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원·제주 경선서도 ‘압승’ 김동연 6.9% 2위, 김경수 3.4% 3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27일 확정됐다. 경선 전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 후보는 이날 90%에 가까운 유례없는 최종 득표율로 승리를 거두며 6·3 대선 본선에 진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에서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투표 합산 91.54%를 확보했다. 여기에 지난 충청권·영남권·호남권 경선 결과, 재외국민 투표, 국민선거인단(여론조사) 투표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은 89.77%였다. 김동연 후보는 최종 득표율 6.87%로 2위, 김경수 후보는 3.36%로 3위였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이 이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2017년 처음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21.2%로 3위에 그쳤고, 2021년 경선 때는 50.29%를 얻으며 가까스로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당대표에 연임한 전당대회 때 85.40%의 득표율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이날까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을 이어 왔다. 이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회복을 강조한 그는 “진짜 대한민국, 오늘부터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오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방문을 시작으로 본선 공식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정식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작성한 ‘손편지’ 형식의 대통령 선거 홍보물을 발송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당원·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홍보물을 직접 봉입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공보물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정치·경제·교육·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프랑스의 마크롱, 영국의 블레어·캐머런, 미국의 오바마·케네디를 거론하며 혼란의 변곡점마다 등장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젊은 지도자들처럼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는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정치, 과학과 효율에 입각한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며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 전환 및 자체 조정 ▲최저임금 지역별 30% 증감 자율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 ▲선심성 과잉복지 폐지를 통한 미래세대 부담 경감 등의 주요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가 선거에서 편지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화성을 출마를 선언한 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편지를 전송한 바 있고,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도 전당대회 홈페이지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A4 4장 분량의 편지를 올렸다. 이 후보 측은 “40대 이상의 세대주들을 중심으로 10만부의 홍보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행사가 끝난 뒤 “당원들의 참여가 주축이 되는 개혁신당만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가 과거에만 얽매인 채 미래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철수 후보가 통 큰 제안을 한 것처럼 미래에 대해 논하고 싶은 후보가 있다면 당파나 과거를 내려놓고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 대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며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KTX 세종역을 설치해 세종시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슈퍼리치’들을 모아 회원 전용 사교클럽을 창립한다. 이 사교클럽은 가입비만 50억달러(약 7억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싼 가격과 까다로운 가입 조건에도 이미 가입 대기자 명단까지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주니어와 벤처투자기업 1789 캐피탈을 공동 설립한 오미드 말릭이 워싱턴DC의 조지타운에 ‘집행부’(Executive Branch) 정도로 번역되는 이 사교클럽을 연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인용한 소식통은 창립자들의 목표가 워싱턴DC 역사상 최고급인 사교클럽을 만들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사업가와 기술 거물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싼 가입비에 가입을 위한 추천 요건까지 있다는 점은 기업 등의 고위 경영진들이 언론의 눈을 피해 트럼프 행정부 고문과 내각 구성원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식 창립 발표는 이날 밤 워싱턴DC 윌러드에서 말릭과 색스, 트럼프 주니어 주최로 열린다고 한다. 다만 사교클럽에 대해 트럼프 주니어와 말릭, 다른 투자자들의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정 회장은 이달 초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트럼프 주니어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할 수 있게 가교 구실을 해달라는 재계의 뜻을 전했다. 이를 트럼프 주니어가 흔쾌히 수락하면서 방한이 성사됐다.

압도적인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27일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정권 탈환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셨다. 반드시 승리해 정권을 탈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발표된 누적 득표율에서 합산 89.77%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사상 역대 최고 득표율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후보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후보로 선출해준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이재명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복원이 국민 통합의 길이고, 성장 회복과 격차 완화가 국민 통합의 길”이라며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구시대의 문을 닫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날”이라며 “노무현 후보는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가자고 당당히 선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적통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비명(비이재명)계를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그는 “2002년 4월 27일이 그랬듯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군림하는 지배자·통치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 도약과 퇴행의 대결이고,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자 통합과 분열의 대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는 과거에 얽매여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더 큰 퇴행과 역주행으로 30년, 50년 후의 국가 미래를 망칠 여유도 없다”고 했다. 당내 통합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끝까지 아름다운 경쟁을 펼친 김경수·김동연 후보님께 감사드린다. 