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정부(한국·일본)가 선거 전에 미국과 무역 협정의 틀(framework)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을 벌이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알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베선트 장관의 ‘대선 전 협상 마무리’ 발언은 “한국(6월)과 일본(7월)의 선거 일정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외신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국 정부는 “베선트 장관의 개인 생각”이라고 반박했지만 기정사실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2+2 통상협의에선 선거 전에 협상을 끝낸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다”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부인했다. 한미가 합의한 ‘7월 패키지’ 도출과도 거리가 멀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전 협상이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2+2협의에 참석했던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과 국회와의 소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을 뿐”이라며 “베선트 장관의 추측으로 보인다. 한국을 특정해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관세 협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속도전을 강조하려다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는게 2+2협의 참석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보고 당황해 원문을 찾아보고선 ‘국내용으로 얘기했구나’라고 이해했다”며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발언’이었단 뜻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90일간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도 양국 협의가 완성이 어려운 이슈가 많다”면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낸다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에 날을 세워온 더불어민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이면 합의를 하고 대선 전 선거에 활용하려고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면 천인공노할 일이고 후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실무단이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무역대표부(USTR)와 관세 관련 기술협의를 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2+2 통상협의 후속 조치다. 한미는 기술협의에서 6개 작업반(워킹그룹) 구성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의제로 협상에 돌입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협상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25%)와 자동차·철강 관세(25%)를 면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장 국장은 “미국에 관세 면제를 요청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 불출석… 선고에 10분가량 소요중도·보수 성향 10 對 진보 성향 2대법원장이 과반 의견 따라 낭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가 달린 데다 1·2심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이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매듭을 짓는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낭독할 주문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또 한 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정해 착석하면서 시작된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이며, 이 중 일반인 방청석은 총 73석이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이번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지만, TV 생중계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조 대법원장은 사건 번호와 사건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수의견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설명한다.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바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등의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한다. 선고에는 1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 의견을 결론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선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심리에 참여했기에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6대6 동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대5로 갈릴 경우 조 대법원장은 6명의 의견에 서 7대5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선고에 나섰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또 순조롭게 지정된 것은 대법관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정치 성향 또는 임명 주체에 따라 나뉘게 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나머지 대법관 8명은 중도보수 내지 보수로 평가된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보면 그 이전에 비해 1·2심 모두 두 배 정도 빠르게 처리했다”며 “사안의 시급성, 성격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가 ‘선거 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이 검사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 탄압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계엄 책임 있는 사람과 함께 못 해安·洪 탈락해 단일화 가능성 없어이재명, 절대 운전하면 안 될 사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보수 진영 단일화 ‘빅텐트’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그럴 일이 없다”고 말했다.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어설픈 정치공학적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발표된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그나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탈락했다”며 “(단일화에 대한) 마지막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만들고 싶은 빅텐트가 있다면 과학기술의 빅텐트”라며 “안철수의 융합적 사고, 홍준표의 경험과 추진력, 오세훈의 화합과 소통 능력이 함께하는 빅텐트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조만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한 총리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시작은 하겠지만, 시간상으로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달 뒤 투표 용지에 한 총리 이름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는 한 대행에 대해 “내가 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면 한 총리에게도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계엄 내각에 있었던 한 총리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을 ‘괴짜 경제학’이라며 “이 후보는 4차선 맨 왼쪽 차로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할 사람이다. 