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 12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서 개최 경기도가 ‘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을 주제로 국내외 여성 전문가들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12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여성정책 국제행사이다. 국내외 전문가 17명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 대표,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경기도는 포럼의 핵심 주제를 ‘경기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으로 정하고, 노동·이주·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여성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또한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방향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개회식에서는 양성 평등한 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외 정책과 과학기술분야 여성참여 확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연사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를 비롯해, 과학분야 대표 여성리더인 니스린 엘-하쉐미티(Nisreen El-Hashemite)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이다. 3개 분야로 구성된 정책 세션은 ▲노동: 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와 돌봄노동 지원 ▲이주: 이주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 ▲과학기술: AI 등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를 주제로 진행된다. 각 세션에는 세계은행, UN여성기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을 비롯해, 노동·돌봄·이주· 다문화·AI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여성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을 벌인다.

12일 개봉한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성적이 좋질 않습니다. 제작비 185억원이 들어간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400만명 이상 관객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누적 관객이 고작 47만명입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든 이 영화, 뜯어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는 자욱한 안개 탓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공항대교에 대규모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합니다. 사고 차들이 얽히고설킨 이곳에 정부가 극비리에 이송 중이던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군사용 실험견 11마리가 풀려납니다. 머릿속에 칩을 넣어둔 덕에 개들을 통제해왔는데, 오류가 생기면서 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괴물과 사투를 벌인다는 골격에서 몇몇 영화가 떠오릅니다. 우선 리들리 스콧 감독의 명작 ‘에이리언’(1987)을 들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라는 공간에서 정체불명 괴물의 습격을 받은 대원들이 위기에 처합니다. 연상호 감독 ‘부산행’(2016)도 열차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좀비들의 습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류입니다. 다만, 두 영화는 괴물 수준부터 차원이 다릅니다. 어렸을 적 비디오로 ‘에이리언’을 봤는데, 심장이 두근거렸던 경험이 생생합니다. 사람에게 기생하다 몸을 뚫고 나오는 괴물, 입속에서 또 다른 입이 나오는 괴물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부산행’의 좀비들은 또 어떤가요. 육체가 썩어 느릿느릿 걸어 다니는 그저 그런 좀비가 아니라 관절을 우두둑 꺾으면서 아크로바틱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향해 질주합니다. 유튜브에서 ‘부산행 해외반응’을 검색해보시면 외국인들이 ‘K-좀비’라면서 칭찬하는 모습을 여럿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탈출’로 돌아가 볼까요. ‘사람을 습격하는 개’라는 소재는 영화를 연출한 김태곤 감독이 실제 겪었던 경험에서 출발했다 합니다. 김 감독이 이십 대 시절 도보여행하다 스무 마리 정도의 들개에게 쫓긴 일이 있었고, 그때의 공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다네요. 영화 속 군견은 굉장히 빠르고 흉포합니다. 그런데 딱히 무섭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아주 영리해 보이지도 않고, 가끔은 컴퓨터그래픽(CG) 티가 너무 나기도 합니다. 다리 위에는 자동차처럼 숨을 곳도 많은데다, 여러 사람이 동행하고 있어 개가 두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어디서 꿔온 보릿자루처럼 움직이면서 공포를 또다시 반감시킵니다. 마음씨 좋은 노부부가 나오는데요, 재난 영화에선 이런 캐릭터는 대개 희생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자매가 나옵니다. 이 중 동생은 프로 골프 선수입니다. 축구도 야구도 배구도 아닌 왜 하필 골프 선수일까 싶었는데, 영화 후반부에 그 궁금증이 풀립니다. 굳이 골프 선수로 설정한 이유가 이거였나 싶어서 제 맥도 같이 풀리더라고요. 영화 주연급인 주지훈 배우는 레커차 기사 조박으로 등장합니다. 건들거리면서 주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괴짜입니다. 속물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착한 구석이 있는 캐릭터인데요. 하필이면 그가 직전에 출연한 영화 ‘비공식 작전’(2003)의 캐릭터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다지 새롭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주인공은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정원으로,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이 맡았습니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청와대 안보실장 정현백(김태우 분)의 오른팔인 정원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사고가 난 다리 위에서 이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 양 박사(김희원 분)를 만나 감춰졌던 진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 전형적인 전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무렵, 정원은 이야기를 뻔한 결말로 끌고 갑니다. 제대로 된 반전이 없어 등장인물들은 죽을 위기인데, 관객은 하품이 날 지경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딱히 흠잡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 이선균 배우를 화면에서 보고 있으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러나 배우들 연기의 좋고 나쁨을 떠나 영화 속 캐릭터는 하나 같이 밋밋합니다. ‘에이리언’의 시고니 위버같은 여전사라든가, 좀비를 맨손으로 두들겨 패버리는 ‘부산행’의 마동석과 같은 인상적인 캐릭터가 부재합니다. 