당의 귀한 자산이자 든든한 동지인 두 후보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앞의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낼 후보, 지배자나 통치자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될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더 나은 나라를 꿈꾸는 국민 열망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며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자”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과거 정치 입문을 결심할 당시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201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을 훔치며 결심했다. 성남시민들이 바랬지만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이루려고 성남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기도민의 부름을 받아 경기도를 바꿨고 당원들의 소망을 따라 당원 중심 민주 정당, 유능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해선 “3년 전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에서 패했다. 모두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미세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모든 걸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욕으로 나라를 망쳤다. 지금도 내란과 퇴행 파괴 시도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패배도 아팠지만, 패배 이후는 더 아팠다.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인 저를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 줬다”며 “미안하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얼마나 괴롭고 간절하셨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은 수천만 국민이 한뜻으로 내린 지상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 이재명은 여러분이 지어준 희망의 이름으로, 국민의 유용한 큰 도구이자 충직한 대표 일꾼의 이름”이라며 “지금은 이재명이다”라고 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부터 최근 건진법사의 ‘다이아 목걸이’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맡고, 사건 관계인 추가 조사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고검이 재수사 결정에 이어 직접 수사까지 나선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 9명이 모두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주’(주가 조작 자금원) 손모씨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김 여사는 중앙지검에서 2022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김 여사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다. 검찰은 곧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관련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김 여사 측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유모씨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목걸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차근환씨 별세. 김다솔(코리아헤럴드 정치사회부 팀장)씨 남편상 = 27일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8일. 1666-9784

대선 앞두고 달아오르는 모병제 공약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모병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모병제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핵무기까지 갖춘 북한의 위협이 거센 상황에서 모병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꺼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든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후보가 모병제 추진을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안에서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다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모병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경수 후보는 ‘징·모병 혼합제’를 제안했다. 병력을 35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병력은 모병으로 충원하자는 내용이다.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 사람 모두 온전히 현역 복무를 한 사람이 없어 ‘군대를 제대로 아느냐’는 비판이 따른다.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병역 면제, 김동연 후보는 보충역(방위) 출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충역 출신의 홍준표 후보가 지난 9일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 대위 출신의 안철수 후보는 사병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절반까지 늘리는 내용의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군이 모병제를 통해 장교·부사관으로만 복무가 가능한 것을 사병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김문수 후보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공군 대위 출신의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역시 군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틀림없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반대했다. 그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다. 북한 지상군은 우리 3배 규모”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모병제에 난색을 보인 김문수 후보는 남녀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했다. 군 면제자인 그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제도 전환, 사회적 파급력 큰 문제 젊은 청년들이 강제로 군대에 복무하는 현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프랑스혁명 직후 수립된 제1공화국으로 거슬러간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혁명은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세워 처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혁명의 기운이 번져오는 것을 경계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군을 결성하고 국경을 넘으면서 전쟁이 발발했고 의용군으로 버텼던 프랑스 혁명정부는 18~25세 남성을 징집하기 시작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군인들이 100만명 넘게 모였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의 지휘하에 프랑스군이 유럽을 호령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했다.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은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복무 기간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북한(남성 기준 8년)과 이스라엘(2년 8개월) 정도를 제외하면 어지간한 나라보다 길다. 징병제를 유지하다 보니 과거 유승준의 사례나 최근 BTS 멤버들 사례처럼 군 복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병역의 의무를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유승준은 여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처지고, BTS 멤버들은 당당히 현역 복무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얻었다. 