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4월 25일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남양주 왕숙지구의 특수학교가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이번 특수학교 신설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유일한 특수학교였던 경은학교의 과밀 문제가 약소하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역 내 다양한 반대와 어려움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교육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제로 유호준 의원은 작년 1월 경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해 “현재 왕숙지구의 특수학교 부지를 두고 지역 내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있다”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한 뒤 “그럼에도 정치인들이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특수학교 신설”이라고 밝히며 특수학교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확정된 특수학교 설립 위치는 왕숙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발표 당시 이미 예정되었던 위치였지만, 일부 예비 입주자 사이에서 특수학교는 통학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신도시 도심에 특수학교보다는 과밀이 예상되는 일반학교를 설립하고, 필요하다면 특수학교는 외곽에 지으면 된다는 반대 여론이 일부 있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특수학교 과밀 문제도 이미 심각하고, 통학버스에 타지 못하거나, 통학버스를 오래 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반박했다. 유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이 지역사회 내 주요 현안 중 하나였다면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저뿐만 아니라 저랑 경쟁한 상대 후보님도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였다.”라면서, “이번에 특수학교 신설이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가는데 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울리는 그런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뜻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날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추경은 민생과 경기부양 예산이다. 정부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1조 4000억원이나 편성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화폐는 가뭄 속 단비처럼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 살포식 예산 지원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논란이 많은 지역화폐를 논하기 전에 국비 투입이 시급한 분야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1조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공공형 긴급 일자리 예산 200억원,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 286억 5400만원 등 1조 809억 3100만원이 증액됐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난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 지난 1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은 귀순 의사를 묻는 한국 정보당국과 국회의원, 언론에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러시아에 이어 북한이 쿠르스크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전까지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 북한군 포로 소속을 확인해주지 않아 이들의 지위를 러시아군 소속 전쟁포로로 봐야 하는지 북한 용병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다. 다만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데다, 여러 외교적 논의 공간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포로들의 귀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북한이 교전국 직접 포로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겼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는 파병을 북러 동맹의 쐐기를 박았다는 정치적 의미 이외에도 전사자 유해 송환,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측면도 있다”며 “북한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은폐한 상태에서 포로 협상에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전면 공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환시 포로 의사 중요인권탄압 소지도 고려 변수는 트럼프의 결심 물론 포로 의사에 반하는 본국 송환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6·25전쟁 당시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해 이들을 대만, 스웨덴 등 제3국으로 보냈던 전례도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북한군 포로 의사에 따른 제3국 송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군 포로들이 평양으로 송환될 경우 극형을 피할 수 없으리란 전망도 한국 귀순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북한 형법 63조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는 투항, 변절, 비밀을 넘겨준 행위 모두에 해당해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의 경우 본국 송환이 원칙이지만 인권 탄압의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심이다.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빠른 전쟁 종결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기존의 기조대로 러·북의 요구에 힘을 실어줄 경우 북한군 포로의 서울행은 좌절될 수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28일 북한군이 러시아를 도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싸운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을 통해 “북한군 부대는 우리의 영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신나치 부대를 격퇴한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높이 평가하며 개인적으로는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에게, 그리고 전체 지도부 및 북한 인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첫 공식 일정은 원불교 대각개교절 행사였다. 원불교는 “전북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대각개교절(창설기념일) 110주년 행사에 전날(27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된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원불교 관계자는 “김 여사 측에서 종교 쪽 일정을 챙긴다고 들었는데 그 일환으로 오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왕산 성도종 종법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아닌 정신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110년의 역사 속에서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고 있는 원불교가 온 세상을 더욱 이롭게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진우 스님과 박인준 천도교 교령의 축사를 했고, 정치권에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축전을 보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일선 학교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공문을 발송한 10개 교육청이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교육 목적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담당하는 강원·경기·경북 등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청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난 편향적 정치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도덕 담당 교사가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강제하기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고, ‘교실은 극우 