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료 멤버십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8일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에 따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공동 운영해 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료 회원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며 “유튜브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저 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일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도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고 현수막 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직접 철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수막 규격이나 표시 방법, 설치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수막 공해’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현수막 내용과 관련해 명확한 제한을 두지 않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철마다 문제가 됐던 ‘막말 현수막’이 대거 내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표현 및 정당 정치활동의 자유는 입법적으로 규정할 내용이 아니다. 국민도 현수막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당이 좋은 내용으로 국민에 다가가고 민생을 챙기고 있는지 알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뤄진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무난하게 의결될 전망이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각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고, 현수막 설치 기간 만료 시 직접 철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수막 규격이나 표시 방법, 설치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가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수막 공해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한을 두지 않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철마다 문제가 됐던 ‘막말 현수막’이 대거 내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표현 및 정당 정치활동의 자유는 입법적으로 규정할 내용이 아니다. 국민도 현수막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당이 좋은 내용으로 국민에 다가가고 민생을 챙기고 있는지 알게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오는 8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계획이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무난하게 의결될 전망이다. 이후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현근택 “문화생활 집에서 해도 돼…내년 총선 출마 염두에 둔 정치활동”김근식 “죄 지었나 무슨 모자”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감상을 위해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찾은 일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가운데 이를 두고 야권에서 ‘총선용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의 지금 최대 고민거리는 이재명 대표 구속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 치면 그 다음엔 본인의 행보”라며 “(내년 총선 출마지로) 서초·강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부원장은 “한 장관 입장에서 예술의전당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슈화가 될 것을 모를 리가 없다”며 “본인이 한마디만 해도 언론에서 다 떠든다. 안 그러면 모자 같은 거 쓰고 못 알아보게 조용히 가야지 남들이 알아보게 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생활은 집에서 친구랑 조용히 해도 된다”며 “대중한테 나타난다는 건 정치활동”이라고 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한 장관의 거주지가 강남 쪽이라 남부순환대로 타고 오면 예술의전당까지 10분이면 오는 가까운 거리”라며 “한 장관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기를 모자 쓰고 가야 하나. 주말에 문화생활을 한 것이고 훈훈한 장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 장관은 지난 6월 열린 브레송 사진전에서도 포착되는 등 집에서 가까운 예술의전당을 종종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부원장은 “집에 좋은 스피커 있을 텐데, 혼자 들으면 되지 뭘 이렇게 사람 많은 데 나타나냐”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7일 오케스트라 공연 감상을 위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장관의 등장에 공연장은 한때 술렁였다. 공연이 끝난 뒤 한 장관과 사진을 찍으려는 인파가 몰렸고, 한 장관은 시민들의 사진 요청에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기도 하는 등 화답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기록한 백서에 유 후보자의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유 후보자는 “처음 들었는데, 가슴 아프다”면서도 “백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기록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장관, 청와대 수석과 행정관, 문체부와 산하 기관 직원들이 구속되고 징계받았다”면서 “제 이야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그는 “백서를 들여다보면 ‘소문이 이렇더라’, ‘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돼 있다”며 “현장에 있던 사람이 (저를) 미워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을 배제한 적 없다.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정말 몇 명이 그런 것(블랙리스트)으로 배제당했는지 확실하게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2010년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을 직보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실제 그걸 전달받은 일도 없고 국정원에서 문체부에 찾아와 직접 뭘 주고 가고 이런 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장관 재직 당시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해임된 인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그는 “(소송에서 진 것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해임까지는 과하다고 판결된 분도 있다”며 “그렇다고 그분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이나 전 정부 사람이라서 해임된 게 아니다”라며 “절차상의 문제와 업무적 역량과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니 결국은 다 정치적인 싸움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혹했던 시절, 단식은 비장했다. 1983년 5월 김영삼의 단식이 그랬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고 무려 2년 넘게 상도동 자택에 연금돼 있던 그는 5·18 민주항쟁 3주년을 맞은 날 돌연 정치범 석방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5개항의 민주화 조치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그때가 어떤 세상이었나. “진천에서 있었던 황새의 죽음은 대서특필되면서도 그의 단식투쟁은 뒤늦게야 겨우 ‘정치현안’이라는 암호로 보도됐을 뿐이다.” 훗날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의 회고가 아니더라도 그의 단식을 세상이 온전히 알기조차 어려웠을 만큼 캄캄했던 시절이었음은 장년 이상의 세대라면 안다. 