부유층이나 고위층 자제의 복무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부유층·고위층 자제가 면제를 받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처럼 민감한 소재인 병역이 일부 후보의 공약대로 모병제로 바뀌면 군 복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파급력이 지금과는 현격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제도의 변화는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포함해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모병제의 장점으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군대를 둘러싼 젠더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는데 징병제를 유지하며 드는 인건비를 직업 군인의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쓸 수도 있다. 전문 군인들 위주로 군대가 구성되면 구타나 가혹 행위 같은 부조리도 줄어들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례에서 보듯 과거와 같은 육탄전보다는 첨단 기술을 탑재한 무기 운용이 더 중요해진 만큼 유·무인 복합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 사람 위주의 무거운 조직으로 두지 말고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누가 군대 가겠나” 비판도…포퓰리즘 자제해야 그러나 모병제로 전환하면 인구절벽 시대에 안 그래도 급감하는 병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안보는 외주가 불가능한 영역인데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다시 징병제로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25일 이뤄진 홍준표 후보와의 1대1 맞수 토론회에서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에는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도 제국주의 팽창기와 냉전 시대를 지나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2010년대 들어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이 재도입하는 등 징병제가 부활하는 추세다. 독일, 영국, 루마니아, 체코 등도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징병제 국가인 대만은 2018년부터 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였다가 2024년부터 다시 1년으로 늘렸다. 국내 상황을 보면 모병제 전환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북한군이 120만명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약 50만명 규모로 병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에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있는 자원들도 군대를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증가했다. 휴직 신청자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시기 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 임용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 임기제부사관 신규 임용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감소했다. 직업군인 모집과 유지도 어려운 마당에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대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모병제 선택하라면 누가 10개월 병사 두고 36개월 부사관하겠느냐”며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도 지난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선택적 모병제가) 성공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우리도 공약이 정해진 건 아니라 두고 봐야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는 군대 관련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면서 “국민들도 우리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당장 표를 위해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모병제 논의가 평소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선거 때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표가 되는 소재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보듯 군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는 비극을 겪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단순히 표만 노리고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상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깊이 고민하고 필요한 논의와 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민주당 호남권 대선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이 후보는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에서 압승한 데 이어 ‘견제표’ 가능성이 높았던 호남권 경선에서도 여유 있게 승리를 거둬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대선 경선에서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투표 합산 88.69%를 기록했다. 김경수 후보, 김동연 후보(기호순)는 각각 3.90%, 7.41%에 그쳤다. 지난 충청권과 영남권 득표율을 함쳐 89.56%를 기록했던 이 후보는 호남권까지 1위를 굳히면서 누적 득표율 89.04%를 달성했다. 2위인 김동연 후보는 6.54%로, 이 후보와 82.5% 포인트 차이로 뒤를 이었다. 3위 김경수 후보는 4.42%를 기록했다. 경님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는 지난 20일 영남권 경선에서 2위를 했으나 충청권과 호남권 모두 3위를 기록했다. 7일 예정된 수도권 경선에서도 이변이 없다면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이날 호남권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매우 바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호남인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 때문에 지방이 홀대 받아왔고, 보수 정권의 잘못된 분할 지배 전략으로 영남과 호남이 차별받았다”며 “국토의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지역 공약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전원협의체로 회부한 공직선거법 위번 사건대해 “내일 교통사고가 날 지 모른다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며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왔으니 잘 판단해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경수 후보는 꼴찌를 기록한 호남권 경선 투표 결과에 대해 “계엄과 내란에 대해 어떤 지역보다 호남 지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자는 호남의 민심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경선이 끝난 뒤엔 어떤 후보든지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후보는 “겸허하고 의연하게 수용한다”며 “역동성·다양성이 있는 더 큰 민주당이 되기 위해, 선거에서 이긴 뒤에도 더 큰 뜻을 같이 하는 정치세력과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연합정부로 가야 정치 갈등을 끊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페이스북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란 짧은 글과 함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찍은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전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을 때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 서모씨의 채용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기소된 것과 관련,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이미 작성해 놓고, 다만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 열람 중이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합의가 되면서 조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며 “어쨌든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런 단적인 사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점을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제대로 덜어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해달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한화 약 2억 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를 계기로,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웅변하고 있다”며 “팔이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안산시는 지난 23일 열린 ‘2025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정치문화혁신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주관하는 거버넌스 지방자치대상은 공공행정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와 지방의원 등 지역 리더를 선정해 매년 시상한다. 