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JK김동욱(49)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 주목받고 있다. JK김동욱은 14일 인스타그램에 “Back in 1990s. 이 몸은 캐나다 최초 수제 피순대를 만들어 팔던 식당의 아들이었고, 차이나타운에서 선지를 사서 지하철로 운반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소신발언 할게!!”라며 “이번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김문순대!!ㅋㅋ”라고 적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다들 드라마 환장하잖아. 역전 드라마 짜릿하겠는데”라고 언급하며,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 반전을 이룰 기대를 내비쳤다. JK김동욱은 줄곧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 왔다. 비상계엄이 일어난 12·3 사태 직후에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정을 신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이후에도 그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대통령 탄핵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 걸로 안다”며 “대한민국은 예상보다 빨리 망할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1975년생인 JK김동욱은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서울 강북구 삼양동 출신이다. 공연초등학교와 하계중학교를 거쳐 대진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자퇴했으며, 이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 이민 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는 면제됐고, 국내 투표권도 없는 상태다. “우파 들이대”…김흥국·이혁재, 김문수 지지 선언 가수 김흥국과 개그맨 이혁재 등 연예인 10명 역시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파 연예인이 돕겠다”라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흥국은 “우파 연예인들이 분위기 메이커다. 우리가 (유세장에) 가고 안 가고 차이가 크다”며 “선거판의 딱딱한 분위기를 우파 연예인들이 가면 어렵게 사는 국민과 금방 친해질 수 있고 선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보단 해병대 스타일답게 짧게, 굵게 들이대겠다”며 “우파 연예인, 김문수 대통령 되는데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이혁재는 “김문수 후보의 삶의 궤적을 보며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정치인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직접 도움을 드리고자 왔다”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이들을 포함해 배우 최준용·노현희, 개그맨 신동수·김한배 등과 윤재옥·서명옥·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데 대해 이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해 함께하면 좋겠다”고 15일 화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입구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김 의원이) 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전화해서 이야기해볼까 생각한다”면서 “그런 합리적인 보수 인사와 같이하고 싶다. 그게 국민이 바라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보수, 민주당이 진보라고 평가돼왔는데 사실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라면서 “정확히는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으로 창당했지만 보수가 아닌 수구 기득권 세력의 연합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 합리적 보수 세력이 형식적 보수조차 포기해버린,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저 집단 내에서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면서 “김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당내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처로울 정도로 노력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민주당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석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의 지지로 이번 대선은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의 구도로 명확히 정리됐다”며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진짜 보수’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김 의원의 지지는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을 크게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 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지지 선언으로 저는 또다시 엄청난 비난과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기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서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이 후보가)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을 위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에 나섰다. 이번 선거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전남 도내에서는 학생 유권자 6800여명이 처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에 각 학교에서는 전남교육청이 제공한 강의 교재와 영상자료를 활용해 정치관계법, 투표 절차, 선거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 중이다. 미래 유권자인 초·중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도 활발하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은 ▲ 민주주의와 선거의 원리 ▲ 정책 비교 체험(매니페스토 등) ▲ 토론과 모의 투표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전남교육청은 12·3 계엄사태 이후 헌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학교장 연수, 교수학습자료 보급, 학생·교직원 대상 참정권 교육자료 개발 등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민주시민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참정권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한 유권자를 넘어 민주주의의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대선 후보 현수막 훼손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산청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 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이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6시 6분쯤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한 도로에 설치된 가로 7ｍ 세로 1.2ｍ 크기 이 후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60대 B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13일 오전 11시쯤 하동 횡천면 2번 국도 나들목 인근에서는 이 후보 현수막 끈이 잘린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현수막 모서리에 묶었던 끈이 모두 잘린 것으로 보아 누군가 인위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CCTV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정치적 의도가 없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단순 파손이나 낙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유명인과 공공기관을 사칭해 식당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가 지역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천안갑)은 “최근 천안지역 식당에서 문진석 의원 비서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신을 문 의원 비서관이라고 사칭한 사람이 식당에 “의원님, 장관님 포함 20명 회식 자리에 참석 예정”이라며 예약을 진행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원하는 와인이 있는데 2병(1040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예약 당일인 14일 예약자가 방문하지 않자, 피해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된 피해 식당만 4곳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손님이 줄어 한숨만 느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사례만 4건. 