도로에 나가면 대형 사고를 낼, 절대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도 정면 대응했다. ‘명태균 리스크’에는 “명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크로스체크(교차검증)가 이뤄지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리더십이라는 지적에는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당 등 제3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항상 있어 왔던 문제들”이라며 “정치 입문 이후 어려운 선거만을 치르며 돌파해 왔고 이번에도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앞 여의도에 이미 선거사무실까지 마련해 대권을 위한 채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지막 일정으로 하고 오후 공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행의 대행’ 체제 복귀와 관련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한 대행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30일까지도 대선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며 사실상 국정 운영을 마무리 짓는 일정들을 소화했다.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펠런 장관에게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우리 노력의 대표적인 예”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펠런 장관은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대행은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향후 출마선언문에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대행 측은 국회의사당 인근 ‘맨하탄21’ 빌딩의 선거사무실 입주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당사 바로 맞은편 건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 출마를 위해 계약했다가 불출마하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용하기로 했던 사무실이다. 나 의원이 ‘빅4’에 들지 못한 뒤 한 대행 측이 사무실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나 의원 측에서 사무실 계약을 한 대행 측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관세 협상을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한 대행이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출마도 좋지만 현재 공직자이니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유지한 채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 다양한 대구 시민들“尹이 없던 정치 경험… 김문수 많아”“새 정치 필요, 韓 소신 있게 일할 듯” “金·韓 누가 올라가도 한덕수 밀어야”“대통령감 없어… 투표장 가기 싫어”동구 혁신동선 “이재명 지지할 것”대구와 다른 구미 시민들“韓, 尹 탄핵 앞장서 상종 못 할 사람”“경제통 韓대행… 나이 많아도 유능”일부 “尹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고마 어찌 됐든 이재명이한테 힘든 상황 아닙니꺼. ‘김덕수’(김문수+한덕수)든 ‘한덕훈’(한덕수+한동훈)이든 똘똘 뭉쳐야 살제.”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른 30일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30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박수덕(67)씨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숨을 쉬면서 “이재명이는 막아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 ‘최후의 2인’이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로 결정된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이곳 민심은 ‘뭉쳐야 산다’로 모였다. 국민의힘 선거인단 76만 5773명 중 20% 이상이 대구·경북(TK)에 포진돼 있는 만큼 TK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이번 대선의 관건 중 하나다. ●국힘 선거인단 TK에 20% 넘게 있어 대구 시민들은 김 후보는 ‘연륜’, 한 후보는 ‘젊은 피’인 점을 높이 평가하며 제각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에게는 ‘민생’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문시장에서 16년째 콩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 오모(73)씨는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눈감고도 윤석열 찍었는데 이 꼴이 났다 아이가. 안타깝긴 해도 이젠 무조건 정치 경험이 있어야 한다카이”라며 김 후보를 치켜세웠다. 옆집에서 40년 동안 옷 장사를 했다는 윤모(60)씨도 “우리 대구는 의리인데 김문수가 그렇더라”고 거들었다. 한 후보의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한다거나 계엄 반대를 좋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그가 구태 정치를 청산할 적임자라는 것이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류모(70)씨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동대구역에서 기차표까지 늦춰 가며 지지자들을 응대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총선 때도 실신할 정도로 일하던데 그 양반은 열정이 있다”고 말했다. 동성로에서 만난 20대 후반 계명대생 이모씨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탄핵 국면을 보면서 한동훈에게 기득권을 타파할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대구여고에 다니는 하모(18)양은 “계엄 때 너무 무서웠다”며 “한동훈은 ‘찬탄’(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기도 하고 소신 있게 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행 출마를 기대하는 시민들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언급했다. 택시 기사 허현규(73)씨는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누가 올라가도 한덕수를 밀라고”라면서 “지금 먹고살기부터 죽겠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너무 친윤(친윤석열)이다. 한동훈은 배신자 같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당시) 이재명과의 악수가 결정타”라고 덧붙였다. 대구 동구 혁신동 주민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제법 있었다. 혁신동은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가 33.59%의 표를 얻는 등 대구 지역 내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직장인 안모(41)씨는 “대구 사람은 이재명 지지하면 안 되느냐”며 “못하면 갈아엎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혁신동으로 이사했다는 주민 김모(39)씨는 “공공기관이 혁신동으로 다수 이전해 외지인이 많이 정착해 살고 있다”고 전했다. 차로 1시간 거리인 대구와 경북 구미의 민심 차도 감지됐다. 이곳엔 한 후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제법 있었다.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대통령생가 앞에서 만난 60대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한동훈은 상종 못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인동동에 거주하는 70대 주부 이모씨는 “뒤에서 모질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험담을 하지 않았느냐”며 당원게시판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미에서도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 기대감이 엿보였다. 원평동에서 만난 자영업자 사공(70)모씨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선거는 진짜 끝 아니겠느냐. 한덕수는 ‘짬밥’도 있고 외교통에다 인품까지 훌륭한 사람이니 이재명과 대척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대행을 치켜세웠다. 소상공인인 60대 최모씨는 “한덕수는 경제 전문가에 안정감도 갖추지 않았느냐. 나이가 많긴 해도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尹에게 배신감·좌절감 토로하기도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할 때 배신감, 좌절감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인근에서 만난 프리랜서 최승완(26)씨는 “‘윤석열 신당’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또 왜 이러나’라고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 출당이 어렵다면 제발 좀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미더운 주자가 없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주부 김성혜(66)씨는 “요즘 대구에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 없다. 탄핵 정국 이후 민망해서 그런지 심지어 대세(이재명)를 따르자는 친구들도 있다”고 밝혔다. 서문시장에서 버섯 장사를 하는 김천수(53)씨는 “장사도 어리바리하면 아들도 안 물려준다”며 “지금 대통령감이 어디 있느냐. 투표장에 가기도 싫다”고 말했다.