안산시는 지난 2023년 전국 최초의 협업 표준화 모델로 도입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이 ‘민생안전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관·경의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추진한 뒤 실질적인 범죄율 감소 등의 효과를 거뒀다. 안산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실질적 제도 개선을 함께 진행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안산형 시민모델은 경기 남부권 전 지역으로 확산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경·소방·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민생 안전 전 분야에 걸쳐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해 유명해진 일본의 만화가가 “2025년 7월 대재난이 온다”고 예언한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화제가 된 가운데, 홍콩 항공사가 이 ‘예언’ 때문에 일본행 항공편을 감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홍콩의 저비용 항공사 그레이터베이 항공은 현재 주 4회 운항 중인 홍콩~센다이 노선과 주 3회 운항 중인 홍콩~도쿠시마 노선을 오는 5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각각 1회씩 줄인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는 홍콩에서 일본 만화를 근거로 “7월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용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레이터베이 항공 이토 히로키 일본 지사장은 “2월 예약률이 예상보다 약 30% 감소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홍콩 거주자들이 ‘예언’을 믿고 있다”며 “7월에 가까워질수록 이용객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노선 유지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운항 횟수) 감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문의 발단은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의 작품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다. 타츠키는 1996년 발표한 만화에서 3.11 동일본대지진을 예언해 주목받은 인물이다. 그는 2022년 출간한 만화책에서 “진짜 대재난은 2025년 7월에 온다”며 “(꿈에서) 갑자기 일본과 필리핀 중간에 있는 해저가 분화했다. 그 결과 해면에서 대형 파도가 사방팔방 뻗어나갔고, 태평양 주변 국가들에 쓰나미가 발생했다”고 했다. 홍콩 유명 풍수사 역시 “6~8월에 일본에서 지진 위험이 커진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각부 전문가 검토회가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관련한 새로운 피해 추정치를 발표하자 주일 중국대사관이 일본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 지진 대비를 촉구한 점도 소문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평가다. 내각부 전문가 검토회는 지난달 31일 앞으로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80% 정도로 예상되는 난카이 대지진 때 29만 8000명이 사망하고 피난민은 123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새로 제시한 바 있다. 그레이터베이 항공의 운항 감축과 관련해 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현 지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레이터베이 항공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홍콩 현지 상황을 들었다며 “그런 일(재해)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자국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세 번째이자 마지막 TV토론이 25일 평화롭게 끝났다. 같은 날 한동훈·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차 경선 토론회에서 “깐족거린다”는 말로 거친 설전을 벌인 것과 달리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민주당 후보들은 서로에 대한 날 선 공격 없이 정책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세 후보는 검찰 개혁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라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저도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하며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저도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공약)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해서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강조한 이재명 후보는 “소위 정치보복을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은 데 시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저는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정치로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이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복 거리를 찾아서 괴롭히는 게 이번 야당 탄압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줬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다”며 “국민이 힘들고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해야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세 후보는 원자력 등 에너지 정책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 전원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안정성을 늘려) 원전을 조기에 극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전의 필요성과 원전이 가진 위험성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탈원전이라기보다 원전 축소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AI(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신규 전력과 이를 통해 수요를 낮출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꼭 필요한 전력을 검토한 후 원전을 어떻게 할지 (감축) 속도를 조절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원전 추가 건설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훨씬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원전 불가피론에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다. 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공통 질문에 대해 대체로 경제 회복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져 현재 경제 상황과 미국 통상 상황을 체크하겠다”며 “민생 상황을 체크하고 즉시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도 “‘경제위기극복 워룸’을 설치할 것”이라며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 위기 극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광장에서 함께 했던 세력들이 정권교체 이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대개혁을 위한 행정명령 1호 서명을 하겠다”고 답했다.