추가 피해까지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피해 금액은 추정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대에 이르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벌어진 이러한 민주당 사칭 사기는 민주당 이미지에 타격을 입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로 숙여 후보 명함 30만 장(200만 원 상당) 제작을 의뢰하며 송금을 시도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모든 경제 제재가 즉각 해제된다면 앞으로 핵무기를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을 전량 폐기할 의향이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최고 정치·군사·핵 고문인 알리 샴하니는 이날 미국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조건이 맞춰진다면 오늘이라도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샴하니 고문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민간 용도의 저농도 우라늄만 농축하는 데 동의하고, 국제사회의 핵사찰도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NBC는 그가 이런 조건이 맞춰질 경우 오늘이라도 합의문에 서명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면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시작한 이래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으로부터 나온 가장 명확한 ‘공식 성명’(public statement)이라고 전했다. 샴하니 고문은 “그것(합의 타결)은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미국인들이 그들의 말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나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에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 전력 생산 등 민간 용도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활동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터뷰는 중동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핵무기 포기와 협상 타결을 압박한 이후에 이뤄졌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하길 희망한다”면서도 협상 불발 시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위협했다. 회유와 위협을 오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샴하니 고문은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그는 ‘올리브 가지’(화해의 말 또는 행위)에 대해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다. 그저 가시철조망뿐”이라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란은)괴롭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국영 TV 방송에서 “그(트럼프 대통령)는 자신이 여기 와서 구호를 외치고 우리를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한테는 순교가 침대에 누워 죽어가는 것보다 훨씬 달콤한 일이다. 어떤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에 핵 협상 돌파구로 아랍 국가와 미국 등이 참여하는 핵농축 합작 벤처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하라는 미국에 대한 역제안으로, 이란 내 핵 프로그램이 민간 용도로 운용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합작 벤처 설립을 제안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짚었다.

멕시코의 한 여성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이틀 전 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성 정치인이 유세 도중 자신의 딸 등과 함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여성을 겨냥한 총기 살해가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 CNN과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17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모델 겸 인플루언서 발레리아 마르케스(23)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쯤 멕시코 할리스코 주(州) 사포판에 있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틱톡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해 숨졌다. 당시 남성 두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미용실 앞에 도착했으며, 이중 한 명이 마스크를 쓴 채 미용실에 들어와 마르케스에게 “당신이 발레리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마르케스가 “네”라고 답하자 남성은 돌연 총을 꺼내 마르케스를 향해 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르케스가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이 틱톡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그의 틱톡 계정은 14일 삭제됐지만 온라인에는 그가 숨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포됐다. 검찰은 “미용실에 찾아온 남성이 마르케스에게 이름을 물어 신원을 확인한 것에 비춰봤을 때 살해 용의자는 면식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서 누군가의 요청을 받아 그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페미사이드(여성 살해)’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UN “여성 살해 용의자, 95% 이상이 ‘무죄’”앞서 이틀 전인 11일에는 베라크루스 주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한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 소속 예세니아 라라 구티에레스 후보가 거리에서 유세 도중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다. 구티에레스가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악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20발이 넘는 총성이 울렸고, 구티에레스는 함께 유세하던 딸과 지지자 등 4명과 함께 총에 맞아 숨졌다. 이 장면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생중계돼 충격을 안겼다. NYT는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에서 젠더 관념에 기반해 여성을 살해하는 ‘페미사이드’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궬프 대학교 사회학과의 파울리나 가르시아 델 모랄 교수는 “멕시코를 비롯해 중남미 지역에서는 남성들이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해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면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유엔(UN)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멕시코에서 5만명 이상의 여성이 살해됐지만, 이중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받은 비율은 5%에도 못 미친다. 