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2억 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봤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책위는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고, 전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며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수처에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 인사는 22명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단 명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날 발표한 총괄 선대위원장단에는 윤여준(86)·박찬대(58)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과 강금실(68)·정은경(60)·김부겸(67)·김동명(58)·김경수(58) 총괄 공동선대위원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7명의 총괄선대위원장과 15명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중앙선대위에 정작 청년을 대변하는 인사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 후보는 총괄선거대책본부 산하 청년본부와 대학생본부를 통해 청년 정책을 대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년 몫 선대위원장에 김상욱(45)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신인규(39) 변호사 등 외부 영입 인사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제안 받은 것 없다”며 “탈당 등과 관련해 현재 고려할 단계는 아니며, 당이 공당으로 보수당으로 회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극단적 상황이 도래하면 울산시민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 그때 고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변호사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입당을 한다는 식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본 경우는 없다”고 했다. 청년을 찾기 힘든 중앙선대위가 구성되면서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 배당을 시작으로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년 기본소득 등 청년 정책을 앞세웠던 이 후보의 정책 기조가 이번 대선에선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노동시간 단축과 재충전 지원, 일상생활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장인 정책을 발표했다. 당내 일각에선 지난 대선 기간 영입됐던 박지현(29)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후 이 후보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안정적 선대위를 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험을 거는 것보다는 실점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중도 우파와 안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29일 암사동 유적지에서 올림픽대로 상부를 녹지 보행로로 횡단해 광나루 한강공원에 가는 ‘암사초록길’ 개통식에 참석, 주민들의 숙원사업 완성을 함께 축하했다. 서울시가 한강고수부지에 시민들의 여가와 풍요로운 삶을 위해 강남 7개소(▲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여의도 ▲양화 ▲강서)와 강북 4개소(▲뚝섬 ▲이촌 ▲망원 ▲난지)에 공원을 운영 중인데 지역과 한강공원 사이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로 인해 시민들은 대부분 도로 밑 나들목 또는 보행육교를 통해 한강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통된 암사초록길은 어두운 지하 나들목이나 폭이 좁은 보행육교와는 달리 공사 중 올림픽대로 일부 차선을 우회시키면서 50m 폭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든 후 상부에 조경해 녹지를 연장한 자연 친화적인 시설물이다. 서울시 11개 한강공원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하 나들목은 61개소, 보행육교는 15개소이다. 두 시설물과 달리 특별히 이번에 개통한 암사초록길은 2014년 개통한 망원초록길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광폭의 자연 녹지를 연결하는 초록길이다.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한 개의 초록길이 생긴 것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암사초록길은 2011년 2월부터 기획에 들어갔고 2013년 사업 잠정 중단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열망과 서울시 지원으로 4월 29일 개통식을 가졌다. 서울시에서 총투입한 예산은 423억원이다. 이날 개통식에는 서울시장, 서울시의장, 지역 정치인과 주민 등 그동안 암사초록길의 완성을 염원한 많은 사람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했다. 김 의원은 “강남에 하나밖에 없는 한강 초록길이 지역구인 암사2동에 만들어져 기쁘고 함께 노력한 결실이 이뤄졌다”라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명소가 되도록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국 입국 심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호주와 유럽 등지에서 미국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3월 18일,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독일인 10대 여성 두 명이 숙소 예약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미국 당국에 의해 전신 스캔, 알몸 수색을 당하고, 수갑과 수의까지 착용한 채 구금 후 추방당했다. 피해자인 샤를로테 폴(19)과 마리아 레페레(18)는 “속옷까지 벗고 전신 검색을 받았고, 곰팡이 핀 매트리스 위에서 밤을 보낸 후에야 풀려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행 커뮤니티에 “상상도 못한 굴욕과 공포를 느꼈다”며 “일정을 유동적으로 짜기 위해 일부 숙소만 예약했는데, 이것이 불법 취업 시도로 간주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두 사람이 허위 진술을 했고, 결국 취업 목적임을 시인했다고 반박했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독일·프랑스·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입국 거부 및 인권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국 여행을 취소했다” “공항에서 구금된다더라” “트랜스젠더라 더 위험할 것 같아 포기했다”는 인증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뉴스닷컴 오스트레일리아는 28일 “미국이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해외 관광객들이 공포심을 느껴 여행을 취소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 변호사협회는 “여행 계획은 최대한 구체화하고, 입국 시 대응 전략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호주 정부도 “미국 입국은 광범위한 권한 하에 결정되며, 어느 이유로든 거부될 수 있다”는 주의문을 발령했다. 호주의 소셜미디어 이용자 레미 멜리는 오는 12월 뉴욕 방문을 계획했지만, 여행객 구금 사례 보도를 접하고 여행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입국 심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캐나다인 배우 재스민 무니는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다 이유 없이 12일간 이민자 수용소에 구금됐다. 