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립부경대학교에서 학내 정치활동 불허 조치에 항의하던 학생 단체가 경찰에 연행된 일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남구 부경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경대에서 벌어진 집회의 자유 침해와 불법체포 감금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부경대는 정치 목적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시설물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학칙을 근거로 청년들이 적법하게 신고하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집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내세운 학칙이란,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인권침해로 판단해 개정과 삭제를 권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퇴진 부산 대학생 행동’ 소속 학생 7명은 지난 7일부터 부경대학교 대학 본부 3층 총장실 앞에서 2박 3일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 단체 학생들은 학내에 대통령 퇴진 관련 투표 시설을 설치하고 홍보하던 중 학교 측으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자 학내 정치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중이던 학생들은 학교 측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아 지난 9일 오후 11시 20분쯤 출동한 경찰에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학생들을 경찰서로 연행한 뒤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변호사의 약속을 받고 석방했다. 이 일과 관련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논평을 통해 “부경대는 국립대학으로서 국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대학은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건전한 지성인을 키워내는 곳인데, 부경대가 이를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42·민주) 연방 하원의원이 민주당의 대선 패배의 원인을 짚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구인 뉴저지와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당선 축하 인사가 쏟아지는 와중에 자신이 소속된 정당인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을 돌아보고 변화를 주문하자는 호소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 계정에 글을 올려 “지난 2020년 대선 직후 직접 유권자와 대화한 녹취록을 읽어봤다”며 “많은 부분이 오늘에도 할 수 있는 말처럼 느껴졌다”고 적었다. 그는 유권자들로부터 기성 정치인과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불신, 장기적 불만을 느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유권자에게) 트럼프는 다르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일부는 트럼프의 정책과 성격에 실질적으로 우려했지만, 정치에 대한 혐오를 압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는 다르고 현상 유지에 도전한다는 인식이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정치와 거버넌스에 대한 깊은 불신이 트럼프의 힘에 산소를 공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4년 전 성찰이 이 순간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즉시 뛰어들어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이해와 겸손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정치에는 너무 많은 오만이 있다. 자신이 모든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누자.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자. 그들이 우려를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신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지속 불가능한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선거 당일 밤 나는 ‘민주주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말했다. 나는 여전히 우리가 국가를 치유하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청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선거 승리에 대해선 ”유권자들은 내가 개혁과 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는 것에 공감했다. 기업 정치활동위원회(PAC)의 자금을 받지 않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다. 또 “유권자들에게 나도 ‘다르다’고 보였다. 내가 주목한 것은 (4년 전 청취한) 유권자들의 의견이 다른 방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플레이북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계 첫 상원의원 ‘앤디 김’ 누구앤디 김의 아버지는 고아원 출신에 소아마비로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 어린 시절 서울역 등지에서 한때 동냥을 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비 장학생 기회를 잡아 1970년대 미국에 갈 수 있었고,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를 나와 유전공학 박사로 자수성가했다. 김 의원의 어머니는 공립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어린 남매를 데리고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구경시켰다. 그는 “네게 모든 것을 선사한 나라(미국)를 사랑하고 가슴에 새기라”고 가르쳤다. 앤디 김 당선인은 뉴저지에서 성장해 시카고대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이라크 전문가로 국무부에 입부, 2013~2015년엔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핵심 요직인 이라크 담당 보좌관으로 경력을 쌓아나갔다. 그는 “소수 인종이라는 이유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곤 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런 경험들이 정치에 눈을 뜨게 했다”고 이후 정계 입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당시, 아수라장이 된 의사당을 묵묵히 청소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됨됨이를 조명받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규원 (47)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법무부가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 징계 5단계 중 가장 무거운 단계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출마에는 제약이 없었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대검찰청은 그의 정당활동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해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문제 삼는 것은 직업선택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에서 엮고 유시민 씨가 정리한 고(故)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 131페이지에 ‘이때 새로운 참모들을 얻었다. 안ㅇㅇ, 서ㅇㅇ, 문ㅇㅇ, 황이수 씨 등이 연구소에 참여한 것이다’란 문장이 있다. 