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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희대 특검법’ 일단 보류… “사법부 법관회의 좀더 지켜볼 것”

    민주 ‘조희대 특검법’ 일단 보류… “사법부 법관회의 좀더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여부에 대해 “우선은 지금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자정적 노력을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청문회에 더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로 정치 개입 의혹에 관한 증거를 찾은 뒤 탄핵을 추진할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를 구하기 위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좀더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당내 상황을 전했다. 특검법이 보류되면서 9일 예정된 법사위도 취소됐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다. 강훈식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손보기에도 나섰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대법관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재명 “상법 개정 당연히 해야”… 재계 우려에도 강행 의사 확인

    이재명 “상법 개정 당연히 해야”… 재계 우려에도 강행 의사 확인

    중도 표심 겨냥 ‘경제’ 강조하지만기업 발목 법안 매달려 모순 지적경제5단체 초청 간담회에도 참석“정년 연장·주 4.5일 계엄하듯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해 “상법 개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기업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재계의 우려에도 개정 강행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가 중도층 표심 확보를 위해 연일 경제를 강조하지만 정작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법안에 매달리면서 모순적 행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자기들이 하자고 생색냈는데 이상한 집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 100%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재계와 국민의힘 등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다시 상법 개정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 문제는 대선 본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또 같은 자리에서 “정책과 주식시장 불안정, 기업 지배구조의 퇴행적인 모습,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싹 정리해 정상화되기만 해도 이론적으로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펀드 장기 투자 세제 혜택 방안을 언급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선 “힘셀 때 맞으면 안 된다. 첫 번째로 가면 시범 케이스 되는 수가 있다”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라며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세금을 막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며 “대신에 살 만한 집을 구해야겠다는 이들에게는 충분한 주거를 공급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 연장과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할 것처럼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공약을 둘러싸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오찬을 함께하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 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과 관련해선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은 그리 흔치 않은 귀한 존재”라고 언급했다.
  • 조희대 리더십 상처… 법관회의 소집 논의 속 독립성 침해 우려도

    조희대 리더십 상처… 법관회의 소집 논의 속 독립성 침해 우려도

    법원 코트넷서 ‘사퇴 요구’ 잇따라 변호사 200명 “공수처에 曺 고발”정치권 청문회 강행엔 반발 목소리 “판결 결과 문제 삼으면 사법부 침해”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변경 미정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원칙주의자’로 명망 높았던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오는 14일 청문회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강공 모드’를 지속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하며 ‘신속 재판’ 의지를 보였음에도 정작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도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때처럼 사법부 위상이 크게 흔들렸을 때 있었던 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약 200명이 참여한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등이 사법부 흔들기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는 이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사법부 독립 문제를 놓고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했으며 9일 오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전법대는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에 대한 유감 표명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 확인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 개입 금지 등 다양한 안건을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면 정의는 설 수 없고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판결 결과를 문제 삼아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고 특검을 추진하는 건 사법부 침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후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지난 7일 이 후보 측의 공판기일 변경 요청이 접수됐음에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20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피고인인 이 후보는 출석 의무가 있다.
  • ‘꼿꼿문수’에 당황한 국힘 지도부… 김문수 “유령과 단일화하란 건가”

    ‘꼿꼿문수’에 당황한 국힘 지도부… 김문수 “유령과 단일화하란 건가”