여기에 영화 초반부 나왔던 안개의 이점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안개‘ 하면 떠오르는 영화로는 ‘미스트’(2008)가 있는데요, 안갯속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괴물, 그리고 얼핏얼핏 보이는 그 모습이 주는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안개라는 소재를 이처럼 기가 막히게 활용한 영화도 있는데, ‘탈출’은 초반부 사고 장면에서만 활용하는 데 그칩니다. 한 마디로 영화 ‘탈출’은 전형적이고 뻔한 캐릭터들이 무섭지도 않은 개들에 쫓겨 다니고, 식상한 서사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185억을 투자했다니, 극장을 나오면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김기중 기자의 ‘영화잡설’은 놓치면 안 될 영화, 혹은 놓쳐도 무방한 영화에 대한 잡스런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격주 토요일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안개 자욱한 대교에 스포츠카 한 대가 차들 사이를 이리저리 질주하다 급하게 멈춰 선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속력을 줄이지 못한 채 잇따라 들이박는다. 지난 12일 개봉한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초반부에 나오는 대규모 추돌 장면을 보고 있으면 2015년 2월 11일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연쇄 추돌사고’를 떠올릴 법하다.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는 현실감이 뛰어나다. 여기에 실재와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며 재미를 더한다. ‘탈출’에 나오는 ‘공항대교’는 실제로 없는 지명이지만 교량 모양과 크기는 물론 사건의 규모도 실제 사고를 생생하게 재현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상부 도로 서울 방향 3.8㎞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130명이 다쳤다. 영화는 이런 상황에 통제가 불가능해진 군사용 실험견들이 풀려난다는 설정을 추가했다. 연출한 김태곤 감독이 실제 겪었던 경험에서 나왔다. 김 감독은 “20대 시절 목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보 여행 중 20마리의 들개에게 쫓긴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야기가 출발했다”고 밝혔다. 공항대교가 곧 붕괴할 상황에서 영화 속 사람들은 군견을 피해 교량 끝까지 가기 위한 사투를 벌인다. 고 이선균 배우가 공항대교에 갇힌 안보실 행정관 차정원을 연기했다. 아내를 잃은 뒤 홀로 딸 경민(김수안 분)을 키운 그는 상사이자 차기 대권주자인 정현백(김태우 분) 실장을 위해 진실을 숨기려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희생과 협업으로 살아남으면서 마음을 바꾼다.같은 날 개봉한 ‘플라이 미 투 더 문’은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이 1969년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11호를 쏘는 과정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나사는 마케팅 전문가 켈리 존스(스칼릿 조핸슨 분)를 고용해 식어 가던 우주 개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되살리려 한다. 켈리는 거짓말과 허위 광고를 내세우고, 원칙주의자인 발사 감독 콜(채닝 테이텀 분)과 사사건건 대립한다. 영화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조작됐다는 이른바 ‘달 착륙 음모론’에 상상력을 더했다. 켈리는 대통령실 소속 모(우디 해럴슨 분)의 요청으로 착륙 실패에 대비해 가짜 착륙 장면 촬영을 준비한다. 특히 여러 음모론 가운데 달 착륙 영상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1968) 등으로 유명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직접 촬영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영화에서는 평소 알고 지낸 감독에게 촬영을 맡겼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켈리가 혼잣말로 “그냥 큐브릭한테 맡길 걸”이라고 불평하는 식으로 음모론을 재치 있게 비틀었다.다음달 14일 개봉하는 ‘행복의 나라’도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다. 단 16일 만에 최종 선고를 내린 최악의 정치 재판, 이른바 ‘쪽지 재판’을 생생하게 그린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태주(이선균 분)와 그의 변호를 맡은 정인후(조정석 분) 변호사의 고군분투를 재구성했다. 배후 인물로 군사 반란을 일으키려는 합수부장 전상두(유재명 분)가 등장하는데 영화 속 전상두는 전두환을 모델로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개봉한 ‘하이재킹’은 1971년 1월 발생한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을 생생하게 그려 냈다. 당시 22세 납치범 김상태가 보안관이 쏜 총알에 맞고, 땅바닥에 떨어진 수류탄을 수습 조종사가 몸으로 덮쳐 막았다는 내용을 다룬 교양 프로그램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15일 “지난해 인기를 끈 ‘서울의 봄’ 이후 관객들이 영화를 본 뒤 실제 사건과 비교해 보며 추가로 재미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자칫 논란이 되는 사례도 있지만 역사적 고증이 치밀하고 수준이 높은 영화는 이를 홍보나 마케팅 요소로 내세우면 흥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두 번째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 오는 28일 출석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검찰의 요구에 당당하게 응함으로써 ‘정치 탄압’을 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 줌과 동시에 지지층 결집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검찰은 정치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를 하느라 일반 형사 사건 처리도 못 해서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국정과 당무를 해야겠다”며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겠다. 오는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엄희준)·반부패수사 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7일과 30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했다.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 찬반이 비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힘으로써 검찰과의 진검승부가 불가피해졌다. 당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이상민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피의자 신문조사,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직접 수사기관 앞에서 조사받는 것은 수사기관의 공격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거나 혐의를 찾으려는 부분도 있지만 수사 대상이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이 대표가)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검찰의 사법적 공격에 대해 당당히 대응하고 증거 등으로 철저히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길바닥에서 거짓 논리로 국민의 마음을 흔들지 말고 수사에나 충실히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의 논점이탈, 사실 왜곡, 선전 선동에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장차관 및 청와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 포럼 ‘사의재’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문 정부의 모든 정책을 왜곡하고 헐뜯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포럼의 고문은 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가, 상임대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다. 