무니는 “나는 캐나다 여권, 변호사, 언론의 관심, 친구와 가족, 심지어 나를 지지하는 정치인까지 있었다. 나보다 더 취약한 사람들에게 이 제도가 어떻게 작용할지 상상해보라”며 분노를 표했다. 독일인 배관공 루카스 실라프는 미국 시민권자인 약혼녀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다 국경 검문소에서 붙잡혔고, 샌디에이고 수용소에 구금됐다. 당시 수갑이 채워진 채 벤치에 묶였고, 통역과 변호사 조력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간 구금된 끝에 독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그는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현실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개인 전자기기 검사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과학자는 최근 휴대전화에 트럼프 비판 글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고, 브라운대 교수는 휴대전화 속 헤즈볼라 지도자의 사진으로 인해 추방당했다. 이에 대해 미국 당국은 “전자기기 수색은 범죄와 테러 예방을 위한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해명했지만, 입국 심사가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각국 정부는 미국 여행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영국 외무부는 “미국 입국 규정을 어길 경우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독일 정부도 비자나 ESTA가 있더라도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보를 보완했다. 미국 이민 변호사 엘리사 타우브는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전자기기를 반입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진은 저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조언했고, 또 다른 이민 변호사 캐슬린 캠벨 워커는 “심사가 강화되면서 입국 허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수수께끼 수준”이라며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말은 인간 내면에서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을 상징한다. 특히 리더의 자리에 선 이들에게 이 표현은 단순한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존재론적 고뇌를 의미한다. 공적 책임을 지닌 리더는 언제나 불완전한 정보, 제한된 시간,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고립된 판단은 종종 결과에 따라 거센 평가를 받으며 ‘오판’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찍힌다. 그 결과 판단을 피하거나 무난한 결정을 택하려는 유혹이 커지고 사회 전체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리더의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조직과 사회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가치판단의 실천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더 많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대에 리더의 판단은 언제나 모호함과의 싸움 속에서 이뤄진다. 법적 관점에서 판단은 결과 중심으로 평가되며 위법행위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떠나 책임이 따른다. 반면 도덕적 관점에서는 판단의 동기와 절차, 즉 판단에 이르는 과정이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 기준 또한 시대, 문화, 시선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파면은 단지 특정 정책이나 인사의 실패를 넘어 리더십 판단 체계 전반의 붕괴라는 점에서 중대한 국가적 교훈을 남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정과 법치를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았지만 독단적 인사, 반대 의견에 대한 무시, 사적 인맥 의존 등의 판단 구조가 반복되며 결국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문제는 정책의 성패 이전에 리더가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가, 그 과정에 있어 숙고, 경청, 책임의 태도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은 이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우선,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먼저 보아야 한다. 단순한 이미지나 언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언행, 인간관계, 위기 대응 방식이 바로 리더십의 실체다. 첫째, 과거 어떤 사회적 위기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둘째, 비판과 갈등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 셋째, 권력을 얻기 전 그는 약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넷째, 이해충돌이나 특권적 관계에서 스스로 거리를 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삶의 기록이 다음 대통령이 보여야 할 리더십의 본질이다. 진짜 리더는 선거 시즌의 말잔치가 아닌 삶의 궤적 속에서 보인 판단력과 품성으로 드러난다. 공직 경험이 있다면 결정의 이력으로, 민간에 있었다면 위기 앞에서의 대응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판단의 품격을 가늠해야 한다. 결국 리더의 판단은 냉정함과 열정, 원칙과 현실, 결과와 과정 사이에서 고독하게 이루어진다.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책임을 동반한 행위다. 따라서 이제는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판단 과정에 깃든 인간성과 도덕성, 성실함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운영 방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불행한 대통령은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전체의 존망과 내일을 보여 주며 세계 속 한민족의 부침의 바로미터가 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 앞에 설 후보들은 과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가. 그들은 외로운 결정의 순간, 진실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철학을 지녔는가. 결국 국민의 안목이 정치의 질을 결정한다. 우리 사회에 그런 리더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물을 알아보고 지지할 수 있는 성숙한 판단력과 용기를 갖추고 있는가. 냉정한 이성과 뜨거운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을 진짜 리더, 그를 선택해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명간 그는 권한대행직 사퇴 후 무소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다음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그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고, 여기에서 한 대행이 이긴다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정부의 2인자로서 한 대행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는 대권놀이를 할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출마의 뜻을 접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 혼란한 정국에 평생 관료로 지내다 갑자기 대선에 출마하는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공감도 얻어야 한다.