『약관대 강당당 노무현』의 저자 황이수 씨가 바로 그 황이수 씨다. 1992년 총선 때 부산에서 지역주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선했던 노무현은 이듬해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903호에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어 정치활동을 이어나갔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친다(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장자』 내편 <소요유 逍遙遊>)를 노무현 대통령의 좌우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의 진짜 좌우명은 ‘약관대 강당당(약자에게 관대하고 강자에게 당당하라)’이었다.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노무현 후보가 좌우명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역지사지, 진인사대천명 등을 놓고 고민한 끝에 선택했다고 한다. ‘48살 노무현 소장과 30세 황이수 연구원’은 1993년 가을 어느 날 처음 만났다. 그때부터 저자 황이수는 정치인 노무현의 참모로서 2009년 5월 22일까지 동고동락했다. 『약관대 강당당 노무현』은 1993년부터 저자가 대통령 비서실 행사기획비서관으로 재직했던 2006년까지 고인과 근접해 지내면서 있었던 실화 중 의미 있거나 굵직한 일만 골라 기록했다. 장황한 자기 과시나 군더더기 없이 간략하게 내용만 밝혀 노무현의 정치철학과 인간적 내면을 충분히 엿볼 수 있게 했고, 북한 방문 때 저자가 겪었던 일화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비화도 포함돼있어 독서 알레르기 반응으로 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도 반나절이면 ‘지도자 노무현’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등장한 경우가 많았는데 저자 황이수 씨는 보이지 않았다.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인 그가 지금은 어느 연구소에서 누구와 어떤 모색(摸索)을 하고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약관대 강당당’은 ‘강비약밟(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는 밟는다)과 정확히 반대말이다. 최보기 책글문화네트워크 대표

미국 대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금융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거짓 게시글도 범람하자 ‘투자의 달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93)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현지시간) 버크셔해서웨이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소셜미디어(SNS) 사용 증가에 따라 버핏 회장이 투자 상품을 추천하거나 정치 후보를 옹호·지지한다는 거짓 주장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버핏 회장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투자 상품을 추천하거나 정치 후보를 옹호·지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도용한 가짜 정치적 지지 선언이 나돌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러한 거짓 게시물들이 성명을 발표한 계기가 된 것이다. 버핏 회장은 CNBC에 “나는 인스타그램 접속 방법도 모른다”며 “내 이미지나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절대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버핏 회장의 이 같은 입장은 다음 달 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대선 선거전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반면 정치 기부에 거리를 둬 왔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거액을 후원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전날 보도했다. NYT는 또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공개석상에서는 미 대선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았지만, 사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익명을 원한 3명의 동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미국 전국 단위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성인 4129명(등록 유권자 34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오차범위 ±2% 포인트)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6%의 지지율을 기록해 43%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3% 포인트 앞섰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는 있지만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정치와 거리를 뒀던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가 빌 게이츠가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원 단체에 ‘정치 기부’를 해 눈길을 끈다. 게이츠는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약 5000만 달러(약 690억원)를 지원했다. 22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게이츠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중 하나인 ‘퓨처 포워드’(Future Forward)에 거액 기부했다고 전했다. NYT는 “이는 과거 정치 기부와는 거리를 둬 왔던 그의 방침에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게이츠의 기부금은 퓨처 포워드의 비영리 부서 ‘퓨처 포워드 USA 액션’에 전달됐다. 기부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단체 성격상 게이츠의 기부 사실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게이츠는 해리스 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바이든·해리스 정부에서 해온 기후변화 업무를 높이 평가해왔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또 게이츠가 전 부인과 공동으로 세운 자선재단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가족계획 및 세계 보건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고 한다. 특히 게이츠는 퓨처 포워드의 주요 지지자인 전 뉴욕시장 마이크 블룸버그 등의 동료들과 해리스 부통령 지지에 관해 얘기해왔다고 한다. 게이츠와 블룸버그는 자선 활동과 공중보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함께 활동해온 오랜 친구다. 정치와 거리 두던 게이츠…“이번 선거는 달라”게이츠는 지난 2019년 “거액 정치 기부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치 기부) 유혹을 느낄 때가 있고 그렇게 하기로 한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런 큰 확성기를 쥐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올여름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마 이후에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political influencer)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어느 행정부와도 협력하는 재단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게이츠의 정치 기부에는 두 자녀 로리와 피비 게이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로리와 피비는 민주당에 기부해왔다. 