공동대표에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이, 운영위원장에는 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선출됐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 전 장관은 “사의재는 대한민국 사회를 악의와 다툼의 정쟁이 아니라 선명한 정책 경쟁, 선진사회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 본인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사법 리스크’를 ‘민생 우선’ 기조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기본사회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고, 이 대표가 직접 설치를 제안한 만큼 본인이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번 주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인선, 조직 규모는 아직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사회’ 구상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12일 이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화된 ‘기본’ 시리즈는 지난 대선 당시 이슈였던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 주거, 기본금융 등의 개념까지 포함한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고, 대안세력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설을 일주일 앞둔 만큼 명절 밥상 민심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특히 자신에게 드리운 검찰의 압박을 상쇄하는 카드로도 볼 수 있다.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조만간 입국 예정인 만큼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선 적절한 민생 회복 ‘콘텐츠’를 발굴, 소개해야 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우선으로 본인의 기본부터 정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질타하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책 포럼 ‘사의재’(四宜齋)가 오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 출범한다. 사의재는 다산 정약용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됐을 때 생활했던 곳의 이름이다. 출범 배경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민주당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상임대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대표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조대엽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맡는다.

정부가 6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여성계는 “여성 지우기를 본격화하는 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며 ‘여성’이라는 글자가 없어진 것은 여성 지우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소관 업무 대부분을 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하는 젠더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내건 것에 대해 양이현경 대표는 “현실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싸우지 않는데, 정치권이 ‘젠더갈등’이라는 알 수 없는 용어를 내세워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가부가 이미 작은 부처라 국가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마저 복지부로 이관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첫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젠더정책의 주변화”라며 “복지부나 고용부로 이관된 여가부 업무는 기존 해당 부처 업무에 비해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이므로 여가부 장관이 있어야 각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학회장을 지낸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현재 상태의 고용부와 복지부로는 기존 여가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 교수는 “여가부의 여성고용정책은 경력단절여성 지원으로, 전체의 극히 일부”라며 “고용시장의 불평등과 성별임금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청소년, 가족 업무를 모두 맡게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 성향 여성단체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그간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보완되고 인구, 가족, 여성정책이 유기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너무 정쟁으로만 몰고 가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 대해 “오히려 없는 게 낫다”며 “그간 여성들도 많이 성장했고, 여성 단어가 없더라도 양성평등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두 혐의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첫 번째는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 권한 동원 및 비위 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추가로 고발됐다. 두 번째는 2017~2018년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인사수석 출신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발대상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정책, 보육재정 관련 연구를 도맡아 하던 학자다. 19대 국회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새누리당의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아 여가부 권한 강화나 성평등 관련 법안들도 발의한 바 있다. 