    ‘노동운동가·35년 정치 경력’ 뒷배유시민 “한번 꽂히면 백스텝 몰라”일각 “게릴라 전술 구사하는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연일 강성 모드를 이어 가자 당 안팎에선 지도부와 의원들이 ‘꼿꼿문수’를 만만하게 봤다는 탄식이 뒤늦게 쏟아지고 있다. 노동계 대부에서 출발해 좌우를 넘나들며 자신의 입지를 굳힌 김 후보만의 고집과 35년 정치 경력을 가벼이 본 것이 단일화를 꼬이게 한 패착이란 비판도 나온다. 김 후보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며 “잘못된 것을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나. 너무 잘못됐다”고 직격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밀어붙이는 당의 처신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 정당이 민주주의 근본을 아예 무시하고, 후보 등록도 안 한 사람과 자꾸 단일화하라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서 “유령과 허깨비를 보고 단일화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전 총리를 저격했다.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론’까지 꺼냈지만 김 후보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김 후보를 잘 아는 이들 사이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세대 강성 노동운동가이자 좌우 진영을 모두 경험하며 쌓은 정치 이력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도 당에서 너무 물렁하게 봤다는 것이다. 과거 김 후보와 민주화 운동을 함께했던 유시민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되게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김 후보를 평가했다. 유 작가는 김 후보가 진보정당이던 민중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하던 시절을 언급하며 “TK(대구·경북), 서울대, 노동운동가 출신이라 (민주당에서) 수도권의 좋은 지역구 줄 거니까 출마하라고 했지만 (김 후보가) 당시 김대중 민주당 총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한번 꽂히면 백스텝(뒷걸음질)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행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총괄단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후보는 그 무서운 박정희 시절에도 고문을 받아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심상정 등 다 부르라고 했을 적에 단 한 명도 불지 않은 분”이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후보가 과거 혹독한 고문에도 동료의 이름을 대지 않았던 일화는 민주화 운동 역사에 전설처럼 내려온다. 발가벗겨진 채 철제 의자에 묶여 전기고문과 고춧가루 물 먹이기 고문 등을 번갈아 당하고 구급차 안에서 전기 방망이로 온몸을 지져대는 와중에도 그는 끝까지 “모른다”고 일관하며 동료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을 비롯해 김 후보가 예측 불허의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노동운동가 출신인 그가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대 출신인 김 후보는 서울 구로공단 공장에 위장취업한 뒤 노동조합을 조직해 위원장까지 지냈다. 김문수 경선 캠프 출신인 박수영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 “(김 후보 등은) 전형적인 좌파식 조직 탈취 전조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당 기득권으로부터 피해자 코스프레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 공격에 주력하며 조직 포획 후 해체 재구성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대선에) 지더라도 이를 명분 삼아 당권 장악의 서사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형적인 좌파형 노선투쟁의 답습”이라고 주장했다.
  • [단독] 美 민감국 지정 논란에… 이재명 ‘핵잠’ 공약 뺀다

    [단독] 美 민감국 지정 논란에… 이재명 ‘핵잠’ 공약 뺀다

    “지정 여파로 핵무장 논의 쏙 들어가”국방 공약엔 軍구조개혁 등 담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6·3 대선 국방 공약에선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 사태 이후 민주당에서 핵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논의가 수면 아래로 사라진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너무 컸다. 핵무장론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며 “핵추진잠수함도 핵의 평화적 이용인가 아닌가 하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공약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SSN)을 의미한다. 수개월에 걸친 장기간 임무 수행과 기습 공격 등이 가능해 ‘게임체인저’라고도 평가받는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중국 등 6개국만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도 이를 개발하기 위해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도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362 사업’으로 비밀리에 이를 건조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2030년 초·중반까지 순차 도입하는 3000~4000t급 잠수함 9척 중 3척을 핵추진잠수함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이 후보 역시 지난 20대 대선 당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외교 협력을 지속해 장기간 수중 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핵연료를 군사적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는 ‘협정에 따라 이전·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핵무기, 핵폭발 장치의 연구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독자 핵무장론, 핵 잠재력 보유 주장 등이 미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핵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논란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다”며 “어떻게든 민감국가지정을 해제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핵 관련 언급을) 다루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핵추진잠수함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적이 있고 한미동맹 기반하에 미국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건조 추진을 검토한 바는 있지만 최근 민감국가 지정 이슈가 있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 포함될 국방 공약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된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군 구조개혁과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문민화’ 등 군의 민주적 통제가 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군 장병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현역 병사들의 복무 여건과 자율성 개선 또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달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선택적 모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 초유의 ‘생중계 설전’

    초유의 ‘생중계 설전’