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친 후보들은 26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경선을 거쳐 27일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치르게 된다. 앞서 진행한 충청권·영남권 경선 결과와 호남권·수도권 경선 결과를 합산해 27일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저는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정치로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세 번째이자 마지막 토론회에서 “소위 정치보복을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은 데 시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이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복 거리를 찾아서 괴롭히는 게 이번 야당 탄압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줬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다”며 “국민이 힘들고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해야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세 후보는 검찰 개혁에 뜻을 모았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라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 검사와 정치 검사를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전면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저도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하며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저도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공약)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해서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과정에서 ‘키높이 구두’와 ‘눈썹 문신’으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던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이번에는 2차 경선 토론회에서 “깐족거린다”는 말로 서로를 세게 도발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깐족대면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나”라고 직격했고 한 후보는 “홍 후보가 페이스북에 썼던 여러 폄하하는 막말들이 깐족대는 거다”라고 맞받았다. 두 후보는 25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맞수 토론에서 ‘깐족’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며 서로를 공격했다. 홍 후보가 “내가 당대표였으면 계엄, 탄핵이 안 일어났다. 당대표는 대통령과 협력해야 한다”며 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깐족댔다고 포문을 열었다. 토론을 이어가던 홍 후보가 “대통령한테 깐족대고 조롱한 일 없냐”고 하자 한 후보가 “깐족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 계속 쓰는데 일상에서 다른 주변인들에도 쓰냐”고 발끈했다. 한 후보가 지난해 총선 패배 이후 홍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의 관저를 찾았던 일을 언급하자 홍 후보는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겼다면 한 후보를 총리에 임명하고 후계자 삼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는 “1월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요구 받았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며 “지금 후보님 하는 게 깐족거리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가 “오늘 깐족거리면서 서로 토론해보자”고 하자 한 후보는 “저는 안 그러겠다. 저는 품격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3년 임기에 대해 토론하려다 “3년 제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홍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한 후보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자 홍 후보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깐족거리는 거다”라고 얼굴을 붉혔다. 홍 후보가 반복해서 “깐족댄다”고 하자 한 후보도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였다. 한 후보가 “다른 분에게 이렇게 안 해야 한다”고 하자 홍 후보는 “다른 사람에게 안 한다”고 했고, 한 후보는 “저한테만 그러는 거냐. 저한테는 그러셔도 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깐족 도발전’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홍 후보는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게 구는 걸 깐족댄다고 한다”면서 “깐족거리며 토론하는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렵다. 방송 그만하고 싶다”라고 화를 냈다. 핵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다 한 후보가 ‘전술핵 배치를 어디에 할 거냐’ 묻자 홍 후보가 “됐다”며 넘어가려 했는데 한 후보가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따지자 나온 반응이었다. 한 후보의 가족들이 익명 게시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당게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후보가 “그게 비방글이냐”, “당게는 익명이 보장돼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하는 거다” 등의 답변으로 말을 돌리자 홍 후보는 “말을 안 하는 거 보니 가족이 맞는 모양”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홍 후보는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로 복귀할 때 68% 지지를 받았다”면서 63%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던 한 후보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대표하면서 계엄도 모르고 당대표 시켜줬으면 일이나 잘해야지”라고 비꼬았다. 서로 꼬투리 잡고 말 끊기를 반복하며 자폭 토론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일부 주제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 홍 후보는 “단일화 없이는 이재명과 대적하기 어렵다”고 했고 한 후보도 “어차피 이기는 선택을 할 것이고 경선 이후에도 여러 상황에 대처하겠다”며 열린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여부에 대해서도 홍 후보가 “본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자 한 후보도 “저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했다. 토론 막판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책 대화가 이어졌다. 홍 후보가 집권하면 6개월 내에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하자 한 후보는 “장관 시절 사형집행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면서 사형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겠다, 입시제도를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한 후보는 마지막 발언으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정치가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 “저는 이기러 나왔고 이길 수 있다.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빈손으로 청와대 갔다가 빈손으로 나오겠다”면서 “이번에는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26일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한 후보, 홍 후보의 4인 토론회를 연다. 