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FC가 지난 3일 K리그1 춘천 홈경기에 육동한 춘천시장의 출입을 사실상 막은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강원FC는 이날 경기장 주변에 춘천시축구협회 등이 내건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 사퇴 촉구 현수막을 춘천시가 방치했다는 이유로 육 시장에게 배부한 출입 비표를 경기 시작 30분 전 회수해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민주당 춘천시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FC를 응원하러 간 시장의 출입을 막는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고, 시민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처사다”며 “강원FC의 몰상식하고 오만한 행태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윤민섭 민주노동당 춘천시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출입 금지 조치는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작정한 행태이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축구계에서 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춘천시와 강원FC는 ACL 홈경기 구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장 시설 개선, 경기당 지원금 등을 놓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특히 김 대표가 춘천과 타 지역의 K리그 홈경기 관중, 시즌권 판매 수익 등을 비교하며 “춘천 홈경기 개최 배제를 구단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춘천시축구협회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민주당 춘천시의원들은 “춘천을 폄훼 발언한 김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전혀 사과하지 않아 춘천시축구협회와 일부 팬들이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며 “강원FC가 춘천시를 폄훼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 강원FC와의 협력을 진지하게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원FC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홈구장에 (김)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불법 현수막이 최근 이어져 온 화합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춘천시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시는 아무런 조치 없이 거부했다”며 “언제까지 철거하겠다는 말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묵인 내지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출입)비표 반납 요청은 출입 금지와 엄연히 다른 조치이다”며 “비방 현수막을 방치해 공짜 출입하는 비표를 반납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볼리비아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효력을 취소한 법관이 구금됐다. 프랑스24는 6일(현지시간) “볼리비아의 한 판사가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킨 지 일주일 만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모랄레스는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2015년, 당시 15세였던 여성 청소년의 뜻과는 관계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여성 청소년은 모랄레스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정치적 욕심을 품고 미성년 딸을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보내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모랄레스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정치적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주 릴리안 모레노 쿠에야르 판사는 모랄레스의 체포영장 효력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결국 법관·법원 행위와 관련한 조사 권한 및 징계 청구 권한을 가진 국가사법위원회는 이 판사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종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한 혐의로 쿠에야르 판사를 기소했고, 하루 뒤인 지난 5일 동부 산타크루즈에서 그를 체포했다. 현재 쿠에야르 판사는 공무원이나 판사가 고의로 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해 결정을 내린 직권남용 또는 직무 유기에 가까운 ‘프레바리카토’(prevaricato)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쿠에야르 판사가 과거 모랄레스 전 정부 당시 국세청 고위직을 지낸 이력 등이 다시 언급되며, 이번 판결 이전에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모랄레스 측과 ‘사전 교감’을 나눈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로헤르 마리아카 볼리비아 검찰총장은 “법무부 고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의자는 산타크루스에서 (사건 관할인) 라파스 내 구금 시설로 옮겨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쿠에야르 판사 측 변호인은 “(쿠에야르 판사가) 출근 중 공권력에 의해 납치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성년자 인신매매·강제 성관계 혐의에도 재집권 노려농부 출신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2005년 원주민(아이마라)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2009년과 2014년 연이어 대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4선 연임을 시도했던 2019년 대선에서는 부정 의혹을 받고 볼리비아를 떠났다. 이후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루이스 아르세(61) 현 대통령의 지원으로 귀국했지만, 계파 갈등 속에 아르세 대통령과 돌아섰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미성년자 인신매매와 강제 성관계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집권을 노려왔다. 자신에 대한 혐의가 오는 8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경쟁 정당이 벌인 ‘더러운 전쟁’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다. 볼리비아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 대통령을 지낸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임기 제한을 규정한 헌법에 딸 더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출마할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홍보 지원 규정 신설(안 제22조) 대기환경개선 기여 표창 조항 신설(안 제23조) 등을 포함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봉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세탁기의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라며 서울시에 과감한 예산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봉 의원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추진해 온 민생정책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다. 