게이츠는 NYT의 보도에 대한 답변에서 기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거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이번 선거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NYT에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의료 개선, 빈곤 감소, 기후 변화 퇴치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일한 오랜 역사가 있지만, 이번 선거는 다르다”며 “미국인들과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전례 없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해리스 46% vs 트럼프 43%한편 미국 대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단위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성인 4129명(등록 유권자 34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오차범위 ±2% 포인트)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6%의 지지율을 기록해 43%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3% 포인트 앞섰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을 추궁당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역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피하진 못했다. 국회 문체위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체육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운영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파리 올림픽 기간 24일 동안 코리아하우스 운영 예산 45억원 중 25억원을 임차비로 지불했다”며 파리 시내에서도 한적한 이곳에 하루에 1억원씩이나 주고 빌리는 게 적합했는지, 국민 정서에 맞았는지, 방만한 운영이 아니었는지를 이 회장에게 물었다. 아울러 코리아하우스 운영대행용역입찰 선정 당시 유수의 대기업을 제치고 C업체에 낙찰됐다며 이 회사는 체육회가 2016년부터 12건에 대해 90억원이 넘는 계약을 한 회사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올해 초 C업체가 담당한 체육인대회의 사업비가 2억7천만원에서 9억2천만원으로 늘어났다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체육회가 규정을 어겨 후원기업에 독점권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현안 질의 때 이 회장이 기획재정부와 상의했다고 밝혔으나 기재부에서는 이 회장이 어떤 형태의 공문도 보낸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사실 정정을 요구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회장이 설립한 자선 재단인 사단법인 서담의 실존 여부와 이 회장 부인의 세금 체납 의혹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원래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운영하다가 체육회장 취임 후 서담에서 청소년 희소병 수술, 불우 청소년 학비 지원, 이주 노동자 부상 치료, 에티오피아 학교 설립·우물 파기 사업 등을 벌였다”고 답했다. 세금체납 의혹제기에 대해선 “전혀 그런 바가 없다, 모른다”고 반박했다. 국민의 힘 신동욱 의원은 “이 회장이 정치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만 치러지면 세력을 과시하고 지역 체육계로부터 성명을 받고 이러는 게 스포츠와 정치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에 맞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도 “국민의 질타를 받는 체육회의 감사를 두고 이 회장이 IOC 위원이라는 자격으로 겁박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IOC 측으로부터 어떻게 들었는지 등을 살폈다. 정 회장은 이날 국감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결국 이날 국감장에는 대한축구협회 측 인사가 아무도 없었다. 정 회장은 조만간 귀국해 24일 열리는 종합감사에는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10월 말로 예정된 축구협회 감사 결과 최종 발표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올인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선거를 돕기 위해 집과 사업장이 있는 텍사스를 떠나 대선 최대 경합주라는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에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돕는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아메리카PAC’에 약 7500만달러(약 1021억원)를 기부했던 머스크는 19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연 지원 유세 행사에서 대선일인 11월 5일까지 매일, 지지 서명자 중 한 사람에게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머스크가 언급한 청원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를 서약하는 내용이다. 머스크는 실제로 이날 유세 행사장에 참석한 트럼프 지지자 1명에게 100만 달러를 건넸고, 이날 100만 달러를 받은 사람은 사전에 이를 전혀 몰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현재 미국 연방법상 매표 행위는 범죄로 규정돼 있지만 청원 서명자 또는 서명 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로이터통신은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대선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막대한 재산(약 355조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맹비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스크가 청원 참여 독려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는 초박빙 판세 속에 경합주 유권자들의 정보를 파악해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보수 의제 지지자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트럼프 지지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으며, 해리스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암살기도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꼭두각시를 암살하는 건 의미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과거 대선 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선 공화당으로 돌아서 지난 7월 공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재집권에 성공하면 머스크를 정부효율성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머스크의 이런 적극적인 정치 활동은 그의 사업에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일본에서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56명이 후보로 나오면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여성 후보가 정견 방송 도중 옷을 탈의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현지에서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한계가 지적됐다. 지난 6월 27일 자정 무렵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는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귀여운 나의 정견방송을 봐주세요’라는 정당의 대표 우치노 아이리의 정견 방송이 방영됐다. 당시 안경을 쓰고 셔츠 차림을 한 우치노는 “드디어 여러분과 만났다. 제가 그 귀엽고 유명한 우치노 아리라”라고 운을 뗐다. 우치노는 이 자리에서 유권자에게 공약을 발표하는 대신 자신의 혈액형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늘어놓았다. 급기야 “긴장돼서 덥다. 더워서 곤란하다”며 셔츠와 안경을 벗었다. 셔츠 안에 피부와 비슷한 색상의 탱크톱을 입고 있어 마치 상의에 어떤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방송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 당신, 지금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죠. 