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경단녀 등 미가입사용자 지원 없어 엄두도 못 내노동 형태 변화 맞춰 재설계해야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필요청년·돌봄 크레디트 도입 주장도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늘려야낮에는 배달 노동자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는 최성민(가명·43)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데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형태라 사용자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은 좀 벌어도 다음날 일거리가 없을 때가 잦다”며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가입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배달) 플랫폼이 절반 정도 부담해 준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꿈꾸지만 누구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8~59세 가입 대상자 3010만명 가운데 1034만명(34.4%)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674만명(22.4%)은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287만명(9.5%),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 체납 중인 이들도 73만명(2.5%)에 이른다. 그동안 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인상과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논의된 가운데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노후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노후 빈곤의 해법을 찾으려면 이제 ‘국민연금 바깥에 선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가입 사각지대’는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급여 수준이 낮은 ‘수급 사각지대’로 이어진다. 주요 경제활동 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국민연금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셈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처럼 구조적으로 가입이 어려운 집단이 사각지대에 집중돼 있다. 전체 사각지대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집단은 여성(54.2%)이다. 출산·양육, 경력 단절 때문에 국민연금의 문턱은 여성에게 특히 높다. 지난 3월 정치권이 출산 크레디트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기간을 가입 이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지만 저출생 흐름을 반영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도록 조정됐다. 문제는 적용 시점이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 직후가 아니라 만 65세에 적용된다. 가령 A씨가 30세에 출산하더라도 가입 기간 12개월이 추가 인정되는 시점은 35년 뒤다. 이때 크레디트를 적용해도 총 가입 기간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혜택은 배우자에게 돌아가거나 소멸된다. 적용 시점을 출산 직후로 당기자는 제안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재정 소요가 연간 5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에야 가입 인정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지만, 여전히 복무 전체 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20세가 되면 3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청년 크레디트’,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돌본 기간을 가입 이력으로 인정하는 ‘돌봄 크레디트’ 신설 주장도 나온다. 청년 크레디트를 도입하면 20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 수 있다. 그 뒤 소득 활동이 없으면 ‘납부 예외’로 처리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취업 후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 고용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책이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축은 보험료 지원이다. 현재는 농어민만 월소득 103만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 시 월 4만 6350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정치권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대상 선정 기준과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지원하지 않고 보험료율만 올리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이 정규직·전일제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특고·플랫폼 고용 급증 등 노동시장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조차 아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2023년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미가입자는 23.3%, 납부 유예자는 9.7%였으며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여력 부족’이 59.7%로 가장 많았다.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 제도라면 이제 정규직 중심의 구조를 넘어 생애 주기와 노동 형태 변화에 맞춘 설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업종별 특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종속성과 사용자 관계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를 업종별로 면밀히 따져 보고, 사업장 전환이 가능한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반(反)이재명 빅텐트’ 연대 의사를 표명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에 대해 “호남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고문의 반이재명 빅텐트 참여 의지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 고문이 윤석열·이재명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고 동일 선상에 놓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은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며 “반이재명 빅텐트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헌신과 희생, 소박한 일상을 짓밟는 정치적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빅텐트는 윤석열의 내란대행 한덕수를 위한 위장 텐트로서, 한 점 대의명분도 없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기만에 결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호남과 민주당의 토대에서 성장해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에 이어 총리까지 지낸 정치인 이낙연의 이러한 행태는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5·18 광주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강을 건너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과 인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30일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도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를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모두 김 여사를 향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이곳 