여성계는 인구 정책 전문가인 김 후보자의 여가부 장관 지명이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불러올까 우려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출산율 제고, 보육재정 관리 김 후보자는 주로 출산율 제고 정책, 보육재정 및 지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지난해 학술지 ‘여성경제연구’에 ‘중앙과 지방정부 출산율 제고정책 효과성 분석’이라는 논문을 실었고, 2020년에는 ‘재정학연구’에 논문 ‘보육재정 관리방안 연구: 중앙, 지방재정 연계와 분담에 관한 사례 분석’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8년에는 ‘여성경제연구’에 ‘정부의 영유아 보육지원과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관한 패널분석’을 싣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김 내정자는 영유아 보육과 초등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맞춤형 육아지원정책과 가족정책을 설계했다”며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인구대책과 가족정책을 중점으로 다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가위 간사로 여성 할당제, 여가부 권한 강화 법안 대표 발의 19대 국회에서 여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평등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2013년 5월에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가부 장관이 정부위원회의 참여현황 공표 및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안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미 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안으로, 여성할당제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조와는 다른 안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여가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기관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2013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논의할 당시 여가위 간사로서 반대에 앞장섰던 이력도 가지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남녀간 대결로 몰아가면 안 된다”면서 “여성·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차별하지 않되 군필자에게 보상을 주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계, ‘인구 관점’ 여가부에 우려 표명 여성계에서는 인구정책, 보육재정 연구를 주로 맡아 했던 김 후보자의 여가부 장관 지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에 여가부가 견지해왔던 성평등 관점을 버리고,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볼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문재인 정부 첫 여가부 장관이었던 정현백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성평등 관점을 인구 정책으로만 접근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며 “젠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저출생 등 인구 문제도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이를 고려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 아이에게 제 성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여가부의 정책 때문입니다.”(함아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활동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젠더적 시각을 폐지하고 존재하는 차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대학생 장효은씨)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유력하게 거론되자 여성 시민들이 모여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평등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성과 시민모임’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여가부 폐지 공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정부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발표한 선언문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장필화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 차경애 전 YWCA 회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홍찬숙 한국여성연구소장 등 8709명(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이 함께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여가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가부가 갖고 있는 업무를 각 부처로 분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여가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총괄 조정 업무”라며 “호주제나 성매매 문제 역시 법무부 소관이지만, 여가부가 (호주제 폐지, 성매매특별법 제정) 결국 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존폐는 윤석열 당선인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손에 달려 있다”며 “정부 부처 협상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내주고 여가부를 제물로 삼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고 전했다.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와 전수미 변호사가 낭독한 선언문에서 시민모임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 최근 윤 당선인의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시민모임은 “대한민국은 성평등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은 우리 사회를 위해 더 강화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지 후퇴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 97개국에 여성 혹은 성평등 전담 장관급 부서가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주요 선진국 20개국에 장관급 성평등 부서가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여가부 폐지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10일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캠프는 험로를 걸어온 후보의 면모와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의 조합이다. 지난 대선부터 이 후보의 곁을 지킨 ‘원조 친이재명계’와 성남시장 시절부터 호흡을 맞춘 ‘성남·경기그룹’에, 이번 대선 경선 국면에서 새로 합류한 의원그룹까지 더해지면서 폭넓은 진용을 갖췄다. 이 후보와 가장 가깝고 가장 오래된 측근들은 역시 성남시·경기도 그룹이다. 그중에서도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후보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곁을 지킨 정 전 실장은 이재명 열린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성남시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비서관도 핵심 중의 핵심으로, 열린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국회 내 원조 친이재명계는 배후에서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이 후보의 약점을 보완했다. 캠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총괄특보단장으로서 이 후보의 거친 이미지를 관리해 왔다. 성남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김병욱 의원은 성남시와 국회에서 이 후보를 꾸준히 지켜 왔다. 김 의원은 경선 캠프에서 대장동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다. 