이후 27~28일 당원 50%·일반 국민 50%의 비율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대선 후보를 가린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대선 후보가 되고 없을 경우 2인으로 추려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결과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발표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서 전문 제330회 서울시의 임시회 시정질문이 결국 무산되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 해산을 시도하고,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를 꿈꿨던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의 만행이 서울시의회에서 재현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오세훈 시장 감싸기에 급급해 파행적 의사일정으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민의힘을 엄중히 규탄한다. 앞서 최호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교섭단체는 윤석열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혼란스러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3일간 진행되는 시정질문을 포함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오시장의 출마 선언이 임박해지자 최호정 의장과 국민의힘은 8명의 자당 소속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전원 취소시키며 ‘시정질문 원천봉쇄’에 돌입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최호정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 직전의 극한 대치 끝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최호정 의장은 가까스로 회기 말 이틀간 시정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며 사태를 일단락시켰다. 그러나 오늘 국민의힘은 시정질문(4월30일~5월1일)을 취소하고 4월 30일에 조기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기습 제출함으로써 교섭단체간 공식 합의를 일방 파기했다. 오세훈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업무에 복귀한 현시점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질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세훈 시장 심기보좌를 위해 헌법과 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의 의무를 저버린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거대 여당인 국민의힘은 스스로 지방의회를 지방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야당의 발언 기회를 침탈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윤석열 계엄포고령의 연장선이자, 反민주 군부독재 정당의 후손임을 자인한 폭거이다.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로를 차단하며 불법계엄과 내란선동을 불사하는 구태정당의 민낯이다.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홍위병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파행적 의사일정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자발적인 충성심인가? 아니면 야당의 정당한 정책 비판마저 두려웠던 오세훈 시장과의 협잡인가? 의장과 당대표가 의회파행이라는 무리수까지 두어가며 보호하고자 했던 오세훈 시장은 출마번복에 따른 시정혼란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돌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같은 당을 ‘구제불능 보수’ 취급한 오세훈 시장의 바짓가랑이를 언제까지 잡고 매달릴 것인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오시장 대변인처럼 스피커가 되어주는 열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그저 자신의 정치를 위한 거수기나 도구쯤으로 무시하는 오세훈 시장을 이제는 손절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불법계엄과 탄핵국면으로 초래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을 회복하며, 불안한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기는커녕, 야당의 입을 막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만행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시정질문은 서울시의원의 사적 권리가 아닌 민의의 대변이며 법이 정한 의무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도, 의회의 존재 이유도, 법적 의무도 내던진 채 진영의 정치를 위해 전횡을 휘두르고 폭거를 자행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 4. 25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민간단체의 행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시가 내빈 소개 순서와 정치인 축사 여부에 대해 이메일로 지침을 전달하고, 특정 정치인의 내빈 소개를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축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한 사례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하남시가 행사 주최 단체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며 “시장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를 ‘내빈’으로 표기하라는 지침은 명백히 부당하고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대리인의 축사를 금지하고, 특정 정치인의 소개를 제외하라는 내용은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며 “누가 지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해당 지침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실무적 협조 요청이었다고 설명하지만, 강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한 규정이지, 정치적 표현이나 공직자의 행사 발언을 일괄 금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시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순간, 민주주의 원칙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 주민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례를 들며, 강 의원은 “시장과 시 의장은 발언했지만, 시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축사하지 못했다”라며 “이처럼 형평성을 무시한 행정은 편향된 운영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성이 핵심인 민간단체 활동에 공공기관이 정무적 기준으로 개입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 회복 없이는 시민의 신뢰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하남시 집행부를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민간단체 행사에 대한 위헌적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 행정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공직선거법의 자의적 해석을 중지하고 적용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여 강 의원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민주주의 원칙 준수는 행정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하남시가 시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 않은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며 상호관세 협상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양국 모두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6·3 대선의 정치적 상황까지 염두에 두며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강조한 반면, 미국은 속도전에 방점을 둬 온도차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국은 상호관세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논의 중심은 ▲관세·비관세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다. 