상가 1층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달리 압수수색 불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전씨가 적시됐고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 물품으로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개인 PC, 전씨가 건넸다는 목걸이 등이 적시됐고, 검찰은 이 중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통일교 2인자’인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받으려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약 9000억원)에서 15억 달러(2조원)로 증액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해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 선물을 명목으로 전씨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가의 명품백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명품백 등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 외교부, 기재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목걸이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도 지난해 12월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한 뒤 다른 통일교 간부에게 “목걸이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참고인 신분임에도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한 법집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연관된 전씨의 다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뿐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을 할 당시 전씨가 양재동에 별도의 선거캠프를 운영했다는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명씨 등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아내와 딸 등 우리 가족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식사 자리를 한 적 있다”며 “내 옆자리에 말이 많은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는데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혁민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씨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을 김 여사와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관해서는 본인이 오 시장과 7번 이상 만났고 증거도 갖고 있다고 전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명태균씨에게”로 시작하는 글에서 “진심으로 당신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제 있었던 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가 달린 데다 1·2심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이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매듭을 짓는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낭독할 주문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또 한 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정해 착석하면서 시작된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이며, 이 중 일반인 방청석은 총 73석이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이번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지만, TV 생중계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조 대법원장은 사건 번호와 사건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수의견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설명한다.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바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등의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한다. 선고에는 1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 의견을 결론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선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심리에 참여했기에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6대6 동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대5로 갈릴 경우 조 대법원장은 6명의 의견에 서 7대5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선고에 나섰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또 순조롭게 지정된 것은 대법관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정치 성향 또는 임명 주체에 따라 나뉘게 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나머지 대법관 8명은 중도보수 내지 보수로 평가된다. 임명권자별로 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9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했다.

‘체제 개혁 없이 민족의 부흥은 없다’ ‘중국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에서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20대 남성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일각에서 그가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남성의 행방을 공개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대만 자유시보 등을 종합하면 지난 15일 오전 중국 남부 쓰촨성 청두의 한 고가도로에 중국의 현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 3장이 내걸렸다. RFA는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사람이 메이스린(梅世林)이라는 1998년생 남성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사건 직후 당국에 의해 구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가 실제 구금됐는지, 구금됐다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흰색 현수막에는 ‘체제 개혁 없이 민족의 부흥은 없다’, ‘무제한 권력을 가진 정당은 인민에게 필요하지 않다’, ‘중국은 방향을 제시할 자가 필요 없으며, 민주주의가 그 방향이다’ 등의 문구가 붉은색으로 적혀 있었다. 메이스린은 청두의 한 정보기술(IT)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노동 분쟁을 겪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당국에 호소했으나 무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전에 지인에게 1년간 이를 준비했다면서 신분증 사진까지 보내고 이 내용이 널리 확산하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RFA는 전했다. 메이스린은 중국을 떠나라는 지인의 권유에 “중국인의 삶은 너무 불공평하다. 나는 갈기갈기 찢기더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 사건의 파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국가전복 선동’ 혐의 대신 ‘소란 유발’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현재 메이스린 관련 소식은 중국 소셜미디어(SNS)인 웨이보 등에서는 검열된 듯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엑스 등 해외 SNS에서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그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묘사하거나 과거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과 한 대열에 올리는 등 그의 행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메이스린은 ‘쓰촨의 펑리파’라고도 불리고 있다. 