    韓 “당장 결판” 金 “왜 청구서 내미나”… 權 “알량한 후보 자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단일화 담판이 8일 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11일 후보 등록일 마감 전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교체’까지 거론한 뒤 단일화 여론조사를 강행했다. 여기에 김 후보가 직접 법원에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범보수 단일화 논의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 국회 사랑재 강변서재에서 열린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사이 사상 초유의 ‘생중계 회동’은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한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한 전 총리는 후보 등록 마감(11일) 전 단일화 완료, 김 후보는 일주일 뒤 단일화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경선 내내 22번이나 단일화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따졌고, 이에 김 후보는 “한 후보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며 반격했다. 특히 김 후보는 “왜 뒤늦게 나타나 국민의힘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내고 모든 절차를 다한 사람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한 전 총리는 “청구서 아니다. 국가의 전체적 상황이나 명령에 가까운 국민·당원들의 희망을 볼 때 일주일 미루고 이런 것은 정말 예의가 아니라 믿는다”고 맞섰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도 전면전 국면이다. 김 후보는 지도부가 제시한 단일화 로드맵을 ‘강제 단일화’라며 거부했고 15~16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로드맵을 역제안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 제안을 일축한 뒤 이날부터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두고 단일화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7일) 늦게 확인됐다”며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한 전 총리를 향해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따졌다. 김 후보는 지도부를 향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라며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제3자에게 대선 후보 지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5·3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도 여의도 당사나 국회 본관 사무실을 쓰지 않았던 김 후보는 이날 오후부터 당사 후보실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또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을 만나는 당사 순회도 했다. 김 후보의 ‘선전포고’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격앙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11일까지 (단일화를) 안 하면 후보를 포기하겠다는 사람과 11일부터 단일화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는 거의 ‘이재명식’”이라고 비난했다. 전날부터 단일화 촉구 단식에 돌입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지도부는 김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로드맵도 모두 일축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11일까지 단일화를 이뤄 내기 위해서, 혹은 더 넓게 보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필요하면 결단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헌·당규상 후보 교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며 “의원 선거 때도 당에서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고 나서 변경하는 때가 많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후보 미등록’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 등록은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옥새 파동’의 재연이 가능하다.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기호 2번’ 등록을 막겠다는 엄포다. 다만 실제 지도부가 이를 강행하려면 소속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한데 현재 분위기로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시작한 단일화 여론조사(당원 50%·일반국민 50%)를 9일 마무리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김 후보를 압박할 예정이다. 지도부의 초강수에 공개적인 우려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며 “후보 강제 교체, 강제 단일화는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으로 더 큰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향한 대승적 결단 촉구도 계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흘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 달라”라고 촉구했다.
  • 사상 초유의 대선…혼돈 속 갈라진 국민의힘의 하루 [포토多이슈]

    사상 초유의 대선…혼돈 속 갈라진 국민의힘의 하루 [포토多이슈]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 <긴급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에 정면 반발했다. 김 후보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TV토론 이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며 당의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는 한심한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찾은 한덕수 후보>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했다. 한 후보는 “산업화 결단과 실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방명록에 적으며 보수층에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방문은 TK 지역 민심 확보를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 <당사 대선 후보 사무실에서 집무 보는 김문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당사에 마련된 후보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오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당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 압박에 맞서 “잘못된 흐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단일화 촉구 단식 돌입한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그는 “정치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김 후보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 <드디어 만난 두 후보, 다시 원점으로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단일화 논의를 이어갔다. 한 후보는 “국민 명령”이라며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지만 김 후보는 “무임승차는 안 된다”며 맞섰다. 양측은 1시간 넘게 대화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무리했다.
  • 단식 중 권성동 곁에 ‘이재명 망언집’… 무슨 책?