협상의 물꼬를 트고 기본 틀이 마련됐다는 데 이번 2+2 협의 의미가 있었고, 양국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장관은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했다”고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다만 협상 속도에는 시각차가 있었다. 한국은 6월 3일 대선을 앞둔 만큼 성급히 합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쪽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했다.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 시점을 6월 3일 대선 이후로 보고 새 정부에서 7월 패키지 마련을 매듭지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7월 패키지에 대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7월 8일이어서 그때까지 협의하는 협상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미국은 속도전을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해에 관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국 측은 다음 주 합의문이 곧장 나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잠정 합의와 관련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면서 “베센트 장관이 말한 ‘양해에 관한 합의’는 다음 주에 실무협의가 공식적으로 개시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속도를 앞세운 건 관세 여파로 미국 시장이 요동치고 중국과의 극단적 관세전쟁 속에서 동맹국과의 조기 협상을 돌파구로 판단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더해진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 인도, 영국, 호주 등 5개국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았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를 꺼내지 않은 것도 관세와 방위비 협상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지칭한 만큼 언제든 방위비 문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기본 틀은 마련됐으나 변수가 많은 만큼 향후 협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협의로 체계적인 협상 로드맵이 구축됐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여전히 주요 변수로 남아있어 향후 면밀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지난 21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주관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자칫 경북 교육현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3,000만원)를 삭감, ‘2025년 1차 추경예산’에서도 같게 올라온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했고,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2월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난 3월 11일에서야 삭감 사실을 몰랐다며, 왜 삭감이 된 것인지 알아본다며 사무국장이 교육위를 찾아왔다. 박 위원장은 “전교조는 11대 교육위(2018년)부터 과다한 외부 사무실, 면적, 비용으로 지적받아왔었다”라며 “3개 노조(교총, 교사노조, 전교조)중 인원수가 제일 적은 전교조가 제일 큰 면적의 사무실을 임차하며 다른 노조의 2배, 3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교조 사무국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아무런 대응 방안도 가져오지 못했다. 논의과정에서 박 위원장이 “형평성 문제해결을 위해 사무실 면적 축소, 임대료 감액 등의 자구책이라도 마련해 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자, 사무국장은 “사무실 축소를 위해서는 이사비용을 지원해달라”라고 답해,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박 위원장은 “다른 노조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소통한다. 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이 직접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안을 가져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냈다”라며 “반면에 전교조는 면담 후에 어떠한 노력도 없이, 추경 예산안에 삭감 전액을 재편성한 것은 자구책 마련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임기 시작부터 노조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확대 ▲45세 미만 청년 공무원 건강검진비 신설 ▲20만원 → 30만원 건강검진비 증액 ▲26년 교직원 전세지원금 2000만원 → 5000만원 ▲26년도 건강검진비 40만원 인상(예정) 등 교직원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개선해 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예산이 필요했다면 근거와 기준을 들어 정당성을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전교조라는 막강한 힘의 권력으로, 경북도의회를 “내란의 최전선”, “내란 세력의 공통적인 모습”, “경북도의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비아냥거리며 경북도의회를 모욕하고 조롱했다”라며 “전교조는 마치 의회가 노조를 탄압하는 것처럼 호도하여 언론을 선동하고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면밀히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막중한 책임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의 정당성을 논하고 심사를 받는 것은 모든 세출예산의 기본원칙인데, 전교조라고 예외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김경수 후보가 25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두고 “왜 검찰의 수사 기능이 해체돼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뒤 기자들을 만나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 기능을 맡길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차기 민주 정부에서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경찰 수사에서 국민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국민 인권의 보루로서 본래 기능만 남기는 것이 검찰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자 다음 정부가 가야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검찰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그리고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야당과 반대자를 탄압하고 몽둥이가 되는 그 일을 이제는 중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 전략에 대해선 “다음 개헌 과정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민주당이 호남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경선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대표 공약인 ‘메가시티’를 내세워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의 축이던 수도권이 과밀 집중으로 인해 경제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은 2%도 무너져서 회복이 어려운 길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 수도권까지 함께 경쟁력 있는 성장축으로 일어서기 위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함께 발전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다시는 ‘개염병의 밤’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2024년 12월3일 이전까지 대한국민에게 계엄령이란 교과서에서나 봤던 ‘그땐 그랬다더라’ 하는 오래 전 일이었을 뿐이었다. 심지어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조차도 국회의사당에 총을 든 군인을 보낼 생각은 못했다. 오프사이드 규정은 축구를 축구답게 하는 핵심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프사이드를 어기면 아무리 멋있는 골을 넣어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만약 오프사이드 규칙을 대놓고 어기는 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그 축구는 더이상 축구가 아니라 골목에서 아이들이 몰려다니는 공놀이와 다를 게 없어진다. 