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 출간과 함께 공개 행보를 재개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 금지’를 국민의힘 정치 쇄신안으로 냈던 만큼 ‘모금용 출판기념회’와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18일 통화에서 “책을 내고 강연을 하면 했지, 출판기념회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책을 사게 하는 형식으로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 직접 출간 소식을 알린 만큼 지지자들과의 현장 소통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전 대표가 ‘여의도 문법’을 강하게 비판해 온 만큼 옛 여의도 정치의 상징 중 하나인 출판기념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한 전 대표의 저서를 사실상 정치자금용 ‘굿즈’로 보고 단체 구매 독려에 나서고 있다. 한 전 대표 팬카페에는 “적어도 한 전 대표가 돈 걱정 없이 정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껏 후원하라”는 글이 올라온 상태다. 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 ‘국회의원 특권 포기 공약’으로 출판기념회에서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안을 내놓았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연간 1억 5000만원까지 모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경조사’로 규정되는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법상 제재를 받지 않아 사각지대가 돼 왔다. 특히 얼굴을 알릴 방법이 제한돼 있는 원외 인사들 사이에서는 출판기념회가 모금과 지지층 결집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나 이미 인지도 높은 거물들은 ‘세’ 과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만 의원 77명이 91차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제시대 군사정권 때 수사도 이렇게 안 해.”, “감정적으로 재판에 대응하는 건 자제해 달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17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이들의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배모씨·이모씨는 불출석했고 김 전 소장의 법률 대리인만 자리를 지켰다. 1·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황금폰(명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폐기를 사주했다’는 등 검찰 맹비난했던 명씨는 이날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재판장은 물론 같은 피고인, 변호인, 검찰이 발언하는 중간에도 분을 삭이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언론에 나온 조사 내용, 싹 다 조작”이라며 “(조사 과정이 찍힌) 영상을 틀면 검찰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검사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에게 와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더니 기소할 때 금액을 올려버렸다”거나, “군사정권 검사도 이렇게 안 했고 일제시대에도 이렇게 안 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겨냥해 “강씨를 법정에 세워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 발언 중간에는 “김영선씨 사건 내용이나 좀 파악하라”고 훈계하듯 말했다. 재판장이나 변호인, 검찰 발언 중간중간에 명씨가 불쑥 끼어드는 일이 잦아지자 재판부는 결국 명씨는 퇴정시켰다. 검찰은 명씨 퇴정 전 그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 측에서 계속 수사 검사를 비난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한다”며 “이런 부분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 의문이 있으면 밝히면 되니까 감정적으로 재판에 대응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매일 언론에 명태균발 수사 기록이 나오는 데 이런 부분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씨가 “수사 기록과 관련해 내용이 뭐가 나왔느냐. 언론을 어떻게 보나. 감옥에 가둬 놓고. 당신도 구속돼서 독방에 갇혀서 석 달 동안 있어봐라”거나 “구속 심사할 때 했던 말 그대로 가져와 달라. 검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맞받자, 검찰은 “여기서 욕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명씨를) 데리고 나가세요. 더 이상 들을 말 없다”며 퇴정을 지시하면서 양측 설전은 멈췄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 조작 등을 주장하는 명씨 발언은 추후 공판 과정에서 더 커질 전망이다.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날 변호인들과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3월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3월 31일, 4월 8일, 4월 22일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명씨 측 ‘김건희 여사 창원 의창 공천 개입’ 주장“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걸어 도움 요청해”검찰, 명씨 관련 주요 수사 서울중앙지검 이송김영선 전 의원 동생 등 4명 추가 기소하기도명씨 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했다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지난해 2월 16일에서 19일 사이 김 여사와 5~6차례 통화했다던 명씨 주장과 복기한 통화 내용을 옮겨 적은 글이다. 남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는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라며 “(당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다.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기어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김종양 후보 배제가) 맞다고 하면서 김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김 검사를 도우라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이에 명씨가 김 여사에게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공천해 주면 총선에서 진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여사는 “아니다.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했다”, “이철규·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반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씨는 “김상민이 내려 꽂으면 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라고 재차 말했다는 게 남 변호사 주장이다. 명씨는 이 내용을 두고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하니,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구나. 내가 알던 대선 때 김건희는 통화를 해보니 없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명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수사팀은 명씨가 연루된 이번 사건 핵심인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기로 했다. 수사팀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고자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 61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명씨에게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분석을 진행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며 “다만 관련자 주거지와 행위지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날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과 그의 남동생 2명에게는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가 적용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사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수사팀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경북지역 한 재력가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치르는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경선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예비후보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문자메시지 전송, SNS 홍보 등을 해주는 경선운동원 B에게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 경선운동 관계자, 경선선거인(경선 선거인명부에 오른 자), 참관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이나 부정한 지출을 금지한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후보자, 경선운동관계자, 경선 선거인, 참관인에게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이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이나 부정한 