부끄러우니까 이 이상은 나중에”, “나는 귀여울 뿐만 아니라 섹시하다”라고 말하는 등 지사 후보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 이 모습은 NHK에서 6분 동안 편집 없이 그대로 방영됐으며, 결국 해당 영상이 나온 뒤 시청자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공직선거법상 방송사는 원본 그대로 내보내야17일 마이니치신문은 “우치노 사례처럼 후보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멈추기는 어렵다”며 그 이유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언급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정견 방송은 중의원 선거나 참의원 선거, 도도부현 지사 선거 때 방송된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하나로 규정해 TV와 라디오를 통해 내보낼 수 있다. 비용은 공비로 조달되기 때문에 후보자나 정당은 무료로 자신의 정견을 공영방송에서 전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녹음·녹화한 것을 방송사가 그대로 방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정당은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지만, 방송사는 기본적으로 원본 그대로 내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정견 방송을 방송사 측이 일부 편집해 내보낸 사례도 있기는 하다. 지난 1983년 참의원 선거 당시 NHK는 한 후보자가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자 해당 음성을 삭제했다. 이 후보자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NHK 측 승소로 끝났다. 당시 대법원은 “차별적 용어 사용은 품위를 손상하는 언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과거에도 정견 방송 중 후보자들의 퍼포먼스가 화제가 된 적은 있으나, 56명이 입후보한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는 레벨이 달랐다”며 “후보자들의 품위는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정견 방송에 대해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규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권리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치 광고에 우리 돈으로 수백원억에 달하는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고 미국 CBS방송이 전했다. 정치 데이터 업체 애드임팩트(AdImpact)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이달 들어 5만 5000회 가까이 방영된 2개의 TV 광고에 1900만 달러(약 259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요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Inc.)는 같은 기간 6000회 이상 방영된 유사한 광고에 110만 달러(약 15억원) 이상을 썼다. 트럼프 캠프 관계자는 이 광고가 거의 모든 주요 주에서 방영되고 있으며 미국프로풋볼(NFL)과 대학 풋볼 경기 중에도 방영된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성전환 수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상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한 2019년 발언 장면을 사용하면서 이를 공격한다. 광고에는 ‘카멀라는 그들(트랜스젠더)을 위하고, 트럼프는 당신을 위한다’고도 적혀 있다. 트럼프의 이 같은 광고 전략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달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트랜스젠더 권리가 ‘매우 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답한 유권자는 38%에 불과했다. 갤럽의 지난해 조사에선 트랜스젠더 선수는 자신의 성정체성과 일치하는 팀에서 경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6%에 그쳤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트랜스젠더 선수는 태어날 때의 성별과 같은 팀에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다. 현재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경제, 임신중절(낙태), 이민 등이다. 트럼프는 다수 유권자가 관심을 갖지 않는 트랜스젠더 문제로 해리스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남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자”는 문구를 자주 언급했으며, 이는 그의 집회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이끌어내는 문구라고 CBS는 설명했다. 정치 광고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는 클레어몬트맥케나대 정치경제학 교수인 캐머런 셸턴은 “일반적으로 정치 광고는 유권자들을 새롭게 설득하기보다는 기존의 감정을 확인시켜줄 뿐”이라면서도 “트럼프 캠프는 다수가 자신들에 동의하는 이슈를 찾으려 한다. 유권자가 공화당에 동의하지 않는 이슈는 잊게 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입장이 같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방문의 첫 일정으로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 있는 육군 무기 공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는 “고맙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하다”며 포탄 생산 근로자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미국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젤렌스키의 공장 방문에는 더그 부시 미 육군 부장관과 빌 라플란트 미 국방부 무기구매담당관, 조시 샤피로 미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동행했다. 스크랜턴 공장은 미국에서도 매우 드물게 155㎜ 포탄을 생산하는 곳이다.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는 한 때 하루 최대 6000~8000발의 155㎜ 포탄을 사용했고, 그간 미국은 300만발 이상의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美대선 최대 경합주…우크라이나·폴란드계 인구 다수해리스, 동유럽계 표심 구애…‘젤렌스키 효과’ 얻을까 펜실베이니아주는 ‘155㎜ 포탄 생산지’인 동시에, 이번 미국 대선의 최대 경합주다.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최우선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해리스는 동유럽계 미국인을 ‘스윙 보터’로 보고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고 푸틴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의 행보가 반대로 동유럽계 유권자의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 해리스를 지지하는 수퍼팩(super pac·특별 정치활동위원회)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을 비난하는 TV·디지털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마침 펜실베이니아주에는 우크라이나·폴란드계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인구의 약 5%가 폴란드계(70만명)고, 우크라이나계도 12만 2000명이나 된다. 지난 대선의 승부가 8만표 차로 갈린 점을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 대선에서 진보·보수를 가르는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젤렌스키의 현지 방문이 남긴 정치적 해석의 여지도 크다.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는 “(대선) 캠페인 행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치적이지 않은 것도 아닌 행사”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이날 우크라이나계 이민 1세대들 일부가 공장 주변에서 국기를 흔들며 젤렌스키의 차량 행렬을 환영했다. 우크라이나계 미국이민 1세대인 베라 코왈 크레우손도 젤렌스키의 차량 행렬을 환영하러 나왔다. 