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방문에 “‘인천 촌구석’까지 와 감사”입장문 내고 “부주의한 발언에 깊이 사과”미래통합당 소속으로 4·15 총선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정승연 후보가 31일 인천을 ‘촌구석’이라고 표현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히 사과했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격려 방문을 한 유승민 의원에게 “존경하는 유승민 대표께서 ‘인천 촌구석’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대위 대변인이던 정태옥 의원이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의미) 발언을 해 역풍에 휘말린 경험이 있다. 정 후보도 인천을 ‘촌구석’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비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그는 발언 4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 후보는 입장문에서 “심려를 끼쳐 드린 연수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인천 촌구석’이라는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기 발언은 정당 대표를 지낸 유승민 의원 방문에 ‘겸양’의 덕담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옛말에도 집을 찾은 손님에게 ‘누추한 곳을 방문해주어 감사드린다’는 식의 표현이 있듯이 제 고장을 찾아준 손님에게 건넨 미덕 차원의 인사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14년을 살고 있는 저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연수구 주민을 위한 열정 하나만으로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지역에 대한 비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찌 지역을 대표한다며 출마할 수 있겠나. 제 진심을 오해하지 않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부주의한 발언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이후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두 번 칼질을 당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공천 발표 직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유 변호사에게서 들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위로 돌아간 것 같다. 최대한 절제하면서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해 통합 메시지를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 공천 잡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날 “탈당과 무소속 출마는 여당과 정권에 승리를 바칠 뿐”이라며 ‘총선 단일대오’를 호소했다. 김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공관위를 이끄는 이석연 직무대행도 황교안 대표에게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하는 인사들의 복당 불허를 건의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탈당 러시’는 계속되고 있다. 대구 북갑 공천에서 컷오프된 정태옥 의원은 이날 “이번 공관위 공천은 지역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사천(私薦)”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미 통합당에서는 홍준표(대구 수성을) 전 대표,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전 경남지사,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권성동(강원 강릉),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 등이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총선 단일대오’ 호소 불구 탈당 이어져 정태옥 “무소속”… 이주영 등도 저울질미래통합당 공천 잡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탈당과 무소속 출마는 여당과 정권에 승리를 바칠 뿐”이라며 ‘총선 단일대오’를 호소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제는 통합의 정신을 살려 단일대오로 정권 심판에 총궐기해야 한다”며 “분열과 파벌주의적 행태는 당을 흔들고 국민의 명령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공천에 대한 반발이 문제”라며 “낙천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역사적 죄인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지평을 넓히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이 불가피했던 점을 양해해 달라”며 “모든 비난의 화살은 제게 돌리고 정권 심판 대열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의 호소에도 공천에 불복한 ‘탈당 러시’는 계속되고 있다. 대구 북갑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정태옥 의원은 이날 “이번 공관위 공천은 지역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사천(私薦)”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미 통합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대구 수성을), 김태호 전 경남지사(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권성동(강원 강릉),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 등이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주영(경남 창원마산합포), 김재경(경남 진주을), 김한표(경남 거제), 백승주(경북 구미갑)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4월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구을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탈당은 당내 경선 이후 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은 대구 수성을 당내 경선이 끝나면 바로 하겠다”며 “당의 후보가 있는데 당의 예비후보를 계속 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석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무소속 출마하면 복당 불허 하도록 당헌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분수를 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천을 막천으로 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그런 당내 문제조차 왈가왈부 하는 것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덧붙이며 “(복당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며칠후 공천 끝나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떠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당을 깔보면 그런 말조차 스스럼 없이 하는지 아연실색 할 따름”이라며 한탄했다.