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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옥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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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배지에 올인!… ‘총선 준비’ 고위 공직자들 사퇴 도미노

    금배지에 올인!… ‘총선 준비’ 고위 공직자들 사퇴 도미노

    고위 공직자들의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미 사표를 던지고 선거판에 뛰어드는 공직자도 있다. 일부는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기도 한다. 몇몇은 출마가 예상되지만 공식적으론 부인하고 있다. 공직에 있으면서 쌓은 높은 인지도가 이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세우는 최대 무기다. 또 두터운 인맥과 지역 사정에 정통한 행정전문가 이미지 등이 강점이다. 더구나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싸늘한 여론도 출마 결심에 힘을 보태고 있다. 17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중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던진 사람은 현재 2명이다. 정태옥(54)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박수영(51) 경기도 행정1부지사다. 지난 14일 명예퇴직 신청을 한 정 부시장은 대구 북구 갑에 출마한다. 정 부시장의 부모와 형제 등이 오랜 기간 살았던 곳이다.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할 예정인 정 부시장은 최근 거론되는 대구지역 현역의원 대폭 공천 탈락설에 더 힘을 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행정고시(30회) 출신으로 1988년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대구시 행정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수영 부지사는 분구가 예상되는 수원 영통 지역 출마가 유력시된다. 영통은 현역인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진표 전 부총리 등 야당 내 강력한 후보군이 포진한 곳이다. 박 부지사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물밑 지원 속에 ‘새 인물론’을 강조하며 일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6년간의 도청 생활,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다. 이제 바쁜 생활도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속내를 밝혔다.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는 부단체장도 있다. 이인선(56·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무주공산이 된 심학봉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 갑을 노린다. 다음달쯤 사퇴한 뒤 지역에 사무실을 내고 얼굴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하(48) 제주도 정무부지사도 이달 말쯤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원주가 고향인 박 부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 춘추관장 등을 지낸 친이(친이명박)계 인물이다. 지난해 7월 원희룡 제주지사 취임 뒤 정무부지사로 발탁돼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1년째 생활 중이다. 서울이나 원주를 지역구로 고려하고 있다. 경남도는 부지사 2명이 모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53) 행정부지사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뜻을 밝힌 상태다. 3선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최구식(55) 서부부지사는 진주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 부지사는 진주에 있는 경남도 서부청사에 주로 근무하며 서부권개발 업무를 총지휘해 왔다. 전직 고위 공직자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해 무소속으로 안동시장 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이삼걸(60) 전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차관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바닥 민심을 파고 있다. 새누리당 복당을 위해 책임당원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 최민호(59) 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세종시 출마가 거론된다. 3선 기초단체장들의 출마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곽대훈(60) 대구 달서구청장은 무게 중심이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에선 그가 지역구 달서 갑·을·병 중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된다. 경기도 3선인 김선교(55) 양평군수, 조병돈(66) 이천시장, 이석우(67) 남양주시장, 박영순(67) 구리시장, 조억동(59) 광주시장 등도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된다. 이들의 출마에 장애물도 많다.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경선에 약하다는 게 약점이다. 공직이 총선 경력용이냐는 비판도 이겨내야 한다. 현행법상 공직자 사퇴시한은 선거일인 내년 4월 13일 90일 전, 선출직은 120일 전이다. 전국종합·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자치단체장 25시] 하루의 시작은 민원현장서… ‘확인 행정’으로 현안 해결

    [자치단체장 25시] 하루의 시작은 민원현장서… ‘확인 행정’으로 현안 해결

    강대식 대구 동구청장은 공무원들이 올린 결재 서류나 보고서만 보고 정책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 특히 지역 현안 사업이나 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찾는다. 그것도 관련 공무원이나 비서 등 수행인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둘러본다. 지난 1일에도 역시 강 구청장의 하루는 현장 ‘확인’ 행정으로 시작됐다. 오전 6시 그는 동네 목욕탕에서 간단히 샤워를 한 뒤 곧바로 민원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은 동호동 반야월 우체국 인근이었다. 일반 주택도 있지만 이곳은 지목이 공업 지역이다. 따라서 공장과 주택이 혼재해 있다. 공장을 드나드는 대형 차량으로 인해 주택가 주민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대형 차량에 부딪히거나 차량 접촉 사고로 다친 주민들도 다수 발생했다. 교통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동구청에 쇄도했고 이런 보고를 받은 강 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하려고 아침 일찍 혼자 나섰다. 도로 폭과 유턴 지역, 횡단보도 위치 등을 파악한 뒤 혼자 고개를 끄떡였다. “도로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 나름대로 주민들의 교통 대책 구상을 끝낸 것으로 보였다. 현장 확인 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점상 철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방천시장으로 향했다. 방천시장은 환경 정비와 상인들의 민원에 따라 노점상 철거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몇몇 노점상은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찾은 강 청장은 “노점상들의 생계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철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악성 민원이라고 해서 다 해결사 노릇을 하지는 않는다. 동촌유원지의 한 식당에서 운전기사와 5000원짜리 순두부찌개로 아침 식사를 했다. 강 청장은 “한정식은 모두 좋아한다. 하지만 소고기와 회는 먹지 않고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다”고 말했다. 편식하는 버릇은 가난 탓이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값비싼 소고기와 회를 많이 먹어 보지 못했던 탓에 좋아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매달 1일은 정례조회가 열리는 날이다. 출근하자마자 4층 대회의실로 향했다. 전체 직원 500여명 중 200여명이 조회에 참석했다. 강 청장은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직원들에게 5가지 당부를 했다. 그중 우선순위의 당부로 첫째, 추석 명절 종합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라는 것이다. 지역을 찾는 귀향객들에게 고향의 넉넉함을 보여주는 것도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했다. 둘째로, 기습 폭우 등의 기상이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과 부서 간 소통을 강조했다. 셋째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올해 업무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오전 일정은 숨 돌릴 새 없이 빡빡했다. 새로 임명한 동구청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 뒤에는 결재와 보고 서류들이 밀려들었다. 대구공항 앞 임시 주차장 조성, 시민생활대축전 개최,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 추진 계획 등 21건에 이르렀다. 강 청장은 결재와 보고 목록을 꼼꼼히 챙기고 일부 결재와 보고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과 수정을 지시했다. 오전 11시에는 안심1동 주민 대표 10명이 청장실을 찾았다. 이들은 인근에 들어설 여관이 생활 환경을 침해하고 자녀들의 교육에도 큰 장애가 된다며 허가 반려를 요구했다. 강 청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축물 허가를 구청에서 무조건 거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건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한 뒤 건축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고, 주민들도 일단 수긍하고 돌아갔다. 오후에는 큼직한 외부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4시 혁신도시에서 열리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청식과 동구통합방위협의회 등이다. 외부 행사가 몰릴 때 단체장은 ‘뜻하지 않는 곤욕’을 치를 때가 있다. 대부분의 행사가 만찬을 곁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서너번 하기 일쑤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청식에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청장은 참석한 요인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한 뒤 청사 건물을 둘러보고 만찬도 함께 했다. 오후 7시에는 동구통합방위협의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아예 개최 장소가 식당이다. 40여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한 뒤 두 번째 저녁 식사를 했다. 행복한(?) 고통을 겪었다. 협의회가 끝난 시간은 오후 9시. 피곤해 보였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동네 헬스장이다. 자치단체장은 무엇보다 체력이 좋아야 한다. 매일매일 일정을 소화하려면 더욱 그렇다. 이곳에서 러닝머신과 근력운동 등을 1시간여 동안 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서 강 구청장은 내일 해결해야 할 민원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더듬어 보고 있었다. 자치단체장의 하루는 이렇게 ‘끝’이 없다. 글 사진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대구-밀라노 자매결연… 교류 확대