그는 “이런 무기 공장이 필요하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안을 받는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어 “친구의 부모도 오랫 동안 이 무기 공장에서 일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을 “멋진 일”이라고 했다. 다만 전쟁 장기화로 상당수 유권자가 미국의 천문학적 지원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주효할 것인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부모 세대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이민와 살고 있다는 라리사 살라크(60)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인의 반응은 양분된 상황이다. 이날 공장 앞에 나온 살라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보다 정부가 미국민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원금이 직접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 우선 미국 내의 이곳과 같은 공장에서 지원금으로 무기와 탄약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돌아 가는 돈이다”라고 푸념했다. 한편 이번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은 유엔 총회 및 안보리 회의 참석 계기에 이뤄졌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번째로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에 참석, 오는 25일 일반토의 연설을 한다. 그에 앞서 24일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발언한다. 그 다음엔 워싱턴으로 가서 26일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과 각각 회담할 계획이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38)이 태국의 역대 최연소이자 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의 자리에 오른 가운데, 반대 세력의 해임 요구에 직면했다. 11일 블룸버그통신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에는 패통탄 총리와 그가 대표인 집권당 프아타이당을 겨냥한 조사 요청 등이 여러 건 제출됐다.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 규정을 어겼다며 해임을 요구하거나, 프아타이당에 대한 탁신 전 총리의 영향력 행사가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등이다. 패통탄 총리가 공무원 제복을 입고 ‘손가락 하트’를 만든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루앙끄라이 리낏와타나 전 상원의원은 패통탄 총리가 지난 7일 정부 청사에서 신암 장·차관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면서 하트 모양을 만든 것에 대해 NACC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제복을 입고 ‘손가락 하트’ 포즈를 한 것이 부적절하며, 이러한 행동이 총리에 대한 대중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정치활동가인 루앙끄라이는 반대 세력 정치인을 표적으로 법적 문제를 숱하게 제기해왔다. 그는 현 연립정권에 참여했다가 최근 배제된 친군부정당 팔랑쁘라차랏당(PPRP) 소속이다. ‘손가락 하트’ 건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지만, 실제로 그에 의해 총리가 물러나거나 정당이 해산된 사례도 있다. 2008년 사막 순다라벳 총리가 TV 요리프로그램에 나와 출연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총리 자격을 박탈당했을 때 루앙끄라이의 문제 제기가 시발점이 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이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으로 위헌 결정을 받고 해산된 과정에도 그가 관여했다. 루앙끄라이는 탁신 전 총리가 프아타이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청원도 낸 상태다. 태국 친군부 보수 진영은 의회에서 세력이 크게 약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기관 등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통탄 총리 전임인 세타 타위신 총리도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지난달 헌법재판소 해임 결정으로 물러났다. 패통탄 총리는 최근 “최선을 다해 법적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며 “너무 많은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동정심을 좀 가져달라”고 말했다. 스띠톤 타나니티촛 프라자디포크연구소 민주주의혁신실장은 “해임 청원 수가 과하고, 견제가 아니라 보복을 위한 것”이라며 “패통탄 총리가 현 단계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평소 명품과 전통 패션 즐겨 입어패통탄 총리는 태국 최고 명문 대학인 왕립 쭐랄롱꼰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영국 서리 대학에서 호텔경영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탁신 일가가 주요 주주인 태국 부동산 기업 ‘SC에셋’의 최대 주주인 그는 사업가로 활동해온 정치 신인으로,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단숨에 정계 거물로 뛰어올라 지난해 5월 총선에서 프아타이당을 이끌며 선거 운동을 지휘했다. 지난달 16일 하원 총리 선출 투표에서 연립정부 참여 정당 단독 후보로 지명돼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총리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집권당 프아타이당의 대표로, 그가 이끄는 프아타이당은 현재 연립정부 내 제1당이다. 그는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이자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아버지 탁신과 2011~2014년 재임한 고모 잉락에 이어 탁신가의 세 번째 총리가 됐다. 또 잉락을 잇는 두 번째 여성 총리이기도 하다. 패통탄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단정한 정장과 전통 의상에 명품 브랜드를 조화시키는 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태국 전통 의상인 ‘츄타이’에 구찌 재키백을 들고 있는 식이다. 이를 두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정장과 전통의상을 고수하던 태국 내각에 젊고 현대적인 관점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18)가 뉴욕대학교에 입학한 가운데, 펜실베이니아대에 진학하는 트럼프 가문의 전통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배런이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함께 맨해튼에 있는 뉴욕대 캠퍼스에 나타났다고 전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배런은 흰색 폴로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 아디다스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다. 이동하는 내내 요원들이 그를 둘러쌌다.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아들 배런의 뉴욕대 입학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배런은 모든 대학에 합격했다”며 “매우 좋은 학교인 뉴욕대의 비즈니스 스쿨인 스턴 학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배런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 진학하는 트럼프 가문의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딸 이방카, 티파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 세 자녀는 펜실베이니아대를 졸업했다. 다만 차남 에릭 트럼프는 조지타운대를 다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데일리 메일에 “나는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에 다녔고 이번에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던 학교 중 하나였다”며 “배런은 스턴을 선택했고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3남 2녀 중 막내인 배런은 지난 7월 9일 부친의 선거 유세에 처음으로 등장해 화제가 됐다. 