    단식 중 권성동 곁에 ‘이재명 망언집’… 무슨 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권 원내대표의 곁에 놓인 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단식 돌입을 선언한 이튿날인 8일 오전 권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됐다. 권 원내대표의 독서에는 김미애 의원도 나란히 함께했다. 권 원내대표가 손에 집어 든 책은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윤리학·정치철학을 강의·연구하는 정치학자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 교수가 쓴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다. 부제는 ‘법원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경멸한 바이마르공화국 법률가들이 나치의 법체제 수립을 위한 이론을 제시하고 폭력적 권력 행사를 정당화한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법 규범의 전복을 낱낱이 밝힌다. 이외에 중국 율시의 성인으로 추앙받은 두보의 작품을 엮은 ‘두보시선’, 홀로코스트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폭정’ 등이 권 원내대표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이재명 망언집’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이 책은 지난 3월 국민의힘에서 발간한 것으로,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오늘도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라며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 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책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했던 138가지 발언들이 9가지 항목별로 소개돼 있다. 다만 이 후보의 발언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덕에 일부 이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명언집 아니냐”는 예상밖의 반응을 불러오기도 했다. 당시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홍보집이라고 제목을 고쳐 적어도 손색없어 보일 정도다. 국민의힘이 망언이라고 묶은 발언들은 거꾸로 이 대표의 고민과 생각들을 읽고 공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색하기도 했다. ‘이재명 망언집’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단식 이틀째인 이날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회동을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부디 두 분께서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김 후보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곡히 간곡히 대통합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권 원내대표의 단식에 대해 “단식은 이재명과 싸우는 단식을 해야지 왜 저와 싸우는 단식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후보 교체론에 대해선 “전 세계 정당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느냐. 공식 후보를 뽑자마자 당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등록도 안 한 사람 보고 단일화하라는 논의도 있었다. 이해가 가느냐”고 되물었다.
  • 프린스턴대학에 이어 美 명문대 3곳과 협약… 제주 글로벌 런케이션 봄·봄·봄

    프린스턴대학에 이어 美 명문대 3곳과 협약… 제주 글로벌 런케이션 봄·봄·봄

    자연 속에서 학습과 여가가 공존하는 글로벌 교육도시 제주의 새 브랜드 전략인 제주 런케이션(배움+휴가 합성어)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도는 8일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대학교와 함께 조지메이슨대학교, 유타대학교,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과 ‘런케이션 활성화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가 지난 1월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프린스턴대학, 4월 일본 교토정보대학원대학과 맺은 협약에 이어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세 번째 성과라 할 수 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 캠퍼스 대표 조슈아 박,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런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제주의 가치·비전·미래를 공유하는 협업 프로그램 운영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메이슨대학교는 1972년 설립된 버지니아주 소재 공립 연구대학으로, 경제학, 정보보안, 데이터과학, 정치학, 국제관계학 분야가 특화됐다. 약 4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한국 캠퍼스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해 있다. 1850년 설립된 유타대학교는 컴퓨터 공학, 의과대학, 비즈니스스쿨이 강점인 공립 연구대학으로, 3만 3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유타 아시아 캠퍼스도 송도국제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송도에 한국캠퍼스가 있는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은 1957년 설립된 공립 연구대학으로, 의료기술, 생명과학, 컴퓨터공학, 수학, 물리학 등이 강점이며 2만 6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협약에 따른 첫 프로그램은 조지메이슨대학이 주관하는 하계학기 프로그램으로 오는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제주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타대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등 3개 대학에서 총 25명의 학생이 함께한다.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제주 문화·역사 체험, 제주세계자연유산 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특히 제주 고유 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체험형 학습을 통해 참가 학생들에게 제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런케이션은 자연 속에서 학문과 치유, 교육을 함께 누리는 제주만의 새로운 브랜드 전략”이라며 “특히 이번 미국 3개 대학과의 협약으로 제주도는 교육과 연구, 청년 인재 교류에 있어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주산업, 그린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등 미래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슈아 박 조지메이슨대 한국캠퍼스 대표는 “이번 런케이션 업무협약은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어가는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조지메이슨대학교가 주관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제주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적 자산이 더해져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의 허브로서 더 많은 미국 및 해외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제주가 글로벌 교육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뜻깊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런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제주의 자연과 문화 속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제주대에서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접하며 자신만의 비전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2024년 7월부터 런케이션을 중점 추진해 현재까지 경희대·성균관대 등 국내 15개 대학, 해외 5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런케이션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동계방학 계절학기 458명, 사물인터넷 융합대학 51명, 경희대 사회혁신스쿨 15명 등 총 524명의 국내 대학생들이 런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미국 프린스턴대학은 6월에 15명, 일본 교토정보대학원대학은 7월에 15여 명의 학생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 도는 오는 12일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경희대와 협업하는 ‘사회혁신스쿨’ 필드트립을 통해 제주 런케이션을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로 세계에 선보일 계획이다. 전 세계 19개국 61개 대학이 참여하는 환태평양대학협회(APRU)와 글로벌 교육혁신 주체들에게 제주형 교육모델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명 “김상욱 조만간 보면 좋을 듯”…러브콜 보내는 민주당