그동안 ‘민생버스’ 현장방문과 도장시설·세탁소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봉 의원은 환경부의 국비 지원 중단과 기재부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 상황 속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우회적 지원 기반을 확보한 데 의미를 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봉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생활업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계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봉 의원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중심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수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 울분’ 상태에 놓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30~40대와 저소득층에서 울분 감정이 두드러졌고, 응답자의 69.5%는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정부·정치권의 비리 은폐’, ‘정치·정당의 부도덕’,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참사’에 각각 85% 이상이 울분을 느꼈다고 밝혔다. 우울·울분 지표 모두 1년 전보다 상승했다. 공정성의 붕괴와 정치 신뢰 추락이 불러온 ‘울분 사회’의 단면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지난달 15~21일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도출됐다. 최근 수개월 사이 정치 격변 과정에서 민심의 정서적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주목된다.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가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포인트다. 69.5%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30~40대·저소득층에서 ‘심한 울분’ 집중응답자의 54.9%는 ‘울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6월(49.2%) 조사 보다 5.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심한 울분 상태’에 해당하는 비율도 12.8%로, 지난해(9.3%)보다 상승했다. 심한 울분은 30대(17.4%)와 40대(16.1%),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21.1%)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5.4%에 그쳤다. 울분의 밑바닥에는 무너진 공정성과 정치 불신,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좌절이 자리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9.5%는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정의는 언제나 불의를 이긴다’는 진술에도 60.1%가 동의하지 않았다. 정치·사회·경제의 급격한 변동이나 대형 재난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정신건강 문제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응답은 91.1%에 달했다. 성과 중심·시선 의식 문화‘낙인의 두려움’에 도움 요청 못해 정서적 스트레스 역시 구조적 요인과 맞닿아 있었다. 지난 1년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47.1%에 이르렀다. 스트레스 유발 요인(복수응답)으로는 정치·사회 분야에서 ▲국가 통치 집단의 부정부패와 권력 오남용(36.3%) ▲사회질서의 파행(33.0%) ▲대형 참사 등 사회적 재난(23.1%)이 지목됐다. 개인·가족 차원에서는 건강 변화(42.5%)와 경제 수준 변화(39.5%)가, 학교·직장 차원에서는 관계변화(30.2%), 고용상태(23.7%)가 주요 요인이었다. 응답자의 48.1%는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상태를 ‘좋지 않다’ 평가했다. 사회적 분위기 측면에서는 ‘성과 중심 사회 문화’(37.0%), ‘타인의 시선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문화’(22.3%)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인식은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정신적으로 아파도 편견과 낙인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56.2%에 이르렀다. 조사를 총괄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는 “울분은 단순한 분노와는 다르다. 공정성과 정의라는 믿음이 반복적으로 깨지는 상황에서 무력감과 함께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의 위기는 신뢰를 잃은 사회가 만들어낸 집단 병리 징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의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조치를 촉구했다.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은 지난 3월 14일 탄핵 찬성 집회에서 자신을 “내란수괴 윤석열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라고 소개하고 “윤석열과 그 일당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번 선정하고 싶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에 ‘한국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충암고 총동문회’ 전현직 회장 전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해당 발언은 개인적인 의사표명이 아닌 학교재단의 이사장임을 밝히고 그 신분으로서 발언한 것”으로 “충암학원 정관 제105조의2는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해당 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윤 이사장이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영형 사립학교’의 이사장으로서 교육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이 있기에 행동강령 준수 여부는 당연하고 오히려 더욱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윤 이사장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한 경우’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제58조 및 ‘교육은 학생을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6조에 대한 위반여부를 교육청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교육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 학교재단의 이사를 추천할 때, 해당 인물의 윤리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학교재단의 이사장이 편향적인 언행으로 학교와 학교 구성원, 교육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검토해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패션계에서 특히 주목받는 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 ‘메트 갈라’에 블랙핑크 리사와 제니, 로제, 세븐틴 에스쿱스 등 K팝 스타들이 등장해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뉴욕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메트 갈라 2025’ 행사장에 블랭핑크 멤버 3명이 각자 개성 있는 패션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제니는 대형 진주 장식과 흰색 리본으로 장식된 고전적인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흰색 띠를 두른 검은색 모자를 매치해 ‘샤넬 룩’을 완성했다. 