미래통합당 이석연 공관위 직무대행은 이날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 인사들의 복당 불허를 황교안 대표에게 정식으로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천 탈락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자의 경우 당선된 선거의 임기 내에 복당을 불허하도록 당헌을 고치는 방안을 황 대표에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자신은 어차피 통합당으로 갈 사람이라면서 ‘잠깐 당을 떠났다가 돌아오겠다’고 유권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원천 봉쇄하도록 공관위 차원에서 건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과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 등 주로 현역 신분의 무소속 출마자들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라고 이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6일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영구제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낙천 PK 의원들 집단행동… 곽대훈 탈당 초선 44인 ‘백지위임’ 선언과 배치 논란 김종인, 도봉갑 김재섭 후원회장 맡기로 황대표 설득 카드 따라 극적 합류 가능성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김종인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카드가 막판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로 그간 일부 공천에 문제를 제기했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의 ‘등판’이 금명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지만 김 전 대표는 지난 14일 주변에 고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마지막 변수다. 김 전 대표의 측근은 15일 통화에서 “마치 김 전 대표가 욕심으로 뭘 요구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통합당에 가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전했다. 그는 “황 대표가 미련이 남은 것은 김 전 대표도 꿰뚫고 있다”면서 “박근혜·문재인처럼 확실한 후보도 아닌 황 대표에게 김 전 대표가 어떤 기대가 있겠느냐”고도 했다. 진영을 오가며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김 전 대표가 황 대표에게 가진 기대감이 그리 크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합당 최고위는 지난 13일 긴급회의에서 이 문제를 황 대표에게 위임했다. 한 최고위원도 “최고위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황 대표가 모셔 오면 받아들이고 불발되면 그대로 무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14일 김 전 대표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오후까지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김 전 대표는 선대위원장 고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김재섭(32) 후보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김 후보는 청년정당 ‘같이오름’ 창당을 준비하다 통합당에 합류했다. 김 전 대표는 김 후보 등과 그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관위의 힘이 빠지면서 공천 불복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최고위 요청에 따라 6곳을 재의해 2곳의 공천을 번복하고 서울 강남병 김미균 시지온 대표 공천까지 철회하자 ‘부활’을 노리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는 것이다. 이주영(5선)·김재경(4선) 등 부산·경남(PK) 컷오프 현역들이 집단행동에 나섰고, 역시 컷오프된 곽대훈(대구 북갑) 의원도 탈당을 선언했다. 험지 출마를 받아들였던 강효상 의원은 뒤늦게 경선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며 재심 청구에 나섰다. 김 전 위원장과 각을 세웠던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는 25일 탈당해 대구 수성을에 출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당시 자유한국당 초선 44인이 당에 공천 ‘백지위임’을 선언했던 것과 배치된다. 당시 초선 44인은 낙천해도 무소속 출마 등 해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여기 이름을 올렸던 곽대훈·김순례·강효상·민경욱·정태옥 의원 등이 공천 결과에 불복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민현주 전 의원 “도로 친박당”TK 곳곳 재의 요구, 무소속 검토황교안 대표의 재의 요구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을과 대구 달서갑에 대한 기존 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결정하자 당내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천추천을 받았다 갑자기 경선을 하게된 후보들은 “말도 안 되는 조치”라며 강렬 반발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낙천한 후보들의 재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황 대표 요구에 따른 ‘재의 후폭풍’은 통합당 내에서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연수을에서 단수공천을 받았던 민현주 전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번복의 결과, 통합당은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는 ‘도로 친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연수을 현역인 민경욱 의원은 ‘막말 논란’ 등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아 컷오프됐으나 전날 황 대표의 요구로 공관위가 결정을 뒤집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도로 친박당’이라는 비판은 민 의원이 친박근혜계 인물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또 민 전 의원은 민 의원을 향해 “임기 중 막말과 지역 주민에게 침뱉기를 비롯한 난폭한 언행으로 수차례 논란이 된 인물”이라고 맹비난을 했다. 황 대표를 향해서는 “측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을 도로 친박당으로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수도권 선거를 망쳤을 뿐 아니라, 보수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망쳐버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달서갑에서 컷오프 당한 곽대훈 의원도 이날 통합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곽 의원은 “공관위는 최약체 후보를 경선에 붙이는 꼼수로 실질적 낙하산 공천을 강행했다”며 애초 단수공천을 받았던 이두아 전 의원을 겨냥해 “낙하산 공천자를 지키려 사천(私薦)을 두 번이나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공관위는 앞서 달서갑에 이 전 의원을 공천했으나 김 위원장의 ‘사천’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전날 재의를 통해 결과를 뒤집었다. 하지만 곽 의원에게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다. 이번 공천에서 컷오프 비율이 높았던 영남권 의원들도 들고 일어났다.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은 “최고위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방침이다.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친박(친박근혜) 핵심이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도) 의원이 6일 공천 탈락했다. 김 의원 외에도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락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TK 지역 공천 심사를 한 결과 김 의원 외에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백승주(경북 구미갑)·김석기(경북 경주)·곽대훈(대구 달서갑)·정태옥(대구 북구갑) 등을 공천 탈락 시켰다. 김 의원 지역구에는 비례대표 의원인 임이자 의원이 단수 추천을 받았다. 다만 곽상도(대구 중구·남구)·김상훈(대구 서구)·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경북 김천)·이만희(경북 영천·청도) 등 현역 의원은 단수 추천을 받았다. 대구 달서갑에는 이두아 전 의원이, 북구갑에는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이 각각 단수 추천을 받았다. 