    이재명 “김상욱 조만간 보면 좋을 듯”…러브콜 보내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김상욱 의원에 관해 “조만간 한 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직능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의 탈당 선언에 대해 “이번 탈당은 결국 국민의힘이 김 의원처럼 자신의 입장이 뚜렷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정당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함께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와 관련해 상식·헌법·법률에 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김 의원을 사실상 방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우적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퇴행·반동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나 한국 정치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아 참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한 뒤 “민주당은 꼭 김 의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우국충정을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나서 함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김 의원이 민주당으로 올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당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입당 의사를 밝힌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김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건전 보수, 중도 보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탈당한 게 아니겠나”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진보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중도 보수 쪽에 많은 합리적 인사를 포용하는 방안으로 일시적인 선거 전술이 아닌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의원 외에도 참여할 수 있는 당이 되어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선택지의 하나가 민주당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지금은 대선 국면”이라며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해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 이재명, 與 ‘탈당’ 김상욱에 화답…“조만간 한번 보자”

    이재명, 與 ‘탈당’ 김상욱에 화답…“조만간 한번 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국민의힘 탈당한 김상욱 의원과의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직능단체 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국충정을 가진 어떤 분들이라도 최대한 만나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김 의원은)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은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김 의원처럼 자기 입장이 뚜렷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상식과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했다고 해서 방출하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힘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당이 공당으로서 더 이상 국민을 받드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극단적 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와 만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도 김 의원의 민주당 입당설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 정책 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제가 직접 접촉하는 건 없다”면서도 “지역구인 울산에서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소신 발언과 행동을 지키다 보니 탈당까지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 “탄핵 국면 초기 소신 발언을 할 때는 그 발언의 진정성을 위해 우리 당으로 입당하거나 입당을 제안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입당 여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되는지 모르겠으나 입당 의사를 밝히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 ‘퇴직 후 재고용’에 힘 실어준 경사노위… 노동계 반발

    ‘퇴직 후 재고용’에 힘 실어준 경사노위… 노동계 반발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60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법정 정년(60세)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일하기를 원하면 임금체계를 개편해 재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주자는 것이다.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 권고안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다. 노사 합의에 실패한 경사노위가 그간 논의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공익위원 권고안을 냈다. 우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가 부여된다. 계속 고용 의무를 유형별로 보면 60세에 도달한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 고용’과 사업주 경영난 등으로 직무유지형 도입이 어려울 경우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선택형 계속 고용’으로 나뉜다. 이 위원장은 “모두 정년이 지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정해 고령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인사 이동하더라도 사업주가 계속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기한을 정하고 적정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계속 고용 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입법이 된다는 전제로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정했다. 국민연금 수급과 계속 고용 의무 연령 차이가 2026~2027년 3세에서, 2028~2029년 2세, 2030~2031년 1세로 줄어든 뒤 2032년(64세)과 2033년(65세)에는 같아진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 정부에선 입법을 준비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년 연장 관련 특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제언을 토대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노조가 없는 86%의 사업장이나 교섭력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재량에 맞춰 비용 절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 전면 불참을 선언했으며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관련 논의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전례 없는 ‘기후위기’ 시민이 행동에 나섰다

