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이 8일 인천과 경기 부천에 대한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본 의원의 발언으로 상심이 큰 인천시민과 부천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변인직을 사퇴함으로써 진정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발언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정을 잘못 이끌어 인천이 낙후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다가 의도치 않게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며 “방송 도중 사과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정중히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전날 저녁 YTN 생방송 뉴스에 출연해 수도권 판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올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서울로 온다. 그렇지만 그런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지만, 지방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 인천으로 오기 때문에 실업률, 가계부채, 자살률 이런 것들이 꼴찌다”라고 발언했다. 또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데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도 했다. 당시 사회자가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언짢으신 분들이 항의전화를 일부 하시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정 의원은 “죄송하다”면서 “유정복 시장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고 투자가 많이 늘고 일자리가 늘었다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개최한 것에 대해 보수야당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자유한국당은 “투명하지 못한 깜짝쇼식의 정상회담”이라고 비평했고 바른미래당은 “내일 문 대통령의 (회담 결과) 발표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였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노력을 마냥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정상회담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깜짝쇼로 진행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북핵폐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문 대통령의 중재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맹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한 것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당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려야지 정상회담을 비밀리에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날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 이후에 문 대통령이 만남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정상회담과 관련한 청와대의 발표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문 대통령의 발표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갑작스러운 남북 정상의 두 번째 회담이 스스럼없는 관계에서 나온 만남인지,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에서 나온 만남인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비핵화가 대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국민의 바람이 너무 순진한 바람이 아니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시설 폐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비핵화 방안에 대한 남북·미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22일 “북한이 비핵화 평화체제로 나오는 데 있어서 먼저 멍석을 깔고 나오는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의지를 좀더 구체화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충분한 대화를 하자는 사전 준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협상의 링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하루씩 열리는 정상회담를 앞두고 의제를 좁혀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제재를 완화시키고 비핵화 쪽으로 집중하려는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북한 지도부와 북한 주민들에겐 정책전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비핵화 방법에 있어 남북 간의 시각 차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정부는 공동선언에서 비핵화에 대해 확실히 명문화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어제 전원회의 결과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 텐데 북측에 더 진전된 입장을 바랄 수 있는냐 하는 점이 과제”라고 분석했다. 국회 안에서도 온도차가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북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한 선언과 실천적 행동을 동시에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국제사회도 북한의 노선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북이 이미 6차례 핵개발 실험으로 사실상 핵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위장 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폐기 발표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여야는 주말인 21일에도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로 입씨름을 계속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실시를 거듭 주장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드루킹 게이트’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넘어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김 의원이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제는 문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정태옥 대변인도 “청와대는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죄행위를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사후에 인지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는 민주당 뒤로 숨지 말고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양심을 저버린 거짓과 꼬리 자르기로 특검을 피하려 한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그 몸통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한국당에는 “댓글 사건을 빌미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회 등원을 주문했고, 민주당에는 “특검밖에 해법이 없다. 당장 특검을 수용해 한국당이 천막을 걷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경찰 수사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드루킹 특검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일단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특검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혹이 남는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고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을 역공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개헌과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국회복귀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남지방경찰청이 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소환조사하기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야당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조 전 부지사 소환은 공천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조율된 일정이라고 반박하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경남경찰청은 30일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 채용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 전 부지사를 4월 초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전 부지사 소환조사 방침이 알려지자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김기현 울산시장에 이어서 공천이 확정되는 날 우리 후보들을 또 그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스타가 될 것”이라고 경찰 수사를 비꼬았다.