자유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 지역구인 달서병에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단수 추천을 받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지역 살림 책임졌던 부단체장 이력 강점 TK 출신 관료들 현 정부에 반감 가능성 한국당 “보수통합” 정계 진출 문 넓어져 일각 “행정 공백 우려” 비판 목소리도4·15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여의도 입성에 도전하는 행정안전부 관료들의 윤곽도 드러났다. 이상길 대구부시장, 김현기 전 지방자치분권실장, 김장주 전 경북부지사, 김승수 전 자치분권기획단장 등 4명이다. 대구·경북(TK)은 이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이번 총선에서 유독 자유한국당 품에 안겨 TK로 가는 행안부 관료들이 많아진 이유는 뭘까. 김 전 실장과 김 전 단장은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의 고향인 성주가 포함된 경북 고령·칠곡·성주를 지역구로 정했다. 대구 북구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 전 단장은 지난 10일 출판기념회를 했다. 가장 먼저 총선에 뛰어든 건 김장주 전 부지사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영천·청도에 자리를 잡았다. 대구 북구갑 출마설이 나오는 이 부시장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 입장을 보류했다. 그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퇴임 이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출신 TK 출마자가 많아진 이유로는 우선 한국당의 정치적 상황이 꼽힌다. 당내 ‘보수대통합’이 총선 승리를 위한 대명제인 상황에서 보수 텃밭인 TK 지역부터 혁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진박(眞朴) 감별’ 논란과 같은 계파 싸움을 재현하지 않고 새로운 인물을 찾겠다는 의지다. 자연스럽게 지자체 2인자로 내부 살림을 책임져 본 부단체장 출신들이 정치적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공간도 넓어졌다. 행안부 관료 상당수는 부단체장으로 파견돼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한다. 김 전 실장은 경북부지사를, 김 전 단장도 대구부시장을 역임했다. 김 전 실장은 “(TK 지역에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싶은 보수세력의 바람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K 출신 관료로서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단장은 “‘공무원 증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등의 정책이 개인 소신과 맞지 않았다”면서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고민이 많았고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총선 출마로 일부분 행정 공백을 야기한다는 지적과, 여의도 입성을 위해 부단체장 자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들의 여의도 입성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들 지역구 중 대구 북구을, 경북 고령·칠곡·성주에는 이미 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행안부 출신 당선자는 대구 북구갑의 정태옥 한국당 의원밖에 없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고위 관료 출신으로서 얼마나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는지가 당선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상길, 김현기, 김장주, 김승수 등 4명20대 총선과 비교해 TK 출마자들 많아지역살림 책임졌던 부단체장 출신 강점TK출신 관료들 현 정부 정책에 반감도예비후보 난립 등 당선은 녹록지 않아 4·15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여의도 입성에 도전하는 행정안전부 관료들의 윤곽도 드러났다. 이상길 대구부시장, 김현기 전 지방자치분권실장, 김장주 전 경북부지사, 김승수 전 자치분권기획단장 등 4명이다. 대구·경북(TK)은 이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자유한국당 품에 안겨 TK로 가는 행안부 관료들이 이번 총선에서 유독 많은 이유는 뭘까. 김 전 실장과 김 전 단장은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의 고향인 성주가 포함된 경북 고령·칠곡·성주를 지역구로 정했다. 대구 북구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 전 단장은 지난 10일 출판기념회를 했다. 가장 먼저 총선에 뛰어든 건 김장주 전 부지사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영천·청도에 자리를 잡았다. 대구 북구갑 출마설이 나오는 이 부시장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 입장을 보류했다. 그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퇴임 이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행안부 출신 TK 출마자가 많은 이유로는 우선 한국당의 정치적 상황이 꼽힌다. 당내에서 ‘보수대통합’이 총선 승리를 위한 대명제인 상황에서 보수 텃밭인 TK 지역이 혁신의 출발지가 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지자체 2인자로서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부단체장 출신에게 러브콜이 많을 수밖에 없다. 행안부 관료 상당수는 지자체 부단체장으로 파견돼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한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부지사는 경북부지사를, 김 전 단장과 이 부시장은 대구부시장을 각각 역임했다. 김 전 실장은 “지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TK 지역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싶은 보수세력의 바람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K 출신 관료로서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전 단장은 “‘공무원 증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등의 정책이 개인 소신과 맞지 않았다”면서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고민이 많았고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 말했다.‘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움직임도 이들에게는 호재다. 한국당은 모든 정치 신인에게 기본적으로 20%의 가산점을 준다. 이들의 여의도 입성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들 지역구 중 대구 북구을, 경북 고령·칠곡·성주에는 이미 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행안부 출신 당선자는 대구 북구갑의 정태옥 한국당 의원밖에 없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얼마나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는지가 당선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그랬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이들의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의 얘기를 공개합니다. 이른바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몸싸움 국회’를 막겠다며 2013년 8월 국회법에 ‘국회 회의 방해죄’가 신설됐습니다.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7년, 최하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6년 뒤인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을 점거했고, 다른 당의 의원을 감금했습니다. 