    전례 없는 ‘기후위기’ 시민이 행동에 나섰다

    국내 전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탄소제로를 위한 시민행동 전국네트워크’(이하 탄소제로넷)가 공식 발족했다.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발족한 전국 탄소제로넷은 8일 발족 취지문을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개인과 사회의 일상 그리고 미래세대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서 “전국 시민들의 뜻을 모아 6대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탄소제로넷이 밝힌 6대 실천 목표는 ▲환경 교육과 인식 제고 ▲시민참여 확대 및 국제 연대 실현 ▲경제·환경 상생 모델 구축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시민 중심 네트워크 운영 ▲정치적 평화와 공동체 형성▲대선 정책 제안 활동 등이다. 탄소제로넷 출범을 주도한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 심온(57) 집행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가 상호 보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 대화와 협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민 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기후 관련 단체들과 폭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제로넷은 발족 취지문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모든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행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탄소제로넷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맞아 실현가능한 탄소제로 정책을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모든 후보가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
  • 유영상 SKT대표 “위약금 면제 시 250만명 이탈·위약금 2500억…회사 기반 흔들수도”

    유영상 SKT대표 “위약금 면제 시 250만명 이탈·위약금 2500억…회사 기반 흔들수도”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번호이동을 하려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가입자 250만명가량이 이탈하고 이들이 면제받는 위약금이 25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1인당 평균 최소 10만원 이상의 위약금이 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킹 사고 이후 약 25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가운데,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현재까지 이탈한 규모의 10배에 달하는 이탈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유 대표는 내다봤다. 이에 SK텔레콤이 감당해야 할 위약금이 2500억원에 달한다며 “회사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위약금을 면제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유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유권적 해석을 내리면 이를 참조해 이사회와 신뢰회복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파장이 커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 “권성동, 9살 많은 김문수에 ‘일로 앉아’ 반말” 정옥임 전 의원 주장

    “권성동, 9살 많은 김문수에 ‘일로 앉아’ 반말” 정옥임 전 의원 주장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압박하자 김 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김 후보에게 반말을 하며 무례하게 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낸 정옥임 전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자기 당 대선 후보라면 예우를 해야 하는데 인형 취급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4일 김 후보가 인사차 당을 찾았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 후보에게 ‘일로 앉아’라고 했다”면서 “한국말은 ‘아’와 ‘어’가 다르고 이에 따라 사람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1960년생, 김 후보는 1951년생으로 김 후보가 권 원내대표보다 9살 많다. 정 전 의원은 “적어도 당의 후보로 선출됐으면 한 1~2일 정도는 소위 ‘컨벤션 효과’(당내 경선 등에서 승리한 정치인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는 마치 빚을 돌려받으러 가는 것처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전 의원은 “김 후보로서도 내가 후보까지 됐는데, 그 역시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며 “선거 이전에 신뢰의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애초부터 단일화 자체가 코미디”라며 “어차피 하겠다면 단일화하는 모습이라도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의총을 열어서 성토한다고 하는데 권 비대위원장이나 권 원내대표는 진짜 김 후보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라고 하면 당을 위해서 들어가는 포즈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도 사람…초강수 둘 수밖에”또 “김 후보에게 ‘명예로운 출구’를 내줘야 하는데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의 처신이 잘못됐다”면서 “(이번 대선이) 안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니 막 가는 건데, 적어도 당을 존치시키고 당이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를 두 번 하고 국회의원도 한 중견 정치인으로서 명예를 쌓아왔는데 꼭두각시 취급을 받았다”면서 “누군가가 ‘인형이 멋대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형 취급을 당했으니 반발하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고양이가 쥐를 코너로 몰면 쥐는 고양이를 물게 돼 있다”면서 “성토를 하기 전에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TV를 통해서 김 후보에게 정중하게 단일화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내 ‘투톱’에 대해 “선거에 한해 김 후보는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승리해왔다”면서 “그런 김 후보를 이들이 잘못 알았다. 김 후보에게 물린 것”이라고 일침했다. 권 원내대표의 ‘반말’ 의혹에 대해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를 싫어하지만 이게 할 짓이냐”라며 “후보에게 임명장도 안 주고, 권 원내대표는 9살이나 많은 김 후보에게 반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과 예의를 중시하는 게 보수 아니었냐”며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창피하다. 제발 품격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채영 경기도의원, 중앙대와 함께 캠프 그리브스 방문