용도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 여론조사·공천 개입 등 정치브로커 명태균(55·구속)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이르면 이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정유미 창원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 돼 가는데, 마무리된 것은 정리하고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은 장기전으로 가는 것으로 나눌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에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리 잘해도 의혹은 또 제기되겠지만, 그런 의혹들을 최대한 안남길 수 있도록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후 명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중 혐의가 입증된 사건들부터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정 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일을 두고는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특검법을 신경 쓰면) 우리가 수사하던 것을 끝내야 하는 건지, 종결해도 되는 건지 불확실해진다”며 “우리는 하던 수사 그대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특검법에는 명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담겼다. 이 밖에도 ▲명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등에 관여한 의혹 ▲정부·지자체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 ▲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공유받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투자에 이용하는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의혹 등도 포함했다. 민주당 등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특검법에 명씨는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바다.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조작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고 밝혔다. 명씨와 관련한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7일 열린다.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까지인 만큼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공판이 이어진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여론조사 등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11일 야6당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자 명씨가 “진정으로 바라는바”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받 중인 명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바다. 언론에 내 뜻을 여러 번 밝혔다”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조작 여론조사, 창원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며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 이제는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명씨는 정치권을 향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힘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연전연승한 것은 누구의 덕택인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은 누구 덕에 시장이 되었느냐”라며 “감옥 가기 전에는 아무 말 못 하다가, 구속되고 나니 이때다 싶어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놈(者)들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명씨는 또 “나를 고발한 오세훈, 홍준표를 특검 대상에 넣어달라”며 “두 사람은 이미 나를 여러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해 그놈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이와 함께 불법 여론조사 등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와 관련한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7일 열린다.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까지인 만큼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공판이 이어진다. 민주당 등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법 발의 이유로는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를 들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특검법이 통과한다면 추후 수사 범위는 명씨의 선거 개입, 여론조작,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 취업 청탁 의혹 등이 될 전망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당선이 유력하던 송 전 시장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법시행 7개월이 지난 현재 설립률은 1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기 제기되고 있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지방의원(광역·기초) 정수 3865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비율은 9.2%(354명)에 그쳤다. 전국 광역의원의 경우 174명 (19.8%)을 기록한 번면 기초의원은 180명(6%)에 머물렀다. 광역의원은 전북도의회 (15명·37.5%), 서울시의회(34명·30.4%), 경기도의회 (45명· 28.8%)로 비교적 높았고 전남도의회(16명·26.2%), 부산시의회(9명·19.1%), 광주시의회(4명·17.4%), 경남도의회(10명·15.6%) 순을 보였다 . 그러나 대구시와 세종시의회 의원은 후원회가 아예 없었다. 전국 기초의원의 경우 정수 2988명 중 180명(6%)만이 후원회를 설립한 데 그쳤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한 제도. 지방의원도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같은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개설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후원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 사무 인력·공간 등을 갖추고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보좌 인력마저 없어 사무소와 유급 사무직원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비용 부담이 꼽힌다. 후원회 설치를 망설이고 있다고 밝힌 한 기초의원은 “사무실 임대료부터 회계 담당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후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되는데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괜히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후원회를 개설한 광역의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있다. 이 광역의원은 “예상보다는 후원금이 꽤 들어왔다”면서도 “하지만 사무실 유지비 등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의회와 지역 선관위가 협의해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지원해 줘야 한다”며 “후원 기부금 사용처와 사례 교육을 하고 후원금 회계프로그램 사용법 등 실전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타임라인 GPS 증거로 제출재판부 “수정 흔적… 증명력 낮아”金 “판사님, 뭘 한 겁니까” 항의도변호인단은 즉각 상고 입장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주요 관계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새로운 알리바이로 제출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선고 직후 “판사님, 10개월 동안 뭘 한 겁니까”라고 외치는 등 항의했고,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무죄)과 정민용 변호사(무죄),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징역 8개월)는 각각 1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의 쟁점은 김 전 부원장 측이 새롭게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증거 효력 여부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근거로 범행 시각으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 집으로 귀가해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건물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그 시간대 타임라인 자료 중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자의 가능한 위치 후보군’에 유원홀딩스 건물과 상당히 가까운 성남의 한 장소가 나타나고 있고, 실수라고는 하지만 감정 제출 전에 이미 타임라인 기록이 피고인 측에 의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에 검찰이 개입했다고 하지만, 검찰의 협박·회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면서 돈을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시기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6일 법정에 출석해 스스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윤 구청장의 변호인 김연우 변호사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더불어 윤 구청장 단독범행임을 인정한다”며 “검찰 수사까지는 부인했으나 늦었지만,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혼선을 빚게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 구청장과 당시 당시 회계책임자 최모(48)씨(동구청 민원비서관)는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7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여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구청장 측은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게 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지출이었고, 지출한 계좌도 이미 예금돼 있는 돈을 송금해서 지출했다”라며 “당시 선거가 매우 바쁘고 또 규정을 잘 몰라서 개인 계좌에서 바로 송금하는 실수를 했다”고 했다. 