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마치 공천 확정 발표만을 기다린 듯 경찰의 수사착수는 조직적이고 악랄하다. 이제는 공천 발표하기가 두렵다”며 “공천 발표하는 날 마다 이토록 공천자를 난도질 하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야당탄압”이라고 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에 대한 탄압과 정치공작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며 “창원시장 후보 공천을 발표한 날 경찰이 소환 조사하기로 한 것은 정치공작이자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월초로 예정된 조 전 부지사 소환 조사 일정은 조 전 부지사가 창원시장 후보로 이날 공천이 확정되기 열흘 전인 지난 20일에 이미 변호인과 조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은 “자유한국당 공천 발표일에 맞춰 경찰이 언론에 수사 사항을 밝힌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경남도 감사실에서 조 전 부지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수사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부정 채용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 뿐 아니라 경남TP 관계자 여러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지사는 이날 정무부지사 재직시절 부정채용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채용청탁을 받지도, 들어준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창원시장 공천 확정에 맞춰 의혹 보도가 나오는 것은 불순한 세력이 개입한 의도적 정치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지사는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접대 골프’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29일 경찰에 따르면 황 청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울산 울주군 울산컨트리클럽에서 경찰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청안위) 회원들과 골프를 쳤다. 이때 라운딩 비용을 청안위 관계자가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황 청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이미 청안위 관계자가 비용을 지불한 상태여서 추후에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줬다”면서 “울산경찰의 수사에 반발하는 쪽에서 과도한 음해와 흠집 내기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황 청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확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정식으로 감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의 부덕과 불법을 뉘우치지 않고 남 탓으로 일관하는 황 청장의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이 지난 16일 아파트 건설비리 수사와 관련해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자 한국당은 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황 청장 등을 비롯한 경찰을 ‘미친개’라고 비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접대 골프’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황 청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울산 울주군 울산컨트리클럽에서 경찰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청안위) 회원들과 골프를 쳤다. 이때 라운딩 비용을 청안위 관계자가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황 청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이미 청안위 관계자가 비용을 지불한 상태여서 추후에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줬다”면서 “울산경찰의 수사에 반발하는 쪽에서 과도한 음해와 흠집 내기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황 청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확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정식으로 감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의 부덕과 불법을 뉘우치지 않고 남 탓으로 일관하는 황 청장의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이 지난 16일 아파트 건설비리 수사와 관련해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자 한국당은 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황 청장 등을 비롯한 경찰을 ‘미친개’라고 비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다음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하자 여야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범계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남북화해는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간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비핵화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남북화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오는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며 “당국은 이미 합의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조속히 가동하는 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정상회담 개최합의를 환영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전면회복과 정상화가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당은 최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서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 성공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 한반도의 평화를 전 세계적인 평화로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상회담 개최에서 즉각적인 북핵폐기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연히 ‘남북 화해’와 같은 엉뚱한 주제로 회담의 취지를 흐리지 말라”며 “정부가 공연히 북미관계를 중재한다고 들떠 있는 바람에 중국을 자극하면서 오히려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섣부른 평화주의로 안보 공백과 더 큰 위협을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성주 대변인은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를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될 수 없다”라며 “1994년 제네바 합의도 결국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가상화폐(암호화폐)에 9000만원을 넣었다. 5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며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원래는 1년 뒤쯤 결혼 자금으로 쓰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억 단위로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박’은 아니더라도 ‘소박’은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았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에 나눠 넣었던 잔고는 4000만원을 겨우 웃돈다. A씨는 “지난 연말까지 꽤 쏠쏠하게 수익을 거둬 새 차까지 뽑았는데 지금은 사글셋방 구할 상황도 못 된다”면서 “자칫 결혼까지 늦춰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눈앞이 캄캄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수십 배 수익을 인증하는 글이 쏟아지던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손실을 걱정하거나 투자를 그만두겠다는 글이 대부분이다. 