    이채영 경기도의원, 중앙대와 함께 캠프 그리브스 방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진행된 ‘2025년 중앙대학교 KF 공공외교 스터디 클럽 평화공공외교: DMZ 캠프그리브스 탐방’ 행사에 참석하여 청년들과 함께 평화와 공공외교의 의미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중앙대학교 장혜영 교수 및 정치국제학과 학부생 등 정치·외교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한반도의 분단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평화외교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DMZ 밀리터리 체험, 뷰티풀 그리브스 체험을 비롯하여 경기도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공공외교의 의의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원과의 대화’ 세션에 연사로 참여해, 분단과 평화가 교차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DMZ의 가치와 평화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원은 “DMZ는 단순한 군사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안보의 소통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여러분이 이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느끼는 경험이 평화외교를 확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캠프 그리브스는 원래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이 50여 년간 주둔했던 군사시설로, 2007년 한국정부에 반환된 이후 안보 체험과 평화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DMZ 문화공간이다. 이곳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분단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장소로 평가받는다. 현재는 유스호스텔, 전시관, 문화예술 프로젝트 등이 운영되며 역사, 문화, 예술이 집약된 DMZ평화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DMZ는 휴전과 분단이라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남북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평화의 플랫폼’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평화를 실천하고 만들어갈 주체이므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으로 평화 실천자이자 공공외교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현장에서 이 의원은 참석 학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채영 의원의 진정성 있는 소통은 참여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 경찰, 6·3 대선 대비 16만명 투입…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경찰, 6·3 대선 대비 16만명 투입…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경찰이 6·3 대선을 대비해 16만여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선거 당일에는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혔다. 경찰은 후보자 안전을 위한 전담 경호대와 선거운동, 투·개표소 경비 등에 16만 8000명을 동원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한다. 경찰은 선거 운동을 개시하는 오는 12일부터 경계를 강화하고 전국 경찰서에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아울러 사전 투표일인 오는 29일~30일엔 경계 강화 체제를 한단계 높일 계획이다. 선거 당일에는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또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0일부터 선거범죄 단속체제도 2단계로 높인다. 현재는 전국 278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상태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배후자까지 철저 수사할 계획이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선거일까지 전국 경찰서에 ‘의무 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한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 與지도부, 김문수 제안 듣더니…“정말 한심” “날 밟고 가라”

    與지도부, 김문수 제안 듣더니…“정말 한심” “날 밟고 가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8일 “일주일 뒤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며 오는 11일 전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거부한 김문수 당 대선후보를 향해 “한심한 모습”이라며 당 주도의 ‘강제 단일화’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된다”며 “오늘 오후 TV 토론과 양자 여론조사를 두 분 후보께 제안했고, 토론이 성사되지 못한다 해도 여론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비상대책위원장인 제가 지겠다”며 “이재명 독재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비난, 그 어떤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밟고서라도 두 분은 단일화를 이뤄내서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내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특히 김 후보의 반발에 대해 “단일화는 김 후보의 약속”이라며 “후보가 되면 즉시 한 후보부터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던 김 후보께서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많은 분이 의아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가 조금 전 회견에서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 했는데 바로 김 후보가 불러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김 후보가 당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밝힌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김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민주화 투사인지, 국회의원 3번, 경기지사 2번, (고용)노동부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며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당원 명령에 대한 복종 의식 없이, 단순히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는 이유 하나로, 핑계 하나로 당원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가 ‘한 후보를 누가 끌어냈느냐’며 당 지도부를 비판한 데 대해 “당원들과 국민들이 끌어냈다. 지지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끌어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당을 지켜온 수많은 동지의 간절한 염원이자 자유진영이 다시 하나 되길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당의 단일화 로드맵에 따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새벽 국민의힘은 8일 토론회와, 8~9일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는 ‘강제 단일화’ 로드맵을 의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며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 ‘탈당’ 김상욱 “기회 되면 이재명·이준석 만나고 싶다”