김영삼의 단식은 그러나 힘이 셌다. 갈래갈래 흩어졌던 야권 인사들이 다시 뭉쳤고, 보도통제 속에 귀에서 귀로 전해진 풍문에 민심이 들썩였다. 5·18 항쟁을 총칼로 누른 전두환 정권이지만 김영삼의 단식 앞에선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몇 번을 달래 보다가 결국 그에게 가한 가택연금 조치를 거둬야 했다. 무려 23일, 삶과 죽음의 경계에까지 다다랐던 김영삼의 단식은 그렇게 전두환 정권의 철권 통치에 금을 냈다. 김대중은 어떠했나.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 거대 정권을 상대로 내각제 합의 폐기와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13일간 단식을 벌였다.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인 1990년 10월의 일이다. 내각제 합의는 폐기됐고, 이듬해엔 30년 전 사라졌던 지방자치 선거가 부활했다. 두 정치 거목의 단식은 이랬다. ‘민주화’라는 명분이 있었고, 목숨을 던질 결기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을 좇는 국민이 있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꿨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적 권리에는 이들의 목숨 건 투쟁에 진 빚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일주일째를 맞는다. 이 땅을 민주자유 체제로 이끈 정치세력의 유산을 이어받은 정당의 대표가 나선 단식이다. 마땅히 비장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어떤가. 그러한가. 단식이 성직자의 구도 차원을 벗어나 정치 투쟁의 도구가 된 데에는 절대권력의 압제와 핍박, 그리고 절대약자의 항거 불능의 상황이 작동 원리로 깔려 있다. 달리 저항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자해로 압제와 핍박을 끊어 내고자 하는 최후의 투쟁이 단식이다. 그러나 차가운 흑백사진과도 같던 양김의 단식을 끝으로 이런 장엄한 단식의 서사는 종을 쳤다. 민주화 이후로도 정치인들의 단식이 무수히 이어졌으나 그 방향은 일관되게 작고 가벼운 쪽으로 치달았다. 자신보다 나라를 앞세운 대의(大義)는 사라지고, 자신의 소리(小利)를 앞세운 퍼포먼스만이 난무했다. 이젠 릴레이 단식이니 뭐니 하며 웃음 가득한 잔칫집 분위기마저 연출되는 판이다. ‘투쟁’보다는 차라리 ‘투정’에 가까워진 단식의 풍경이 마침내 이재명 단식에 다다랐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거머쥐고 ‘문재인 정부 7년차’를 자임하는 터에 ‘윤석열 폭정’이라 주장하니 뜬금이 없다. 갖가지 의혹으로 민주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마당에 ‘민주주의의 회복’을 말하는 건 아구가 안 맞는다. 낮엔 천막, 밤엔 대표실을 오가는 출퇴근길 어디에 사즉생의 각오를 묻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소환 조사를 놓고 이 대표가 검찰과 벌이는 줄다리기 앞에서 그가 쓴 ‘단식’은 그저 ‘방탄’으로 읽힐 뿐이다. 목숨 건 단식으로 민주주의의 새벽을 깨운 김영삼·김대중의 신념의 정치는 가고, 만개한 민주주의에 흠뻑 취한 후예들의 내 편만 옳은 신앙의 정치만 남았다. 양김의 단식이 마냥 무람한 아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범죄자 식별 사진(이하 머그샷)을 촬영하는 불명예를 안은 가운데,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해당 머그샷을 이용한 다양한 ‘굿즈’(기념품)이 출시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의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이 공개된 뒤 해당 머그샷을 인쇄해 넣은 머그잔이 먼저 공개됐다. 뒤이어 티셔츠와 액세서리, 스티커 등도 줄줄이 출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반대 진영에서도 ‘트럼프 머그샷 굿즈’ 제작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머그샷 굿즈에 ‘진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내년에 열리는 대통령선거 유세를 위해 개설한 ‘트럼프 2024’ 홈페이지를 통해 머그샷이 새겨진 컵과 티셔츠, 포스터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표심을 이용해 관심과 후원금을 동시에 모으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머그샷이 새겨진 반팔 티셔츠는 34달러(한화 약 4만 5200원). 포스터는 28달러(약 3만 7200원). 머그잔은 25달러(약 3만 3200원) 상당에 판매되고 있다. 판매수익의 9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유세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쓰이며, 나머지 1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위원회인 ‘세이브아메리카’로 들어간다.  가디언에 따르면 해당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 후원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본인의 자금으로 해당 물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홈페이지에는 “가짜 정의의 이름으로 선거개입이 벌어지고 있다. 나(트럼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국을 구해낼 것”이라면서 “가능하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끌어내고 미국을 구하기 위한 일에 동참해 달라”는 ‘호소문’이 적혀 있다.  트럼프 반대 세력도 ‘트럼프 머그샷 활용하기’ 열풍 자신의 머그샷을 정치 후원금 모금에 활용하는 트럼프만큼이나 진심으로 이를 활용하는 세력은 또 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세력인 ‘링컨 프로젝트’는 이미 머그샷 촬영이 예정돼 있던 지난주부터 그의 몸무게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에게 공짜로 머그잔을 주겠다는 ‘공약’이 걸린 행사를 진행해 왔다.  실제로 기소 절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을 촬영하고 키와 몸무게를 잰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따르면, 트럼프의 키는 6피트 3인치(약 190.5cm), 몸무게는 215파운드(약 97.5kg)다. ‘링컨 프로젝트’는 머그샷이 공개된 직후 이를 이용한 유리잔을 제작해 판매에 나섰다. 해당 유리잔의 앞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이, 뒷면에는 트럼프의 현재 상황을 조롱하는 ‘FAFO’(F**k around and find out의 약자)라는 글귀가 인쇄돼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백악관 참모였던 클로드 테일러가 이끄는 한 정치 단체도 트럼프의 머그샷에 ‘범죄 피고인’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철제 머그잔을 출시하며 “감옥에서 쓰기 딱 좋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가디언은 “보석금 20만 달러를 내고 석방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득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X(트위터) 계정에 머그샷이 그려진 머그잔 사진과 함께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적었으며,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링크를 걸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 상품이 그에게 대규모 정치자금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이오와주 대선 유세 활동에 참여한 데이비드 코첼은 로이터와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성팬들이 주먹을 흔들며 돈을 입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개가 넘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일을 (상품으로) 기념하는 지경이 됐다는 게 슬플 뿐이다. 현재 미국 정치 수준이 이렇다”고 덧붙였다.