제니는 1920년대 패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디즈니 영화 ‘메리 포핀스’의 주인공 보모를 연상시켰다고 NYT는 평가했다. 이 신문은 제니의 패션을 이번 메트 갈라 행사에서 “잊을 수 없는 15가지 룩” 중 하나로 꼽았다. 샤넬이 잘 어울린다는 뜻에서 ‘인간 샤넬’이란 별명을 가진 제니는 2023년에도 흑백의 심플한 샤넬 빈티지 스타일 미니 드레스를 소화해 주목받은 바 있다. 전날 행사에는 블랙핑크의 다른 멤버 리사와 로제도 참석했다. 특히 리사는 레이스 장식의 빛나는 검정색 재킷에 루이뷔통 로고가 수 놓인 망사 스타킹만 신은 채 다른 하의는 걸치지 않은 패션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미 빌보드지는 “리사가 메트 갈라 데뷔 무대에서 바지가 없는(pantsless) 루이뷔통 룩으로 눈앞을 아찔하게 했다”고 전했다. 로제는 양쪽 어깨에 힘을 준 셍 로랑의 검은색 턱시도 패션으로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패션지 하퍼스바자 등 몇몇 매체들은 K팝 아이돌그룹 세븐틴 멤버 에스쿱스의 등장에 주목했다. 에스쿱스는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회색 재킷과 바지, 두루마기 스타일의 롱코트에 은발로 염색한 헤어스타일로 몽환적인 느낌을 연출했다. 메트 갈라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의상연구소 운영자금 마련과 연례 전시회 개막 기념을 위해 1948년 시작한 모금행사다. 문화·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초청된 유명 인사들이 그해 복장 규정에 맞춰 자유롭게 의상을 입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계단을 오르면서 각국 취재진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3조원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차관을 추가 확보한 캄보디아가 한국인 범죄자 송환은 차일피일 미루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은망덕’한 캄보디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우리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울산경찰과 한국경제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한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반정부 인사 송환을 요구하며 한국인 범죄자 부부 인도를 미루고 있다. 한국 경찰이 송환을 요청한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100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로 지난 2월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됐지만, 캄보디아는 이례적으로 특정 정치사범을 지목해 교환을 요청하고 있다. 각 범죄 사안은 별개로 다뤄야 하며, 정치범 인도는 불가하다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비추어 볼 때 캄보디아 정부의 이런 요구는 법적 근거 없는 그야말로 ‘생떼’다. 심지어 캄보디아는 윤 정부로부터 수조 원의 공적개발원조 차관을 추가로 확보해놓고, 정작 양국 공조가 절실한 사안에는 비협조적으로 굴며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22년 6월과 202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차관 지원한도액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매입 사업을 추진한 윤모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공적개발원조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을 같은 해 5월 펼친 뒤, 한 달 만인 6월 우리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공적개발원조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2016~2023년 7억 달러(약 9700억원)였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한도액을 기존의 2배인 15억 달러(2022~2026년)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5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차관 지원한도액을 30억 달러(2022~2030년), 약 4조원으로 또 한 번 2배 늘렸다. 이 같은 연대에도 캄보디아는 한국인 범죄자를 ‘볼모’처럼 붙잡아 두고는 무리한 정치사범 송환을 요구하며 한국과 ‘흥정’을 시도한 것이다. 캄보디아의 이런 ‘나쁜 거래’ 제안과 관련해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논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치사범 송환 요구는 캄보디아 경찰이 아닌 캄보디아 권력 수뇌부의 요구”라며 “이를 꺾으려면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수많은 (공적) 지원과 민간 교류의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는 일종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적개발원조 차관 등을 협력 수단으로 활용해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편 캄보디아의 ‘웬치’(범죄단지)에서는 중국인 범죄조직과 산하 국제조직을 필두로 한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월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현지 한국인 조직원의 꾐에 넘어가 캄보디아로 향한 A씨 역시 웬치로 팔려 가 감금·폭행에 시달리다 겨우 탈출했다. A씨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한국인 조직원들은 다른 한국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납치한 뒤 다른 범죄단지에 팔아넘기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하고 있다. 감금된 한국인들은 폭행과 고문 속에 현재까지도 하루 17시간 노예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직원들은 현지 경찰 및 대사관과의 유착을 주장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간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및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다시 서울로 향한다. 여성 의원들이 운전대를 잡은 트랙터를 앞세우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쌀 수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 투쟁단’은 7일 오전 전북 고창군청 앞에서 ‘3차 서울 진격 출정식’을 열고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농민들은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취소와 미국 트럼프發 쌀 수입에 맞서 식량 주권 강화, 농업 보호 의무 등이 담긴 농민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는 전날 전남 무안 전남도청 앞길에서 트랙터 출정을 시작했다. 이후 고창과 전주 등을 거치며 트랙터 상경 투쟁에 전북지역 농민들이 합류했다. 