당시 남부 플로리다주 도럴의 골프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런 트럼프! 처음 이 자리에 선다!”라며 자신의 막내아들을 소개했다. 2m에 달하는 큰 키로 유명한 배런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고 엄지를 세워 보이며 관중의 함성에 화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런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곧 대학에 들어갈 배런이 지원하는 곳마다 다 합격했다”며 배런을 향해 “너는 꽤 인기가 있어”라고 말했다. 배런은 200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낳은 유일한 자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부인 이바나의 소생인 트럼프 주니어, 이방카, 에릭이 아버지의 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과 달리 그간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배런은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플로리다주 대의원으로 선출됐으나, 당시 멜라니아 여사 측이 “영광이지만 사양한다”고 거부해 대의원 데뷔는 무산됐다.

읍면동 민주화 실태와 주민자치의 정치성 회복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한국지방의회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 주민자치 플레너리 세션이 8월 30일 대구가톨릭대 중앙도서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됐다.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연구교수가 ‘읍면동 민주화 실태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의 정치화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발제를, 김은경 건국대 교수, 조계원 고려대 교수, 조영호 서강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함께 했다. 읍면동-통리는 민주주의 사각지대... 주민자치 통한 민주제 필요 본격적인 세션에 앞선 기조강연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이 한국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읍면동-통리제도는 직접도 간접민주제도 아닌 민주주의 사각지대이다. 주민들이 구역을 마을로, 주민을 이웃으로, 마을 일을 내 일로 승인하는 게 주민자치인데 이는 반드시 민주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주민자치 전통은 일제강점기에 말살됐고 이후 미군정, 정부 수립기, 한국전쟁, 산업화 및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제대로 복원되지 못했다. 1999년 주민자치라는 이름이 부활됐지만, 그동안의 변화를 전혀 수용해 내지 못했다”고 짚었다. 전 회장은 또 “주민자치회는 사회영역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지금의 읍면동이 아닌 통리 주민자치회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주민의 문해력을 높여야 주민자치가 성공한다. 대한민국 속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개인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자치가 가야 한다”라며 기조강연을 마무리했다.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중립’과 ‘정치중립’ 구별해야 이어진 발제에서 윤왕희 교수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취지에 맞춰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중인 지자체들은 해당 조례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으며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자동 해촉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규정들이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성격’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데에까지 이른다는 점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혹은 반대하지 않는 것과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인데 현재 주민자치회를 규율하는 각종 법규는 이 두 가지를 서로 혼동하면서 주민자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주민자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 배분 측면에서 보면 주민자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주민이라는 세 주체가 상정된 상태에서 이들 간의 권한 재분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민자치가 이뤄지는 근린공동체 내에도 수많은 필요와 요구들이 존재하는데, 복수의 요구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는 정치적 선택일 수밖에 없다”며 “주민자치는 정치적 구성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한 ‘지방민주주의 모델’ 하에서 공동체의 정책결정 과정이 엘리트 지배 혹은 시장 지배가 아닌 주민자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주민자치 통해 실현 가능 윤 교수는 이어 “대의제와 주민자치는 상호 보완하여 민주주의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해 내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자치는 중앙정치와 달리 소규모 정치의 장에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지역정치 핵심에 해당한다. ‘국민’은 추상적·이데올로기적 개념인 데 반해 ‘주민’은 구체적·실질적 개념이다. 당연히 국민이라는 지위에 비해 주민이라는 지위가 더 본질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 주민자치를 규율하더라도 본질적 사안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법은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토대만 마련할 뿐 자치는 주민이 그들의 권한과 책임하에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공론장으로서 기능한 주민자치회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제를 단단하게 결합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회 정치적 기능 제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 저해할 수 있어 지정토론에서 김은경 교수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중립 요구는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표출되고 조율되는 과정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목 아래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교수는 “읍면동이라는 행정적 구분을 기준으로 한 주민자치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려면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이 별로 없다. 예컨대 정부가 탄소중립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다양한 지역 수준에서 여러 논의의 장을 만들어 지역 상황에 맞는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탄소중립 문제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명령했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이던 2020 년 3월 내연남 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면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동안 황보 전 의원은 “정씨와 사실혼 관계로, 수년 전부터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예비 후보자 시절에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내연 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화 논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앞으로 김 전 지사가 당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9일 방송된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결정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김 후보는 “저는 차기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한 바 있다. 