생각해보면 그 날 밤 계엄 포고령은 축구경기를 이기기 위해 오프사이드는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막아냈고 반란 우두머리를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하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언제라도 계엄령이, 법원에 몰려가 난동을 부리는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부에선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대다수 국민들에겐 ‘반란의 터널’을 통과하는 게 더 시급해 보인다. 자칫 극우파시즘이 조직화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무슨 일만 있어도 ‘이게 다 중국 때문’이라는 사람들과 ‘이게 다 동성애자 때문’이라는 사람들, 거기에 ‘이게 다 페미니즘 때문’이라는 사람들이 기묘한 동맹을 맺어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럴 때 읽기에 딱 좋은 책이 <파리대왕> 아닐까 싶다. 길을 걷다 알라딘 중고서점이 나타나면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 기어코 들러서 뭐 재밌는 책 없나 둘러보곤 하는데, 얼마 전 우연히 눈에 띈 게 이 책이었다. 하필 민음사에서 펴내는 세계문학전집 가운데 하나라고 하니 더욱 믿음이 갔다. 마치 ‘공정과 상식’이 문제의 근원이란 생각은 못한 채 반란 우두머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처럼.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다. <파리대왕>은 영국 소설가 윌리엄 골딩이 1954년 발표한 소설이다. 골딩은 사립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43세에 그의 첫 장편이자 출세작인 <파리대왕>을 발표했다(영국에선 사립학교를 퍼블릭스쿨이라고 부른다.) 이 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교사를 그만두고 전업작가가 된 골딩은 1983년에는 노벨문학상도 받았다. <파리대왕>이라고 하면 프랑스 파리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파리대왕>은 죽은 돼지 머리에 파리가 꼬인 모습을 설명하면서 등장하고, ‘바알세불’이라는 악마를 의미한다고 한다. 현실 정치 은유하는 상징으로 가득 찬 소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온갖 얘기가 넘쳐나던 때 읽어서인지 <파리대왕>은 등장인물들부터 사건전개까지 어느 것 하나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무인도에 고립된 소년들이 조금씩 야만인으로 퇴보하는 과정을 읽다 보면 반란이 성공했으면 우리도 이런 꼴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된다. 이성과 양심을 모조리 내던지고 독재자로 군림하는 잭이라는 소년의 모습 역시 남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소년들이 무서워하는 ‘괴물’이라는 낯선 혹은 상상 속 존재가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모습은 틈만 나면 적화통일 위협론 떠들다 요새는 중국음모론으로 갈아탄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소라는 대화와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소라를 들고 있어야 발언권을 가지도록 규칙을 만들었고, 그 규칙을 모두 인정할 때는 정치가 작동했다. 투표로 대장을 선출했다. “나 다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 소라를 주는 거야. 얘기를 하는 동안 그 사람은 이 소라를 들고 있는거야… 소라를 들고 있는 사람을 훼방해서는 안 돼(46쪽).” 규칙과 정치를 상징하는 게 대장 랄프라면, 그 대척점에 있는 잭은 사냥을 핑계삼아 권력을 독차지하고 소년들을 지배하려 한다. 자신의 작은 무리를 몰고 다니며 사냥을 하는데 맛을 들인 잭은 점차 규칙을 무시하기 시작한다. 잭을 비롯해 그를 따르는 소년들도 점차 이성과 양심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대장 랄프가 “잭! 잭! 너는 소라를 가지고 있질 않아!”라며 제지했을 때 잭은 “너나 닥쳐! 도대체 넌 뭐야? 가민히 버티고 앉아서 이것저것 지시나 하고. 사냥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 주제에(134쪽)”라고 대든다. 결국 잭이 원한 건 자기 주위로 돌아가는 세상이었다. 규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싶었을 때만 해도 잭은 “규칙을 만들자. 여러가지 규칙을 말이야(46쪽)”라고 했다. 하지만 잭은 자기 권력을 세우는 데 도움이 안된다 싶자 “넌 규칙을 깨트리고 있어”라며 제지하는 랄프에게 “무슨 상관이야?… 빌어먹을 놈의 규칙이군!(134~135쪽)”이라며 대놓고 규칙을 무시해 버리는 길을 택한다. 잭은 이제 “우리 패는 힘이 세고 또 사냥을 해서 짐승이 있으면 잡아버리고 말 테야! 싹 둘러싸 가지고 치고 또 쳐서(135쪽)”라며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게 곧 규칙이라고 강요한다. 소라를 들고 민주적으로 선출됐던 랄프가 권력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는 과정은 헌정질서가 붕괴해가는 상황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소라는 산산조각 박살이 나서 이제 없어져 버렸다(271쪽).” 잭과 그의 핵심관계자들은 이제 친구들을 고문하고 죽이는데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처음엔 주저하기도 하고 다소 우발적이었지만 점차 순전히 장난삼아 창으로 찌르기도 한다. 다른 소년들 역시 ‘괴물’이 무서워서 혹은 잭이 무서워서 혹은 멧돼지 사냥과 고기맛이 그리워서 잭을 따르고 순종한다. 그렇게 소년들은 다함께 이성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며 복종과 폭력만 남은 존재로 타락해버렸다. 무인도 근처를 지나다가 소년들을 구조하러 온 장교 앞에서 그토록 타락했던 소년들이 한순간에 순한 양처럼 돌변하는 장면은 이 소설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이 아닐까 싶다. “붉은 머리 위에 다 해어진 이상한 검은 모자를 쓰고 허리께 망가진 안경 조각을 차고 있던 소년(302쪽)”은 분명히 잭이었다. 방금 전까지 친구를 죽이겠다고 사냥을 하고 섬에 불까지 질렀던 잭은 어른들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랄프가 자신이 대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앞으로 나가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가만히 서 있(302쪽)”을 뿐이다. 문학번역의 (반면)교과서…“차라리 원서를 읽는 게 낫겠다”<파리대왕>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소설이고, 특히 요즘같은 때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서점에서 집어든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파리대왕>은 도저히 추천해줄 수가 없다. 민음사에서 이 책을 처음 낸 게 1999년이고 2002년에는 표지 디자인을 바꿨다. 내가 읽은 파리대왕은 2009년 인쇄한 걸로 돼 있다. 39쇄나 찍었는데 재출간이나 번역자 교체까진 아니더라도 오탈자와 비문이라도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 옮긴이 소개를 보니 영문학과를 졸업해 연세대 석좌교수이고 다양한 번역서를 냈다고 하니 허위학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또한번 놀랄 수밖에 없다. 너무 믿기질 않아서 번역자가 일했던 대학을 졸업한 지인에게 그 번역자를 아는지 물어봤을 정도였다. 이 책에서 괴상하고 문맥을 이해하기 힘든 번역 사례를 찾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다. 아무 곳이나 들춰보면 된다. 가령 “이내 그는 파리하고 뚱뚱한 알몸을 드러내었다(16쪽)”는 ‘몸이 마르고 낯빛이나 살색이 핏기가 전혀 없다’는 ‘파리하다’는 말을 쓰는 바람에 뚱뚱하다는 표현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가락이 있었다… 박모(薄暮)를 배경으로 하고 이제 불꽃이 선연히 돋보였다(223쪽)”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고, “벼랑을 내려가려다가 랠프는 이 밀회에서 뽑아낼 수 있는 마지막 이득을 붙잡아 보려고 하였다(284쪽)”는 건 또 뭐란 말인가. “박쥐 같은 것은 태양의 직사(直射) 때문에 오그라들어, 종종걸음을 치는 발 사이로 검은 반점으로 화한 그림자였다. 일변 소라를 불면서도 랠프는 허둥거리는 검은 반점을 거느리고 고대에 꼴지로 당도한 한 쌍의 몸뚱이에 눈길이 갔다(24쪽).” 이 문장을 음미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며 (비)웃음이 나온다. 이 책에 대해 “번역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민음사판 파리대왕”이라거나 “민음 세계문학전집의 얼룩”이라는 독자평이 붙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심지어 “원서 읽읍시다 여러분”이란 독자평에 이르면 세계문학전집을 뭐하러 출간하는지 존재이유까지 생각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