李 직접 나서 정은경 합류 설득임종석 평화번영위원장으로 나서이석연·이인기 등 보수 인사도 합류후보 직속 인구위 신설 정책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통합과 현장을 강조하는 ‘용광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대위 1차 인선을 통해 중도·보수 진영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도 “지난 대선의 경험으로 보면 가짜뉴스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정책에 관한 정보, 후보에 관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인구위원회(위원장 서영교)를 후보 직속으로 신설한 이유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후보 직속위원회는 후보가 관심을 갖는 사안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며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인구 대책을 정책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 앞서 선대위 1차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았다.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전 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이끌었던 정 전 청장의 선대위 합류가 이번 인선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합류를 꺼리던 그를 이 후보가 직접 설득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전날 한국노총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최고위원들과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 조정식·추미애·박지원·정동영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청년 몫 선대위원장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신인규 변호사 등의 영입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실장에는 4선 중진 이춘석 의원이 선임됐다. 후보 비서실장은 이해식 의원, 정무1실장은 김영진 의원, 정무2실장은 박성준 의원이 맡아 신임을 재확인했다. 배우자실장을 맡은 임선숙 변호사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수행실장을 맡은 정진욱 의원은 부부가 함께 선대위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대선 공약을 총괄하게 될 정책본부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총 17개의 후보 직속 위원회 중에선 보수 출신 인사인 이인기 전 의원과 이석연 전 처장,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민대통합위를 전면에 내세웠다. 비명(비이재명)계로 이 후보와 각을 세워 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늦게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일부터 1차 ‘경청투어’를 떠난다. 현장 밀착형 선거를 치르겠다는 목표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의 소도시를 먼저 방문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이 후보가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청투어를 시작한다”며 “1차 경청버스는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강원도와 경북을 거쳐 충북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마이크와 스피커를 (정치인이) 갖고서 국민께 일방적으로 주장과 약속을 했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만들어 국정에 반영하자는 게 바로 ‘경청 캠페인’”이라고 소개했다. 황 대변인은 “경청투어 대상지는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 위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1일에는 경기 포천과 연천, 2일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 3일 속초·양양·강릉·삼척·태백, 4일엔 경북 영주·예천과 강원 영월, 충북 단양·제천을 간다. 해당 지역들이 보수세가 강한 곳인 만큼 국민의힘보다 일찍 대선 후보가 결정된 것을 이용해 지역 표심 선점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목걸이·명품백 수수 의혹‘공천 개입’ 명태균도 연이틀 조사김 여사 측 “현대판 마녀사냥 하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과 인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30일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도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를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모두 김 여사를 향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이곳 상가 1층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달리 압수수색 불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전씨가 적시됐고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 물품으로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개인 PC, 전씨가 건넸다는 목걸이 등이 적시됐고, 검찰은 이 중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통일교 2인자’인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받으려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약 9000억원)에서 15억 달러(2조원)로 증액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해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 선물을 명목으로 전씨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가의 명품백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명품백 등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 외교부, 기재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목걸이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참고인 신분임에도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한 법 집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연관된 전씨의 다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뿐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을 할 당시 전씨가 양재동에 별도의 선거캠프를 운영했다는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명씨 등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아내와 딸 등 우리 가족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식사 자리를 한 적이 있다”며 “내 옆자리에 말이 많은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는데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혁민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씨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을 김 여사와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관해서는 본인이 오 시장과 7번 이상 만났고 증거도 갖고 있다고 전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명태균씨에게”로 시작하는 글에서 “진심으로 당신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제 있었던 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반박했다.