델 모랄 교수는 “경찰 및 법원은 여성 살해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나 피해자의 행동 등에 초점을 맞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린다”면서 “남성들이 처벌받지 않고 여성을 죽일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이에 여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폭력에서 안전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12일 치러진 필리핀 중간선거에서 감옥에 수감된 로드리고 두테르테(80) 전 대통령이 압도적 득표율로 다바오시 시장에 당선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구치소에 수감 중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목으로 초법적인 대규모 살상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탐정 ‘더티 해리’를 본떠 ‘두테르테 해리’라 불리며 마약 거래상 등을 사법 절차없이 6000명에서 최대 3만명 총살했다. 그는 지난 3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로 압송됐으며 수감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ICC 재판에서 종신형을 받아 풀려나지 못할 경우 다바오시 부시장으로 출마한 아들 세바스티안이 시장직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ICC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 경찰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갑작스럽게 체포하자 지지자들은 정치 보복이자 납치라고 부르며 분노했다. 2016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고향인 다바오에서 22년간 시장직을 역임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경쟁 후보보다 8배나 많은 표를 받았다. 범죄로 국제 법정의 단죄를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이 고향에서는 더욱 지지표를 결집시킨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에서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세습하면서 부패나 비리를 저질러도 정계에 다시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년 아키노 3세에 이어 처음 당선되면서 “나는 특권층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부친은 1950년대 다바오 주지사 및 마르코스 대통령 비서관 등으로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했고, 자식들도 아버지 후광으로 정치인이 됐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 사라는 아버지로부터 다바오 시장 자리를 물려받아 정치 경력을 쌓은 뒤 2022년 대선에서 경쟁자인 봉봉 마르코스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됐다.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됐던 1983년 베니그노 아키노 전 상원의원 암살사건으로 낙마했던 독재자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전 대통령 가문도 부활했다. 아키노 전 상원의원이 3년여 미국 망명생활을 마치고 마닐라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던 중 암살되자 필리핀 군중은 21년간 집권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에 이어 아키노 전 의원의 부인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에 올랐고, 아들 아키노 3세도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아키노 3세가 대통령(2010~2016년)을 지내던 시기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봉봉 마르코스 2세는 2010년 상원의원이 됐다.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도 2014년 83세 고령에도 고향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하원의원에 재선됐다. 2022년 봉봉 마르코스는 두테르테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두 족벌 가문은 필리핀 상원 의석을 각각 5명씩 나눠 가지며 합종연횡을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국민의힘을 향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며 “3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를 따라 민주당에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에서 가슴앓이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지지자 소통 채널 ‘청년의꿈’에서 “다섯 번의 국회의원은 당의 도움 아닌 내 힘으로 당선됐다”며 “두 번의 경남지사는 친박들의 집요한 견제와 음해 속에 내 힘으로 경선에서 이겼고, 대구시장도 당의 방해와 15% 페널티를 받고도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 “그 당이 내게 베풀어 준 건 없다. 박근혜 탄핵 이후 궤멸한 당을 내가 되살렸을 뿐”이라며 “이번 경선에서도 사기 경선을 하는 것을 보고 내 청춘을 묻은 그 당을 떠났다”고 절연 이유를 분명히 했다.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여러 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영세 전 위원장의 발언은 당내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후보 단일화 파동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물이 보인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커진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옹립한 장본인이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준표 전 시장께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배님의 기나긴 정치 여정에 불편함을 끼쳐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모든 노여움은 오롯이 저에게 담아주시라”며 ‘군계일학’ ‘거인’ ‘영웅’ ‘큰어른’ 등으로 홍준표 전 시장을 칭송하는 사죄문을 발표했다. 현재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 전 시장은 “대선을 피해 잠시 망명 온 것”이라며 “대선 끝나면 돌아가겠다.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공개 지지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 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기에, 이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지지 선언으로 저는 또다시 엄청난 비난과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기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실패한 대통령을 다시 배출한다면 대한민국은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지난 울산 유세에서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우두머리여야 한다”고 말한 것 등을 언급하며 “보수의 가치인 사회의 내재가치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포용과 품위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후보, 애국심이 투철한 후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부탁도 아울러 드리고 싶다”며 “행정부와 민주당 내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잘 확립하고, 충성 경쟁에 대해 늘 경각심을 가지고, 지지자의 성에 갇히기보다 가치의 깃발을 들고 성 밖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선거가 무르익을수록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본심이 드러난다. 