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뛰어넘는,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된 ‘실패한 용병’이 될 수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서 경제통상 전문가인 그의 능력은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대행이 다분히 정치공학적 논리인 ‘반(反)이재명’ 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구호가 탄핵 사태로 결딴난 나라를 추스르고 새 정치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전환적 격변기에 대통령직에 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의 집권 시기는 국내적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화 시대로, 국제적으로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였다. 그는 북방외교, 신도시 건설 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대통령이다. 하지만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을 “국내외적 혼란기에 정확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전환기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추진 때도 김영삼·김대중 야당 총재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받아들인 것은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문민통치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정치권을 잘 아는 인사는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에서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이어졌다면 ‘정치적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부드러운 노 전 대통령을 중간에 거치면서 정치적 시한폭탄이 폭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전환기다. 자유무역체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극단의 적대정치로 파탄 난 나라를 통합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궤도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구정치 체제와 결별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으로 새 시대를 여는 ‘중간 계투’(야구에서 선발과 마무리 투수 사이 중간 투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7년 헌법 체제의 낡은 옷으로는 한국 정치의 폐해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탄핵 사태로 드러났다.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제왕적 야당이 사사건건 대립·충돌하는 정치구조가 5년 대통령 단임제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불일치해 여소야대 정치지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국 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과 의원 임기부터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한 대행은 국가 개조를 위한 개헌의 소명 의식 때문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고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을 내세워야 출마의 명분이 생긴다. 새 헌법 아래 당선된 다음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과도기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반이재명’을 넘어 ‘개헌 빅텐트’의 길이 열려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합리적 진보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개헌 운동을 하는 정대철 헌정회장 등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같이 정치 양극화로 분열된 사회에선 누구라도 ‘전환기 리더십’ 역할만 제대로 해내도 정치사에 남을 수 있다. 그가 이런 비전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도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면 그의 출마는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광숙 대기자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완화되는 분위기다. 가요 기획사 C9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이펙스가 다음달 31일 중국 푸저우에서 ‘청춘결핍 인 푸저우’ 단독 공연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펙스는 2021년 데뷔한 8인조 보이그룹으로 멤버 전원이 한국인이다. 이펙스는 다음달 마카오와 대만 타이베이에 이어 중국 본토인 푸저우를 찾는다. 그동안 한국이 아닌 외국 국적의 K팝 스타들이 중국 TV 프로그램 등에 종종 얼굴을 비친 경우는 있지만 멤버가 전원 한국 국적인 K팝 그룹이 중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2016년 한한령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2016년부터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과 올해 1월 미국 국적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검정치마’가 중국 공연을 허가받았고, 이달에는 한국 국적의 3인조 힙합 그룹 ‘호미들’이 투어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가수 겸 배우 김재중도 최근 중국 충칭에서 팬미팅을 열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국내 가요계에서는 1만~2만석 이상의 공연장이 필요한 대형 기획사 인기 그룹의 콘서트 개최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C9은 “이펙스는 데뷔 후 중국 잡지와 화보 촬영 및 인터뷰를 진행하고, 올해 1월에는 상하이와 청두에서 팬 사인회를 여는 등 중국 팬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 공급된 새 아파트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이 분양을 연기하거나 축소한 탓이다. 수도권은 역대급 분양 가뭄인 반면 지방에서는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찍었다. 29일 국토교통부의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분기 전국 분양시장에 나온 주택은 2만 1471가구로 전년(4만 2688가구)보다 49.7% 줄었다.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 물량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서울의 1분기 분양 물량은 1097가구로 지난해보다 76.9% 감소했다. 1월에 나온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가 유일했고, 2~3월에는 없었다. 인천의 1분기 분양은 252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5% 급감했다. 경기에서는 4623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왔는데 이 역시 지난해보다 59.5% 줄어든 규모다. 