반면 김 전 지사는 (과거 경남지사 재임 당시) 4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고, 본인이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 등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지사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다시 도전할지,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아니면 재·보궐 선거에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 전 지사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권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별도로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이 된 것을 대환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에 문진석 천안(갑)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28일 제1차 정기당원대회에서 충남도당위원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문 신임 위원장이 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문 위원장은 충남도당 소속 권리당원 대상으로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찬성 91.42%를 얻었다. 임기는 2년간이다. 문 위원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겠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유능한 도당을 만들겠다. 충남도당 10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천안(갑)에서 민주당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22대 국회의원 재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으로 정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8기 청년정치학교 모의행정사무감사’에 참석, 청년 정치교육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단법인 청정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치학교’는 2017년 설립된 시민정치 교육과정으로, 기성정치인이 아닌 초당파적 청년 정치 인재를 양성하고자 8년째 운영 중인 학교이다.모의행정사무감사는 청년정치학교의 교과과정 중 실제와 흡사한 정치활동을 체험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서울시의회에서 열렸으며, 정치학교에 참여한 청년들이 정치적 역량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교육위원회를 배경으로 열린 모의행감은 청년들의 자유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발표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환경에 답변으로 이뤄졌으며 의대 정원, 인재 양성 정책, 학교폭력, 대학교 학점, 방과 후 학교, 학생의 약물 사용 대책, 평생교육, 학교시설 개방, 대학입시, 교육 활동 보호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문제 제기와 제안이 제시됐다. 제3기 청년정치학교 출신인 이 의원은 ‘제8기 청년정치학교 모의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 역할로 참여해 성숙한 정치활동의 중요성과 성실함을 강조하고 열정적으로 모의행감을 준비하고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이 의원은 “청년정치학교 교육의 꽃인 모의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모든 분이 고생 많으셨다”라며 “실제 행정사무감사와 거의 흡사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와 고민을 하신 것 같아 성공적인 회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년의 시각으로 교육에 대한 모든 논의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이었음을 칭찬하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더 확대되고 미래의 정치 리더가 많이 배출되어 바람직한 정치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야권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이란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국가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특히 교사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기(1960년 6월 15일)한 지 64년 만에 본격적인 담론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 7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 및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제한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금하고 있다. 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정치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다. 위반 시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반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한다. 일본을 제외하면 정치자금 기부도 제한하지 않는다. 앞서 2006년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201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 정부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신분 보장과 맞물린 헌법적 가치다. 2021년 9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및 기부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결과는 합헌이었다. 결정 요지는 공무원법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운동, 선거 개입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헌재 판단은 공무원이 사인인 동시에 공인이므로 ‘공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당파적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유도한 것인데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 근무 시간 외의 정치 표현 등 ‘일상적인 정치 행위의 자유’가 현재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근무 시간이나 공적 직함 활용 등 공직 수행과 관련된 문제 행위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반면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공무원은 소신과 달라도 국가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정부 정책에 사적 이념과 가치 판단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1960년 헌법에 정치적 중립 명기헌재는 ‘정당가입 금지 합헌’ 결정“공무수행에 당파적 판단 차단해야”“사적 영역에서 정치활동 보장해야”MZ 등 공무원 ‘기대반 우려반’“국민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 거처야” 거대의석을 보유한 야권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인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국가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특히 교사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공무원들이 대거 선거에 동원된 3·15 부정선거 이후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기(1960년 6월 15일)한 지 64년 만에 공직사회 근간을 뒤흔들 본격적인 담론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기본권 박탈 말라”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형배)·조국혁신당(신장식)·진보당(전종식)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노조법 등 7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에는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과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제한했다.