플랫폼 노동자·경단녀 등 미가입사용자 지원 없어 엄두도 못 내노동 형태 변화 맞춰 재설계해야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필요청년·돌봄 크레디트 도입 주장도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늘려야낮에는 배달 노동자로,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는 최성민(가명·43)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데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형태라 사용자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은 좀 벌어도 다음날 일거리가 없을 때가 잦다”며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가입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배달) 플랫폼이 절반 정도 부담해 준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꿈꾸지만 누구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8~59세 가입 대상자 3010만명 가운데 1034만명(34.4%)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674만명(22.4%)은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287만명(9.5%),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 체납 중인 이들도 73만명(2.5%)에 이른다. 그동안 연금 개혁이 보험료율 인상과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논의된 가운데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노후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노후 빈곤의 해법을 찾으려면 이제 ‘국민연금 바깥에 선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가입 사각지대’는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급여 수준이 낮은 ‘수급 사각지대’로 이어진다. 주요 경제활동 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국민연금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된 셈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처럼 구조적으로 가입이 어려운 집단이 사각지대에 집중돼 있다. 전체 사각지대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집단은 여성(54.2%)이다. 출산·양육, 경력 단절 때문에 국민연금의 문턱은 여성에게 특히 높다. 지난 3월 정치권이 출산 크레디트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기간을 가입 이력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됐지만 저출생 흐름을 반영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도록 조정됐다. 문제는 적용 시점이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 직후가 아니라 만 65세에 적용된다. 가령 A씨가 30세에 출산하더라도 가입 기간 12개월이 추가 인정되는 시점은 35년 뒤다. 이때 크레디트를 적용해도 총 가입 기간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혜택은 배우자에게 돌아가거나 소멸된다. 적용 시점을 출산 직후로 당기자는 제안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재정 소요가 연간 5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에야 가입 인정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지만, 여전히 복무 전체 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20세가 되면 3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청년 크레디트’,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을 돌본 기간을 가입 이력으로 인정하는 ‘돌봄 크레디트’ 신설 주장도 나온다. 청년 크레디트를 도입하면 20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 수 있다. 그 뒤 소득 활동이 없으면 ‘납부 예외’로 처리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취업 후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 고용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책이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축은 보험료 지원이다. 현재는 농어민만 월소득 103만원 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50%, 103만원 초과 시 월 4만 6350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정치권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대상 선정 기준과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지원하지 않고 보험료율만 올리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이 정규직·전일제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특고·플랫폼 고용 급증 등 노동시장 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조차 아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2023년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미가입자는 23.3%, 납부 유예자는 9.7%였으며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여력 부족’이 59.7%로 가장 많았다.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 제도라면 이제 정규직 중심의 구조를 넘어 생애 주기와 노동 형태 변화에 맞춘 설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업종별 특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종속성과 사용자 관계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를 업종별로 면밀히 따져 보고, 사업장 전환이 가능한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반(反)이재명 빅텐트’ 연대 의사를 표명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에 대해 “호남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고문의 반이재명 빅텐트 참여 의지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 고문이 윤석열·이재명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고 동일 선상에 놓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은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며 “반이재명 빅텐트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헌신과 희생, 소박한 일상을 짓밟는 정치적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빅텐트는 윤석열의 내란대행 한덕수를 위한 위장 텐트로서, 한 점 대의명분도 없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기만에 결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호남과 민주당의 토대에서 성장해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에 이어 총리까지 지낸 정치인 이낙연의 이러한 행태는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5·18 광주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그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강을 건너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과 인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30일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도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를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수사가 모두 김 여사를 향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이곳 상가 1층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달리 압수수색 불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전씨가 적시됐고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 물품으로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개인 PC, 전씨가 건넸다는 목걸이 등이 적시됐고, 검찰은 이 중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통일교 2인자’인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받으려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약 9000억원)에서 15억 달러(2조원)로 증액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해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 선물을 명목으로 전씨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가의 명품백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명품백 등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 외교부, 기재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목걸이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도 지난해 12월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한 뒤 다른 통일교 간부에게 “목걸이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참고인 신분임에도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한 법집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연관된 전씨의 다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뿐 아니라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을 할 당시 전씨가 양재동에 별도의 선거캠프를 운영했다는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명씨 등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아내와 딸 등 우리 가족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식사 자리를 한 적 있다”며 “내 옆자리에 말이 많은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는데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혁민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씨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을 김 여사와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명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관해서는 본인이 오 시장과 7번 이상 만났고 증거도 갖고 있다고 전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명태균씨에게”로 시작하는 글에서 “진심으로 당신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제 있었던 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가 달린 데다 1·2심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이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매듭을 짓는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낭독할 주문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또 한 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정해 착석하면서 시작된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이며, 이 중 일반인 방청석은 총 73석이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이번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지만, TV 생중계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조 대법원장은 사건 번호와 사건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수의견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설명한다.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바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등의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한다. 선고에는 1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 의견을 결론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선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심리에 참여했기에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6대6 동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대5로 갈릴 경우 조 대법원장은 6명의 의견에 서 7대5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선고에 나섰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또 순조롭게 지정된 것은 대법관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정치 성향 또는 임명 주체에 따라 나뉘게 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나머지 대법관 8명은 중도보수 내지 보수로 평가된다. 임명권자별로 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9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했다.