손실이 -90%를 넘는 사례도 흔하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투자한 2000만원이 200만원으로 쪼그라들어 아무런 의욕이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몰아친 가상화폐 광풍이 최근 잦아들면서 투자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해킹 등 각종 사고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각국은 가상화폐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모습도 보인다. 각국의 가상화폐 정책을 통해 우리의 바람직한 대안을 살펴본다.●가상화폐공개 372개 중 5%만 실제 진행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업계의 이슈는 거래소 보안을 둘러싼 ‘거래소 리스크’다. 올해 초부터 일본 등에서 대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이 잇따라 터졌기 때문이다. 홍콩 거래소 바이낸스가 지난 8일 한때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투자자들은 또다시 거래소 해킹이 터질 수 있다는 공포에 빠졌다. 투자자들이 가상화폐공개(ICO)로 유망 코인에 투자하며 일확천금을 노리지만, 상당수는 사업계획만 있는 ‘사기’로 드러났다는 통계도 속속 나온다. 글로벌 회계법인 어니스트앤드영(EY)은 최근 372개 ICO 백서 가운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5%에 불과했고 84%는 순수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가상화폐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뒷짐을 지고 있던 일본과 미국 등 각국 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규제 공백’을 채우고 실제 규제 집행에도 나서는 분위기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1월 발생한 코인체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초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테이션과 FSHO가 ‘고객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일본은 마운트곡스 파산 이후 가상화폐 사고 방지를 위한 대비책으로 거래소 등록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등록제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간주업자’는 특례로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었고, 간주업자인 코인체크에서 사고가 터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7일 연방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다루던 SEC가 거래소까지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비트라이선스를 도입한 뉴욕 같은 주에서만 거래소 등록제가 시행됐다. 앞서 지난 1월 SEC는 ‘어라이즈뱅크가 허위광고를 하며 SEC에 등록하지 않은 채 ICO로 6억 달러를 조달했다’며 자금 전액을 동결했다. 모든 나라가 규제 허들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몇몇은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소나 ICO에 대해 느슨한 잣대를 대고 규제 속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싱가포르나 스위스가 대표적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에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겠다고 했지만, 싱가포르의 금융감독기구인 싱가포르통화청(MAS)은 가상화폐에 증권과 같은 잣대를 대지는 않는 분위기다. 법 집행까지 나서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상화폐 국가’를 지향하는 스위스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정하고 자율 규제를 택하고 있다. 스위스 주크 지역을 가상화폐 허브 도시라는 뜻의 ‘크립토밸리’라고 부르며 ICO 중심지로 키우고 있다. 이를 두고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는 타이틀을 지키길 원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스위스는 은행 비밀법이 폐지되고 자금세탁방지가 강화되면서, 빠져나간 자금을 코인 관련 자금으로 메우고자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자금세탁·탈세 등 방지 위해 국제 공조 이어질 듯 다른 나라들은 싱가포르나 스위스처럼 왜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지 않을까. 가상화폐에 투자할 사람이 많은 미국, 일본, 한국 등은 투자로 인한 피해가 산업을 장려하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스위스나 싱가포르는 그 반대다. 미국은 가상화폐가 탈세 수단으로 떠오르는 데 우려가 높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가상화폐가 ‘디지털판 스위스 은행’이 되지 않도록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등은 이미 가상화폐를 탈세에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에 악용되는 데는 세계적 수준의 공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은 오는 7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연구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유럽 각국은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된 합의를 끝낸 상태라 전 세계적 범위에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각국의 이해관계 차이로 (7월 권고안은) 통일된 규제보다 원칙을 세우고 각국이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지원 등을 막는 협조 체제를 만드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요건 강화 등 정교한 법 제정 필요” 우리도 규제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강화됐지만 은행에만 적용된다. 국회에 상정된 3개 법안은 거래소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지만, 거래소의 자격 요건을 느슨하게 만드는 등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 ICO에 대한 정의가 정교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보상을 위한 자기자본 확보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한번 해킹 사고가 터지면 사실상 코인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두 차례 해킹사고를 겪은 국내 거래소 유빗은 투자금의 70%를 환급해 주겠다고 했지만 지급이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준금융 자산으로서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소 규정이 먼저 강화돼야 한다”면서 “운영 기준을 자기자본 200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소가 직접 거래에 참여하는 ‘딜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은 20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자기 매매를 할 경우는 500억원으로 허들이 더 높다. 그에 비해 정병국 의원안과 박용진 의원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각각 1억원과 5억원의 자기자본만 요구한다. 정태옥 의원안은 자기자본이 아닌 자본금(30억원)만 정하고 있다. 