보좌진·당직자까지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제출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의 폭행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야가 서로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 약 9개월이 지나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당·민주당 의원 29명(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포함)과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지난 2일 기소(불구속기소·약식기소)했습니다. ‘역대 최악’라는 오명을 입은 20대 국회도 곧 끝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오는 4월 15일)까지 이제 약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국회가 없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통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되짚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아래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범행 결의 과정 지난해 4월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4당은 같은 달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23일 오전 10시쯤 패스트트랙 저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의총에서 “이거 저희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고 말했고, 황교안 대표는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다음 날(지난해 4월 24일) 낮 12시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만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을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을 시도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쯤 열린 긴급 의총에서 나경원 의원은 “한국당은 내일(지난해 4월 25일)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모조리 파괴해 버리려는 잘못된 악법들의 처리를 온몸으로 막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나경원 의원과 정양석 당시 원내수석부대표, 정용기 당시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위원회별 점거 계획 및 비상 대기조를 편성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등은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로 하고, 정양석 의원 등은 법안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의안과와 사개특위 회의 개최가 예상되는 회의실 등에 미리 가서 사무실과 복도를 점거하기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지도부는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행동을 의원들에게 지시했고, 강효상 의원 등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단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각 현장별 상황과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들의 소재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채이배 의원 감금 채이배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마음 먹은 이만희·이은재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오전 8시 20분쯤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채이배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의원실 안에 있는 집무실에서 채이배 의원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채이배 의원이 9시 20분쯤부터 수차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의 법안 검토 회의 참석을 위해 집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이후 채이배 의원이 메고 있던 가방을 끌어내렸고 “그러지 말고 더 앉아 있어. 지금 안 가도 괜찮아”라면서 막아섰습니다. 민경욱 당시 대변인과 송언석 의원은 채이배 의원의 어깨와 팔을 잡아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채이배 의원의 수차례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같은 날 오전 11시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다고 제출한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채이배 의원에게 같은 날 낮 1시쯤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운영위원장실에서 사개특위 법안 협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통지했습니다.같은 날 낮 12시쯤 점심 식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채이배 의원이 집무실 밖으로 나가자 이만희 의원은 바로 뒤쫓아와 “채 의원, 어디가. 이러면 안 되지. 빨리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며 막아섰습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한꺼번에 뛰쳐나와 의원실 출입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시 현직 의원이었던 엄용수 전 의원은 집무실 문 근처에 의자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앉아 집무실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채이배 의원은 낮 12시 4분쯤 직접 112에 신고해 감금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낮 1시 10분쯤부터 약 20분 간 집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김정재 당시 원내대변인이 문 앞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던 채이배 의원 보좌관을 발로 차며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채이배 의원의 몸을 붙잡고 집무실 안쪽으로 잡아끌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채이배 의원 보좌진이 감금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집무실 전등 스위치를 2회에 걸쳐 껐습니다. 집무실 밖에 있던 이은재 의원은 집무실 문고리를 잡으려고 하는 채이배 의원 비서에게 “얘 왜 이러니. 너 그러다 다쳐”, “네가 지금 의원을 막는 거냐”라고 말하며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은 낮 1시 35분쯤 채이배 의원실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경찰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당 의원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채이배 의원을 약 6시간 동안 감금해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지난해 4월 24일 저녁 무렵부터 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445호)을 점거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25분쯤부터 출입문을 잠그고 책상, 의자 등으로 문을 막아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김명연·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 20여명은 회의실 내부뿐만 아니라 회의실 밖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는 등 회의실 앞 복도까지 점거했습니다.다음 날인 지난해 4월 25일 밤 9시 1분쯤 ‘정개특위가 밤 9시 30분에 445호 회의실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밤 9시 17분쯤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의원과 다른 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 수호”라는 구호를 외치며 스크럼을 짜고 진입을 막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강효상·정양석 의원과 함께 대열 앞쪽으로 이동해 스크럼을 짜고 있는 당직자 등에게 “뚫리면 안 돼. 