급조된 이미지와 정제된 슬로건으로 덮어 본들 언어는 순간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게 하고 만다. 요 며칠 정치권에서는 묘하게 닮은 두 장면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유권자의 항의 문자에 “여성은 출산 가산점, 남성은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 답했다. 비슷한 시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논란을 빚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지역구 여성 의원 면전에서 “미스 가락시장 홍보대사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말은 출산을 마치 여성의 국가적 의무처럼 여기고, 그 대가로 가산점을 줘 보상하겠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사회적 돌봄과 양육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된 현실에서 이 발언은 ‘출산은 여성의 몫’이라는 오래된 도식을 은연중에 강화시킨다. 김 후보의 언급 역시 여성 정치인을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수단, 즉 ‘보여 주는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정치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 두 사람의 발언 모두 시대착오적이다. 정치인의 언어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문제다. 출산에 점수를 부여하고, 여성을 장식의 수단으로 보는 발언을 단순한 말실수라고 넘기기는 어렵다. 정치가 여성을 어느 지점에 놓고 바라보는지, 여전히 얼마나 사고의 구습에 빠져 있는지를 가감 없이 확인시키기 때문이다. 대선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대결장이다. 하지만 갈등을 부추기고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진심 없는 젠더 정책, 공감능력과 감수성이 결여된 공약과 유세는 눈 밝은 유권자들의 눈에 뻔히 들키고 만다. 결국 신뢰에 금이 간다. 남은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쏟아낼 공약이 아니다.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태도와 인식이다. 신뢰를 깨는 말에 선거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공정경제 실현’,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0대 공약의 주요 내용이다. 경제 성장, 안보 등 커다란 카테고리 속에 국가적 과제와 사회 문제를 두루 담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은 그럴듯한데 공약을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외교·통상 분야 공약을 네 번째로 제시했다. 공약의 이행 계획을 보면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국익과 실용의 기반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정도에 그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정도로만 언급했다. 누구라도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후보 선대위에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니 10대 공약은 말 그대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 세부 사항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세부 내용은 언제 나오느냐고 하니 이달 말쯤에야 최종 대선 공약집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사전투표가 시작될 때쯤이다.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피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니 그제서야 솔직한 반응이 나온다. “최대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부자 몸조심’의 대표적 상황은 젠더(성별) 갈등에 대한 것이다. 젠더 갈등은 선거 때만 되면 주요 논란거리가 된다. 과거 대선 후보들은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공약을 내세우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공약을 남발하며 갈등을 부추겨 왔다. 이 후보 측은 회피하는 쪽을 택한 듯하다. 지난달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젠더 갈등과 여성에 관련된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고 이번에 발표된 10대 공약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경제·복지 분야에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등이 포함되며 20대 남성표를 의식한 공약만 반영됐을 뿐이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공식 부인했지만 ‘출산 시 가산점’ 같은 황당한 언급도 나왔다. 그렇다면 여성이 취업하려면 애부터 낳고 시작하라는 건가. 뒤늦게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 같은 정책도 여성을 위한 것이라며 해명하는 당의 태도도 구차하다. 앞서 대선 경선 시작 전부터 민주당에서는 젠더 갈등과 부동산 등 민감한 이슈는 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최대한 몸 사리기 전략이 오히려 후보에 대한 의구심만 키운다는 점은 간과한듯하다. 비교적 안전하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전략이겠지만 그런 대통령을 과연 국민이 원할지는 의문이다. 과거 모든 이슈에 당당하게 맞서 지지를 얻어 왔던 이 후보였다.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김진아 정치부 기자

군사정권 맞서 게릴라 활동·투옥대통령궁·관용차 두고 농가 집무세계 최초로 대마초 허용 논란도 “삶에는 가격표가 없으니 나는 가난하지 않다”, “유일하게 건강한 중독은 사랑에 대한 중독” 등 시적인 명언을 남기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렸던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별세했다. 90세. AP통신은 대통령궁이 아닌 시골 농가에서 일하고 고급 관용차 대신 낡은 폭스바겐 자동차를 모는 등 검소한 생활로 ‘페페’란 애칭으로 불리던 무히카 전 대통령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1935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태어난 무히카 전 대통령은 쿠바 사회주의 혁명에 고무돼 군사정권에 맞서 게릴라 활동을 벌였다. 1972년 체포돼 10년 넘게 감옥에서 고문을 견뎠다. 반년 동안 손이 등 뒤로 묶여 있었고, 2년간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등 고난을 견딘 끝에 풀려나 정계에 입문했다. 2009년 중도좌파 연합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55%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후 5년의 집권기 동안 여러 진보 개혁을 이뤄 냈다. 2010~2015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고 7.8%를 기록했고, 남미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녹색 에너지 혁명’을 일으켜 우루과이를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나라로 바꿔 놓기도 했다. 현재 우루과이는 전력의 98%를 바이오매스(생물유기체)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다. 세계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는 임종 준비를 시사하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기는 쉽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초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파해 여야를 막론하고 찬사를 받았다. 현지 일간 엘 오브세르바도르는 무히카 전 대통령을 ‘세계의 끝에서 등장한 설교자’라고 표현하며 “무히카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지만 고인의 반소비주의적 수사와 소박한 생활은 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으며 우루과이 정치인으로선 드물게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고 짚었다.