이날까지 40여대의 트랙터가 서울로 향하고 있다. 트랙터 상경 집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이후 세 번째다. 특히 이번 상경 투쟁에는 여성 농민들과 여성 정치인들이 트랙터 운전대를 잡았다. 전북에서는 오은미(진보당) 전북도의원이 4박5일 전 구간에서 직접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간다. 이날 전북 농민들이 합세한 투쟁단은 공주∼천안∼평택∼수원을 지나 10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할 예정이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무자비하고 무계획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밭을 갈아엎는 농민의 피눈물을 어느 정권도 닦아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관세전쟁 여파로 미국에 이익인 일방적인 협상을 또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농업과 농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직결된 법과 제도를 고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이후로민주 “이제야 법원이 상식에 맞는 판단”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재판 절차를 대통령 임기 중엔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오는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이라며 “충분히 토론을 하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대선을 위해 일방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을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면서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가톨릭를 이끄는 지도자를 뽑는 ‘콘클라베’가 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보수와 개혁, 유럽과 비유럽의 치열한 경쟁에다, 47년 만의 권토중래를 노리는 이탈리아, 강고한 가톨릭 국가이면서도 14세기 ‘아비뇽 유수’ 이후 647년 동안 교황을 배출하지 못한 프랑스 등이 대놓고 외교전을 벌이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전이 예상된다. “교황으로서 콘클라베에 들어가면 추기경으로 떠난다.” 바티칸에 전해 오는 말이다. 누구나 교황이 될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후보가 뜻밖에 낙마하고 의외의 인물이 교황으로 선출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워낙 예측이 어렵고 의외의 결과도 많았던 역대 콘클라베의 결과를 반영한 표현이다. 바티칸이 있는 이탈리아와 전 세계 통신, 신문 등 유력 매체의 예상을 분석했다. 여기에 아랍권의 유력 매체인 알자지라까지 곁들였다. 저마다 내세우는 유력 후보는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후보는 다섯명으로 압축됐다. 이번 콘클라베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개혁과 보수의 격돌, 첫 유색인종 교황 탄생 여부다. 자비와 포용의 성자로 높임을 받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재임 기간은 사실 교회 내부적으로 극심한 분열기이기도 했다. 특히 성소수자를 적극 끌어안으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행보는 교리에 엄격한 교회 내 보수 사제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다. 교황의 권위를 부정한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10년가량 이어진 갈등 끝에 지난해 파문되는 등 성소수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특히 깊었다. 이번 콘클라베에서 수성을 원하는 개혁파와 반전을 노리는 보수파 간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시스티나 성당엔 불참을 선언한 2명 외에 전 세계 133명의 추기경이 집결했다. 이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임명한 추기경이 무려 108명이다. 개혁파의 낙승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매체가 3강으로 꼽은 인물은 피에트로 파롤린과 마테오 마리아 주피,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 추기경이다. 모두 이탈리아 출신이다. 피에트로 파롤린(70) 추기경은 현 교황청 국무원장으로 명실상부한 ‘바티칸 이인자’다. 교회 내부 업무를 감독하고 외교 정책을 관장하는 핵심이다. 이탈리아어 외에도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데다 교황청과 중국, 베트남 등의 관계 구축에 큰 역할을 해 아시아 전문가로도 통한다. 성향은 온화한 중도주의자로 분류된다. 다만 실제 목회 경험이 없고, 교황청에 2억 달러(약 26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입힌 2021년의 이른바 ‘런던 스캔들’과 연관 의혹이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은 게 부담이다. 마테오 마리아 주피(69) 추기경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인 ‘볼로냐의 대주교’를 맡고 있다. 2022년엔 이탈리아 주교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견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추기경으로 꼽힌다. 1990년대 모잠비크 내전 종식 협상을 도운 산테기디오 팀의 일원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 특사로 파견됐다. 교황청 내 ‘블러드 엘리트’로도 꼽힌다. 그의 아버지는 바티칸 신문인 로서바토레 로마노 직원이었고, 어머니는 1960년대~1970년대 왕성하게 활동한 카를로 콘팔로니에리 추기경의 조카다. 피에바티스타 피자발라(60) 추기경은 1978년 요한 바오로 1세 이후 이탈리아 출신 교황에 가장 근접한 인물로 꼽힌다. 2023년에야 추기경에 서임됐지만,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분쟁 지역 중 하나인 중동 문제의 최고 책임자로 명성을 얻었다. 다만 바티칸 ‘국내 정치’에서 오랜 기간 배제됐던 게 문제다. 그의 경력 대부분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다른 추기경들에 견줘 어리다는 것도 약점이다. 그가 어부의 반지를 낄 경우 오래 교황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고령 추기경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콘클라베에 들어가는 가진 추기경 중 유럽 출신은 53명, 비유럽권은 82명이다. 역사상 초유의 유색인종 교황 탄생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교황 후보 5강에 꼽힌 인물이 필리핀 출신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67) 추기경이다. 바티칸 안팎에서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라 불린 인물로 수년간 유력한 교황 후보로 꼽혀 왔다. 유색 인종에서 교황이 나온다면 그를 첫손 꼽을 만큼 인지도가 높다. 실제 2013년 콘클라베 때도 유력 교황 후보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2012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추기경으로 임명했고,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무척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걸로 전해진다. 페테르 에르되(72) 추기경은 ‘바티칸 보수의 희망’이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대주교로, 2006년~2016년 유럽 주교회의 의장을 역임하는 등 유럽권 추기경의 존경을 듬뿍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클라베에서 보수의 반격이 성공을 거둘 경우, 가장 유력한 교황 후보로 점쳐진다. 