    대구시와 밀라노시가 2일 정식으로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한다. 대구시는 인구 320만명의 이탈리아 경제수도인 밀라노와의 교류협력으로 유럽시장을 공략할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13년 자매도시 관계 논란이 있은 후 지난해 3월 두 도시가 자매결연 협정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1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밀라노시청에서 열리는 서명식에는 정태옥 행정부시장과 줄리아노 피사피아 밀라노 시장이 참석한다. 밀라노는 면적 1575㎢의 이탈리아 최대 도시로 금융과 패션, 제조, 관광산업이 발달했다. 올해 1월 1일 이탈리아 최초의 광역시가 됐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밀라노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정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시 방문단은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자매결연, 대구홍보전시관 운영, 대구·밀라노 섬유패션기업 교류회,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방문 등 일정을 수행한다. 지역 8개 기업이 참가하는 대구·밀라노 기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시는 밀라노와 섬유패션, 도시농업, 관광, 우수 정책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섬유패션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밀라노 디자인과 대구 기업의 생산기술을 결합해 유럽에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 부시장은 “이번에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한 만큼 두 도시 간 관계를 새롭게 다져 간다는 각오로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고위공무원 승진△수원구치소장 최효숙◇고위공무원 전보△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최덕△법무부 보안정책단장 김학성△서울구치소장 경의성△성동구치소장 주경섭△대구교도소장 유승만◇부이사관 승진△전주교도소장 정병헌◇서기관 승진△법무부 분류심사과 하영훈<부소장>△서울남부구치소 백홍기△대구교도소 임형종△경북북부제1교도소 이우용△대전교도소 민현기<사회복귀과장>△서울구치소 최국진△서울남부교도소 최찬희△광주지방교정청 박삼재△광주교도소 김춘오◇서기관 전보△법무부 복지과장 김종욱△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오세홍△광주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김길성<교도소장>△서울남부 박광식△원주 김진구△영월 우희경△진주 정동규△경북북부제3 한응범△천안 김승만△공주 박광래△천안개방 조기룡△순천 박병일<구치소장>△대구 정운선△통영 노현태△충주 정영진<부소장>△수원구치소 김영식△인천구치소 박광채△광주교도소 한상교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정태옥◇서기관 승진△정책평가담당관실 허남식△창조행정담당관실 김인동△의정담당관실 김종범△인사기획관실 안병희△윤리담당관실 임영환△운영지원과 장동욱△창조정부기획과 김성규△협업행정과 최완규△공공정보정책과 박종철△조직기획과 정태옥△경제조직과 김창남△정보자원정책과 전상률△인사정책과 김대경 예종원△인력기획과 백구현△성과급여기획과 김수란△연금복지과 오순종△안전정책과 이재교 인석근△생활안전과 임경숙△재난협력과 이재한△비상대비정책과 이광희△자치행정과 박종옥△민간협력과 조현기△자치제도과 지영배△지역경제과 박진석△지역공동체과 신준호△교부세과 허남식△지방세정책과 박노원△지방세입정보과 박형우△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사서) 조세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서태열△문화융복합단장 오수학 ■서울여대 △대학원장(교육대학원장·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장·특수치료전문대학원장 겸임) 최석란△자연과학대학장(자연과학연구소장 겸임) 김정희△교무처장(교수학습센터장·교직지원실장 겸임) 노동윤△기획정보처장(정보보호영재교육원장 겸임) 김명주△사무처장(대학로캠퍼스장 겸임) 오승현△박물관장 한재준△국제협력단장 서홍란△에코캠퍼스추진사업단장 이은희△산학협력단장(연구지원실장·창업보육센터장 겸임) 류기현 ■건국대 ◇학교법인△이사장 비서실장 한길수◇서울캠퍼스△미래지식교육원장 남경두△대학원 부원장 권남훈△출판부장 이재철△체육부장 신동준 ■세종대 △사회과학대학장 이창길△자연과학대학장 이희원△홍보실장 한창완 ■BC카드 ◇선임△영업마케팅부문장 대행 여재성◇전보△사업지원부문장 원효성<실장>△마케팅기획 한정섭△발행프로세싱 김준△매입프로세싱 김진철△IT개발 박남규△IT운영 장성철
  • [인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박병호△지방행정정책관 정태옥△지역발전정책관 이인재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혁재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 장윤성△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지부장 김기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상임감사 박승구
  • 지구촌 800명 새마을운동 종주국 집결