서울, 인천, 경기를 모두 합해도 수도권에서 나온 1분기 분양 주택은 5972가구에 불과해 전년 동기(2만 762가구)보다 71.2% 감소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사업자들이 분양 시기를 조정한 것에 더해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계약이 해지되거나 지연 사업장이 많은 것도 수도권 분양 급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분양 가뭄은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져 아파트 매매·전세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선호지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수록 분양가 인상, 청약 경쟁 심화 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에선 지어진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2만 5117가구로 전월에 비해 5.9% 늘었다.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543가구로 전월보다 7.1%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7%에 이른다. 준공된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쌓이면 건설사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겨 유동성 위기에 따른 도산 위험이 커진다. 올해 대저건설, 제일건설, 대흥건설 등 지방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건설사 구조조정이든, 유동성 공급이든 정부의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북한이 2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파병 감사 성명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 참가와 관련해 김정은(얼굴) 국무위원장과 북한 지도부, 주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했다며 전문을 보도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푸틴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북한군 파병에 대해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과 문구에 따른 것”이라며 “조선 군인들의 영웅주의와 높은 전투능력, 자기희생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러시아 인민은 조선특수부대 전투원들의 위훈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보도는 이미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반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러시아와 북한이 모두 이 시점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사전 조율을 통해 파병을 공식 시인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특히 다음달 9일 러시아의 80주년 전승절 기념일을 계기로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선언하는 등 러시아가 전황의 우위를 전하기 위해 북한의 역할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파병 북한군이 언제 철수할지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군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 사실도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가 초청한 북한군의 첫 전승절 열병식 참석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승절 전후로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동향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명씨 “尹집권 2년차라 거절 어려워”尹부부에 대해 묻자 “좀 안타깝다”“2021년 ‘나경원에 패배’ 여론조사 뒤오세훈, 4차례 전화 걸어와 통화해”吳측 “범죄인의 거짓말” 수사 촉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조국 수사 때 김상민 전 검사가 고생했으니 챙겨 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창원지검에만 출석했던 명씨는 이날 서울검찰청사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공천 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를 좀 챙겨 주라고 말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이번에 (총선 출마를) 좀 참고 공기업이나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타진한 것”이라며 “영부인이 (집권) 2년차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에 기분 나쁘다고 헬기 계속 띄우면 되겠느냐.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를 상대로 김 여사 등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오 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한 개가 아닌 20개로, 그분이 지금 기소될 사항이 20개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10%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까지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명씨는 특히 검찰이 오 시장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에게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 오 시장이 오후에 4차례 전화를 걸어와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또 이날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2021년 1월 광진구의 한 중식당에서 오 시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이 ‘당선을 도와주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 드리고 싶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 측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범죄인이 거짓말과 세상 흐리기로 더이상 우리 사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30일 오전 명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대선 앞두고 감세 경쟁 과열 우려오기형 “과도한 근소세 검증 필요”김남근 “민생·사회안전망 더 위태”김영환 “무분별 감세 기조 정상화”전문가들도 “추가 감세 절대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도 확장을 위해 감세론을 꺼내 들었지만 당내에서는 대선을 앞둔 감세 경쟁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수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자칫 차기 정부가 재정 문제로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감세 신중론이 이 후보의 세제 공약 ‘경로 수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 192명에게 감세 경쟁을 하지 말자는 서한을 보냈다”며 대선을 앞두고 과열된 정치권의 감세 경쟁을 우려했다. 오 의원은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과하게 걷혔다는 점은 검증이 필요하다”며 “상속세 관련 공제도 넓히는 것은 필요하지만 폐지까지 가는 건 서로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용주의’ 노선을 부각하며 증세보다 감세에 힘을 주고 있는 이 후보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당대표 시절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했다. 