●이치홍씨 별세, 이상훈(서울경제신문 정치부장)·장훈(한국 GM 차장)·해은(학원장)씨 부친상, 이은희(약사)씨 시부상, 이기흥(농협중앙회 비상계획국장)씨 장인상 = 14일 서울대병원, 발인 16일. (02)2072-2010

6·3 대선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공약이 전면에 서는 최초 대선이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투자자가 17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격적인 가상자산 정책 추진과 맞물리며 나온 변화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후보는 나란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 현물 ETF 도입에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전제돼야 한다.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지만,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인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약으로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난 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해당 공약을 내세웠다 양당 후보들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에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대 공약에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포함했고, 민주당의 경우도 지난달 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초안에 관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테더 등 해외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에서도 제도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공약은 국민의힘이 띄운 ‘1은행-1거래소 폐지안’이다. 국내 5대 코인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각각 은행 1곳씩과만 제휴를 해야 하는데 여러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담당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과 업계에서는 거래소 고객의 실명계좌 관리·감독 책임이 여러 은행으로 분산될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주로 분류되는 우리기술투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이날까지 17.28%, 다날은 12.32%, 한화투자증권은 18.93%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에서 4억 달러(약 5656억원)짜리 초호화 점보제트기를 선물받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내 목표는 외국 자금을 미 정치에서 몰아내는 것”, “카타르는 역사적으로 최대의 테러 자금줄” 등 과거 그의 발언이 뒤늦게 ‘파묘’돼 파장을 더 키우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도대체 어느 미국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4억 달러짜리 선물을 받았느냐”, “무모하고 뻔뻔스럽고 부패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도 “보기에도 좋지 않고 (부패) 냄새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차세대 에어포스원 납기가 지연된 데 대한 대통령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카타르 왕실에서 전용기를 선물받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트럼프의 충성 지지자인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 역시 “나는 트럼프를 위해 총알도 맞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정말 실망스럽다”며 “신사복을 입은 이슬람 전사들이 주는 4억 달러짜리 선물은 이번 행정부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트럼프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여객기를 선물받는 명분으로 내세운 (4억 달러) ‘절약’은 미 연방예산 전체로 보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를 받는 건 위헌 소지도 있다. 미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연방 공직자가 의회 동의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966년 제정된 ‘외국 선물 및 훈장 법’도 미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를 480달러(68만원)로 정해 놨다. 도덕적 비판도 제기된다. 세계 최고 권력기관의 상징물을 중동 왕실에서 제공받는 것이 정당하냐는 의문이다. 에어포스원이 갖춰야 할 각종 보안과 안전성, 군사적 특성을 고려해 선물 받은 여객기 내부를 재설계해야 하는데 그의 임기 중에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동 ‘큰어른’ 말하며 자세 낮춰이준석, 洪 인성 언급 권영세 비판 대선 경선 패배 후 탈당하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애타게 ‘돌아와요 국민의힘에’를 외치고 있다. ‘원팀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연일 ‘홍준표 마케팅’을 구사하자 국민의힘도 마음이 급해진 것이다.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 전 시장은 14일 새벽 지지자들과의 소통채널인 ‘청년의꿈’에 “(대통령이)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급하니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나미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밝혔다. 그는 “내 나이 70에 감정적으로 접근할 리 있느냐”며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기에 나왔다”고 당을 저격했다. 이에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후보 단일화 파동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권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홍 전 시장이 권 전 위원장과 함께 ‘정계 은퇴’ 요구 명단에 올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바짝 엎드려 사죄했다. 그는 “선배님의 기나긴 정치 여정에 있어 제가 그동안 불편함을 끼쳐 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모든 노여움은 오롯이 저에게 담아 주시라”며 “이 나라, 이 당의 역사만은 버리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홍 전 시장을 ‘군계일학’, ‘거인’, ‘영웅’, ‘큰어른’ 등으로 칭송했다.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김용태 의원도 “경선 과정에서 당에서 상처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저희가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며 “정말 하와이라도 가서 모셔 오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승계자’를 자처한 이준석 후보는 권 전 위원장을 향해 “김문수 후보를 옹립한 장본인이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 전 시장께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했다.