    지구촌 800명 새마을운동 종주국 집결

    20년 전 부족 간 갈등 탓에 수십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숨진 죽음의 땅 르완다에 최근 새마을운동 사업을 통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무심바를 비롯해 르완다 수도 키갈리 외곽 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차근차근 진행됐다. 그 결과 버려져 있던 습지와 늪지대가 농토로 개간돼 벼농사가 가능해졌다. 상수도가 놓여 생활용수 공급이 원활해졌고,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 주민들끼리 여가 생활을 보내는 일도 많아졌다. 정부가 2009년부터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전파해 온 새마을운동 사업 추진 현황을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공유하고 현지의 새마을운동 정착을 위해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국제 행사가 국내에서 처음 열린다. 안전행정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미얀마, 캄보디아, 르완다, 우간다 등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76개국 중 일부 정부 관계자 30여명과 유엔개발계획(UNDP) 및 세계은행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800여명이 참석하는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회는 세미나(21일), 본 행사(22일), 현장견학(23~2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첫날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 현장에서는 해외 새마을운동 지도자 및 정부 관계자가 현장 경험을 소개한다. 이어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국제개발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선언문’이 발표된다. 정태옥 안행부 국장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물량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선진국 중심의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개념과 다른 국제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날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개도국 빈곤 극복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설명하고 유엔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확산에 힘쓸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셋째 날 대회 참가자들은 경북, 충청, 전남 지역으로 각각 나뉘어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룬 농촌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새마을운동 지도자 간담회 등을 갖는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몽골, 스리랑카, 네팔 등 17개국에 걸쳐 49개 마을이 시범마을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도국 41개국 1255명의 인사가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연수를 온 것으로 집계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공동체 토대로 한 마을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렛대”

    “공동체 토대로 한 마을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렛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마을산업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자.” 서울신문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가 공동 주최한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한·일 공동 세미나에서는 향후 지역개발 모델로서 지역공동체 운동에 주목하자는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중앙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된 지금까지의 분권을 더욱 세분화된 형태의 지역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한국과 일본의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임수복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지자체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정책을 연계·융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마을기업과 같은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좀 더 발전된 모델로 만들어 보자는 의미다. 임 교수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자”면서 “정부가 마케팅과 같은 소프트웨어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동작업장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사공동체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면서 “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대상 마을을 선정해 패키지 형태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마다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 조성 및 관리계획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기존 주민참여 예산 제도 등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각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동의했다. 지역공동체의 협력이 국가 발전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최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국정 방향이 분권이었다면 이제는 자치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주민자치는 정부 실패를 예방하는 운영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이즈미 가몬 일본전국지사회 부회장은 일본 총무성의 지역경제순환창조사업을 소개하며 “지자체가 지역기업과 지역대학, 비영리단체와 연계하고 지역은행 등 지역금융기관은 융자를 통해 지역에 공헌하면서 지역경제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쿠시마현의 토종닭 사업인 ‘아와오도리’를 예로 들며 “닭똥과 같은 폐기물을 비료용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축산과 농업의 지역순환 모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조연설과 발표에 이어 양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 갔다. 정태옥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정부 차원에서 지역공동체지원법 제정을 준비하고 범정부적인 관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면서 “더불어 정보통신 기반형 마을기업과 퇴직자 중심의 마을기업 등 도시형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타케야마 에이스케 일본 총무성 자치행정국 이사관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분권을 추진한 이후 이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활용할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참여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소장은 “정부가 정책으로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정부로서는 1년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조급함이 실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 지자체 융합문화상품 개발 추진

    ‘나전칠기 만년필, 자수포장 수저세트, 한지창호….’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전통 문화상품이 다른 지자체의 문화상품과 만나 더욱 품격 있는 국가브랜드로 재탄생된다. 장흥의 목공예와 통영의 나전칠기가 만나 나전칠기 만년필을 만들어내고, 순창 자수와 거창 방짜유기가 보완돼 자수포장 수저세트를 제작하는 식이다. 안전행정부는 2일 “국가 차원에서 방짜유기, 자수, 화혜장, 한지 등 장인들의 혼이 담긴 각 지역 전통 기술 간의 문화융합상품개발에 나선다”면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10개 융합문화상품 개발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흥 목공예, 보성 천연염료로 만든 목공예품 천연염색제, 의령 짚풀공예 기술로 순천 낙안읍성을 재현안 민속짚풀공예품, 부산 화혜장과 전주 한지를 결합한 이회용 실내꽃신 등 10개 브랜드다. 정태옥 안행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개발이 완료된 융합상품들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념품, 선물용품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인천공항 면세점, 국립박물관 문화상품점에도 입점시켜 융합 문화상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 [고시열전] ⑩ 행시 30회 합격자들