또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공감을 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감세 정책도 추진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민주당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도 증세를 언급한 김경수·김동연 후보와는 달리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 또는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차기 정부는 감세 기조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세수 부족은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민생과 사회안전망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감세였는지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고, 김영환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정부는 세수 결손 원인을 글로벌 복합 위기 여파라고 설명했지만 감세에 따른 영향이 세수 부족을 일으켰다”며 “추가 감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감세 경쟁을 하는 주요 정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경쟁적인 감세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소득세 부담이 낮다.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면 소득세 부담을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추진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약화시킨다”며 “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이 늘어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李 인생 부정… 국민 배신”이개호 “국힘과 연대, 민주 아니다”권성동 “큰 집 짓기 위해 참여 가능”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이 전 총리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합류 가능성을 보이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 전남지사, 총리까지 역임한 분이 그럴 리 없다고 믿는다”며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국민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짓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총리를 향해 페이스북에 “누구랑 단일화하느니 마느니 경유형 철새 짓 하지 말고 완주하길 바란다”며 “돈 쓰고 0점대 득표율로 쓴맛을 보기 바란다”고 썼다. 과거 이낙연계로 분류됐던 이병훈 전 민주당 의원도 “탄핵 정국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한 한 총리와의 연대설까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의 고향인 전남 영광 지역구를 이어받았던 이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든 내란 세력 국민의힘과의 연대를 원한다면 그 순간부터 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후보끼리 경쟁해 한 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한 대행 등과)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출신 인사들도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영입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로만 볼 때는 김 의원의 발언이나 대처 자세가 해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겠느냐”며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반면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의원 영입설과 관련해 이날 라디오에서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동참 의사를 타진해 온다면 언제든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29일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4강전 탈락으로 30년 정치 인생을 마감했다. 이번 대선을 마지막 도전으로 예고했던 그는 탈락 후 “더이상 정치 안 하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탈당까지 예고했다. 대구시장을 사퇴해 배수진을 치고 대선에 나선 홍 후보는 이날 경선 탈락 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기 졸업했다”며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90도 인사한 뒤 퇴장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올린 글에선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탈당 의사도 전했다. 홍 후보는 당적 변동이 잦거나 용병으로 들어온 정치인들에게 ‘30년 당적’을 비교 우위로 강조해 왔는데 결국 탈당계를 내게 된 셈이다. 홍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당내 여론에 따라 막판에 단일화 요구를 수용했으나 결국 탈락했다. 또 당내 탄핵 반대 지지세가 홍 후보와 김문수 후보 양쪽으로 갈렸고 명태균씨 의혹이 재차 불거진 것도 홍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통일국민당 의원을 구속해 일약 전국구 스타 검사로 국민들에게 각인됐고 ‘모래시계 검사’로도 불렸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5선 의원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남지사와 대구시장을 지냈다. 김 후보는 공개편지를 통해 “정계 은퇴, 지금은 아니다”라며 “이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 홍 후보님의 자리는 여전히 국민의힘 맨 앞자리”라고 정계 은퇴를 만류하기도 했다. 역시 이날 탈락한 안철수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 국민의힘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며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고 했다. 이공계 출신으로 인공지능(AI)과 의료대란 해결 적임자로 꼽히는 안 의원을 두고는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의 영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 1세대’에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까지 폭넓은 정치 스펙트럼을 경험한 흔치 않은 이력의 정치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영입된 뒤 12·3 비상계엄 정국을 지나며 대선 후보로 주목받았다. 김 후보는 1951년 경북 영천 임고면 황강리에서 4남 3녀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친척의 보증을 섰다가 집을 뺏기는 바람에 영천 읍내 판자촌으로 이사를 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영남 지역 명문인 경북중·경북고에 진학했고, 1970년 서울대 상대(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김 후보는 학생운동 모임 ‘후진국 사회연구회’에 들어가 활동했다. 1971년 전국학생시위와 1974년 전국민주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두 차례 제적됐다. 이후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보조공으로 근무했고, 위장 취업으로 한일도루코에 입사해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대표적 노동계 인사였다. 1986년에는 5·3 인천 민주항쟁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2년간 옥살이를 했다. 부인 설난영씨와도 노동운동 동지로 만났는데, 김 후보가 삼청교육대 수배자였을 당시 설씨가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졌다고 한다. 김 후보는 1990년 초 구 소련의 붕괴를 지켜보면서 보수로 전향했다. 