당내 전략통인 김영진 의원은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다. 3위에 그쳤던 2017년 대선 경선과 달리 이번 경선에서는 의원들이 대거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캠프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출신인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 여기에 더좋은미래를 이끄는 박원순계 핵심이었던 박홍근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으며 힘을 보탰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그룹과 친조국 의원들은 이 지사의 ‘비주류’ 이미지를 상쇄했다. 원조 친노로 분류되는 윤후덕 의원과 이광재 캠프에서 넘어온 친문 전재수 의원은 이재명 캠프와 친문 지지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 친조국 의원 모임으로 불리는 ‘처럼회’의 멤버도 대거 열린캠프에 들어왔다. 김남국 의원이 수행실장을 맡고 있고,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박주민 의원은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20대·21대 국회에서 당내 대변인으로 활약한 박찬대·박성준·홍정민 의원 등은 열린캠프에서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신 관료와 진보성향 학자군을 흡수해 매머드급 정책 자문 그룹을 일궜다.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 2022)는 정현백 전 여성부 장관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주도해 만들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도 외교 정책을 개발했다. 학계에서는 기본소득을 옹호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합류했다. 한완상 전 부총리,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도 이 후보를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매머드급 정책 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 2022)를 출범시켰다. 이 지사 측은 일부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요구한 기본소득 검증 토론회에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 뒀다. 세바정은 각계 전문가 1800명이 참여해 선두 후보의 세를 과시했다.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를 총괄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노무현 정부 출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지사의 오랜 정책그룹인 성남·경기라인과 친노·친문 정책라인이 원팀을 이루도록 설계했다. 이 지사는 영상 축사에서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길을 만들어 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홍영표 의원 등 현역 의원 20명이 공개 요구한 기본소득 검증 토론회도 수용하기로 했다. 당내 ‘반(反)이재명 세력’의 공세라는 경계와 불만은 여전하지만 일단 토론회와 검증에는 원칙적인 동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정책 토론도 환영한다”며 “후보들이 동의하고 당 선관위가 주최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토론을 하자면서도 시작도 전에 기본소득제도를 위험한 정책이라고 단정했다. 더 열린 생각으로 제안했다면 진정성이 돋보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캠프 전략기획위원장 민형배 의원도 “토론 제대로 하는 것은 OK, 중립적인 척하는 것은 NO”라며 제안 의원들을 겨냥했다. 민 의원은 “기본소득 성토대회를 열어도 좋고, 이재명을 반대해도 좋다. 그냥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해 소신껏 그 후보의 당선을 도우시라”며 “어느 캠프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며 속내를 숨기고 중립과 객관성을 갖춘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영길 전 대표 “혁명 꿈꾼 로맨티스트”홍세화 “사랑·명예·이름도 없이 가셨다”가수 전인권·김동명 위원장 등 빈소 찾아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에는 부음 이튿날인 16일에도 노동·사회·정치 등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빈소를 찾은 시민들도 전날보다 더 늘었다. 3층 장례식장 입구는 조문객들이 하얀 리본 모양의 종이에 쓴 추모 문구로 가득했다.지난 15일 고인이 폐렴으로 별세한 뒤 50여개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구성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18일까지 일반 시민에게도 빈소를 개방하고 공식 조문을 받는다”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13곳에 분향소를 차렸다”고 밝혔다. 장례위원회는 장례 마지막날인 19일 오전 8시 발인 뒤 오전 9시 대학로 거리에서 노제를 하고,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영결식을 열기로 했다. 이후 장지인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으로 이동해 오후 2시 하관식을 한다.장례식장을 찾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백 소장은 혁명을 꿈꿨던 로맨티스트였다”면서 “통일운동가로 단정 짓기 힘든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두 사람은 민주화운동 동지로서 오랜 세월 함께했다. 특히 권 의원은 1997년, 2002년,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출마했고, 백 소장은 1987년과 1992년 대선에서 민중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고인은 투병 중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해고 노동자들의 편에 섰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세화 장발장은행 대표는 “우리 시대의 큰 별이 가셨다”며 “고인이 지은 노랫말대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가셨다”고 애도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도 “살아 계실 때 너무 힘들게 애 많이 쓰셨는데 이제 뒷사람들이 이어서 잘할 테니 하늘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수 전인권씨는 고인의 딸 백원담 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와 인사를 나눴다. 그는 “생전에 고인께서 공연도 자주 보러 오셨다”며 “어제 백 교수에게 전화해 ‘건강을 꼭 챙겨야 고인도 마음이 편하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임순례 영화감독,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두관·양이원영·김영주·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도 차례로 빈소를 찾았다. 시민들도 옷에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에서 따온 ‘남김없이’라고 쓰인 하얀 리본을 달고 빈소로 들어섰다. 한편 이날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전두환 정권 당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규탄대회를 주도하다 고인이 구속되자 미 하원의원들이 주미 한국대사와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외교전문 2건을 공개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에는 이튿날에도 노동·사회·정치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3층 장례식장 입구에는 조문객들이 하얀 리본 모양의 종이에 쓴 추모 문구로 가득했다. 지난 15일 고인이 폐렴으로 별세한 뒤 50여개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구성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18일까지 일반 시민에게도 빈소를 개방하고 공식 조문을 받는다”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춘천, 제주 등 전국 13곳에 분향소를 차렸다”고 밝혔다. 