방호벽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교실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중도든, 보수든, 진보든, 교실은 특정 정치적 견해가 강요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하고 싶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교실에서 시청을 유도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자율성,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정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후속 조치 마련 ▲향후 정치적 민감 사안에 대한 방송 시청 권고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교실은 특정 사상을 주입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걸러내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지역의 대표적 해묵은 논쟁거리인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여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될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기본계획 재수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새만금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 호수 수질 개선를 위한 수문 개방)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은 관리 수위를 해수면보다 -1.5ｍ 낮게 유지한 채 하루 두 번 해수 유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로 인해 새만금호 수질이 악화했다고 주장한다. 단체는 “바다보다 1.5m 낮은 관리 수위를 유지하는 인위적인 해수유통으로는 새만금호의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만금 방조제의 배수갑문 개방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북도는 그동안 해수유통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해수 유통 확대 시 관리 수위가 높아져 매립 등 전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리 수위가 변할 경우 새만금 개발계획이 전체적으로 틀어져 혼란만 가중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보완 수단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도 우려한다. 환경단체와 전북도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해수유통 확대 문제를 공식화하면서 논쟁은 더 불붙을 전망이다. 특히 올 연말에 마무리되는 새만금기본계획(MP)에도 해수유통 확대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 추진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지역에선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배수갑문 운영 확대와 연계한 조력발전사업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군산 야미도 인근의 4호 방조제를 대상으로 ‘새만금 조력발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 등급이 바뀔 정도의 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초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달 시화조력발전소를 찾아 방조제 여건과 조력발전 시설의 건설 과정, 발전량 등의 현황을 확인하면서 조력발전 사업이 재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새만금 새판짜기가 시작된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역 환경단체는 “조력발전을 활용한 해수유통은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는데 필수 조건”이라면서 환영 의사를 보였다.

배우 주원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이 자주 찾던 유명 중식당의 손자였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방송된 ENA 예능 ‘최화정 김호영의 보고싶었어’에는 주원이 게스트로 출연해 진행자 최화정, 김호영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주원은 자신을 대식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 형이랑 햄버거를 40개씩 먹었다. 우리 집안은 자신 있게 대식가 집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화정은 “이런 것도 집안 분위기다. 주원 할아버지가 요식업 1세대다”라며 “당시 너무 유명했던 중식당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갑자기 주원과 친밀감이 생겼었다”라고 전했다. 최화정이 “전 대통령들도 꼭 가던 곳이다”라고 부연하자 주원은 “대통령들도 오고 정치인들도 왔었다”고 답했다. 1974년 서울 남산 외인 아파트에 개업한 해당 식당은 당시 정·재계 인사들이 자주 찾을 정도로 유명한 중식당이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1994년 외인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영업을 종료하고, 이후 대방동과 대치동에 각각 새롭게 자리를 잡아 운영하고 있다. 최화정은 “주원이 그 중식당 손자라는 것이다. 그때 ‘주원이 유복하게 자랐구나 싶었다’고 생각했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주원은 “어렸을 때 카운터에 앉아 있고 그랬다. 할아버지한테 해달라고 해서 중국 음식을 먹고 그랬다. 그때는 그 가게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다”라면서도 “성인이 돼서 누나(최화정)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봤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대단한 가게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열린 제33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7건, 도시건설위원회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 위원회별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번 회기 때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개발, 세수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의견 개진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박선미 의원은 이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권력은 폭력이다’라는 제하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대표 명산 검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생활 터전을 위협하는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즉각 철회와 17년째 감감무소식으로 위례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며 고통받게 하는 위례신사선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정혜영 의원은 도시재생의 성공이 기존 상인과 주민 이탈로 이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하남시도 예외일 수 없다며 선제적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 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양상, 지역별 위험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용역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대응 체계 마련과 하남형 공공임대상가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임희도 의원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둔화, 그리고 중앙정부 재원 축소 등으로 인한 하남시 재정 악화로 재정 지출 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남시가 각종 계약 과정에서 업체 이윤율을 고정‧관행적으로 책정하지 말고 이윤율 차등 적용과 사업 난이도와 특성을 반영해 적정 수준의 이윤율로 조정함으로써 세수 확보를 위한 ‘하남시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강성삼 의원은 ‘꼭두각시 하남행정, 누구의 지시인가’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남시가 민간단체의 행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가 내빈 소개 순서와 정치인 축사 여부에 대해 이메일로 지침을 전달하고, 특정 정치인의 내빈 소개를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축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한 사례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는 제1회 추경 대비 670억 9900만원 증가한 1조 800억 7100만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자치행정과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416만원 ▲문화정책과 ‘하남뮤직페스티벌’ 75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효문화 지원사업’ 500만원을 삭감했다. 