그는 1994년 당시 김영삼(YS)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 총재의 권유로 민주자유당에 입당했고, 15대부터 17대까지 보수정당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선 경기지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하며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도지사 임기 중이던 2012년엔 18대 대선에 처음 도전했다. 당시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경기지사를 마치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보수 텃밭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으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며 정치적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패배했다. 이후 김 후보는 2019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아스팔트’에서 주로 활동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부활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 의원 등의 질타에도 꿋꿋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보수 지지세를 등에 업었고 일약 보수 대권 선두 주자로 떠올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최종 경선에 진출하며 보수 대권 주자로서 독자적 정치 영토를 분명히 구축했음을 입증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돼 더불어민주당과 맞서며 차기 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 약 3년 만이다. 한 후보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른바 강남 8학군 출신 ‘X세대’다. 다만 한 후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에서 근무하던 아버지 고 한명수 전 AMK 대표를 따라 충북 청주에서 보냈고, 고학년이 되면서 부친 근무지 이동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사했다. 서울 신동초, 경원중, 현대고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한 후보는 4학년에 재학 중 사시에 ‘소년 급제’했다. 이후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쳤다.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 ‘엘리트 검사’로 통했다. 2001년 첫 부임지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아 경제 사범을 조사하는 형사9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 수사부터 굵직한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맡으면서 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2006년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등도 함께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후보는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로 위기를 겪으면서 함께 좌천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 후보는 ‘최연소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되며 부활했다.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의 공세에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응한 것이 대중의 인기를 끌며 차기 주자로 급부상했다. 지난 총선에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해 어려운 총선을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고 유능한 이미지를 앞세운 한 후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의 압도적 득표율을 거두며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대표 취임 이후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충돌하기 시작했고 독자 행보를 강화해 왔다. 결국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결의를 주도하고 탄핵까지 찬성하면서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했다. 이후 당내 ‘탄핵 찬성’ 세력을 대표하는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조희대 ‘원심 후 3개월 내 선고’ 강조유력 대선 후보에도 같은 원칙 적용‘상고기각’ 무죄 땐 李 대세론 굳히기‘파기환송’ 땐 대선 전 선고 어려워‘파기자판’ 바로 유죄 확정 배제 못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하기로 한 건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열고 몇 달 후 선고하던 전합 사건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다음달 11일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이 후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 ▲회부된 당일에 첫 심리 ▲첫 심리 이틀 만인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 ▲회부 9일 만에 선고 등 모든 과정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신속 처리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깔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선거법 ‘6·3·3(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 원칙’을 강조했는데,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의미다. 또 6월 3일 대선에 임박해 선고하기보다는 대선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줄일 것으로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선거 사건 특성상 이미 선거가 끝난 후에 선고를 내리는 건 ‘지연된 정의’로 선거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대통령을 뽑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 대법원 역할이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의 쟁점이 단순한 점도 빠른 선고를 내리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대법원 전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다. 먼저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이 사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며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대선 전에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더라도 파기환송심(서울고법)과 재상고심(대법원)을 거쳐야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된다. 재경 법원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최소 두세 달은 걸리기에 대선 전 선고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고법과 대법원이 특수 상황으로 보고 속도를 낸다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게다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를 바로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후보가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는다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다음달 1일로 정하자 민주당은 무죄 확정판결을 확신했다. 