에르도 추기경은 2003년 불과 50세의 나이로 당시 최연소 추기경이 됐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가톨릭 신자를 잇고, 다른 종교와 협력하는데 능숙한 외교관으로 평가받는다. 홀로코스트 추모식에 자주 참석하고 극우와 반유대주의 확산에도 앞장섰지만, 이혼한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찬을 허용하는 것과 이주민 문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전형적인 보수주의의 면모를 숨기지 않았다. 아프리카의 추기경들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긴 하지만, 아프리카의 가톨릭 계층이 뜻밖에 가장 보수적인 계층이란 점에서 개혁파가 대부분인 추기경들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유력한 ‘다크호스’로는 한국 대전교구장 출신의 유흥식 나자로 추기경이 꼽힌다. 이탈리아, 영국 등의 매체들이 유 추기경을 교황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것에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유 추기경은 지난 2021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추기경에 서임됐다. 경쟁 후보들에 견줘 비교적 추기경 경력은 짧지만, 제3세계 등 주변부로 교회를 확장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유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작지 않다. 실제 최근 교황청 매체인 바티칸 뉴스가 종전의 가톨릭 강국이 아닌 이른바 ‘주변부’의 대두를 예상하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홍보물에서 e스포츠계 슈퍼스타 ‘페이커’ 이상혁의 시그니처 포즈를 따라한 것과 관련, 페이커의 소속 구단 T1 측이 정치 연관성에 선을 긋는 입장을 내놨다. T1은 지난 6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일부 정치 관련 콘텐츠에 페이커 선수의 이미지 및 선수를 상징하는 문구가 사용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페이커 선수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 정당, 혹은 정치 캠페인과도 무관함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커 선수의 이미지 또는 관련 표현이 특정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T1은 또 “위와 관련해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하면서 “선수에게 어떤 피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5일 유세 과정에서 쓸 공식 프로필을 촬영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검지를 입에 대는 페이커의 ‘쉿 세리머니’ 포즈를 취해 보였다. 김 후보 캠프는 “이 포즈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마무리 선언’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차용한 것”이라며 “대선에 임하는 후보의 결연한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의 SNS에도 그가 이 같은 포즈를 하고 찍은 홍보물 사진과 함께 “내가 책임질게. 끝나! 끝나!”라는 문구가 올라왔다. 해당 문구 역시 과거 페이커의 발언이다. 이 게시물에선 해시태그로 ‘페이커’를 직접 언급하고, 페이커가 해당 포즈를 하고 있는 사진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가 사실상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어제 공식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전격 소집한 당 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공식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공천의 정당성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단일화 최종 시한을 11일로 제시하고 7일 전당원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당헌·당규 개정의 근거를 만들어 한 후보로 후보를 교체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졸속 단일화에 무리하게 매달려서는 대선 밑그림 전체가 일그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혼선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내부 신뢰를 상실한 정당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 후보 역시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다. 구체적인 정책 비전은 들리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원론적 언급에만 그치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와의 회동 역시 ‘반이재명’이라는 정치 구도만 거듭 부각시켰을 뿐 다수 국민을 설득할 공동 어젠다나 정책 논의는 보이지 않았다. 과연 한 달 뒤 대선을 치르겠다는 정당인지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체증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무슨 생각으로 저렇듯 무도할 수 있는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사법부 압박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폈다 접었다 한다. 청문회·특검·입법 공세까지 연일 펼친다.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는 재판을 열지 말라고 재판 일정까지 정하고 “대통령도 두 명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발언까지 지도부에서 공공연히 했다. 사법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입법부가 응징할 수 있다”는 말도 거침없다. 대통령을 배출하겠다는 정당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국민 앞에서 밥 먹듯이 깔아뭉개고 있다.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중대 일탈이다. 이런 행태들을 보고 있자면 과연 대통령을 왜 무엇을 위해 뽑아야 하는 것인지 국민은 근원적 회의에 빠진다. 상식 있는 중도 표심은 지금 눈을 둘 곳이 없다. 두 정당 모두 원칙과 기본을 향해 냉정을 되찾아 주길 바란다.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라는 인식이 넘쳐났지만,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에 대한 존중은 상당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대체로 그러했다.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며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을 잡아 줄 마지막 보루이기도 했다.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특정 재판에 투영해 판결하는 게 아니냐는 사회적 의심이 확산된다면 법원의 신뢰는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법원 내부에서의 비판과 함께 대법관들이 6만~7만쪽에 이르는 기록을 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판결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이런 비판에 직면한 원인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한 탓도 있다. 