전공노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정치 기본권이 박탈됐다”면서 “공무원도 업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시민으로서 말하고 글을 쓸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201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공무원에 대한 정치 활동 제한이 과다하다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관련, “발의 내용을 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1961년 이후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이나 집단의 정치적 표현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를 어기면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미·독·영·일 등 주요국 정당 가입 허용일부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 채택 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면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도 제한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해치법’을 1993년 개정하면서 연방공무원의 선거 운동과 정치 운동 참가를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판사·재무·검경 등 수사기관 공무원 등 특정직군의 공무원들에 한해 금지 행위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일부 빼고 모두 허용) 방식을 택했다. 독일의 경우 연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선거 참여 규정을 두고 있고 낙선해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역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상당히 인정해주고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곳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도다.헌재 “공무원 정치참여 제한 합헌 선거 공정성 위한 것, 가혹 안해”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참여는 신분 보장과 맞물린 헌법적 가치다. 2021년 9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및 기부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는 합헌이었다. 결정 요지는 공무원법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운동, 선거 개입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헌재 판단은 공무원이 사인인 동시에 공인이므로, ‘공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당파적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유도한 것인데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 근무 시간 외의 정치 표현 등 ‘일상적인 정치 행위의 자유’는 현재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정당 가입 허하되 공무 수행건만 규제”“사적 판단 정책 반영 지양…점진적으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규제는 주권자인 시민을 성숙한 자율적 주체가 아닌 국가가 계도할 타율적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대 국민주권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정당 가입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근무 시간이나 공적 직함 활용 제한 등 공직 수행과 직접 관련된 문제 행위만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인으로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책무를 하면서도 공직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차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허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한국은 ‘공복’의 의무·헌신을 강조하는 분위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공무원이 참아야 한다’는 경계선상에 있다”면서 “다만 공무원은 소신과 달라도 국가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적 이념과 가치 판단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전 부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점진적으로 허용해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저녁때마다 특정 정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주변 공무원들도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적절히 보장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정책들의 중단 등 정파적 부당 지시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지위를 보호해주는 법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Z 공무원 “SNS·집회 참여 괜찮아”vs “인사 ‘줄대기’ ‘줄배제’ 더 심해질 것”“국민 의견 충분히 듣는 공론화 거쳐야” 정치 활동 허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소셜미디어(SNS)로 의견 교환이 많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익숙한 20~30대 MZ 공무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사회부처 MZ 공무원은 “SNS나 집회 참여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꾸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책 협의에 미칠 부작용과 인사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을 위해 ‘원팀’으로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둘로 쪼개져 ‘서로 믿고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거나 정책을 악용할 수 있어 국민 의견 수렴 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장급 공무원은 “정치인의 좋은 아이디어에 후원이나 공직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 표현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지금도 지방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줄 대기’ 등이 심각한데 정치 표현 허용 시 공무원이 절반으로 나뉘어져 출세를 위한 ‘줄 대기’와 인사 ‘줄 배제’가 심해질 수 있다. 국민의 기대치가 높고 공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 등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