펑리파는 지난 2022년 베이징에서 중국의 코로나 봉쇄정책을 비판하며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던 인물이다. 펑리파는 미국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에 의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까지 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즉시 메이스린의 소재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 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HRW의 중국 연구원인 얄쿤 울루욜은 이날 “중국 정부는 메이스린의 행방을 공개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한 모든 이들을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다. 이어 “펑리파 역시 구금된 이후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가족들 또한 엄격한 감시를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회관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리쇼어링 인정 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 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 갈등 해소 등을 한 대행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 대행은 3년 전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큰 감명을 줬다”면서 “복잡한 정치 상황, 주 52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문제,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통상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소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한 대행,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조국혁신당이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 위험한 친중사대주의의 유령이 아직도 우리 국회를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결의안 촉구를 거론하며 “한마디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저 ‘중국에 셰셰’ 하면 된다는 친중사대 굴욕외교 노선의 극치”라고 적었다. 한 후보는 “이 결의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만 불개입 결의안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 생존선언’이라고 주장한다”며 “실상은 생존선언이 아니라 중국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먼저 ‘삼배구고두례’를 하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에도 어긋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익을 해하는 이런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했다”며 “지난 12월 1차 탄핵소추안 때 야당 의원들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핑계로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는 황당한 탄핵 사유를 내세운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 후보는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중국에만 셰셰’ 하겠다는 나라를 망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전날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 자원이나 경제·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민주당 최민희·고민정·권향엽·박정현·윤건영·이병진·이재강·임미애·장종태·정태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강경숙·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등 21명이 찬성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6·3 경선 탈락과 함께 30년 정치 인생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을 마지막 도전으로 삼겠다고 밝혀온 그는 “더 이상 정치하지 않겠다”며 정계 은퇴와 탈당을 선언했다.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배수진’을 치며 대선에 뛰어든 홍준표 후보는 경선 탈락 직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기 졸업했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 시장이나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시민으로 남겠다”며 90도 인사를 끝으로 연단을 내려왔다. 홍준표 후보의 퇴장 뒤 마이크를 잡은 이는 캠프 대변인이자 MBC 출신 아나운서 이성배였다. 지난 17년간 MBC에서 뉴스와 스포츠 중계를 맡았던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알면서도 제 삶을 새로운 길에 던져본다”며 사직한 뒤 홍준표 후보 곁에 섰다. 이성배 대변인은 “홍준표 후보를 24시간 옆에서 모시며 진심으로 생각했다. 정말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겠구나, 양극단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매일 커졌다”고 말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는 또 “홍 후보는 정말 속 시원한 코카콜라 같은 분이었고, 옆집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홍 할배’였다”고 표현했다. 홍준표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올린 SNS 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좀 편하게 살고 싶다”며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고 적었다. 이어 올린 글에서는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당에서 제 역할도, 정치권에 남을 명분도 없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 정치적 스타덤에 오른 그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뒤 5선 의원, 당대표, 원내대표, 경남지사, 대구시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 시절엔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2억 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봤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책위는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고, 전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며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수처에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 인사는 22명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단 명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날 발표한 총괄 선대위원장단에는 윤여준(86)·박찬대(58)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과 강금실(68)·정은경(60)·김부겸(67)·김동명(58)·김경수(58) 총괄 공동선대위원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7명의 총괄선대위원장과 15명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중앙선대위에 정작 청년을 대변하는 인사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 후보는 총괄선거대책본부 산하 청년본부와 대학생본부를 통해 청년 정책을 대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년 몫 선대위원장에 김상욱(45)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신인규(39) 변호사 등 외부 영입 인사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제안 받은 것 없다”며 “탈당 등과 관련해 현재 고려할 단계는 아니며, 당이 공당으로 보수당으로 회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극단적 상황이 도래하면 울산시민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 그때 고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변호사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입당을 한다는 식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본 경우는 없다”고 했다. 