이제 이 후보의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양형을 결정하고, 이후에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에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신속하게 잡고 이례적으로 인편으로 소송서류의 송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 역시 초고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했다. 그 결과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과연 법원이 90% 가까운 지지율로 올라온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에 바람직한가 등의 염려가 덧붙었다. 법률가들과 학계는 서울고법에서 양형이 결정된 뒤 대법원 상고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규정 등으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에 재상고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최소 27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이 강화되고, 법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쏟아진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사법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속도전’으로 결정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은 수용하더라도 그 판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간 공직선거법이 과도하게 정치인들의 활동과 발언을 위축시키고,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권에 개입할 빌미를 주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은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위헌 논란이 지속돼 온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문제였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최근 수년간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 법원에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쌓아 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에서 지난해 11월에서야 이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내놓았다지만, 만시지탄이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을 고려했다면 입법을 훨씬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로 보수 일각에서는 이 후보도 함께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들을 했다. 보수의 그런 희망회로가 혹여라도 다시금 법원의 ‘속도전’으로 투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노파심이기를 바란다. 법원이 유권자의 선택,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미 선거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엄청나게 뒤흔들렸다. 유권자는 지난 1일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해서 현명하게 투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 전에 법원이 앞서서 제한한다면 사회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추가해 민주당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과속 재판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는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 과반이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중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문소영 대기자

옥상에 장미를 키운 지 몇 해 된다. 덕분에 매일같이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구름을 좇아 보고 바람을 맞아 보고 비를 가려 보고 눈도 먹어 본 지 몇 해 된다. 꽃이 피었을 때만 장미인 것은 아니니까, 꽃이 졌다고 장미가 아닌 것은 아니니까, 장미에게 꽃이 전부인 것도 아니니까,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가시도 있고 하물며 벌레도 있으니까. 사계절 내내 장미는 저의 전부를 거는 일로 저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이른 새벽 나를 절로 일으켜 세운 지 몇 해 된다는 말도 되겠다. 뜰이라니 밭이라니 정원의 규모를 따져 묻는다면 돌처럼 입술을 꽉 다무는 게 나라지만 쟤 이름이 뭐니 얘 이름이 뭐니 장미 하나하나에 호기심을 가진다면 쟤는 헤르초킨 크리스티나예요, 얘는 퀸 엘리자베스예요, 먹이 받아먹기 바쁜 아기 새처럼 입을 쩍쩍 벌리기 바쁜 내가 되시겠다. 내게 가늠이 될 정도라 함은 어림잡아 헤아림이 가능하다는 얘기일 테고 그건 얼추 주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도 될 것인데 요즘 들어 안분수기(安分守己)와 같은 쉽고도 당연한 사자성어에 왜 이렇게 자주 쿵 하고 붙들리나 모르겠다. 자신의 변변하지 못한 처지를 깨닫는 일, 제 분수에 만족하여 제 본분을 다하는 일…. 이 태도를 기저로 요즘 내가 새벽마다 우물쭈물 서 있곤 하는 데가 책장 앞이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없다는 걸 제 나고 제 죽음으로 보여주기 바쁜 장미 앞으로 향하기 전 왜 굳이 서가 앞에 서서 옥상에 들고 올라갈 책 한 권을 입술 뜯어 가며 고르는지 나도 이런 나를 영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마음이 시키는 몸의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말 적에 오늘 책꽂이에서 꺼내 든 책을 보자니 그 제목 ‘줬으면 그만이지’다. 김주완 선생이 쓴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취재기. 2023년 1월에 출간되자마자 사 두긴 했으나 정독하지는 않았던 책. 근 2년이 지나 다시 집게 된 책. 익히 소문으로 들어 알았던 어른이라 책을 손에 넣고도 책장을 넘기기에 앞서 표지 사진을 오래 보았던 기억이 난다. 굽은 두 어깨와 들린 구두 뒤축의 둥긂, 그러니까 사람의 앞이 아니라 사람의 뒤라 하는 데서 우리가 왜 침묵하는가 하면 타인의 뒷모습에서 그 순간 제가 모르던 제 앞모습을 봐버린 연유도 있을 것이다. 부끄러움은 그걸 아는 사람만의 붉어짐이고 최소한 책이 그 농도의 조력자임을 믿는 데서 나는 오늘도 책으로 밥을 빌고 있으리라. 가만, 화단에 풀 뽑는다 하더니만 나는 왜 오늘의 운세 뽑는 것도 아니면서 하염없이 책등 제목 따라 읽기 그리 바쁜가. 업이 그러하다 보니 제 얼굴을 전면으로 내건 여타의 책에서 나는 특히나 정치인들의 미소를 본다. 꾸밈 앞에 내 살갗 닭살인가 가식 앞에 내 이맛살 찌푸림인가…. 자고로 풀을 잘 뽑으려면 서서는 안 되고 일단 쪼그리고 앉아야 할 것이고 슬며시는 안 되고 깊이 고개를 파묻어야 할 것이고 힐끗은 안 되고 부릅뜬 눈으로 풀을 보아야 할 것이다. 하물며 풀과 책뿐이랴. 만들고 있는 책 제목도 뽑아야 하는데 당분간 사람 뽑는 일로 참 바쁠 우리겠다. 