장례 마지막날인 19일 오전 8시 발인 뒤 오전 9시 대학로 거리에서 노제를 하고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영결식을 연 뒤 장지인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으로 이동해 오후 2시 하관식을 한다. 장례식장을 찾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혁명을 꿈꿨던 로맨티스트였다”면서 “통일운동가라는 단순한 한마디로 단정짓기 힘든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두 사람은 민주화 운동 동지로서 오랜 세월 함께 했다. 특히 권 의원은 1997년, 2002년,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출마했고, 백 전 소장은 1987년과 1992년 대선에서 민중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고인은 투병 중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며 “(살아계셨다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해고 노동자들의 편에 섰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1시쯤 장례식장을 찾은 홍세화 장발장은행 대표는 “우리 시대의 큰별이 가셨다”며 “고인이 지은 노랫말대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가셨다”고 애도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도 “살아계실 때 너무 힘들게 애 많이 쓰셨는데 이제 뒷사람들이 이어서 잘 할테니 하늘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수 전인권 씨는 흰 상복을 입은 고인의 딸 백원담 성공회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와 인사를 나눴다. 그는 “생전에 고인께서 공연도 자주 보러 오셨다”며 “어제 백 교수에게 전화해 건강을 꼭 챙겨야 고인도 마음이 편하시다고 당부했다”며 유가족에 대한 걱정을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임순례 영화감독,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두관·양이원영·김영주·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도 차례로 빈소를 찾았다.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은 “백기완 선생님은 70년대 중반 긴급조치 등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오·남용을 이겨낸 증인”이라며 “진실화해위원들과도 큰 별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고인이 남기신 과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은 전두환 정권 당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규탄대회를 주도하다 고인이 구속되자 미 하원의원들이 주미 한국대사와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낸 외교전문 2건을 공개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17년 8월 정현백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 여성 폄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퇴를 청와대에 건의한 사실을 공개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하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 기용이 인사권자의 재량이지만 여가부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는, 최소한 여가부의 존재 가치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2019년 1월 사임한 탁 행정관이 올 6월 의전비서관으로 다시 등용됐다. 여가부 장관이 사퇴를 건의했다는 사실은 잊혀졌다. 2020년 8월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가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답을 회피했다. 지난 7월 14일 배포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여성가족부 입장’이란 보고서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 고소인’이라 돼 있다. 201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조사를 받을 경우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국감 현장에서 “서면 답변 입장에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 박은정 당시 권익위원장은 “지금으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새로운 수장 전현희 위원장을 모신 권익위는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아도 이해 충돌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과 다르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했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인 현 위원장이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전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뒤집었다. 여가부의 4대 설립목적 중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가 있고 이에 따라 행하는 주요 업무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있다. 피해자를 ‘고소인’이라 부르는 상황에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라는 인식은 제대로 갖고 있는가. 권익위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한다고 거론한 일에는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이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군 복무 중이던 아들 휴가와 관련해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은 공직사회 부패 예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정권이 바뀌면 장관이 바뀐다. 정치인이 조직의 수장이 되더라도 부처의 목표와 기본 업무를 배척하는 행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집권층을 보호하고 지지층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 부처의 존재가치를 묻게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스스로 레임덕(권력 누수)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대표적인 예가 재정, 환경보호,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서 갑론을박이 여전한 유류세 인하다. 노무현 정권 당시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와 환급에 반대했다. 이명박 정권이 되면서 재경부는 기획재정부가 됐고 유류세 인하와 환급 모두 정권 첫해인 2008년 상반기에 이뤄졌다. 담당 국장은 정권이 바뀌는 동안 동일인이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일까. 장관 출신의 전직 관료는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공무원이라면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하는데 정권은 국민이 택한다. 그러니 정권이 선택한 정책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도 부처가 지향하는 목표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고 대다수가 그렇게 한다. 정권과 장관이 바뀌어도 부처의 목표와 해야 할 일은 같기 때문이다. 정치권이건 학계이건 출신과 상관없이 행정부처 조직의 수장이 됐다면 그 부처의 업무를 존중해야 한다. 장관들의 연이은 실책으로 개각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행정부가 정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지층과 상관없이 부처 업무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는 강단 있는 인물들이 임명돼야 한다. 정책은 윗선에서 결정되지만 실현은 현장 공무원의 몫이다. 행정부처 68만 공무원 가운데 정무직과 고위공무원은 1200여명으로 0.2%에 불과하다. 공무원 조직은 민간 조직보다 상하 위계질서가 중시된다. 또한 선례의 존재 여부에 민감하다. 윗선에서 저지르는 잘못된 선례는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 부처 기강을 흔들 것이다. 그 피해는 정권이 바뀌어도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쓸 뿐이다. lark3@seoul.co.kr