    [고시열전] ⑩ 행시 30회 합격자들

    행정고시 30회는 행시 합격자 ‘100명’ 세대의 마지막 기수다. 지난해 5급 공채 합격자가 3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당시 경쟁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짐작된다. 이들이 응시한 1986년 1차 시험의 경쟁률은 67대1로, 역대 가장 높았다. 어느 때보다 높은 경쟁을 뚫고 고시에 합격했다고 자부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아쉽다고 말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동기가 많아야 좋은 인재도 많이 나오고, 힘도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회부처의 한 국장은 “다른 부처와 업무 협의를 할 때 같은 기수가 상대편에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 이런 경우가 다른 기수에 비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1987년 5월 4일에 공무원교육원에 입교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임명장을 받은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유신사무관으로 불린 군 전역 특별채용자들과 교육을 받은 기수도 30회가 마지막이다. 특히 당시는 6·10 민주항쟁과 6·29 선언 등이 일어난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과도 같았던 시기였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연수 기간 중에 일어난 6·10항쟁 같은 굵직한 사건들을 보며 ‘우리가 이렇게 교육만 받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동기들 사이에 열띤 토론과 고민도 있었다”고 연수원 시절을 소회했다. 30회는 경찰로 옮겨간 사람들이 다른 기수에 비해 많다는 점도 눈에 띈다. 당시에는 공직 생활 2~3년차 가운데 희망자를 경정으로 특별채용하는 제도가 있었다. 행정부에서 경찰로 넘어간 이들은 김기용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모두 4명이다. 김정식 전 경찰대 학장과 이한기 전 충북 옥천서장,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경찰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모두 30회다. 김 전 서울청장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다 경찰청으로 이직했다. 기획재정부에는 본부에 7명의 30회가 있다. 현재 재직 중인 30회 가운데 10%가량이 기재부에 있는 셈이다. 노형욱 사회예산심의관과 김용진 대변인, 고형권 정책조정국장은 부처 내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30회 3인방’이다. 조봉환 공공혁신기획관, 송병선 뉴욕총영사관 재경관, 최영록 조세기획관, 김선병 국장(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 후 본부 대기)도 있다. 안전행정부에 파견된 이철 국장을 포함하면 30회는 더 많다. 새 정부에서 역할이 더욱 막중해진 중소기업청에는 30회 출신이 4명이나 된다. 김형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과 김흥빈 경영판로국장, 양봉환 생산기술국장, 최수규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이 바로 그들이다. 최 비서관은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안전행정부에도 30회 기수가 본부에 4명이 있다. 조직정책관으로 현 정부 조직개편의 실무를 지휘했던 심덕섭 전자정부국장과 이지헌 인사기획관, 이재율 안전관리본부장, 정태옥 지역발전정책관 등이다. 이들 외에 본부 밖에는 현재 박병호 광주시 기획관리실장과 허언욱 주베를린총영사가 있다. 30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남자 합격자는 최희주 보건복지부 전 인구정책실장이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83학번이었던 그는 21살의 나이로 합격했다. 그는 현재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내정된 상태다. 30회 100명 가운데 여성 합격자는 5명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윤미량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다. 통일부의 첫 여성 사무관이었던 그는 현재 고위공무원 가급(1급)인 동기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다. 지난 정부에서 1급을 마치고 퇴직한 인물은 김한영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박광무 문화관광연구원장,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3명이다. 30회 동기들의 모임 이름은 ‘청목회’다. 이들은 매월 한 차례 점심을 함께한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 전용도로 늘리기커녕 없애기 바쁜 자전거 1000만대 시대

    전용도로 늘리기커녕 없애기 바쁜 자전거 1000만대 시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년 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두 바퀴(자전거) 정책’이 슬며시 꼬리를 내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생성장 드라이브로 수많은 자전거 도로를 건설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은 데다 각종 민원이 속출해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가 4대강 사업과 병행해 2011년 조성한 북한강 자전거 도로(75㎞)는 누더기로 전락했다. 강원 춘천, 강촌 구간 곳곳에서 자전거 도로의 콘크리트 표면이 떨어져 나오는 박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강촌교∼경강교 6㎞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이용자들이 넘어지는 등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조직 개편 때 자전거정책팀을 신설, 팀장을 포함해 3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시내와 이웃 도시를 자전거 도로로 잇는 정책을 개발하는 일 등을 전담한다. 그러나 올해 196개 노선 584㎞의 자전거 도로 가운데 일부에 대한 보수, 관리만 계획하고 있다. 예산이 3억원뿐이라 신설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자전거정책팀을 신설한 인천시도 2010년까지 도심 등에 889억원을 들여 715㎞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다. 성과를 자축하기도 전에 운전자, 버스 이용객, 상가 주민들이 차선을 점거한 자전거 도로로 인한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 주차 불편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시는 자전거 도로 3.2㎞를 철거했다. 인천시는 2011년 자전거정책팀을 없애고 수세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도로 개설 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등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청계천 복원하듯이 자전거정책을 밀어붙인 게 문제”라며 “시차를 두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추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2011년 4.6㎞의 대덕대로 자전거 도로를 철거했다. 폭 3.25m인 차도를 3m로 줄인 뒤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나 이용자들이 펜스에 부딪히는 사고가 잦고 차들과 뒤엉켜 교통 체증이 발생한 탓이다. 이용자도 많지 않아 14억원이 들어갔음에도 1년 4개월 만에 철거되는 수모를 당했다. 도안신도시는 차도 옆에 1.1∼2.7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든 뒤 자전거가 없으면 차량이 유턴 및 좌우회전 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 차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철거했다. 그럼에도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자전거 도로를 지속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자전거 인구는 현재 1000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도로에 선만 긋는 식으로 급조하지 말고 자전거 이용량 예측, 안전, 편의성, 교통 체증 유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태옥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 “도심은 차량이 많아 자전거로 장거리를 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출퇴근 등 생활형 자전거는 5㎞ 미만 거리에서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레저형 자전거 도로는 시 외곽이나 강변 등에 시원하게 설치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공공혁신기획관 조봉환△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성유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전보△지방행정연수원장 임채호△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형선△대변인 김석진△윤리복무관 윤종진△인력개발관 김일재△성과후생관 정윤기<기획관>△정책 이재관△인사 이지헌△전략 조욱형<국장>△전자정부 심덕섭△안전정책 정종제△재난관리 윤재철<정책관>△인사 황서종△지방행정 류순현△지역발전 정태옥△지방세제 배진환<기획관리실장>△인천시 박준하△대전시 조소연<기획조정실장>△세종시 최승현△강원도 김성호△경북도 김승수<전출>△경기도 김희겸△충북도 최복수△소방방재청 김동현<내정자>△제도정책관 이인재△소방방재청 전출 권영수 ■여성가족부 ◇실장급△기획조정실장 심보균△청소년가족정책실장 권용현 ■국토교통부 ◇국장급 <채용>△정책기획관 김정렬<전보>△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윤왕로 ■관세청 ◇과장급△비서관 이갑수<담당관>△인사관리 고석진△감사 이돈경△원산지지원 김성원<팀장>△감찰 김재권<과장>△특수통관 김태영△심사정책 정승환△법인심사 박헌△관세국경감시 양승혁<서울세관>△심사국장 최양식△조사국장 이재길<세관장>△천안 윤홍식△청주 황승호△마산 김두연<인천공항세관>△수출입통관국장 강대집△조사감시국장 한성일<부산세관>△통관국장 김종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김동호 ■해양경찰청 △차장 최상환△기획조정관 김광준△경비안전국장 이춘재△장비기술국장 고명석△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이정근△해양경찰학교장 이주성 ■코트라 △부사장(경영지원본부장 겸임) 우기훈△중소기업지원본부장 박진형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김성 ■동국대 △만해마을캠퍼스교육원장 김윤길 ■이디야커피 ◇선임△마케팅본부장 김진영△디자인실장 박혁
  • [공직열전 2012] (2) 행정안전부 (중)국장급 역할과 면면