청년을 찾기 힘든 중앙선대위가 구성되면서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 배당을 시작으로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년 기본소득 등 청년 정책을 앞세웠던 이 후보의 정책 기조가 이번 대선에선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노동시간 단축과 재충전 지원, 일상생활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장인 정책을 발표했다. 당내 일각에선 지난 대선 기간 영입됐던 박지현(29)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후 이 후보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안정적 선대위를 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험을 거는 것보다는 실점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중도 우파와 안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29일 암사동 유적지에서 올림픽대로 상부를 녹지 보행로로 횡단해 광나루 한강공원에 가는 ‘암사초록길’ 개통식에 참석, 주민들의 숙원사업 완성을 함께 축하했다. 서울시가 한강고수부지에 시민들의 여가와 풍요로운 삶을 위해 강남 7개소(▲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여의도 ▲양화 ▲강서)와 강북 4개소(▲뚝섬 ▲이촌 ▲망원 ▲난지)에 공원을 운영 중인데 지역과 한강공원 사이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로 인해 시민들은 대부분 도로 밑 나들목 또는 보행육교를 통해 한강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통된 암사초록길은 어두운 지하 나들목이나 폭이 좁은 보행육교와는 달리 공사 중 올림픽대로 일부 차선을 우회시키면서 50m 폭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든 후 상부에 조경해 녹지를 연장한 자연 친화적인 시설물이다. 서울시 11개 한강공원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하 나들목은 61개소, 보행육교는 15개소이다. 두 시설물과 달리 특별히 이번에 개통한 암사초록길은 2014년 개통한 망원초록길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광폭의 자연 녹지를 연결하는 초록길이다.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한 개의 초록길이 생긴 것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암사초록길은 2011년 2월부터 기획에 들어갔고 2013년 사업 잠정 중단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열망과 서울시 지원으로 4월 29일 개통식을 가졌다. 서울시에서 총투입한 예산은 423억원이다. 이날 개통식에는 서울시장, 서울시의장, 지역 정치인과 주민 등 그동안 암사초록길의 완성을 염원한 많은 사람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했다. 김 의원은 “강남에 하나밖에 없는 한강 초록길이 지역구인 암사2동에 만들어져 기쁘고 함께 노력한 결실이 이뤄졌다”라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명소가 되도록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국 입국 심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호주와 유럽 등지에서 미국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3월 18일,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독일인 10대 여성 두 명이 숙소 예약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미국 당국에 의해 전신 스캔, 알몸 수색을 당하고, 수갑과 수의까지 착용한 채 구금 후 추방당했다. 피해자인 샤를로테 폴(19)과 마리아 레페레(18)는 “속옷까지 벗고 전신 검색을 받았고, 곰팡이 핀 매트리스 위에서 밤을 보낸 후에야 풀려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행 커뮤니티에 “상상도 못한 굴욕과 공포를 느꼈다”며 “일정을 유동적으로 짜기 위해 일부 숙소만 예약했는데, 이것이 불법 취업 시도로 간주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두 사람이 허위 진술을 했고, 결국 취업 목적임을 시인했다고 반박했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독일·프랑스·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입국 거부 및 인권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국 여행을 취소했다” “공항에서 구금된다더라” “트랜스젠더라 더 위험할 것 같아 포기했다”는 인증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뉴스닷컴 오스트레일리아는 28일 “미국이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해외 관광객들이 공포심을 느껴 여행을 취소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 변호사협회는 “여행 계획은 최대한 구체화하고, 입국 시 대응 전략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호주 정부도 “미국 입국은 광범위한 권한 하에 결정되며, 어느 이유로든 거부될 수 있다”는 주의문을 발령했다. 호주의 소셜미디어 이용자 레미 멜리는 오는 12월 뉴욕 방문을 계획했지만, 여행객 구금 사례 보도를 접하고 여행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입국 심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캐나다인 배우 재스민 무니는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다 이유 없이 12일간 이민자 수용소에 구금됐다. 무니는 “나는 캐나다 여권, 변호사, 언론의 관심, 친구와 가족, 심지어 나를 지지하는 정치인까지 있었다. 나보다 더 취약한 사람들에게 이 제도가 어떻게 작용할지 상상해보라”며 분노를 표했다. 독일인 배관공 루카스 실라프는 미국 시민권자인 약혼녀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다 국경 검문소에서 붙잡혔고, 샌디에이고 수용소에 구금됐다. 당시 수갑이 채워진 채 벤치에 묶였고, 통역과 변호사 조력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간 구금된 끝에 독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그는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현실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개인 전자기기 검사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과학자는 최근 휴대전화에 트럼프 비판 글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고, 브라운대 교수는 휴대전화 속 헤즈볼라 지도자의 사진으로 인해 추방당했다. 이에 대해 미국 당국은 “전자기기 수색은 범죄와 테러 예방을 위한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해명했지만, 입국 심사가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각국 정부는 미국 여행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영국 외무부는 “미국 입국 규정을 어길 경우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있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독일 정부도 비자나 ESTA가 있더라도 입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보를 보완했다. 