‘체제 개혁 없이 민족의 부흥은 없다’ ‘중국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에서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20대 남성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일각에서 그가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남성의 행방을 공개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대만 자유시보 등을 종합하면 지난 15일 오전 중국 남부 쓰촨성 청두의 한 고가도로에 중국의 현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 3장이 내걸렸다. RFA는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사람이 메이스린(梅世林)이라는 1998년생 남성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사건 직후 당국에 의해 구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가 실제 구금됐는지, 구금됐다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흰색 현수막에는 ‘체제 개혁 없이 민족의 부흥은 없다’, ‘무제한 권력을 가진 정당은 인민에게 필요하지 않다’, ‘중국은 방향을 제시할 자가 필요 없으며, 민주주의가 그 방향이다’ 등의 문구가 붉은색으로 적혀 있었다. 메이스린은 청두의 한 정보기술(IT)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노동 분쟁을 겪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당국에 호소했으나 무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전에 지인에게 1년간 이를 준비했다면서 신분증 사진까지 보내고 이 내용이 널리 확산하기를 원한다고 했다고 RFA는 전했다. 메이스린은 중국을 떠나라는 지인의 권유에 “중국인의 삶은 너무 불공평하다. 나는 갈기갈기 찢기더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 사건의 파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국가전복 선동’ 혐의 대신 ‘소란 유발’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현재 메이스린 관련 소식은 중국 소셜미디어(SNS)인 웨이보 등에서는 검열된 듯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엑스 등 해외 SNS에서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그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묘사하거나 과거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과 한 대열에 올리는 등 그의 행동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메이스린은 ‘쓰촨의 펑리파’라고도 불리고 있다. 펑리파는 지난 2022년 베이징에서 중국의 코로나 봉쇄정책을 비판하며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던 인물이다. 펑리파는 미국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에 의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까지 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즉시 메이스린의 소재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 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HRW의 중국 연구원인 얄쿤 울루욜은 이날 “중국 정부는 메이스린의 행방을 공개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한 모든 이들을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다. 이어 “펑리파 역시 구금된 이후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가족들 또한 엄격한 감시를 받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회관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리쇼어링 인정 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 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 갈등 해소 등을 한 대행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 대행은 3년 전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큰 감명을 줬다”면서 “복잡한 정치 상황, 주 52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문제,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통상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소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한 대행,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조국혁신당이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 위험한 친중사대주의의 유령이 아직도 우리 국회를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결의안 촉구를 거론하며 “한마디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저 ‘중국에 셰셰’ 하면 된다는 친중사대 굴욕외교 노선의 극치”라고 적었다. 한 후보는 “이 결의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만 불개입 결의안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 생존선언’이라고 주장한다”며 “실상은 생존선언이 아니라 중국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먼저 ‘삼배구고두례’를 하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에도 어긋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익을 해하는 이런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했다”며 “지난 12월 1차 탄핵소추안 때 야당 의원들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핑계로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는 황당한 탄핵 사유를 내세운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 후보는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중국에만 셰셰’ 하겠다는 나라를 망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전날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 자원이나 경제·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민주당 최민희·고민정·권향엽·박정현·윤건영·이병진·이재강·임미애·장종태·정태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강경숙·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등 21명이 찬성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6·3 경선 탈락과 함께 30년 정치 인생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을 마지막 도전으로 삼겠다고 밝혀온 그는 “더 이상 정치하지 않겠다”며 정계 은퇴와 탈당을 선언했다.