    [공직열전 2012] (2) 행정안전부 (중)국장급 역할과 면면

    행정안전부 국장급 간부들은 크게 두 갈래다. 인사·조직 등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매달린 전문 행정가이거나 서울시 출신 또는 청와대 등의 근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다. ●공무원 인사행정의 쌍두마차 행안부 김동극(행시 29회) 인사정책관은 인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 20년 이상 인사행정을 다룬 전문가다. 민간 경력자 채용을 확대해 민간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이는 등 인사제도 혁신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승호(행시 28회) 인사기획관 역시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력개발관 등을 거친 자타 공인의 인사 전문가다. 황서종(행시 31회) 정보화기획관은 중앙인사위 등에서 인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챙기다가 새로 맡은 정보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직 정보기반정책관을 맡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사생활 보호 및 정보 인권의 토대를 닦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경호(국방대학원 파견) 전 윤리복무관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했다. 입지전적인 간부도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정정순 제도정책관은 국장급 중 유일한 7급 공채 출신이다. 청주부시장, 과천청사관리소장을 지내는 등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희망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인사와 조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이지헌(행시 30회) 의정관은 총무처와 내무부가 합쳐져 행정자치부로 조직이 개편되자 스스로 지자체 경험을 원했다. 경기도 교통국장, 김포·부천시 부시장 등을 지낼 정도로 업무 열의가 높다. ●서울시 출신, 청와대 파견자 약진 서울시 출신과 청와대에 파견됐던 전·현직 국장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목영만(행시 25회) 국정원 기조실장은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현 정부 출범 직후 행안부로 건너와 요직이라는 지방행정국장을 지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거쳐 국정원으로 옮겼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역시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실,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전성수(행시 31회) 대변인이 그 맥을 잇는다. 서울시 출신으로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지난해 초 행안부로 와 노사협력관을 맡았다. 원만한 품성과 합리적인 일처리로 아래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선봉에는 40대의 젊은 간부들이 있다. 정윤기(행시 33회) 정보기반정책관은 조직 분야 전문가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미국 연방고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요원을 지냈다. 김장주(행시 34회) 지역녹색정책관를 비롯해 송석두 재난안전관리관·김석진 윤리복무관·김현기(이상 행시 32회) 지방세제관은 지방자치 현장과 중앙정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정통 내무관료의 명맥을 잇는 선두 주자들이다. 류순현(행시 31회) 자치제도기획관은 사무관 시절 부산시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지방자치·지방분권 업무 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대한 열의가 높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 SK 출소자 고용형 ‘행복 클리닝센터’ 오픈

    SK 출소자 고용형 ‘행복 클리닝센터’ 오픈

    SK그룹이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에서 출소자를 고용한 세탁공장인 ‘행복 클리닝센터’를 열었다. SK그룹은 지난해 8월 법무부와 함께 출소자의 자활을 돕는 사회적기업 ‘행복한뉴라이프재단’을 설립했다. 행복 클리닝센터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출소자 취업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행복한뉴라이프재단은 한 차례의 범죄가 생활고로 이어지고 다시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출소자 기술교육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은 세탁, 제과, 바리스타 등 전문교육 및 실제 사업장 운영을 통한 실무경험을 제공한다. 인천에 개관한 행복 클리닝센터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구청사를 리모델링해 운영되며 하루 평균 700여점의 세탁이 가능하다. 인천지부를 시작으로 청주, 대전에도 추가로 행복 클리닝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다. 유항제 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은 “출소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 클리닝센터가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 클리닝센터 개관식에는 길태기 법무부 차관, 이충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 박형관 인천지검 형사2부장, 김광식 인천상공회의소장, 남상곤 SK그룹 사회공헌 사무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 [3세 의무교육] “국비지원 90%까지 늘려라” 지자체 아우성