가만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편 회의실(435호) 앞 비상계단 문을 지키며 여야 4당 관계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2차(지난해 4월 26일 오전 0시 8분쯤), 3차(지난해 4월 26일 오후 7시 13분쯤)에 걸쳐 다른 당 정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실 앞을 찾아가 민경욱 의원 등과 차례로 악수하며 “애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꼭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으도록 합시다”라고 말하며 회의 방해를 독려했습니다. 사개특위 회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25일 낮 1시 20분쯤부터 사개특위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220호, 245호) 앞을 점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8시 49분쯤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밤 9시에 220호 회의실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저녁 8시 55분쯤 당시 이상민(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과 다른 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 둘, 셋” 구호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을 밀어냈습니다. 3차 진입 시도가 있었던 지난해 4월 26일 오후 7시 39분쯤 사개특위 회의 개최 안내 문자가 발송되자 홍철호 의원은 다른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자, 일어나세요. 간격 벌리세요”라면서 대열 정비를 지휘했고, 김정재 의원 등은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운 후에 “원천 무효,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등의 구호를 제창했습니다.■민주당 의원들의 한국당 당직자 등 폭행 문희상 의장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6시 50분쯤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국회 경위들은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의안과 사무실 문을 열고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한국당 관계자들로부터 저지당해 진입로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홍영표 의원은 같은 날 밤 9시 34분쯤 원내대표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제출한 법안을 반드시 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보좌진들이 소집됐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안과 사무실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보좌진 등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1시 28분쯤부터 새벽 3시 30분쯤까지 한국당 관계자들을 밀면서 의안과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종걸 의원은 한국당 당직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그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끌어당겼고, 이를 말리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그의 왼손 부위를 잡아 등 뒤로 꺾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 보좌진·당직자들과 함께 다른 한국당 당직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같은 날 새벽 2시 13분쯤부터 약 10분 동안 의안과 앞에서 다른 의원들, 당직자 등과 함께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밀어내고, 한국당의 김도읍 의원과 말싸움을 하다가 김도읍 의원을 밀쳤습니다. 박범계·표창원 의원은 한국당의 저지로 사개특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한국당의 저지가 느슨한 회의장을 확보한 다음 그곳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열기로 공모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1시 49분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628호) 앞으로 가서 한국당 당직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끌어낸 다음 그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재판 일정 잡혀가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민주당 의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 날짜가 잡혔습니다. 채이배 의원을 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하고 국회 의안과의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대표 및 한국당 의원 13명(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입니다. 이들이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 4명(이종걸, 김병욱, 박범계, 표창원)이 국회 의안과·회의실 등에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의를 진행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한국당이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당도 국회법 등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행동했어야 했는데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국회에서 몸싸움 등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회의 방해죄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입니다.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권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회에서의 폭력 사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심재철 “검찰 학살 망나니 춤 추고 있다”秋 “내 명 거역”에 정진석 “이조시대냐”자유한국당은 10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 이날 소속 의원 108명의 명의로 된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40분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이번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여권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며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라인을 날린다고 청와대의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정조사와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관철하고, 검찰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여권의 폭거를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실제로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08명의 명의로 된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진석 의원은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추 장관의 전날 ‘내 명을 거역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무슨 이조시대냐. 