진 “이제는 문재인의 허상에서 벗어날 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 박원순 시장 피해자에 가해지는 2차 가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CNN의 보도를 전하며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물러나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 선임행정관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직접 쓴 책의 여성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됐다. 당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와대에 탁 당시 행정관의 경질을 건의하기도 했다. 탁 비서관의 측근이 세운 공연기획사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정부 행사를 자격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수주했다는 논란을 최근 낳았다. 진 전 교수는 “이제는 문재인의 허상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며 “명색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이끄는 청와대라면 당연히 탁 비서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은 기어이 그를 청와대에 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페미니즘의 대의보다는 ‘내 사람’이 중요했던 것이라고 분석하며 그때부터 대통령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 행정관직을 사임했던 탁 비서관을 1년 3개월 만에 다시 불러들여 아예 일계급 승진까지 시켜 주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정현백 장관은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라도 했지만, 이정옥 장관은 오거돈 전 부산 시장 성추행 사건 때 아무 논평도 내지 않았고,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 때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한창인데도 비난이 쏟아지자 면피용으로 한 마디 내놨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문 대통령에게는 그냥 피해가야 할 ‘악재’에 불과했다고 비난하며,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통령이 아무 언급을 안 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공연기획사를 세운 측근들은 탁 비서관과 함께 여성비하 발언이 담긴 책의 집필에도 참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삭제합니다. 탁현민씨와 관계자 여러분께 잘못된 내용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6명 중 4명이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전현직 합치면 10명… 역대정부 중 1위 과거 여성·환경서 외교·국토로 영역 확대 문대통령 ‘30% 이상’ 대선공약 지킨 셈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대선공약이었던 ‘여성 장관 30%’을 초과 달성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봐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제 다음 과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에 담긴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이다. 최근 여성 최연소 총리에 장관 19명 중 12명(63%)을 여성으로 채운 핀란드를 비롯해 유럽 등 선진국에선 남녀 동수 내각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18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추 장관이 포함되면서 모두 6명이 됐다. 이들 6명뿐 아니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진선미 전 여가부 장관 등 전직 여성 장관 4명을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전현직 여성 장관은 10명에 이른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만 해도 여성 장관은 조윤선·김희정·강은희 전 여가부 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전재희·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변도윤·백희영·김금래 전 여가부 장관 등 모두 6명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한명숙 전 환경부 장관, 김화중 전 복지부 장관, 지은희·장하진 전 여가부 장관 등 모두 5명에 더해 첫 국무총리인 한명숙 전 총리를 배출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주양자 전 복지부 장관,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한명숙 전 여성부 장관 등 모두 6명이, 김영삼 정부에서는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 황산성 전 환경부 장관, 송정숙 전 복지부 장관 등 8명이 여성 장관으로 발탁됐다. 4~8명 선으로, 10명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 장관들의 영역도 과거에는 여가부나 환경부, 복지부에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법무부, 고용부, 외교부, 국토부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국회의원 출신 여성 장관 비율이 증가 추세인 것도 눈길을 끈다. 이는 국회의원 출신들의 인사청문회 통과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6명의 여성 장관들 중 강 장관과 이 장관을 제외한 4명이 현역 의원이다. 이들 가운데 4선 국회의원인 박 장관이 맏언니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5선에 당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에게 무게가 쏠릴 듯하다. 조민경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현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여성 고위·관리직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왔는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권익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장관급까지 더하면 여성 수장 규모가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노동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1979년 YH무역의 부당한 폐업 조치에 항의하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숨진 김경숙 열사는 일기장에 이런 문구를 적어 뒀다.