 잘못했기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절규한다. 우리 사회의 여성 비하적 표현은 이뿐만이 아니다. 운전대를 잡은 여성은 ‘김여사’가 되고, 젊은 여성이라면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며 남성 의존적인 의미의 ‘된장녀’, ‘김치녀’로 불리기도 한다. 성별을 경계로 형성된 전선에서 여성도 남성에게 ‘한남충’이라며 포화를 던진다. 상대 성에 대한 혐오와 비난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도 번지는 위태로운 모습이 목도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사회 갈등의 한 형태로 고착화되려는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해 새 정부 들어 적극적 대응을 시작했다. 우리 사회가 고도경제성장기를 지나 성장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청년층은 취업난, 생활고 등으로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심적 스트레스가 크다. 한편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과거보다 높아 보이면서 남성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파이를 빼앗았다고 오해하곤 한다. 각종 고시 합격률에서 몇 년 전부터 여성이 절반을 넘고 여성 취업률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 대부분은 저임금·임시직·비정규직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유리천장도 여전히 견고하다. 대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성평등 착시현상’을 바로잡고 오해를 푸는 게 시급하며, 그 시작은 ‘말 걸기’부터다. 올해 초 미국, 프랑스 등 8개국 기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가정 균형에 대한 해외언론 조사 결과 여성 다수는 육아·가사 등을 ‘혼자’ 부담한다고 생각한 반면 남성은 ‘동등하게’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 가정에서조차 남녀 간 입장 차가 확연하다. 그간 갈등이 발생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상호 소통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가부는 오는 8일 2030세대가 모이는 토크콘서트 ‘대한민국 남녀 서로에게 말 걸기’ 자리를 마련했다.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현재까지 600여명이 신청한 것은 젊은이들의 잠재됐던 소통욕구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지난 7월 각계 남성 45명으로 구성된 ‘성평등 보이스’도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말 걸기’에 앞장서고 있다. 뿌리 깊은 젠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주력할 것이다. 가장 주목하는 것은 교육과 미디어다. 아동·청소년기부터 성평등 의식을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성교육 표준안’을 ‘성 인권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미디어가 성평등 관련 오해나 성별 갈등을 확대·재생산하지 않으려는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폭넓은 국민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안으로, 젠더폭력 문제를 다룬 방송드라마 ‘마녀의 법정’을 제작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직이나 미디어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지원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성평등 사회의 주체이자 수혜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고, 첫 내각 여성비율(장관급 포함) 31.6%를 달성하는 등 성평등이 국가 핵심가치로 등장하는 전환기를 맞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없다면 더이상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성평등은 인권 측면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자,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개인·기업·국가가 모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 성평등은 사회 전체 10개 파이 중 남성이 지닌 7개 파이의 2개를 뺏어 여성 몫으로 5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10개 파이를 12~13개로 키우는 것이다. 지난 9월 초 방한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올라가면 국내총생산(GDP)을 10%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여성은 남성에게, 남성은 여성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해 보자. 우리는 적대적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산적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동지다.

이낙연(앞줄 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와 정현백(앞줄 맨 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정의로운 사회, 여성참여 50%’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 이 총리,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정 장관. 연합뉴스

한국, 중국, 네덜란드 등 9개국 15개 시민단체·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사실상 실패했다. 30일(현지시간)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는 ‘이해 당사국 간 역사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새 규정을 적용해 ‘등재 보류 권고’ 판정을 내렸다. 등재 저지를 위해 유네스코 안팎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 온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2년 뒤 재도전한다고 해도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한 미국(22%)에 이어 두 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일본(10%)은 거액의 후원금을 무기로 유네스코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지난해 5월 국제연대위원회 등이 위안부 관련 자료 2744건을 모아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란 이름으로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자 분담금 납부를 미루며 등재 저지에 나섰고, 올해도 분담금 납입을 보류한 채 IAC 회의 결과를 기다렸다.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기록물로 세계기록유산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등재심사소위원회의 전문가 평가도 일본의 외교력과 자금줄 앞에선 무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일사불란하고 집요한 일본 정부의 방해 공세와 달리 우리 정부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4년 1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위안부 기록물 등재 문제를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뒤를 이은 김희정 전 장관도 틈날 때마다 유네스코 등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후로 정부의 태도는 돌변했다. 문화재청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신청 사업은 갑자기 민간으로 이양됐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이런 행보 때문에 위안부 협상 당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여가부 수장인 정현백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중단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했고,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도 정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유네스코 결정을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엔 역부족이었다. 외교부와 여가부는 31일 “IAC 권고와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유감 표명보다 자성이 더 급해 보인다. 이순녀 논설위원 coral@seoul.co.kr

김연아와 장미란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여성들은 활동하기 불편한 장옷을 입은 채 정숙함을 요구받았으며 운동이라고 해봐야 널뛰기나 그네뛰기, 강강술래 정도였다. 구한말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1890년이 돼서야 이화학당에 여성 체육 교과목으로 체조가 도입됐다.근대 이후 ‘여성체육사’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30일부터 1년간 경기 고양시 국립여성사전시관에서 열린다. ‘여성, 체육의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의 이번 전시회는 여성 체육의 발자취가 담긴 신문기사와 사진자료, 각종 유물과 여성 스포츠 스타 23명이 기증한 100여점의 소장품이 전시된다. 김연아(스케이트화), 장미란(역도 벨트), 이상화(쇼트트랙 유니폼), 기보배(활) 등이 자신의 소장품을 내놓았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시회 개막식에서 “이번 전시가 국내 열악한 여성 체육 환경에서도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한계를 극복해 온 여성 체육인들을 격려하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에 기여하는 한편 여성체육사 정립의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여성이 세계 무대에 처음 발을 디딘 건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 때다. 당시 선수명부엔 선수단 67명 중 원반던지기 종목에 출전한 박봉식이 유일한 여성으로 기록돼 있다. 1973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제32회 사라예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여자대표팀이 우승하면서 여성체육사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우승한 여성 체육인을 위한 카퍼레이드가 펼쳐졌으며 이들의 모습이 담긴 기념우표가 발행됐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수영)를 필두로 이후 기보배(양궁), 지소연(축구), 김연경(배구) 등 다양한 종목의 여성 스포츠 스타가 탄생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