삼족을 멸하고 능지처참하고 사약을 내리겠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정태옥 의원은 “제 뒤의 북악산은 수백 년 동안 권력에 취한 정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졌는지 봐왔다”며 “4·15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해 기개 있는 검사들의 모습이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은 회견 중간 마이크가 고장 나면서 예정보다 빨리 종료됐다.한국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인사를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소집에 동의하지 않았고, 추 장관도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 불출석한 추 장관에게 항의하겠다며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도 방문했다. 주광덕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 당시 외부 변호사를 서류접수 등 절차 없이 검찰국장으로 앉히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추 장관과 추 장관을 움직인 그 이상의 누군가를 직권남용죄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羅·강효상·민경욱 등 채이배 감금죄 추가文의장, ‘임이자 강제추행·모욕’ 무혐의 유승민·하태경 등 사보임 접수방해 무혐의검찰이 지난해 4월 25~2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기소하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23명, 표창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 29명과 보좌진 및 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히 나 전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감금으로 인해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여럿이 팔을 바싹 끼고 횡대를 이루는 것)을 짜서 막는 방식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 등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강효상, 민경욱, 김정재, 송언석, 이은재, 이만희, 윤한홍, 김명연,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등 총 24명의 의원과 3명의 한국당 소속 보좌진·당직자도 기소됐다. 한국당 소속으로 고발된 75명 가운데 황 대표를 포함한 16명은 불구속 기소, 곽상도 의원 등 11명은 약식명령 청구, 그외 4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구속 기소는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검찰은 명시했다. 약식명령 청구는 스크럼에 가담하거나 회의방해 등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됐다. 민주당은 고발된 58명 가운데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 등 의원 5명과 5명의 보좌진·당직자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등 4명은 불구소 기소, 박 의원은 약식명령 청구, 40명은 기소유예, 8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문 의장이 지난해 4월 24일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 앞을 가로막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한국당으로부터 강제추행과 모욕으로 고소 당한 데 사건에 대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의원을 성추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 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 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문 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4월 25일 국회법을 위반해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요청 허가함으로써 그들의 심의·표결권을 방해했다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국회법 48조 6항 입법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유승민, 하태경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해 오신환 의원 등의 사보임신청서 제출·접수를 방해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당한 데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 의사과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가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때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가 합당한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기소권도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했다. 이는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서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수정안은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 범죄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단일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도 처장·차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장은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서는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 안이 친여권 위주 인사 구성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정안은 또 수사 대상자와 변호인이 대상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동섭·김경진·박주선·김동철·이용호·이용주·정인화·오신환·김삼화·유의동·신용현·김수민·이태규·하태경·유승민·정병국·김중로·지상욱·정운천·권성동·이현재·홍일표·장제원·이진복·이채익·박인숙·정점식·윤한홍·김학용·정태옥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자유한국당, 무소속 의원 30명이 찬성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중립성 보장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방식 변경을 제안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8일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졌다. 전날 오후 9시를 넘겨 시작한 이번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종료일인 이날까지 이어졌다. 오후에는 20명 남짓한 의원이 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등 국회 본회의장은 하루 종일 텅텅 빈 상태였다. 한 의원은 신문을 가져와 읽기도 했다. 책상에 엎드린 의원도 눈에 띄었다. 연단 아래 속기사만이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듣는 청중은 거의 없음에도 발언대에 선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 법안을 놓고 가시 돋친 발언을 공중에 쏟아냈다. 이날 오전 9시 27분 8번째 발언자로 선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모기가 반대한다고 에프킬라를 사지 않을 것이냐. 조폭이 반대한다고 파출소 설치를 주저할 것이냐”고 말했다. 공수처에 반대하는 검찰을 모기와 조직폭력배에 비유했다.여 의원의 발언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생전 발언이다. 여 의원은 4·3 보궐선거 때 노 전 의원 지역구였던 창원·성산에서 당선됐다. 