천 연구원은 “세 법안 모두 다른 금융업법이나 가상화폐 하루 거래 금액을 감안할 때 요구하는 자기자본 수준이 낮다”며 “신규 사업자를 막지 않기 위해 거래소의 거래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기준을 차등화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정치권이 18일 평창동계패럴림픽의 폐막식을 앞두고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한목소리로 축하했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평창올림픽이 역대 최대 규모, 최고 흥행으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평창패럴림픽엔 동계패럴림픽 사상 최다인 49개국 567명 선수 참가했다”면서 “총 20개 국가에서 29명의 장관급 이상 외빈 및 IOC 위원장 방한, 총 51개 국내외 방송사 2213명, 총 29개국 언론사 814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 대회”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입장권 목표 대비 149%(목표 22만매, 판매 32만매)를 판매해 입장권 수입 66억6000만원을 돌파했고, 4개 경기장과 평창 올림픽플라자, 강릉 올림픽파크에 총 32만여명이 방문한“ 흥행한 대회라고 자평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로 18일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막을 맞아 성공적인 대회 마무리를 축하한다는 뜻을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49개국, 1500여명의 역대 최다 참가국 및 선수단이 참여해 환호와 감동을 연출했다“면서 ”온 힘을 모아 애쓴 조직위와 선수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장애라는 벽을 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패럴림픽이 감동드라마를 마쳤다“면서 ”메달을 떠나 장애를 딛고 세상에 노력했던 모든 선수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 선수들의 투혼에 감동 받았고 특히 태극전사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면서 “평창 패럴림픽과 올림픽이 오래 기억되고 일회성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경기장 사후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MB를 ‘범죄의 왕’으로 규정하며 한국당에게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할 것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MB에게) 지금까지 적용된 혐의만 해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20여개나 달해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한국당은) 자기들 편이라고 감싸지 말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MB측은) 유력한 증거와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혐의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를 앞에 두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이) 지방선거를 10일도 남기지 않고 (MB를 소환했다). 지금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일정을) 조정해 온 것을 알고 있다”며 “지방선거와 연관 짓는 불순한 의도는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도 6일 구두논평을 통해 “(MB 소환은) 정부여당이 끊임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요구한 가이드라인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결과로 결국 출두를 넘어서 구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국당 ‘이원집정부제’ 검토 23일까지 자체 개헌안 발표 여야, 지지부진 개헌 네 탓 돌려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며 정치권 ‘개헌 공방’이 재점화됐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자문특위의 개헌안에 이어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의 권력구조 개편 당론도 확정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감사원 독립성과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지방분권 강화 등을 대통령제 견제 장치로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연장이란 주장이다.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맡아서 권력을 분점하자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양원제 도입 등도 검토 중이다. 늦어도 23일까지는 자체 개헌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국당 원내지도부 일각에서는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권력기관 개편 등을 함께 묶는 ‘패키지 개헌’을 검토하지만,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개헌 시 총리와 국무위원 임명·선출 방식을 놓고도 이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해 국정을 맡기는 제도를 유지하는 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제도가 양립하기는 어렵다”면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정부제가 아닌 의회정부제”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가 총리 선출·임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4년 중임제나 연임제는 대통령 권한을 극도로 강화하는 제도”라며 “야당 타박만 하지 말고 정부·여당이 총리 선출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국회 다수파 연합이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국회의 책임을 방조하거나 포기한다면 대통령 권한인 개헌안 발의를 마냥 비판할 수는 없다”면서 “각 당이 국회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름대로 시한을 정해 놓고 설익은 문재인 개헌안을 다그치듯이 주문해 온 것이 얼마나 무모한 정치적 시나리오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제인 국회의 권한 강화로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들의 호응은 거의 없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수많은 고통 속에 이뤄진 탄핵 이후,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핵 전보다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아 내놓은 평가다.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수 진영의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을 바꾼 국민들의 냉정한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수많은 고통 속에 이뤄진 탄핵 이후,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핵 전보다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의문”이라며 “실제 대한민국의 현실은 1년 전보다 더 엄혹하고, 국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정부는 천안함 폭침의 전범인 김영철의 방남을 허용했고, 거짓말을 일삼는 북 김정은의 가짜평화 약속과 장밋빛 전망에 들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라면서 “소통을 강조했던 정치는 집요한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으로 국민을 보수와 진보로 극명하게 대립시켰고, 복지포퓰리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서민경제를 파탄냈다”고 주장했다.또 “정부는 ‘내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끊임없이 국민을 편 가르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며 “이렇게 국민통합의 길을 역행하며 국정운영에 한계를 보여주는 현 정부의 실정에 제1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지난날 탄핵의 의미를 되새기며, 탄핵 전보다 깊어진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건국 100주년’ 발언을 환영한 반면 야당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높게 평가하며 3·1 운동의 정신과 촛불 정신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3·1운동 정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밝힌 연설”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밝힌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민평당도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다만 “경제공동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건국 100주년을 언급한 것은 근대사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논란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불러일으킨 것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공동체 등을 거론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대북 저자세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한·일, 남북 관계와 100주년 건국절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건국 100주년이라는 발언으로 우리는 또다시 백해무익한 건국절 논쟁에 휩싸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한국당은 “일본과의 국제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꺼낸 강경책이 과연 바람직한지 걱정이 앞선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한·일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3월 