오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 총 3건에 대해 총 8416만원을 삭감해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11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집행부는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공식 선출하면서, 경찰도 6·3 대통령선거 후보들에 대한 본격 경호에 나섰다. 28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오늘부터 경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의 경우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을호’ 수준의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 실제 이날 이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당시 한 남성이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접근해 현장에 있던 경찰 경호관이 남성을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선 경호 인력으로 총 180명을 선발해 교육을 끝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20~30명 늘어난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150명의 경호 인력을 선발했다. 이 대행은 “정당별 대선 후보자에 대해 전담 경호팀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각 당과 경호팀 배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가 지난해 1년간 경기 과천의 경마장과 강원랜드에서 주로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이를 토대로 전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의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른바 ‘법사폰’으로 불리는 전씨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를 분석한 검찰은 전씨가 그동안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경마장과 강원랜드에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자택(435건) 외에 경기 과천시 경마장(100건)과 강원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110건)에서 가장 많이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씨 측 변호인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2018년 지방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씨는 지난해 1월 22일 하루에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6차례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윤 의원이 당시 간사로 있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 현안 질의를 요구한 날이기도 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1년간 61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감안하면, 당시 특별한 문제를 상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의원은 전씨에게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전씨 측 변호인도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윤 의원에게 영천시장 공천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씨 외에도 전씨의 부인, 자녀, 처남 등 일가를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전씨 아내 명의 계좌로 2018년 지방선거 전후로 약 6억 4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입금된 내역을 확보했다. 또 전씨가 대통령실 행정관 자리를 두고 처남인 김모(56)씨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찰리(김씨를 지칭) 몫’이라고 언급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올해 1월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지자체 의원이나 지자체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전씨에게 청탁한 지자체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수막은 행정·정치·상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중 수십만 장 이상 제작·게시되고 있는데, 최근 불법 현수막과 선거 기간 동안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합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자연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제작되어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작 비용을 지원하거나, 폐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2050 탄소 중립 녹색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대적 흐름과 정책 방향에 발맞춰 현수막의 친환경 전환과 재활용 체계 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광주광역시, 세종자치시,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3개 광역자치단체와 6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서울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28일 “(손 실장의) 사직서가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후임 인선 절차는 저희 권한이 아닌 만큼 당분간은 공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손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임 의사를 밝힌 만큼 정무위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손 실장의 사임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오는 30일쯤 자리에서 물러나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 실장은 2022년 7월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후 총리실 민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이듬해 12월부터 총리 비서실장을 지내며 한 권한대행을 가장 근접에서 보좌한 최측근 인사로 꼽혀왔다. 손 실장을 시작으로 한 권한대행의 대선을 돕기 위한 참모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25일 방한 중인 캄보디아 프놈펜시 Seng Vannak 부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서울시와 프놈펜시 간 진행 중인 도시계획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3일(수)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ODA챌린지 사업 중간보고회’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자리로, 프놈펜시 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양 도시가 그간 쌓아온 협력 기반을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도시계획 분야 국제협력을 위해 ‘서울 ODA 챌린지’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해 5월 프놈펜시를 협력 파트너 도시로 선정하였다. 이후 하반기부터 현지 실사와 기초 분석을 진행해 2025년 1월 착수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방향과 범위를 공식화했다. 이번 ‘캄보디아 프놈펜시 프레앙엥 보행친화거리 마스터플랜수립 사업’은 서울시 홍대거리를 벤치마킹하여, 프놈펜시 중심부인 프레아엥 거리 일대(Preah Ang Eng Street)를 관광·상업 중심의 전략 거점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이다. 사업 컨셉은 일상/비일상의 다채로운 프놈펜 문화를 경험하는 걷고 싶은 문화가로’ 거리를 재구성하는 내용으로, 서울시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보행친화 공간 조성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안 ▲도시계획 관리제도 자문 등 도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프레아엥 거리 일대에 대한 공간 진단과 국내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한 계획 방향이 공유되었으며, 실행 가능성과 현지 여건을 반영한 전략 제시에 프놈펜시 측이 높은 관심과 공감을 나타내는 등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단순한 기술자문을 넘어, 도시 기능의 전략적 재구성, 상권 경쟁력 강화, 더 나아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지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프놈펜시와 함께 마스터플랜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프놈펜시 Seng Vannak 부시장은 “서울과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도시 전략과 비전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향후 도시행정, 