그는 노 전 의원이 2016년 공수처 법안을 먼저 발의했다며 “공수처 저작권은 정의당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15분 마이크를 잡은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의장석의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원실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전날 선거법 강행처리를 면전에서 비판한 것이다. 신 의원이 “민의의 전당이 쑥대밭이 됐다”고 하자 한국당 쪽에선 “걸레가 됐다”는 옹호가 나왔다. 문 의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민주당 쪽을 겨냥하며 “공수처에 대해 소신 발언하시는 분이 없다. 공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항의하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설전도 벌였다. 오후 1시 16분 연단에 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검찰은 검사 2300명,수사관 7000명 조직이고 공수처는 검사 25명,수사관 40명짜리 조직”이라며 “큰 조직의 권력 남용은 괜찮고, 작은 조직은 독일 게슈타포(나치 비밀경찰)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공수처 설치를 옹호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게슈타포 인원이 몇 명인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이 그의 자녀 부정 입학 문제에 눈을 감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데 제1야당의 동의 없이 표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해 여당 의원의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오후 2시 33분 바통을 이어받은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속 1호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바로 ‘귀태’(鬼胎)다. 귀신이 살아 태어나는 게 공수처,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이 바로 공수처”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은 1월 중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인준을 받는 순간 바로 비례대표 전용 페이퍼 정당을 만들 것”이라며 “장이 아니라 몸에 분신한다고 해도 아마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9시 26분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2시간 44분간의 발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한국당 윤재옥 의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현재 11명이 번갈아 나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6번째 발언자였던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그 다음 주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학의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필리버스터는 자정 임시국회가 종료와 함께 끝난다. 공수처법은 이르면 30일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문화체육관광부 ◇ 과장급 임용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조아리 ■ 산업통상자원부 ◇ 실장급 승진 △ 통상차관보 박기영 ◇ 실장급 전보 △ 산업혁신성장실장 김용래 ◇ 국장급 전보 △ 대변인 문신학 ◇ 부이사관 승진 △ 전응길 ◇ 과장급 전보 △ 산업정책과장 김성열 △ 전력시장과장 이옥헌 △ 에너지기술과장 박훈 △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장 이재만 ■ 중앙그룹 ◇ 메가박스(보임) △ 멀티플렉스본부 운영BU장 장재영 △ 멀티플렉스본부 영업BU장 겸 마케팅팀장 방세혁 △ 멀티플렉스본부 운영팀장 최경진 △ 콘텐트본부 배급팀장 김주홍 △ 경영지원실 경영관리팀장 이종영 ■ 행정안전부 ◇ 실장급 전보 △ 정부청사관리본부장 한창섭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김장회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박민식 △ 사회조직과장 정창성 △ 정보자원정책과장 하승철 △ 재난대응정책과장 권기환 △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관리과장 강광혁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건축과장 차을준 △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장 이상수 △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김정호 △ 이북5도 사무국장 노경달 △ 행정안전부 전입 김태익 △ 정책평가담당관 정태옥 △ 조직진단과장 허승원 △ 국민참여혁신과장 장은영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장 송준호 △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장 신기동 △ 정부청사관리본부 경남청사관리소장 김상춘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정부청사관리본부장 한창섭△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김장회◇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박민식△사회조직과장 정창성△정보자원정책과장 하승철△재난대응정책과장 권기환△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관리과장 강광혁△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건축과장 차을준△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장 이상수△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김정호△이북5도 사무국장 노경달△행정안전부 전입 김태익△정책평가담당관 정태옥△조직진단과장 허승원△국민참여혁신과장 장은영△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장 송준호△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장 신기동△정부청사관리본부 경남청사관리소장 김상춘

당시 매출 2배 다른 병원은 중소기업 분류 산은 “종업원수 등 다 보고 기업규모 정해”KDB산업은행이 우리들병원에 1400억원을 빌려주기 위해 기업 규모를 ‘대기업’으로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우리들병원 대출 과정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별위 위원장인 정태옥 의원은 15일 “우리들병원 청담점은 법인도 아닌 개인병원인데 대출심사 때 대기업으로 분류됐다”며 “1400억원 대출을 위해 대기업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은이 한국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출이 이뤄진 2012년 우리들병원 본원 병상수는 236개이고, 1년 매출액은 696억원이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대출을 받은 A의료재단 병원은 본원 병상수 550개, 매출액 1164억원임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 한국당은 우리들병원과 A병원의 금리 차도 지적했다. 우리들병원은 1100억원 대출(산은캐피탈 300억원 제외)을 받았는데 이 중 800억원에는 5.54%, 300억원에는 4.69%의 금리가 적용됐다. 반면 같은 1100억원을 빌린 A병원은 300억원에만 5.54%의 금리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6.7% 정도의 이자가 붙었다. 산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기업·중소기업 분류는 매출액, 종업원수 등을 다 봐야 한다. 다른 의료기관과 개별적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산은이 우리들병원의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우리들병원은 부동산(918억원)과 향후 5년간 매출채권 약 8800억원을 담보로 1400억원을 빌렸다. 산은이 한미회계법인 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보고서를 참고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들병원 6개 지점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105억원에서 2013년 -33억원으로 급감한다. 