미국 이민 변호사 엘리사 타우브는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전자기기를 반입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진은 저장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조언했고, 또 다른 이민 변호사 캐슬린 캠벨 워커는 “심사가 강화되면서 입국 허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수수께끼 수준”이라며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말은 인간 내면에서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는 지점을 상징한다. 특히 리더의 자리에 선 이들에게 이 표현은 단순한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존재론적 고뇌를 의미한다. 공적 책임을 지닌 리더는 언제나 불완전한 정보, 제한된 시간,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고립된 판단은 종종 결과에 따라 거센 평가를 받으며 ‘오판’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찍힌다. 그 결과 판단을 피하거나 무난한 결정을 택하려는 유혹이 커지고 사회 전체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리더의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조직과 사회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가치판단의 실천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더 많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대에 리더의 판단은 언제나 모호함과의 싸움 속에서 이뤄진다. 법적 관점에서 판단은 결과 중심으로 평가되며 위법행위는 고의나 과실 여부를 떠나 책임이 따른다. 반면 도덕적 관점에서는 판단의 동기와 절차, 즉 판단에 이르는 과정이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 기준 또한 시대, 문화, 시선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파면은 단지 특정 정책이나 인사의 실패를 넘어 리더십 판단 체계 전반의 붕괴라는 점에서 중대한 국가적 교훈을 남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정과 법치를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았지만 독단적 인사, 반대 의견에 대한 무시, 사적 인맥 의존 등의 판단 구조가 반복되며 결국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문제는 정책의 성패 이전에 리더가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가, 그 과정에 있어 숙고, 경청, 책임의 태도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은 이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우선,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먼저 보아야 한다. 단순한 이미지나 언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언행, 인간관계, 위기 대응 방식이 바로 리더십의 실체다. 첫째, 과거 어떤 사회적 위기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둘째, 비판과 갈등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 셋째, 권력을 얻기 전 그는 약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넷째, 이해충돌이나 특권적 관계에서 스스로 거리를 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삶의 기록이 다음 대통령이 보여야 할 리더십의 본질이다. 진짜 리더는 선거 시즌의 말잔치가 아닌 삶의 궤적 속에서 보인 판단력과 품성으로 드러난다. 공직 경험이 있다면 결정의 이력으로, 민간에 있었다면 위기 앞에서의 대응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판단의 품격을 가늠해야 한다. 결국 리더의 판단은 냉정함과 열정, 원칙과 현실, 결과와 과정 사이에서 고독하게 이루어진다.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책임을 동반한 행위다. 따라서 이제는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판단 과정에 깃든 인간성과 도덕성, 성실함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운영 방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불행한 대통령은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전체의 존망과 내일을 보여 주며 세계 속 한민족의 부침의 바로미터가 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 앞에 설 후보들은 과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가. 그들은 외로운 결정의 순간, 진실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철학을 지녔는가. 결국 국민의 안목이 정치의 질을 결정한다. 우리 사회에 그런 리더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물을 알아보고 지지할 수 있는 성숙한 판단력과 용기를 갖추고 있는가. 냉정한 이성과 뜨거운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을 진짜 리더, 그를 선택해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명간 그는 권한대행직 사퇴 후 무소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다음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그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고, 여기에서 한 대행이 이긴다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정부의 2인자로서 한 대행은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는 대권놀이를 할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출마의 뜻을 접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 혼란한 정국에 평생 관료로 지내다 갑자기 대선에 출마하는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공감도 얻어야 한다.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뛰어넘는,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된 ‘실패한 용병’이 될 수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서 경제통상 전문가인 그의 능력은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대행이 다분히 정치공학적 논리인 ‘반(反)이재명’ 세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구호가 탄핵 사태로 결딴난 나라를 추스르고 새 정치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전환적 격변기에 대통령직에 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의 집권 시기는 국내적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화 시대로, 국제적으로는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였다. 그는 북방외교, 신도시 건설 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대통령이다. 하지만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을 “국내외적 혼란기에 정확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전환기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추진 때도 김영삼·김대중 야당 총재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받아들인 것은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문민통치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정치권을 잘 아는 인사는 “만약 전두환 전 대통령에서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이어졌다면 ‘정치적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부드러운 노 전 대통령을 중간에 거치면서 정치적 시한폭탄이 폭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전환기다. 자유무역체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극단의 적대정치로 파탄 난 나라를 통합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궤도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구정치 체제와 결별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으로 새 시대를 여는 ‘중간 계투’(야구에서 선발과 마무리 투수 사이 중간 투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7년 헌법 체제의 낡은 옷으로는 한국 정치의 폐해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탄핵 사태로 드러났다.