23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치러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빠진 가운데 돌풍을 일으킨 무명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와 나머지 후보들 간 설전으로 채워졌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당내 1위를 기록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 뉴스 전 앵커 터커 칼슨과의 사전 녹화 인터뷰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맞불 공개’했다. 나머지 후보 8명은 2시간 동안 2위를 향한 난타전을 벌였다. 트럼프가 빠졌지만 설전의 중심은 결국 트럼프였다. 38살의 기업가 출신 ‘정치 이단아’ 라마스와미는 초반부터 공격적 기세로 분위기를 주도하며 트럼프의 예전 모습을 연상케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며, 본인이 당선되면 트럼프를 사면하겠다고 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트럼프 편에 섰다. 그는 다른 후보들을 ‘수퍼 팩(정치활동위원회) 꼭두각시’라고 공격하며 “나는 정치인이 아닌 기업가지만 새 세대만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도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당선된다면 후보로서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라마스와미 등 6명의 후보는 찬성했다. 지지율 2위로 무대 가운데 선 디샌티스 주지사는 주로 방어에 치중했다. 그는 ‘(트럼프를 도왔던) 펜스 전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의회가 선언하도록 용인한 것이 잘한 일이었나’는 질문에 답을 주저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취임 첫날 국경에 군대를 보내 멕시코 카르텔을 척결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연방 정부의 낙태 금지법, 대중국 정책 등을 놓고도 후보들은 상대를 공격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라마스와미에 대해 “외교정책 경험이 전무해 미국을 덜 안전한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평소 ‘로봇 같다’는 비판을 들어왔던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선방한 편이라고 AP 통신 등은 평가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라마스와미를 향해 “버락 오바마와 동일한 유형의 아마추어”라고 깎아내렸다. 이날 토론은 보수 매체 폭스뉴스가 생중계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45분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공격하는데 할애했다. 자신을 탄핵 시도한 좌파에 대해 “야만적인 동물들”이라고 했고 “2020년 대선은 조작됐다”며 선거 사기를 거듭 주장했다. 이날 대담은 공개 2시간 만에 조회수 9100만회를 넘어섰다. 트럼프가 이날 폭스뉴스에 해고당한 칼슨과 인터뷰한 것은 한때 친밀했으나 대선 패배를 기점으로 자신을 배신한 방송사에 대한 보이콧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여러 소송 탓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측근 루디 줄리아니(79) 전 뉴욕시장의 도움 요청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재정적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원하지 않았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초 줄리아니가 트럼프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를 찾아 사정을 설명하고 호소했지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 백악관에서 일했던 줄리아니의 아들 앤드루도 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손을 벌렸지만, 향후 줄리아니를 위한 모금 행사에 참여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 고작이었다. 줄리아니는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 주에서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조지아주(州) 풀턴 카운티 검찰에 기소되는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린 상태다. 문제는 그의 여러 소송 비용이 300만 달러(약 40억원)까지 불어나 더 이상 재정적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변호사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지만, 지난 2021년 자격이 정지됐다. 2020년 대선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그의 주장이 뉴욕주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징계위원회 판단 때문이었다. 그 뒤 그는 라디오 출연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변호사비까지 충당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정 때문에 줄리아니의 지인들은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온라인으로 모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반향이 없어 홈페이지를 폐쇄하기도 했다. 당시 500만 달러(67억원) 모금을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로 모인 돈은 1만 달러(1340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각종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각종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와 재판 준비에 2720만 달러(약 360억원)를 사용했다. 이 중 일부는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 측근들의 변호사비로도 사용됐지만, 줄리아니가 받은 법률 비용은 34만 달러(4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줄리아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직후 경합 주에서 50건이 넘는 소송 업무를 처리한 줄리아니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호사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리아니가 제기한 소송이 결국 모두 실패했다는 이유로 보수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호사비를 내주지 않아 갈등을 빚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관계를 맺은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용 합의금을 대신 지불했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도 이 같은 갈등 때문에 검찰 수사에 협력했다.

정당현수막에 일반현수막과 같은 법을 적용하고, 전자게시대 처럼 현수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홍보수단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17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열린 ‘정당현수막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특별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김 소장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 국민의 표현 자유 모두 동등하게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대체하는 디지털 홍보수단의 보급이 확대돼야 하며,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만 걸릴 수 있도록 정당 등 공공분야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신일철 생활공간정책과장은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및 성향에 따라 단속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적극적인 철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수막에 쓰인 문구가 통상적 정당활동의 내용인지 각급 선관위에 질의하면 매우 폭넓게 인정돼 타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난립하고 예비 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 정당활동과 환경·안전·도시미관·형평성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라 녹색어머니회 서울 수석부회장은 “서로를 비방하는 정당현수막 내용과 표현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거리에 걸린 현수막의 부적절한 내용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정부 관계자, 정당현수막 업계 관계자, 학회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참여해 정당현수막 난립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 한국OOH광고학회와 