순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산은이 대출을 해 준 건 특혜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자유한국당이 1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농성에는 우선 황교안 대표와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자리했다. 황 대표는 스티로폼 돗자리 위에 작은 탁자를 놓았고, 그 앞에는 붉은 글씨로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펼쳐놓았다. 황 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거론하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저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낮에는 연좌 농성을 벌이고, 침낭 등을 준비해 밤도 로텐더홀에서 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는 농성장에서 “이곳 로텐더홀을 마지막 보루로 삼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날 예산안 통과를 ‘국민과 제1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이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의혹을 덮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도발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의 농성은 지난달 27일 단식농성 중 쓰러져 단식을 종료한 지 14일 만이다. 황 대표는 지난달 20일부터 8일간 청와대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단식 농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황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부터 집권당과 2중대 군소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제 사건은 출발점”이라며 “다수의 횡포에 국회가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국민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슨 일이든 벌이겠다고 하는, 제1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비롯해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 세금 수호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들의 기습적 날치기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 등 청와대발 악재를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진실이 덮어지지 않는다. 오늘 출범한 진상조사본부가 한 점 의혹 없이 몸통을 밝혀내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文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곽상도 의원을 총괄본부장 겸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와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에는 주광덕, 정태옥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한국당 원로로 구성된 상임고문단은 이날 낮 황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강경 투쟁’을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현판식’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청와대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실세 측근들이 개입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왼팔 오른팔이 범하는 이런 불법 게이트를 어떻게 대통령이 모를 수 있었겠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공격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친문(친문재인) 세력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전리품 마냥 쥐락펴락한 결과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제치고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이 과연 청와대 안에 있나. 누가 몸통이고 정점이겠나”라며 “진상조사본부가 끝까지 추적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 측근 한두명이 범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정권의 비리”라며 “개인 일탈에서 비롯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진짜 국정농단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까지 주고받기 위해 야합을 꾸민 것”이라며 “국정농단 등 청와대발 악재를 은폐하고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감싸기 위한 초유의 헌정 유린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금 친문 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자기들을 수사한다고 특검하겠다고 협박하는 극악무도한 정권, 일말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집단이다. 권력에 만취해 법과 국민을 우습게 여기면서 어떤 말로를 겪게 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곽상도 의원을 총괄본부장 겸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와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에는 주광덕, 정태옥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에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들병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상호 원장이 운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현 정부 핵심 인사인 A 변호사와 B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특위에 따르면 2012년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재정난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동업자 신혜선씨의 신한은행 대출에 섰던 연대보증을 해지한 것을 두고 신씨가 신한은행 당시 청담동 지점장과 부지점장 등 2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자, A 변호사가 신한은행 준법지원부를 통해 담당 변호사로 변론했다. 당시 A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은 수임료로 2013년 6월 27일 8800만원, 2014년 4월 18일 3300만원, 2014년 11월 25일 5500만원, 2016년 3월 3일 2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특위는 우리들병원이 1400억원의 대출을 받을 때도 A 변호사의 로펌이 해당 대출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진상조사특위는 B 선임행정관도 2016년 9월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의원과 신씨 사이에서 우리들병원 대출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정태옥 의원은 “특위 가동 이후 우리들병원의 특혜대출과 관련한 의혹과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씨는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신한은행 박모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신씨는 박 차장이 2016년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고, 이를 토대로 신한은행 직원 2명이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씨 측은 박 차장의 위증 혐의가 입증되면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신한은행 직원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