중순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 3당은 “국회의 개헌안 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당론을 정했다며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의 계속된 압박이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안만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권력구조 문제는 놔두고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사회적경제 등 논쟁과 갈등만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재인표 개헌안을 언급해 한국당의 반대를 이끌어낼 빌미를 마련한 것”이라며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효과가 생기면 곤란하니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지켜봐 주도록 민주당도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과 협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겠다는 것과 지방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로 개헌하겠다는 것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개헌 관련 당론을 정한 만큼 추가적인 움직임 없이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개헌을 위해서 개헌안 마련이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당론까지 이미 밝힌 상황이라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며 지칭하며 “평양 올림픽이 끝나면 문재인 정권은 좌파와 문슬람들만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악한다”고 응수했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아직도 권력에 취해 세상을 상대로 괴벨스 놀음만 하고 있다”면서 “평양 올림픽이 끝나면 문 정권은 민노총, 전교조, 좌파 시민단체, 문슬람, 탈취한 어용방송, 좌파신문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영구적으로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저들은 주사파 운동권의 논리로 국민을 계속 속일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우리는 묵묵히 민심만 보고 간다”고 밝혔다. 정태옥 한구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하고, 태극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국민적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지원 인력을 선수단과 함께 내려보낸 것과 관련해 “북한 선수단에 보안요원이 숨어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를 계속 쉬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북한을 두둔하려는 이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 선수단이 마식령에서 훈련한 한국 스키대표팀 상비군 선수단과 함께 한국 전세기를 타고 온 점을 거론하며 “마식령 전지훈련은 유엔 제재 결의를 우회해 북한 선수들을 비행기로 모셔오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낡은 색깔론에 기반한 한국당의 정치공세에 전 세계가 경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평창올림픽에 태극기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로, 개회식 때 대형 태극기가 입장하고 애국가도 나온다”면서 “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북한 대표단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주도로 ‘올림픽을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평창유치 결의안과 평창올림픽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무책임한 공세는 관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민주당 개헌안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마련을 위해 1일에 이어 2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는 것이다.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하기로 했다”면서 “양원제, 정부의 법안 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규범 통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고 감사원의 소속 문제와 헌법기관장의 인사권은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헌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 자체 국민 여론조사, 권리당원 여론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모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다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명확하게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다. 또 선거제도에서도 군소 야당이 비례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당론을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4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고 협치가 가능한지 등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틀에 걸친 의총에서 130개 헌법 조항을 모두 검토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조항과 행정수도 조항도 만든다. 국회의 권한도 강화한다.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고 총액 범위는 국회 동의를 거치며 증액 시 정부 동의를 얻는 것을 폐지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인 불체포 특권은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하되 면책특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경제민주화 강화와 관련해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고 토지 공개념 조항을 강화한다. 생명권과 정치적 망명권, 정보 기본권, 소비자권도 신설한다. 특히 ‘근로자’를 ‘노동자’로, ‘양성’은 ‘남녀’로 각각 수정하기로 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단독으로 발의할 계획도 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여당 단독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이달 말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했다”면서 “한국당이 개헌안을 내놓는 시기가 아니고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아야 하는 시기가 이달 말”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개헌 당론 못 정한 한국당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4년 중임제 개헌보다 외치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 않았다.한국당은 사실상 4년 중임제와 기존 대통령제가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국가 체제를 바꿔야 할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인식은 김 원내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대표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나타난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분히 대통령의 힘을 뺀 개헌을 선호한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이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촛불정신은 가치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개념인데 이를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특정 세력 위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명백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자유권과 관련해 ‘국민’이란 표현 대신 ‘사람’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외국인 등의 국내 지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한국당은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뺐다가 정정한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실수’에 대해서도 “실수인 척 여론을 떠본 것”이라고 성토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자유와 평등은 헌법에서 똑같이 존중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자유는 결코 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이유로 평등도 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헌 문구를 수정해 맞불을 놓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한다. 