    [3세 의무교육] “국비지원 90%까지 늘려라” 지자체 아우성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3년 만 3세 의무교육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실질적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태어나서부터 다섯 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내용의 후속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이날 밝힌 대로 ‘맞춤형 복지, 저출산 대책, 미래 대비 투자, 일자리 대책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젊은 부부에게 가장 영향력이 크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육에 시달리고 있는 ‘2040’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올해 0~2세 보육 추가 재원 4000억 어디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벌써 아우성이다. 이미 올해부터 시작된 5세 누리과정에 지방비 1036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0~2세 보육지원에 국비 3000억원을 쓰기로 결정했지만 이와 연계해 투입돼야 할 지방비는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아동이 어릴수록 보육료 지원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예산 배정이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다. 부산시 등 6대 광역시장이 보육료의 국비부담률을 현재 60%에서 최대 90%까지 올려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17일 채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내년도 문제다. 3, 4세 유아 학비와 보육료는 2014년까지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일부 부담하다가 2015년이 돼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투입될 예산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8000억원, 2014년 5000억원이다. 이 중 40~50%가량이 지자체 부담이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5000억원, 내년 1조 7000억원, 2014년 2조 3000억원, 2015년 3조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유아 학비와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이전됨에 따라 지자체가 양육수당을 담당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판단이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이 지원되면 취원율(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다니는 비율)이 더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양육수당 3000억원을 계산할 때 0세 취원율은 28%, 1세 50%, 2세 70%를 가정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해 본 결과 취원율이 0세가 40%, 1세 70%, 2세 90%로 높아졌다. ●시도지사協 “국비 확대방안 곧 공식 제안” 이번 방안 도입에 따라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균형재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누리과정을 맡으면서 생기는 여유분을 양육수당으로 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셈법으로도 2013년 2243억원, 2014년 660억원의 지자체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지자체는 이번 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다음 달 중으로 보육료 지원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국비 지원 확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공식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정현용기자 lark3@seoul.co.kr
  • 인천시, 재정위기 지자체에 포함될까 촉각

    인천시가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지정 대상으로 거론돼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대책에 나섰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에 따라 다음 달까지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진단한 뒤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 등에 제한을 받으며,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기업처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심사 대상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 40% 초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0% 초과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지 등이다. 기준에 따르면 인천시는 강원 태백·시흥시 등과 함께 재정위기 지자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말 현재 인천시 채무비율은 38.7%(예산 6조 9780억원, 채무 2조 7045억원)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시 산하 공사·공단의 금융부채가 6조원에 이르는 등 열악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2009년 18.9%에서 지난해 27.1%로 높아졌다. 내년 9월에는 40.3%로 진단됐다. 급기야 시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단편적인 해석으로 위기가 과장됐다. 재정의 속살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채무비율이 40%를 넘었다고 재정위기 지자체로 당연 지정되지는 않으며 채무의 성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시는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정부가 2018년까지 지원하는 국비에 해당하는 지방채(3600억원)를 발행해 우선 투입하는 만큼 실질적 채무가 아니라고 맞선다. 이를 반영하면 내년 채무비율은 38.9%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아시안게임 지방채 발행도 국가 차원의 일이므로 2015년까지 채무비율 산정 때 유예돼야 한다.”면서 “위기가 자꾸 거론되면 경제자유구역 기업 유치 등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특수상황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 광역단체 부단체장 인선 임박

    광역단체 부단체장 인선 임박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함에 따라 광역 지자체의 행정부단체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부지사나 행정부시장에는 해당 지자체 출신 인사가 임명되기도 하고 그곳 출신 행정안전부 국장이 옮겨가기도 한다. 행안부로서는 인사 적체를 풀 수 있는 기회지만 단체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선이 쉽지 않다. 광역 부단체장은 고위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 단체장이 행안부와의 조율을 거쳐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15일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만 지방선거 이후 행정부단체장이 교체됐다. 나머지 14개 광역 지자체의 상황은 제각각이다. 대략 6개 광역지자체에서 부단체장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이 바뀌면 부단체장과 기획관리실장이 바뀌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광역 지자체는 8곳이다. 그러나 행정부단체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옮길 자리가 마땅치 않을 경우 인선에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안부에서 근무하다 옮겨간 경우라면 행안부로 돌아와야 하는데 맞는 자리가 없을 경우 행안부의 고민도 깊다. 부단체장으로 근무한 지 1년이 넘으면 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해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동 자리 따라 시간 걸릴 수도 서울·부산·대구의 행정부시장은 행안부와의 교류 없이 자체적으로 임명돼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 곳 모두 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행정부지사가 두 명인 경기도의 경우 한 명은 내부 인물, 한 명은 행안부 국장으로 교체됐다. 최홍철 행정1부지사는 행정2부지사에서 자리를 옮긴 경우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재선으로 가능했다. 방기성 행정2부지사는 행안부 감사관 출신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안부가 처음으로 가동한 지방선거감찰단을 진두지휘한 노력과 경기 광주에 근무한 경력이 인선 배경이다. 단체장이 바뀐 인천은 행정부시장 인선에 앞서 정태옥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행정부시장에는 기획관리실장 등 인천 근무 경험이 있는 윤석윤 정부청사관리소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병일 행정부시장이 4월부터 근무, 복무기간이 짧은 점이 변수다. 송귀근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2010년 3월 임명), 황인평 제주 행정부지사(2010년 2월 임명), 전충렬 울산 행정부시장(2009년 11월 임명) 등은 근무 경력이 1년이 되지 않는다. 이인화 충남 부지사(2009년 9월 임명)는 근무경력이 1년에 가깝지만 지난해 12월 이완구 전 지사와 채훈 전 정무부지사의 사퇴 이후 무난히 도정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교체 여부가 불투명하다. ●강원은 교체 논의 불가능 단체장도 바뀌었고 행정부단체장 근무경력도 1년이 넘어 교체가 유력시되는 곳은 대전·충북·경남이다. 서만근 경남 행정부지사 후임에 경남 출신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과 임채호 제도정책관이 거론된다. 충북 근무경험이 많은 박경국 기업협력지원관의 거취도 관심사다. 대전 출신 행안부 본부 국장은 없어 김홍갑 대전 행정부시장 교체 시 후보군이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다. 강기창 강원 행정부지사는 재임기간이 1년이 넘지만 이광재 도지사의 직무정지로 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교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과 경북은 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행정부지사의 교체가 점쳐진다. 이경옥 전북 행정부지사는 2007년 12월, 이삼걸 경북 행정부지사는 2008년 12월에 임명됐다. 전북 부지사 후임으로 전북 출신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과 박성일 정보화기획관이 거론된다. 경북 부지사 후임에는 경북 출신 고윤환 지방행정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인사]