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대표적인 여성 운동가로 꼽히는 김 열사를 재조명하는 심포지엄이 30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JU)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기억을 역사로 기록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1979년 당시 22살이었던 김 열사는 YH무역 노동조합 조직차장을 맡아 회사의 폐업 조치에 맞선 투쟁을 주도한 인물이다. 가발제조업체인 YH무역이 1979년 8월 2차 폐업을 공고하자 노조원들은 회사 정상화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농성 진압과정에서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고, 여성 노동자 172명을 강제 연행했다. 사건 직후 폭력 진압과 강제 연행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순영 전 YH 지부장의 말처럼 1970년 노동운동은 전태일에서 시작해 김경숙으로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김 열사를 ‘한 떨기 백합꽃’이나 ‘가녀린 여공’으로만 기억하는 가부장제 질서를 넘어 그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활동이 소수의 기억을 넘어 보편적인 역사에 올랐으면 한다”며 “저평가돼 온 김 열사와 같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현백 성균관대 명예교수도 “올해 김 열사의 40주기를 맞이해 우리가 그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며 “그의 죽음의 의미와 당시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려 기억을 넘어 역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1일 새로 취임했습니다. 6일 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진 장관은 취임식을 여는 대신 당일 배포한 취임사를 꼼꼼히 읽어달란 부탁을 곁들였기에 정현백 전 장관의 취임사와 한 번 비교해봤습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노동 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등 공통점도 있었지만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바로 ‘성평등’이란 단어의 사용입니다. 비슷한 분량의 취임사에서 정 전 장관은 성평등이란 단어를 22번 사용했지만 진 장관은 단 8번 성평등을 사용했습니다. 취임사 전반에 걸쳐 성평등 단어를 쓴 정 전 장관과는 달리 진 장관은 ‘성평등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주제로 쓰인 한 문단 내에 총 5번 성평등을 사용했습니다. ‘성평등’이란 단어는 여가부의 오랜 숙제입니다. 지난해 말 여가부가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용해 사용한 것을 두고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성평등’이란 단어는 수십 가지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용어”라며 “양성평등으로 일괄 교체하거나, 양성평등의 줄임말이라고 명시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Gender Equality’를 번역한 것으로 의미가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 장관이 이런 이유로 성평등이란 단어 사용을 꺼린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임사의 서두에 “성평등을 위해 타오르는 지금의 ‘불꽃’을 제도와 문화라는 ‘등불’로 만드는 일,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여성가족부입니다”라는 대목에서 해당 단어를 사용하며 여가부 정책의 핵심 가치임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진 장관은 성평등이란 단어를 취임 기간 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담기엔 추상적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진 장관이 취임사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는 ‘피해자’(0회→5회)와 ‘다양성’(0회→7회)입니다.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이후 여성 폭력과 불법촬영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의 책무가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은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질문공세에 “질문 자체가 차별성을 가진다”며 맞섰던 진 장관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진 장관이 여가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건 길어야 1년 3개월입니다. ‘스펙쌓기용’ 행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취임사에서 밝힌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민간 부문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 도입’, ‘성평등 교육과정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재선 의원이기도 한 진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직무 관련 주식 위법보유 의혹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날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진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즉시 받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진 후보자는 2020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지금으로는 할 생각”이라고 답변해 야당에서는 “1년짜리 장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진 후보자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임식을 갖고 퇴임했다. 정 장관은 이임식에서 “성평등을 통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미래사회를 향해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그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등을 언급하며 “미투 운동의 발발 당시 여가부는 이를 해결할 만한 연장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며 “기존의 피해자 지원체계로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은 연로하시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발족 등 우리의 활동은 이후 세계 여성사에서 온당하게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진 후보자와 함께 재선 현역의원으로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지난 1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아들 병역면제, 딸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성 논란으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임명을 강행한 일이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쉬운 것은 지금 헌법재판관과 유 후보자에 대해 어제 처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12회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대회에서 정현백(앞줄 왼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 공로자를 포상하고 있다. 대회는 올 하반기 다문화가족 포럼과 연계해 진행됐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