    ‘탈당’ 김상욱 “기회 되면 이재명·이준석 만나고 싶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앞으로 극우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지지자분들께 송구함을 올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길 간절히 바라왔고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기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 “오늘의 보수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합리·개방·포용·자유를 기준 삼아 정치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더욱이 “새로움 받아들이고 다름에서 배움을 얻으려는 포용과 품위 있게 원칙을 지키는 보수가 되어달라”며 “진영을 넘어 옳고 그름으로 진정 나라를 위하는 보수의 품격을 보여달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저는) 국민의힘 탈당으로 무소속 의원이 된다. 그리고 지금은 대선 국면”이라며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지지하고 믿고 계신 많은 지지자분들의 고마운 마음을 생각하여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오직 국민께 이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심도깊은 생각을 더하고 방향이 정해지면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축소사회, 기업의 경쟁력약화, AI(인공지능)와 로보틱스 혁명, 대외환경의 급변, 의료 노동 연금 등 개혁과제, 혁신소멸 등 각 종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안들을 해결해 내는 능력과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탈당하며 느끼는 이 마음을 잘 씨앗삼아 더 국민들을 바로 받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공감과 협력의 리더십,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다

    공감과 협력의 리더십,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다

    “미래를 여는 힘은 다정함입니다. 공감하고 협력하며 연민을 잃지 않는 리더십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현 김근태재단 이사장)이 7일 전남 나주 동신대(총장 이주희) 여성리더십 최고위과정 특강에서 던진 메시지다. 그는 권위와 경쟁으로 무장한 전통적 리더십은 한계에 다다랐고 공감과 소통, 협력과 포용으로 무장한 다정한 리더십이 변화의 시대를 관통하는 새 리더십 모델이라고 했다. 유 전 부총리는 특강에서 민주주의의 본질로 ‘시민과 공동체의 연대’를 꼽았다.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형이 아닙니다.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이 그랬듯이 앞으로 리더십도 시민사회와 연대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김근태재단 이사장인 그는 김근태 전 의원도 설명했다. 그는 생전에 경청과 포용, 합의와 조율의 수평적 리더십을 가졌다면서 ‘김근태 리더십’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해마다 5월이면 광주를 찾는다고 했다. “광주의 정신은 권위와 통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례”라고 증언했다. 유 전 부총리는 남성적 리더십과 여성적 리더십을 대비하면서 ‘변화의 물결’을 분석했다. 그는 “디지털화, 다양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감성지능, 공감, 포용 등 여성적 리더십의 가치가 조직과 사회를 살릴 힘이 된다”면서 “목표지향, 지시, 통제 같은 과거형 리더십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브라이언 헤어가 쓴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인용하며 그는 “힘 있고 공격적인 존재가 아닌, 친화력과 협력력을 갖춘 존재가 결국 생존과 진화의 주인공이었다”고 했다. 이어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공감과 협력의 역량이야말로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했다. 그는 다정한 리더십의 구체적인 사례로 안젤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엘렌 존슨 설리프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를 꼽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메르켈은 유로존 금융위기와 난민 사태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위기를 극복했고, 설리프는 에볼라 사태 때 국제 협력을 이끌어 국민 신뢰를 얻었다. 아던은 아동 빈곤, 여성 권리, 기후 위기 대응에서 약자를 우선 고려하며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았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교육부 장관을 했던 경험을 들면서 “전례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과 토론했지만 결국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 미래 리더십은 공감과 협력뿐만 아니라 결단력과 책임감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파커 J. 파머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치는 연민의 씨줄과 정의의 날줄로 짠 직물”이라고 했다. 또 공감과 소통, 연민, 협력의 인간 중심 포용적 리더십이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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