    ■농림수산식품부 ◇과장급 직위승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장 김병한△수의생명공학〃 이희수◇과장급 전보△행정관리담당관 이득섭△정보화〃 최이규△농협경제사업지원팀장 이시혜△허베이스피리트피해어업인지원단 파견 방태진<과장>△농촌사회 김승환△유통정책 임정빈△식량정책 민연태△농산경영 서해동△채소특작 김정욱△과수화훼 김완수△축산정책 신현관△동물방역 장기윤△안전위생 이상수△표시검역 최대휴△친환경농업 김응본△수산정책 정복철△지도안전 서재연△양식산업 임광희△자원환경 박범수△국제기구 서장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정보과장 강인구△품질검사〃 김기훈△시험연구소장 이영구△경북지원장 구돈회<농업연수원>△교육기획과장 이천일<국립수의과학검역원>△축산물안전과장 이지우△감시조사〃 유제일△위생정보〃 전종민△질병관리〃 정병곤△동물약품관리〃 이기옥△서울지원장 김창섭△인천〃 임경종△중부〃 이홍섭△호남〃 이상진△국립수의과학검역원 권창희 최정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장 송준헌△국립마산병원 진단검사의학〃 박상표 ■행정안전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정태옥◇과장급 전보 <인사실>△성과후생관실 연금복지과장 이동옥△윤리복무관실 공무원단체〃 김기영<전출>△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양승찬 ■환경부 ◇고위공무원 전보 △환경보건정책관 이필재△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최흥진△국외훈련 오종극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오성환△사회과학대학 교무부학장 구인회 ■MBC ◇보직 △특보 정길화△홍보국장 겸 대변인 이진숙△정책협력부장 김수정△정보시스템부장 차재실△수도권부장 박용찬(8월20일자)△기획취재부장 양찬승△경기인천지사 제작관리부장 김지완△경기인천지사 기획사업부장 최종미△경기인천지사 수원지국장 홍두표△경기인천지사 인천지국장 윤영무△경기인천지사 성남용인지국장 정성채△경기인천지사 고양의정부지국장 홍혁기◇전보△뉴스편집2부장 조상휘△정치부장 김원태△생활과학부장 김장겸△사회1부장 최기화△논설위원실 김상철(8월2일자) 임정환 김성수 임흥식 최명길 신경민(이상 7월16일자) ■코리아타임스 ◇전보 및 승진 <편집국> △뉴미디어부 부국장 겸 부장 김종찬△정치부장 김지수◇채용△문화체육부장 심재윤 ■기술보증기금 ◇승진 <1급> △채권관리부 박진석△성남기술평가센터 채제세△안산기술평가센터 박영호<2급>△인사부 조규대△IT전략부 송사익△서울중앙기술평가원 배금철 고용주△기술평가부 최정현△구로기술평가센터 정문교◇전보 <본부>△안전관리담당 부장 남상헌△종합기획부 수석팀장 이원호△인사부 부장 김주현△기술평가부 〃 김재진△고객지원부 〃 이흥우△고객지원부 수석팀장 강훈△감사실 팀장 정동수<기술평가센터 지점장>△서울중앙기술평가원 한상대△서울 홍성제△구로 정지언△송파 최영규△수원 박명순△대전중앙기술평가원 서해근△남동 허준△의정부 홍성수△일산 박종암△강릉 이병덕△충주 유문재△대전 박미수△천안 강낙규△대구북 김태주△녹산 박선근△동래 박대연△사하 최원섭△마산영업소 김인△김해 이훈△양산 김영태<기술평가센터 RM지점장>△종로 정문조△서초 신기락△대전 박병규△대구 곽영철△구로 이종배△수원 김홍기△창원 임재학 ■수협중앙회 ◇부장 <승진> △홍보실장 허은<전보>△어업정보통신본부장 송기춘△감사실장 백선기
  • 고위직 성과평가 엄격해진다

    고위직 성과평가 엄격해진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평가가 종전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올해 업무계획과 계획의 성과를 어떤 지표로 결정할지를 소속 차관에게 보고하고, 차관의 지시사항을 반영한 직무성과계약서를 체결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절차가 긍정적 효과를 거두면 다른 정부 부처에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를 성과계약 등에 의한 평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자와 평가 대상 공무원이 성과계약도 맺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처에서 계약 체결은 형식적 절차에 그쳐 본인이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기억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성과 평가는 직무성과계약 평가가 60%, 정부업무평가가 20%, 직무수행능력 평가가 20%로 직무성과계약 평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직무성과의 내용과 그 실적을 확인하는 절차는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계약 체결 행사를 가진 것은 이 제도를 모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장들이 내놓은 성과 지표를 내·외부적으로 검토했다. 한 국장은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이 지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정된 일부 성과지표는 차관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바뀌기도 했다. 스쿨존 사업은 행사 참여 인원이 아니고 스쿨존 내 사고율이 성과지표가 됐다. 사고율 저하는 행안부만의 몫은 아니지만 좀 더 도전적으로 목표를 정하자는 취지였다.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가 상반기 내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 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 과제로 지정됐다. 소속 직원의 능력개발 지원과 연가 활성화 지원은 모든 국장들의 공통 지표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성과 지표는 7월에 중간 점검과 수정 과정을 거친다. 12월과 내년 1월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가 내려지고 월급에 반영된다. 고위 공무원 나 등급의 경우 최고 S등급을 받은 사람과 최하 C등급을 받은 사람의 성과연봉 차이는 1006만원. 매달 84만원 차이다. 가 등급의 차이는 연 1207만원으로 월 100만원 차이가 난다. 성과연봉 대상자는 고위 공무원단과 3·4급 과장급이다. 고위 공무원은 지난해 받은 성과연봉의 20%가량이 올해 기본 연봉으로 누적된다. 과장급이 아닌 4급과 5급 이하 공무원은 평가에 따른 성과 상여금이 한 번에 지급되는 구조다. 행사를 기획·주관한 정태옥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소속 차관과 국장들이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한 인식과 추진 방향을 공유한 것은 또 다른 수확”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MB정부 파워엘리트] 행정안전부 (중)