교통,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서울시와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한국과 캄보디아는 1997년 외교관계 재개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고, 지난해에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며 “이번 ODA 챌린지 사업은 그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양국 수도 간의 실질 교류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서울과 프놈펜은 양국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면서 유사한 도시문제를 경험해 왔다”며 “서울이 먼저 겪고 극복한 도시계획·주거·교통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프놈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도 현지 협력사업의 추진 방식과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서울시 및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지속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과 관련해 “교육청의 결정은 헌법의 기능과 민주주의 원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교육청은 3일 각급 학교에 ‘헌법교육 및 학생생활 안전교육 안내’ 공문을 발송해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의 기회로 삼고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공문에는 ▲헌법기관 기능 학습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준수 ▲사이버·언어폭력 예방교육 등 학생 생활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은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정치 이슈가 아닌 헌법 교육의 기회로 접근했다”며 “학생들이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교실 내에서 방송 시청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지금 우리 교육이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배포한 공문은 헌법 교육과 학생 생활 안전을 함께 아우른 안내로서, 헌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시민 교육 사례”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도 교육 현장을 지킨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속에 살아 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홍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대선보다 당권에 눈먼 사람들 속에서 나 홀로 고도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나는 2002년 대선을 꿈꾸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7년 정동영 대선을 하는 것 같다”며 “그래도 나는 국민만 보고 내 길을 간다”고 했다. 그는 이날 또 다른 글에서 “경남지사를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 일이 있다”며 “정치적 반대편에서 노무현 저격수 노릇을 한 것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가 되고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나 홀로 분전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 길만 간다”고 했다. 홍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진보와 중도 진영의 연합을 통해 강력했던 ‘이회창 대세론’을 무너뜨린 사례로 통한다. 월드컵 열풍을 등에 업고 부상한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는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우세가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다.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4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도시공사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건의안 보고를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안보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며, 국가 재정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산업 생태계 구축, 공동 캠퍼스 조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영 도의원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영 도의원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중앙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지역 정치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김정영 도의원은 “이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미사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독대 당시 “안심된다”라는 언급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독순술(讀脣術) 전문가 니콜라 히클링을 동원, 15분간의 회동 중 일부가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나눈 대화 내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입 모양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읽어내는 독순술은 청각 장애인의 소통법이지만 범죄 수사 및 첩보 수집에도 활용된다. 전문가 분석 결과 젤렌스키는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저렇게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트럼프는 “매우 흥미로운 전략이다. 안심된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종전 구상을 제시하고 광물협상까지 강요하고 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쓸 카드가 없는 인물”이라고 꾸준히 비판하기도 했다. 구체적 대화 내용까지는 보도에 담기지 않았으나, 전문가 분석대로면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만족시킬 만한 ‘카드’를 내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인정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배제 ▲자포리자 원전 일대 중립화를 골자로 한 종전 구상안을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상태다. 또한 트럼프는 젤렌스키와의 독대 자리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타나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전문가는 트럼프가 마크롱에게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젤렌스키는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문가는 짚었다. 트럼프, 푸틴에 이례적 경고장…교황 장례식 계기됐나젤렌스키 독대 후 어조 변화…가디언 “각성 적합한 순간”대우크라 정책 전환 속단은 섣불러…“트럼프 변덕이 변수” 한편 트럼프는 젤렌스키와의 독대 후 푸틴을 비난하는 동시에 ‘은행’, ‘2차 제재’ 등을 거론하며 “그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밝혔다. 이는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해 온 지난 100일간 트럼프가 푸틴을 향해 내놓은 가장 선명한 경고 메시지이자, 예상을 뛰어넘는 급격한 입장 선회 조짐이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교황의 장례식에서 ‘다리를 놓아라’라는 요구 속에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며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가진 상징적 대화 이후 푸틴 대통령이 종전을 원치 않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촌평했다. 가디언은 특히 요르단강에서 세례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긴 모자이크화를 배경으로 의자 두 개만 놓은 채 대화하는 두 정상의 모습이 “극적이었다”며 “깨달음에 적합한 순간이었다”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사진을 올리며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라는 마태복음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다만 종잡을 수 없이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하면 말 몇 마디를 근거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향방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푸틴에 대한 트럼프의 경고가 자신의 대러 정책을 비판한 뉴욕타임스(NYT)의 비판이 제기된 끝에 나온 것이라 정치적 수단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며칠 전 법조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그날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날이었다. 