미래사인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날 특별세미나에는 이후일 관악구청 전 광고물팀장, 이상영 법무법인 YK변호사,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회장, 김성훈 세명대 교수, 한광석 남서울대 교수, 김현정 서원대 교수, 박진표 동양대 교수 등도 참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현역 의원 19명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정치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 상황을 제시했음에도 해당 의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법원에서 공개한 돈 봉투 수수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6일 입장문에서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전원을 검찰이 돈 봉투 수수자로 특정하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검언유착”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조선일보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돈 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민주당 현역 의원의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 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참석자는 김 의원을 포함해 민병덕·박성준·박영순·백혜련·이성만·임종성·전용기·허종식·황운하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의원들은 일제히 반박했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은 일상적인 일이고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 참석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이라며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정치에 뛰어든 이후 노골적인 표적 수사와 보복 기소가 끊이질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300만원의 돈 봉투를 본 적도 없다”며 “외통위 회의실은 공개된 장소로 보좌진 등이 수시로 오갔던 장소”라고 밝혔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의 명단이 일부 공개된 데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국회의원들이 되레 검은돈을 주고받고, 또한 이를 통해 표를 몰아주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검찰이 돈 봉투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상황까지 제시했는데도, 여전히 해당 의원들은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을 소환해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일시, 장소 등 금품 살포 경위를 조사했다. 윤 의원이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윤 의원이 구속되자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 비판이 재차 일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이런 부패 정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나라에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입법과 정책을 자기들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하고 부끄럽다”고도 했다. 반면, 이날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며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고, 저희 행동도 이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여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라”며 국민의힘 소속 홍남표 창원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과 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뇌물 의혹 등을 거론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검찰 간 딜(거래)이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의 주장에 대해 “거론할 가치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수원지검은 31일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으며, 30여년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 정치경력을 가진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소위 ‘회유’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 이후 약 10개월간 총 41회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회유, 진술 강요’는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 합계 2억5천930만원은 뇌물수수로,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 합계 3억 353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한 언론을 통해 이날 세 번째 입장을 표명했다. 그가 친필로 작성한 입장문에는 “더 늦기 전에 이화영, 검찰의 딜이 있었음을 밝힌다”며 “검찰은 이화영이 공무원 시절에 부주의하게 쓴 법카(법인카드)를 약점 잡아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줘서 형량을 낮추고 구속 만기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는 등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는 “그 딜의 대가로 이재명 대표 대북·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하라는 딜을 한 것”이라며 “그걸 변호사는 받아서 마치 이화영의 뜻이라고 했던 것”이라고도 썼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딜을 정말로 믿나 보다. 저번 누님들과 아주버님이 면회하러 갔을 때 ‘추석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했다”며 “이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게 끌려왔던 것”이라고 적었다. A씨는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 요청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자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탄원서 또는 입장문을 내고 “남편이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으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경기도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판사로 일하다 정치에 입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대구의 딸이자 호남의 며느리’, 원칙과 소신을 정치 덕목으로 꼽아 잔 다르크에 빗댄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희망돼지통장을 앞장서 선전해 ‘돼지엄마’로도 통했다. 첫 여성 출신 5선 의원, 첫 여성 집권당 대표 등 공식 직함도 수없이 많다. 부정적 평가 또한 적지 않다. 당대표 시절 인터넷 댓글 수사 요청인 드루킹 특검으로 당내 유력한 대권 주자이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내 ‘아군 저격수’라는 비난도 받았다. 그런 추 전 장관에게 ‘기회주의자’라는 상징어가 하나 더 붙을 모양이다. 추 전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개혁을 놓고 신경전을 펴는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장관직을 그만두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추 전 장관의 인터뷰 이후 정철승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추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은 기회주의자’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을 대놓고 그렇게, 제가 모신 대통령을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며 정 변호사 주장이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그의 행보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그럴까”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지난 대선 이후 정치활동을 하지 않던 추 전 장관의 뜬금없는 문 전 대통령 저격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활동 재개라는 평가가 많다. 