개헌안 통과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을 주장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개편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을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분권은 지방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을 묶어 놓은 대통령령 개정 문제만 풀어 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 “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김 원내대표는 1일 ‘대통령의 나라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제목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그 의혹이 어제 현실화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며 대우건설의 ‘졸속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저는 일찍이 대우건설 매각 문제를 강력히 문제 삼은 바 있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이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안뀌고 보란 듯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은 것은 무슨 의도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작년 정관개정을 통해 ‘졸속매각’이 가능토록 한 조치나 산은지분의 전량매각 방침이 ‘분할매각’ 방식으로 전환되는 절차와 과정조차 투명하지 않았던 ‘밀실매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혈세 공적자금 3조 2000억 원 투입해 반토막 1조 6000억에 팔아제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정관개정으로 ‘배임’시비도 꼼수로 피해가고 반토막 할인매물로 헐값에 폭탄세일하고 호반건설 주머니 사정봐서 분할매각, 할부매각 해주고 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 집 팔면서도 이런 계약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전날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가 ‘반토막 졸속매각’이라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매각’ 의혹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태옥 대변인은 “대우건설 매각의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대우건설의 졸속 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野반대에 공수처 법안 3건 계류 대공수사권 이관도 여야 이견 커청와대가 1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의 성공 여부는 국회 입법화에 달려 있다. 의원입법이든 정부안이든 관련 법안은 최근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로 넘어오게 된다. 사개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혁안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커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사개특위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당 송기석 사개특위 간사는 “큰 틀에서 보면 방향은 잘 잡았고 세부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있다”고 찬성하는 등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준비하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이처럼 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서 최대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수처 신설이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발의안, 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공동 발의안, 정의당 노회찬 의원 발의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수사 인력 규모나 대상에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비슷하다. 정성호(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양보할 건 양보해서 공수처가 새로운 권력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올해 안에 공수처 신설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 여당과 입장 차이를 보인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한국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정부와 청와대 협의를 거쳐 국정원의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 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며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 의의가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 이견이 덜하다. 검찰 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청와대가 14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안 통과의 관문인 국회에서 여야 간의 대립으로 험로가 예상된다.한국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안보 포기”라거나 “권력 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검찰·경찰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지난 12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일단 논의해보자며 절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여권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기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개특위 논의 사항 가운데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 공직자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공약 1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1월 민정수석으로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공수처는 검찰개혁 상징”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날도 공수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권은 그동안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경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립이 검찰 개혁의 상징인 마냥 들고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한국당을 반(反) 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공수처와 비교하면 여야간 표면적인 대립은 덜한 사안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 일부를 경찰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혁 문제도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정원 개혁의 한 축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태옥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검찰과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원 개혁 자체는 국회 정보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보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말 국정원 개혁 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 상태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지난 8일 국가정보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직무에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하는 한편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개혁안과 겹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안보 포기”,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정원법 처리를 위한 여야간 논의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