    [MB정부 파워엘리트] 행정안전부 (중)

    행정안전부는 전 부처의 조직과 인사를 아우른다. 정창섭 제1차관이 담당한다. 전 부처를 상대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 인사나 조직의 전문가가 배출된다. 인사 전문가가 수적으로 좀 더 많다. 행안부 내부의 최고참 인사 전문가는 조윤명(행시 23회) 인사실장이다. 그 뒤를 잇는 전문가로는 김성렬(27회) 인사정책관, 김동극(29회) 인력개발관, 이지헌(30회) 성과후생관, 박제국(31회) 인사기획관 등이 꼽힌다. 본부에는 없지만 박수영(29회) 경기도 경제투자유치실장도 빠지지 않는다. 전임자로서는 정하경(22회) 특임차관, 김명식(23회) 인사비서관 등이 있다. ●최고참 인사전문가는 조윤명실장 김 인사정책관은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단 있는 일처리로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부처가 부담(?)스러워할 정도다. 김 인력개발관은 여성 공무원 채용할당제를 도입했고 공무원연금 개정안 작업에 참여했다. 조용히 일을 이루어내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다. 이 성과후생관은 ‘인사통’이면서도 일찍 지방 경험을 쌓았다. 중앙인사위가 분리되던 시절 당시 행정자치부 잔류를 희망, 경기 부천·김포 부시장을 역임했다.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현재 행안부 내 인사를 담당하는 박 인사기획관은 다양한 업무를 우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고참 조직 전문가는 박찬우(24회) 기획조정실장과 서필언(24회) 조직실장이다. 뒤를 잇는 인물로는 김상인(26회) 대변인, 심덕섭(30회)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박병호(30회) 조직정책관 등이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대국·대과’ 조직 업무를 하던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옮겼다. 2008년 행안부 내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협의회(직협)에서 베스트 상사로 뽑히는 등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심 기록정책부장은 국가기록원이 6월 개최하는 ‘국제기록문화전시회’를 총괄지휘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조직 분야로 복귀할 인물로 꼽힌다. 박 조직정책관은 부처 간 업무 조정이란 껄끄러운 업무를 부드럽게 추진한다고 평가받는다. ●김상인대변인, 후배 신망 두터워 행안부 내부 살림은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바로미터’가 된다. 행안부 내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제도가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 전체 부서로 파급되기 때문이다. 5개 부처에 시범 실시되고 있는 ‘유동정원제’가 그렇다. 이 아이디어는 정태옥(30회) 행정선진화기획관 작품이다. 정 기획관은 서울시 디자인기획담당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 기획조정실은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다양한 업무를 다룬 사람이 자리를 잡는다. 심보균(31회) 정책기획관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새만금 특별법 개정 등을 이끌었다. 2007년 직협에서 베스트 상사로 뽑히기도 했다. ●유동정원제는 정태옥기획관 작품 현안으로 등장한 공무원 노사, 유공자에 대한 의전 등도 행안부 업무다. 곽임근 공무원노사협력관과 전성태(31회) 윤리복무관이 노사관계를 담당하고 있다. 곽 노사협력관은 9급으로 시작해 고위 공무원단에 오른 만큼 어느 고위 공무원보다 공무원들의 애환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어 노사문제 해법 도출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전 윤리복무관은 까탈스러운 복무 관련 업무를 꾸준히 맡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노사협상을 이끌어왔다. 김윤동(24회) 의정관은 민원·제안 제도 업무를 오래해 왔다. 그래서 표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의정 업무에 적합하다고들 한다. 지방 업무로 잔뼈가 굵은 임채호(26회) 제도정책관은 일에 대한 열정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유동정원제 60명 인사배치 완료…탄력적 인력운영 닻올려

    유동정원제 60명 인사배치 완료…탄력적 인력운영 닻올려

    행정안전부가 공조직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동정원제’에 따른 인사 배치계획을 완료했다. 행안부는 유동정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다른 부처에도 확대할 계획이어서 공직사회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신문 2009년 11월12일자 23면> 정태옥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12일 “부처 내 공무원 60명을 이달 중순 다른 실·국 또는 산하기관에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행안부가 올해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유동정원제에 따른 것이다. 유동정원제는 일거리가 없는 부서의 인력을 줄여 업무가 많은 조직에 배치하는 제도로, 삼성 등 민간 기업만이 시행하고 있을 뿐 공조직이 도입한 적은 아직 없다. 행안부는 본부 및 산하기관 124개 과(課)에서 일정한 비율로 인력을 감축해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조직에 배치했다. 인력이 가장 많이 보강된 곳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비무장지대(DMZ) 생태·환경벨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역발전정책국으로 총 10명이 증원됐다. 또 재난 예방 및 복구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재난안전실도 6명이 보강됐으며, 중앙 및 지방청사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추진 중인 부서는 4명이 추가됐다. 산하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인력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국과수는 현재 DNA 감정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담당 공무원이 7명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본부 전산직 공무원 5명을 국과수에 배치했다. 이 밖에 사이버해킹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맡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도 6명이 증원됐으며,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역시 3명이 충원됐다. 유동정원제로 인해 다른 조직에 배치된 공무원은 6~7급 하위직뿐 아니라 5급 이상도 22명(4급 3명 포함)에 달했다. 현재 공조직은 인사 운영이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른 실·국에 소속 공무원을 차출당하거나 자신들의 조직 정원이 줄어드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일이 늘어난 실·국은 기존의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신규 충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유동정원제가 이 같은 폐해를 어느 정도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정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으로 가게 된 공무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수적이다. 또 대다수 조직이 인력 감축보다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 유동정원 배치 때도 각 실·국은 총 331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해 행안부가 확보한 인력보다 훨씬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조직 증원 및 감축 규모는 지난해 말 1·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동정원 조정 심의회’를 열어 결정했다.”면서 “제도가 정착되면 다른 부처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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