전원합의체가 짧은 시간 내에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고기각 무죄 확정을 판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을 매우 꼼꼼하게 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 부분을 뒤집는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른 판단을 했을 때는 졸속 재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항소심 결론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도 통화에서 “9일 만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던 사례로 이렇게 빨리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판결이 늦을수록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 소지가 있으니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상고기각 예상”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국민이 선택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라며 “법원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간 대선 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0~11일 전까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해 왔던 국민의힘은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대선이 다가왔다는 정치적 민감성이 있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상식에 따라 대법원이 신속히 판단해서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를 상정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 정부조직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개편된 이후 17년간 큰 틀이 유지돼 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기조와 철학, 시대변화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의욕이 앞서 정부조직의 덩치만 키우거나 부처 할거주의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졸속 개편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개편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국정과제를 예산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와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가 예산 편성을 지배하게 될 위험성은 커진다. 정부 내 견제 기능이 사라지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미국 백악관 직속 OMB(관리예산처)를 사례로 든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예산 초안은 백악관이 작성하되 최종 확정은 의회가 맡는다. 의회의 예산 견제권이 막강하다. 170석의 원내 1당을 장악한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권까지 직접 행사한다면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고 포퓰리즘성 지출로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국가신인도와 직결된다. 민주당은 검찰조직도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되 수사청은 법무부 통제 밖에 두겠다고 한다. 정치 중립성이 자주 훼손돼 온 검찰의 개혁은 필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으로 이미 후과가 크다. 국가 수사 역량의 축소, 수사 지체 및 혼선 등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 민주당의 개편론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역화폐 등에 제동을 걸었던 기재부와 이 후보를 수사해 온 검찰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는 억측을 낳을 수도 있다. 표적감사 방지 등을 이유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도 거론된다. 그리 되면 감사원이 다수당에 휘둘리고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되레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자의 공약을 손질할 인수위원회가 따로 없다. 정부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백번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내일 선고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 접수일로부터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9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제1당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이 달려 있는 대법 판결이 신속히 확정됨에 따라 대선 구도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대법원의 ‘속도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 온 ‘6·3·3’ 원칙이 작용했을 것이다.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을 소요하며 사법 불신과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와 선고는 대선에 사법부 판단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봐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하게 되면 이 후보는 결정적인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을 펴게 된다. 반면 대법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할 경우 이 후보는 대선 이후라도 재판의 계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과 함께 형량을 확정 선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이 후보는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어느 경우든 정치권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9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추진하되 개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열린 확대 간부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부상한 ‘행정수도·개헌’ 이슈와 관련해 “복잡한 권력구조 등을 고려하면 개헌이 생각만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소재지가 수도라는 논리를 대입하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세종은 정치·행정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미래 행정수도”라며 “모든 공무원이 지자체를 넘어 국가와 세계를 경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웅대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국가 중대사를 도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한국행정학회와 진행한 ‘행정수도 세종 특별기획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세종시’를 명문화하는 방안과 함께 세종시법을 개정해 세종시가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정치권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30일 국회를 방문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만나 세종시의 실행 방안을 설명하고 대선 공약화를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