권모술수가 판치고 철새 정치인들이 쏟아지는 정치판에서 생존을 위한 기회주의적인 처신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일신을 위한 특권 누리기에 안주하는 작은 정치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큰 정치를 하겠다면 최소한의 금도는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책임의 정치, 소신의 정치를 펼 수 있어야 한다. 지역주의와 끝까지 싸우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노 전 대통령이 평가받는 건 소신의 정치 덕분이다. 자신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전직 대통령을 또 짓밟으려는 기회주의적 행보에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TBS 추경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TBS의 증액안이 담긴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출연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시의회(제319회 정례회)에 제출된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기관의 혁신안 이행과 법정의무경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증액 요청 예산은 약 73억원으로 사업비 42억 7000만원, 인건비 29억원 등으로 박 의원이 주목한 예산은 인건비 편성 내역이다. 29억원으로 편성된 인건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연차수당 2억 5000만원, 연장근무수당 8억 6000만원, 퇴직급여 충당금 18억 1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인건비는 최초 예산안 편성 시, 현원 및 충원계획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했어야 하는 항목”이라며 “추경을 통한 예상 부족분 증액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정의무경비인 퇴직급여 충당금을 회계연도 중 편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 나갔다. 홍보기획관이 소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다. TBS는 이미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출연금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일었으며, 당시 인건비 수준의 예산만 편성돼 사실상 공영방송 기능 상실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시사 프로그램 제작·편성 중단, 임직원 정치활동 금지, 전 직원 연장근무 제한, 신규 채용 전면 중단, 5년 내 정원 20% 감축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제멋대로 내걸리는 정당현수막에 공동대응하자고 타 지방정부에 제안했다. 유 시장은 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해당 법률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허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량이나 규격,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행자·운전자·소상공인 등이 안전과 영업 방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현수막에 담기는 내용도 상대 정당의 정치활동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침소봉대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광고용 일반 현수막은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추첨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게시해야 하며, 게시기간도 10일에 불과하지만 정당현수막은 사실상 기간 및 장소 제약이 없다. 유 시장은 “시민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당현수막 관련 법률 조항 폐지를 위해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할 것을 다른 시·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전국 최초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인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조례 시행을 강행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전체교사 약 7만여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전체교사 약 7만여명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대로 전교조 서울지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사의뢰 해야 한다. 또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역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 징계절차에 들어가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요구를 즉각 따르지 않고 수사의뢰와 징계절차에 소극적일 경우,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상 및 신분상 책임을 엄히 촉구할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명 동참 요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위법한 활동이다. 첫째, 전교조 서울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했다.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하여 전교조 조합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둘째,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 교원 노조는 어떠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연대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을 주재했다. 셋째, 교원의 정치중립 의무와 집단행동금지 의무 위반이다. 교원은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집단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교원 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에 대한 교육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및 교원의 반대서명 참여 등과 관련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3. 6. 2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교통방송(TBS)이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빚어진 편향성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임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라디오 공개홀에서 “정치적 편파 논란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고개를 숙였다. TBS가 내놓은 혁신안에 따르면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개인의 정치활동이 기관의 정치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송출연제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방송인·정치인 등의 출연을 제한했다. 이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51건의 법정 제재를 받은 김어준씨의 복귀를 차단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프로그램은 예능·정보 프로그램으로 개편된다. 고민석 라디오제작본부장은 “(지금은)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도 내놨다. 앞으로 5년 안에 정원의 20%를 감축하는 게 골자다. 대표이사 및 부서장의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고 간부 직원의 연봉 약 4%를 반납하기로 했다. 또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전 직원의 연장근로를 제한한다. 정 대표이사는 “이런 조치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30억~40억원”이라고 했다. 사명을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이번 혁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건은 ‘편향성 논란’으로 끊긴 돈줄이 다시 마련될지 여부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TBS 재정 지원 73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혁신안을 계기로 추경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는 내년부터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을 아예 끊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혁신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평범하다, 새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도 “구성원의 의지는 어떤 시기보다 강렬하다”고 강조했다.