김민정 시인·난다출판사 대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6·3 대선 정국 등을 고려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세 협의를 하자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루비오 장관과 통화하며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우선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 동안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6·3 대선 이후 한국 새 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 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 성사 등을 위해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특히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윈윈)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면서 “다만 한국 내 대선 정국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양국의 통상 협의가 진행될 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강력한 대북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강화하자고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으로선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한미동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확장억제 등 굳건한 한미 방위역량, 무역·투자 등 경제·기술 파트너십 등 3개의 축을 바탕으로 강화돼 왔다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민주, 위기감에 극단적 탄핵 생각 국민 공감·설득하는 과정 거칠 것‘연수원 동기’ 조희대, 정치한 것재판 보류, 국민 주권·사법권 보호李 재판 강행에 중도층마저 반감위기 넘기면 李철학 더 드러날 것”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즉각 선고할지도 모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비검사 출신이자 여성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68)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줄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좋겠지만 저항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리가 있다”며 “국민이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이 후보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과 관련해 “재판 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등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 후보가 첫 공판에 불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도록 했는데 그동안 관행상 2주 정도 후에 했을 뿐 15일에 즉각 선고할 수도 있다”면서 “선고해 버리면 끝인 만큼 재판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벌기 위해) 이 후보가 재판에 불출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대법원장에 대해 “친하진 않았고 전형적인 법관으로 좋게 본 인물이었다”면서 “하지만 그는 관례와 내규를 깨고 국민 주권을 침해했으며 정치를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사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뿐만 아니라 어느 선거에서든 재판을 보류해 주는 게 사법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피선거권과 국민주권 및 선거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걸려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도 재판에 오라 가라 부를 것이냐”고 물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가 적용될지 논란이 이는 데 대해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헌법상의 파면 외에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선의 관건으로 여겨지는 중도층의 선택에 대해선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 후보의 재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판이 (강행되면서) 내부 결집을 넘어 중도층마저 너무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에서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 대해 강 위원장은 “위기를 넘기면 이 후보의 철학과 의지가 더욱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연이어 맡은 강 위원장은 “이 후보와 각별한 인연이 없었다. 이 후보에게 관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경기지사가 된 이후 악성 사채 신고센터를 만들고 서민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서민이 진짜 무엇으로 고통받는지 아는 사람이구나’ 해서 마음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제외한 향후 선거 기조는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李 “내가 끝판왕 압박 겪어본 사람”안철수는 “후보 내줄거면 경선 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일 국민의힘의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파동에 “대선은 정당의 존립이 걸린 최대의 정치 행위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결 구도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등이 연일 ‘빅텐트 멤버’로 자신을 거론하는 데 대해 “만나기로 한 것도 없고, 만날 계획도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방위 압박을 받는 데 대해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가 바로 그 끝판왕 수준의 압박을 받아 본 사람”이라며 “김 후보에게 조언하자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어차피 시간은 김 후보의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와 경선을 치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의 입장은 나뉘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라방’(라이브 방송)에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둘러싼 당 내홍에 대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랍다”며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냐. 제가 2대1로 싸웠던 거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쉽게 양보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경선을 치를 이유가 없었다”며 “그럴 거였다면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를 추대했으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지금 당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서 “당원 모집이 혹시 대선 패배 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권을 노리는 행보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비판하고 즉각적인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요구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후보 일정 전면 중단까지 선언하며 ‘단일화 속도전’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주도권 경쟁은 물론 이번 대선 구도를 고려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향후 당권 경쟁까지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있다. 