당연히 화제는 ①대법 전합 회부와 이례적인 속도전이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②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③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였다. 첫째, 당내 경선에서 90%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점점 목적지가 보이는 이 후보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대법원의 결단이 달가울 리 없다. 대선 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던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위험 요소’가 생긴 셈이니 말이다. 물론 2심 무죄 결론에 쐐기를 박으면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속도전이 의아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소부도 거치지 않고 당일 전합 회부까지 한 데다 일사천리로 사흘 새 두 번이나 심리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2명 대법관 중 6표만 확보하면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에 기대하는 모습도 보인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어떤 여파를 몰고 올지 모른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파기자판’(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은 없을 거라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이제 안 되는 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한 농담이었지만 그만큼 모든 상황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했다. 둘째, 이례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대법원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임기 초부터 강조했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1, 2심 결론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의 권위를 지키고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비를 차단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어차피 선거 전 결론이 나기 어려운 걸 알 테니 보여 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고도 한다. 셋째, 그럼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복귀하며 미뤄진 인사가 시작될 거란 소문도 한때 돌았지만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발언 이후 전망은 다 멈췄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이미 검찰 수사권 및 조직 구성 문제와 관련한 여러 청사진을 밝힌 이상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검찰 조직에 쏠린 비대한 권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예컨대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나눌 것이라면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기소청이 정치적 외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다. 전문 인력 구성도 문제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권한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는 법률 마련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독자적인 수사기관이 적절한 인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에 구체적인 수사 권한조차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을 때 얼마나 사회적 혼란을 부르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는지 수년간 지켜봐 왔다. 공수처를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비상계엄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 사실이다. 검찰개혁을 정말 하려면 기존에 지적돼 온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해야 공수처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백민경 사회부장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67대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열쇠로 잠근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콘클라베는 13세기부터 도입된 독특한 교황 선거 방식이다. 이처럼 까다롭고 생소하기만 한 콘클라베 과정이 비신자인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은 영화 ‘콘클라베’ 덕분이다. 한국에선 지난 3월 상영을 시작한 이 영화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계기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스트리밍 시청 시간이 급증하고 있다. 영화 속 교황 선거에서는 보수파와 진보파의 대립 속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진다. 평행선을 걷던 양측의 갈등은 교황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임명한 ‘의중결정 추기경’인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온 베니테즈 추기경을 주목하게 한다. 그는 완전한 여성도 남성도 아닌 성 정체성을 가졌지만 새 교황에 선출되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다. 가톨릭의 불미스러운 일은 종종 영화로도 제작된다. 영화 ‘아멘’은 나치 정권과 로마교황청의 은밀한 공생 관계를 다뤘다. 실존 인물인 영화의 주인공이 독가스실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유대인 학살의 전모를 파악해 교황청에 알리지만 묵살당했다는 내용이다. 2016년 작품인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보스턴 글로브 신문이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파헤치는 실화를 다뤘다. 이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톨릭은 고해성사로 진솔한 사과를 했다. 교황 바오로 2세는 2000년 유대인 박해, 강압적 개종, 종교재판, 십자군 원정을 포함한 종교전쟁 등과 관련해 전 세계에 용서를 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포용적 교리 해석과 개혁 정책으로 찬사를 받았으나 보수파 성직자들의 불만을 사 투표 향방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영화 ‘콘클라베’처럼 세상의 약자로 헌신해 온 인물이 가장 성스러운 지위로 올라가는 반전을 보고 싶다.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에 착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일련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뚜렷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명백하다면 검찰이 재수사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인 시점이라는 대목이 석연치 않다. 당장 ‘선택적 기소’, ‘정치 검찰’ 등의 비판이 쏟아진다. 서울고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4년 6개월을 끌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한 사안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9명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김 여사만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김 여사의 대면 조사를 추진하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고 이후 비공개로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해 특혜 비판을 받았다. 이번엔 서울고검이 이례적으로 직접 재수사에 나서겠다며 의욕을 보인다. 그러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항고는 기각해 검찰 수사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특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집세 등을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3년 5개월이나 질질 끌더니 하필 대선 정국에 기소했다. 왜 검찰은 이런 오해와 오명을 번번이 자초하는지 모를 일이다. 법 앞의 평등과 정치적 중립성에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때그때 책임 있게 판단하고 실행하면 된다.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더더욱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권좌에 있으면 눈치를 보다가 권력에서 밀려나면 안면을 바꾸는 관행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법 적용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단호해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