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배수진’을 치며 대선에 뛰어든 홍준표 후보는 경선 탈락 직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기 졸업했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 시장이나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시민으로 남겠다”며 90도 인사를 끝으로 연단을 내려왔다. 홍준표 후보의 퇴장 뒤 마이크를 잡은 이는 캠프 대변인이자 MBC 출신 아나운서 이성배였다. 지난 17년간 MBC에서 뉴스와 스포츠 중계를 맡았던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알면서도 제 삶을 새로운 길에 던져본다”며 사직한 뒤 홍준표 후보 곁에 섰다. 이성배 대변인은 “홍준표 후보를 24시간 옆에서 모시며 진심으로 생각했다. 정말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겠구나, 양극단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매일 커졌다”고 말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는 또 “홍 후보는 정말 속 시원한 코카콜라 같은 분이었고, 옆집 할아버지처럼 친근한 ‘홍 할배’였다”고 표현했다. 홍준표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올린 SNS 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좀 편하게 살고 싶다”며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고 적었다. 이어 올린 글에서는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 이상 당에서 제 역할도, 정치권에 남을 명분도 없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 정치적 스타덤에 오른 그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뒤 5선 의원, 당대표, 원내대표, 경남지사, 대구시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 시절엔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2억 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봤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책위는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고, 전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며 검찰 수사가 “강압적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수처에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인선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 인사는 22명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단 명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날 발표한 총괄 선대위원장단에는 윤여준(86)·박찬대(58)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과 강금실(68)·정은경(60)·김부겸(67)·김동명(58)·김경수(58) 총괄 공동선대위원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7명의 총괄선대위원장과 15명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중앙선대위에 정작 청년을 대변하는 인사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 후보는 총괄선거대책본부 산하 청년본부와 대학생본부를 통해 청년 정책을 대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년 몫 선대위원장에 김상욱(45)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을 지냈던 신인규(39) 변호사 등 외부 영입 인사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제안 받은 것 없다”며 “탈당 등과 관련해 현재 고려할 단계는 아니며, 당이 공당으로 보수당으로 회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극단적 상황이 도래하면 울산시민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 그때 고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변호사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입당을 한다는 식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본 경우는 없다”고 했다. 청년을 찾기 힘든 중앙선대위가 구성되면서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 배당을 시작으로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년 기본소득 등 청년 정책을 앞세웠던 이 후보의 정책 기조가 이번 대선에선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노동시간 단축과 재충전 지원, 일상생활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장인 정책을 발표했다. 당내 일각에선 지난 대선 기간 영입됐던 박지현(29)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후 이 후보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안정적 선대위를 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험을 거는 것보다는 실점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중도 우파와 안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29일 암사동 유적지에서 올림픽대로 상부를 녹지 보행로로 횡단해 광나루 한강공원에 가는 ‘암사초록길’ 개통식에 참석, 주민들의 숙원사업 완성을 함께 축하했다. 서울시가 한강고수부지에 시민들의 여가와 풍요로운 삶을 위해 강남 7개소(▲광나루 ▲잠실 ▲잠원 ▲반포 ▲여의도 ▲양화 ▲강서)와 강북 4개소(▲뚝섬 ▲이촌 ▲망원 ▲난지)에 공원을 운영 중인데 지역과 한강공원 사이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로 인해 시민들은 대부분 도로 밑 나들목 또는 보행육교를 통해 한강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통된 암사초록길은 어두운 지하 나들목이나 폭이 좁은 보행육교와는 달리 공사 중 올림픽대로 일부 차선을 우회시키면서 50m 폭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든 후 상부에 조경해 녹지를 연장한 자연 친화적인 시설물이다. 서울시 11개 한강공원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하 나들목은 61개소, 보행육교는 15개소이다. 두 시설물과 달리 특별히 이번에 개통한 암사초록길은 2014년 개통한 망원초록길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광폭의 자연 녹지를 연결하는 초록길이다.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한 개의 초록길이 생긴 것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암사초록길은 2011년 2월부터 기획에 들어갔고 2013년 사업 잠정 중단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열망과 서울시 지원으로 4월 29일 개통식을 가졌다. 서울시에서 총투입한 예산은 423억원이다. 이날 개통식에는 서울시장, 서울시의장, 지역 정치인과 주민 등 그동안 암사초록길의 완성을 염원한 많은 사람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했다. 김 의원은 “강남에 하나밖에 없는 한강 초록길이 지역구인 암사2동에 만들어져 기쁘고 함께 노력한 결실이 이뤄졌다”라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서울의 명소가 되도록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