“새도 왼쪽·오른쪽 날개 있어야 난다”거제선 “민주화 운동 YS 위대한 분”해수부·서울 HMM 부산 이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이순신이라는 분을 존경을 넘어 경외한다”며 “이분이 매우 유능한 장수였는데 도중에 모함을 당해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 벨트’라고 이름 붙인 유세 일정을 소화하는 이 후보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 빗대어 연설했다. 이 후보는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 정치에 그림자도 있고 양지도 있다. 새도 왼쪽 날개도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난다”며 “정적을 다 없애고 입장이 다르다고 싹 제거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며 “내가 모든 권력을 갖고 민주당과 야당을 다 없애고 이재명을 없애 버리겠다고 하면 정치가 되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거제를 찾아 “김 전 대통령도 참 위대한 분이다. 가다가 길을 좀 잘못 들었지만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하셨지 않나”라며 “하나회를 척결해서 군사 반란을 못 하게 만들었고 그때 군 내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도 잘 안 됐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서면 유세에서는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와 서울에 있는 해운회사 HMM의 부산 이전도 약속했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약속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의 한국은행부터 산업은행, 주택은행을 싹 다 부산에 갖다주면 좋겠지만 그게 되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15일에는 임진왜란의 최후 격전지였던 전남 여수를 찾을 계획이다. YS와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고 통합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외벽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 참가자들이 14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초유의 법원 침입과 난동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이들 중 96명을 기소했는데 남은 94명에 대한 선고도 16일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벽돌을 던져 외벽의 타일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 날 화분 물받이를 법원 유리문에 던져 창문과 유리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며 결과는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 응징·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념·집착이 이뤄 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양형을 낮추려고 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초유의 사태에 가담한 만큼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법조계에선 “낮은 형량은 아니다”라고 봤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혐의를 반성했으며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을 맡은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어제 딸에게 어려운 선고가 있다고 말했더니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냐’고 되묻더라”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여러 번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고,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으니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 진안 출신인 김 판사는 사법연수원 41기로 전주지법, 수원지법, 중앙지법 등을 거친 이후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날 선고를 시작으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한 법원 판단도 속속 이어질 예정이다. 16일에는 취재진·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28일에는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1명과 법원 기물을 파손한 2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행위’ 삭제민주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대법 “당선 시 재판 중단, 재판부 몫”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무죄 법’,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명 중 찬성 11표, 반대 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을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 사건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돼 있어 민주당이 대선 전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하고 정부가 공포하면 이 후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회 독재 사법 탄압’이라는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인 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 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맞섰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 제도나 선거와 관련한 형벌 법규는 입법 정책 사항”이라면서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재명의 추종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 법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1소위에 넘겨진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으로 아직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위상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거나 겁박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입맛대로 하려고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제도 전체 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며 “소위와 공청회 등에서 신중하고 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장동 사건 등에 관한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