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제왕적 야당이 사사건건 대립·충돌하는 정치구조가 5년 대통령 단임제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불일치해 여소야대 정치지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국 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과 의원 임기부터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한 대행은 국가 개조를 위한 개헌의 소명 의식 때문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고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을 내세워야 출마의 명분이 생긴다. 새 헌법 아래 당선된 다음 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과도기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반이재명’을 넘어 ‘개헌 빅텐트’의 길이 열려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합리적 진보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개헌 운동을 하는 정대철 헌정회장 등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같이 정치 양극화로 분열된 사회에선 누구라도 ‘전환기 리더십’ 역할만 제대로 해내도 정치사에 남을 수 있다. 그가 이런 비전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도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면 그의 출마는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광숙 대기자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완화되는 분위기다. 가요 기획사 C9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이펙스가 다음달 31일 중국 푸저우에서 ‘청춘결핍 인 푸저우’ 단독 공연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펙스는 2021년 데뷔한 8인조 보이그룹으로 멤버 전원이 한국인이다. 이펙스는 다음달 마카오와 대만 타이베이에 이어 중국 본토인 푸저우를 찾는다. 그동안 한국이 아닌 외국 국적의 K팝 스타들이 중국 TV 프로그램 등에 종종 얼굴을 비친 경우는 있지만 멤버가 전원 한국 국적인 K팝 그룹이 중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2016년 한한령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2016년부터 한국 음악·드라마·영화 등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과 올해 1월 미국 국적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검정치마’가 중국 공연을 허가받았고, 이달에는 한국 국적의 3인조 힙합 그룹 ‘호미들’이 투어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가수 겸 배우 김재중도 최근 중국 충칭에서 팬미팅을 열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국내 가요계에서는 1만~2만석 이상의 공연장이 필요한 대형 기획사 인기 그룹의 콘서트 개최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C9은 “이펙스는 데뷔 후 중국 잡지와 화보 촬영 및 인터뷰를 진행하고, 올해 1월에는 상하이와 청두에서 팬 사인회를 여는 등 중국 팬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 공급된 새 아파트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건설사들이 분양을 연기하거나 축소한 탓이다. 수도권은 역대급 분양 가뭄인 반면 지방에서는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찍었다. 29일 국토교통부의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분기 전국 분양시장에 나온 주택은 2만 1471가구로 전년(4만 2688가구)보다 49.7% 줄었다.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 물량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서울의 1분기 분양 물량은 1097가구로 지난해보다 76.9% 감소했다. 1월에 나온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가 유일했고, 2~3월에는 없었다. 인천의 1분기 분양은 252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5% 급감했다. 경기에서는 4623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왔는데 이 역시 지난해보다 59.5% 줄어든 규모다. 서울, 인천, 경기를 모두 합해도 수도권에서 나온 1분기 분양 주택은 5972가구에 불과해 전년 동기(2만 762가구)보다 71.2% 감소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사업자들이 분양 시기를 조정한 것에 더해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계약이 해지되거나 지연 사업장이 많은 것도 수도권 분양 급감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분양 가뭄은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져 아파트 매매·전세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선호지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수록 분양가 인상, 청약 경쟁 심화 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에선 지어진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2만 5117가구로 전월에 비해 5.9% 늘었다.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543가구로 전월보다 7.1% 증가했다. 전체 악성 미분양 물량의 81.7%에 이른다. 준공된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쌓이면 건설사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겨 유동성 위기에 따른 도산 위험이 커진다. 올해 대저건설, 제일건설, 대흥건설 등 지방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건설사 구조조정이든, 유동성 공급이든 정부의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북한이 2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파병 감사 성명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 참가와 관련해 김정은(얼굴) 국무위원장과 북한 지도부, 주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했다며 전문을 보도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푸틴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북한군 파병에 대해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과 문구에 따른 것”이라며 “조선 군인들의 영웅주의와 높은 전투능력, 자기희생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러시아 인민은 조선특수부대 전투원들의 위훈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보도는 이미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반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러시아와 북한이 모두 이 시점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사전 조율을 통해 파병을 공식 시인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특히 다음달 9일 러시아의 80주년 전승절 기념일을 계기로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선언하는 등 러시아가 전황의 우위를 전하기 위해 북한의 역할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파병 북한군이 언제 철수할지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군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 사실도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가 