교통방송(TBS)이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빚어진 편향성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임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는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라디오 공개홀에서 “정치적 편파 논란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고개를 숙였다. TBS가 내놓은 혁신안에 따르면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임직원의 부당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개인의 정치활동이 기관의 정치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송출연제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방송인·정치인 등의 출연을 제한했다. 이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51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김어준씨의 복귀를 차단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프로그램은 예능·정보 프로그램으로 개편된다. 고민석 라디오제작본부장은 “(지금은)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도 내놨다. 앞으로 5년 안으로 정원의 20%를 감축하는 게 골자다. 대표이사 및 부서장의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고 간부 직원의 연봉 약 4%를 반납하기로 했다. 또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전 직원의 연장근로를 제한한다. 정 대표이사는 “이런 조치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30억~40억원”이라고 했다. 사명을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이번 혁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건은 ‘편향성 논란’으로 끊긴 돈줄이 다시 마련될지 여부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TBS 재정 지원 73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혁신안을 계기로 추경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는 내년부터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을 아예 끊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혁신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평범하다, 새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도 “구성원의 의지는 어떤 시기보다 강렬하다”고 강조했다.

제22대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지구당’을 부활하려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야당은 지구당 부활을 혁신책 중 하나로 꼽으며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지만, 여당은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이유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및 정당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해 지역 단위의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원활한 자치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 조치도 마련했다. 지구당은 2002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일부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 폐지됐다.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을 양산하는 원흉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지역 정치활동의 위축,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편법 운영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혁신위원회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을 논의해 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지구당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다만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지구당 부활 법안이 정개특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개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은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 “대구·경북 등 현역 의원들이 ‘왜 원외위원장들에게 합법적인 사무실과 비용을 내주나’라면서 기득권을 앞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제22대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을 되살리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야당은 지구당 부활을 혁신책 중에 하나로 꼽으며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지만, 여당은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이유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및 정당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해 지역 단위의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원활한 자치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적 조치도 마련했다. 지구당은 2002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일부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폐지됐다.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을 양산하는 원흉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지역 정치활동의 위축,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편법운영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됐다. 앞서 민주당은 정치혁신위원회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지구당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다만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지구당 부활 법안이 정개특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개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은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책임을 미루고 있다”면서 “대구·경북 등 현역 의원들이 ‘왜 원외위원장들에게 합법적인 사무실과 비용을 내주나’라면서 기득권을 앞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선거에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내용에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