우선 김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단일화를 빠르게 강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한 전 총리를 누르기 쉽지 않다. 이날 YTN이 공개한 엠브레인퍼블릭의 범보수 단일화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한 전 총리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김 후보(1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정하면 한 전 총리가 59%로, 김 후보(29%)와 ‘더블스코어’로 벌어지게 된다. 주중 여론조사가 진행된다면 조사 방식과 크게 상관없이 김 후보는 후보 자리를 한 전 총리에게 넘겨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단일화 시점을 늦추면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간을 끈다면) 한 전 총리의 지지율이 빠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단일화에 대비해 소규모 캠프만을 구성했고 별다른 외부 일정도 잡지 않고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 재점화도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후보의 지지율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가상 대결로 보면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사이 경쟁력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법리스크로 중도층 표심이 이 후보를 떠난다면 김 후보로서도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파기환송심 결과까지 나온다면 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겠느냐”며 “(김 후보) 본인이 단일화 없이 혼자 대적해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선 이후 당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17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두 달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사례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 의원들의 강한 불만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재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벌어진 2017년 대선의 경우 홍 전 시장이 희생을 했다. 5%도 안 되는 지지율에서 우리 당이 총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은 것”이라며 “김 후보의 경우는 홍 전 시장과 완전히 다르다”고 짚었다. 아울러 개인적 불쾌감도 적잖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총 3억원의 기탁금을 내고 3차까지 경선을 거쳐 8명의 잠룡 가운데 최종 후보가 됐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곧장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데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의 재산은 1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 총력전에 1박 2일 대구·경북(TK) 지역 일정에 나섰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첫날인 6일 일정을 중단했다. 지난 3일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 후보는 보수의 성지인 TK에서 첫 지역 일정을 시작하며 후보로서 정치적 입지를 부각하려고 했으나 결국 중도에 멈춘 것이다. 이날 약 6시간 만에 중단된 김 후보의 TK 일정은 당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라는 지도부의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대선 후보가 지역을 방문하면 통상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지지자들을 모아 세를 과시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초선을 대표한 김대식 의원과 재선 모임 간사 엄태영 의원이 지역 일정을 따라다니며 김 후보에게 단일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엄 의원은 김 후보 경선 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핵심 인사다. 이들은 김 후보에게 의원총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단일화 일정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일부 진행된 현장 일정도 단일화 설득으로 점철됐다. 첫 일정인 경북 영덕 방문에서는 8인 경선을 함께 치른 이철우 경북지사가 김 후보 설득을 시도했다. 김 후보는 최근 산불 피해를 크게 입은 영덕군의 산불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함께 현장을 둘러본 이 지사가 김 후보에게 “지금은 단일화 후 금의환향할 때”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번째 장소인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방문에서는 한 지지자가 ‘양보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기도 했으나 다른 지지자로부터는 “빨리 한덕수를 만나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후 경북 경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김 후보가 경주에서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구 동성로 방문 및 만찬, 수성못 현장 일정 등은 무산됐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속도전’에 김문수 대선 후보가 반발하며 6일 일정 전면 중단까지 선언한 가운데 김 후보가 단일화에 끝까지 반대하고 지도부는 이를 밀어붙일 경우 갈등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후보 교체 혹은 단일화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당 지도부가 전 당원 대상 ‘후보 단일화 찬반’ 현안 조사를 띄운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당원 조사에서 단일화를 원하는 여론이 높게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단일화 일정을 강행하고 후보 교체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 후보 측도 전당대회에 김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양수 사무총장은 “강압적으로 교체를 하면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당원의 의사를 묻는 전당대회는 정당 조직에서 최고의결기구에 해당한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밀어붙인다면 전당대회를 무력화하긴 어렵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당대회는 당무우선권을 가진 대선 후보의 결정 없이도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소집할 수 있다. 김 후보 측이 전당대회 결정 등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실익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당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용 가능성도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