초청한 북한군의 첫 전승절 열병식 참석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승절 전후로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동향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명씨 “尹집권 2년차라 거절 어려워”尹부부에 대해 묻자 “좀 안타깝다”“2021년 ‘나경원에 패배’ 여론조사 뒤오세훈, 4차례 전화 걸어와 통화해”吳측 “범죄인의 거짓말” 수사 촉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조국 수사 때 김상민 전 검사가 고생했으니 챙겨 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창원지검에만 출석했던 명씨는 이날 서울검찰청사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공천 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를 좀 챙겨 주라고 말하고, 김영선 전 의원은 이번에 (총선 출마를) 좀 참고 공기업이나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타진한 것”이라며 “영부인이 (집권) 2년차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에 기분 나쁘다고 헬기 계속 띄우면 되겠느냐.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를 상대로 김 여사 등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오 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한 개가 아닌 20개로, 그분이 지금 기소될 사항이 20개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10%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까지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명씨는 특히 검찰이 오 시장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에게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 오 시장이 오후에 4차례 전화를 걸어와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또 이날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2021년 1월 광진구의 한 중식당에서 오 시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이 ‘당선을 도와주면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 드리고 싶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 측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범죄인이 거짓말과 세상 흐리기로 더이상 우리 사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30일 오전 명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대선 앞두고 감세 경쟁 과열 우려오기형 “과도한 근소세 검증 필요”김남근 “민생·사회안전망 더 위태”김영환 “무분별 감세 기조 정상화”전문가들도 “추가 감세 절대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도 확장을 위해 감세론을 꺼내 들었지만 당내에서는 대선을 앞둔 감세 경쟁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수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자칫 차기 정부가 재정 문제로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감세 신중론이 이 후보의 세제 공약 ‘경로 수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 192명에게 감세 경쟁을 하지 말자는 서한을 보냈다”며 대선을 앞두고 과열된 정치권의 감세 경쟁을 우려했다. 오 의원은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과하게 걷혔다는 점은 검증이 필요하다”며 “상속세 관련 공제도 넓히는 것은 필요하지만 폐지까지 가는 건 서로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용주의’ 노선을 부각하며 증세보다 감세에 힘을 주고 있는 이 후보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당대표 시절 “월급쟁이가 봉이냐”며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했다. 또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공감을 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감세 정책도 추진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민주당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도 증세를 언급한 김경수·김동연 후보와는 달리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 또는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차기 정부는 감세 기조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세수 부족은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민생과 사회안전망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감세였는지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고, 김영환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정부는 세수 결손 원인을 글로벌 복합 위기 여파라고 설명했지만 감세에 따른 영향이 세수 부족을 일으켰다”며 “추가 감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감세 경쟁을 하는 주요 정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경쟁적인 감세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소득세 부담이 낮다. 물가연동제를 실시하면 소득세 부담을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추진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약화시킨다”며 “세 부담을 낮추면 배당이 늘어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李 인생 부정… 국민 배신”이개호 “국힘과 연대, 민주 아니다”권성동 “큰 집 짓기 위해 참여 가능”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이 전 총리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합류 가능성을 보이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 전남지사, 총리까지 역임한 분이 그럴 리 없다고 믿는다”며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국민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짓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총리를 향해 페이스북에 “누구랑 단일화하느니 마느니 경유형 철새 짓 하지 말고 완주하길 바란다”며 “돈 쓰고 0점대 득표율로 쓴맛을 보기 바란다”고 썼다. 과거 이낙연계로 분류됐던 이병훈 전 민주당 의원도 “탄핵 정국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한 한 총리와의 연대설까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의 고향인 전남 영광 지역구를 이어받았던 이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든 내란 세력 국민의힘과의 연대를 원한다면 그 순간부터 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후보끼리 경쟁해 한 분이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한 대행 등과)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출신 인사들도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영입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로만 볼 때는 김 의원의 발언이나 대처 자세가 해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겠느냐”며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반면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의원 영입설과 관련해 이날 라디오에서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동참 의사를 타진해 온다면 언제든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