최씨는 이날 “회계책임자로 같은 해 5월 6일에 변경신청을 했다”면서 “검찰이 기소 시점으로 특정한 4월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구청장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주민들께는 충분히 사과하고 있으며, 건강은 괜찮다”고 말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선고와 함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보석은 김 전 부원장에게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이 재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이래 범행을 자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며 다른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 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2년,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8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명태균(55·구속)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원지사 경선에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5일 법조계 설명 등을 종합하면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진태 강원지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월 김 지사는 명씨에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워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건 용산 사모님(김건희 여사)께 보내드렸더니 잘 됐다고 좋아하시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명씨는 “저도 보내드렸다. 도지사님 화이팅”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둔 4월 13일에도 대화하며 공천 관련 얘기를 주고받았다. 당시 김 지사는 한 언론사에서 여론 조사한 강원지사 선거 가상대결 결과를 명씨에게 공유했다. 명씨는 “당선인(윤 대통령)께 보내드리겠다”며 “당선인 사모님, 이준석 대표에 보내드렸다”고 답했다. 이후 김 지사는 “정진석(당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할 필요 없겠죠”라고 물었고 명씨는 “의원님 당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자신이 개최한 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14일 공천에서 컷오프됐다. 2015년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갔을 때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발언도 논란을 샀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지사가 컷오프되고 나서 4일 뒤인 4월 18일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그에게 경선 기회를 줬다. 그 사이 김 지사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도 돌입했다. 18일 오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불교계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김 지사는 이후 경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선거에서도 이기며 강원지사로 당선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명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명씨는 2022년 4월 초중순 지인과 나눈 통화에서 “내가 의사도 아니고 살려 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나는 권력도 없고 예지력만 있어서 미래를 보는 건데”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화에서 명씨는 “내가 김진태 얘기했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다 내가.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통화하고 또 오늘 아침에 아주 박살을 냈지”라며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해서 조계종 사과하는 것으로 끝냈지”라고 했다. 김 지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의 발언, 김 지사가 자신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다는 녹취도 있었다. 명씨 공천 개입 의혹에 김 지사 측은 앞서 민주당의 통화 녹음 공개 등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단식농성을 해가며 컷오프 부당함을 알렸고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다. 경선에서 도민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됐다”며 “모든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준 것이 (어떻게) 공천개입이란 말인가.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 등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까지인 만큼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공판이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55·구속)씨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법장에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과의 금전거래는 정치자금 아닌 급여’라고 말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검찰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월 17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이후 3월부터 매주 공판이 이어질 예정일 가운데, 관계자들 간 진실 공방도 격화할 전망이다. 1차 공판준비기일서 자신 직업 ‘마케터’로 답해정자법 규정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선 긋기김영선 전 의원에 받은 돈은 ‘급여’ 주장하기도지난해 12월 23일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명씨는 자신을 ‘마케터’라고 소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인적 사항 등을 확인했다. 명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 말에 ‘프리랜서’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요구에 ‘마케터’라고 말했다. 명씨가 본인 직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명씨는 언론 등에서 정치브로커, 정치 컨설턴트, 협잡꾼 등으로 불려 왔다. 큰 틀에서 명씨는 ‘정치’와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됐는데, 명씨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부에서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명씨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으로, 이 경우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법리를 볼 때 명씨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상 명씨는 김영선 후보자 후원회 간부 혹은 후원회 유급사무직원, 정당 간부 등이 아닌 자원봉사·무급 사무직원으로 김영선 공천을 받고자 활동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마케터’라는 직업을 두고는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이 아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취지가 녹아 있다는 것이다. 명씨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2022년 8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급여”라면서 “그 이후에 받은 돈은 선거 비용 대납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해당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명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검찰에 물었고, 검사는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 수사 비난“검찰이 황금폰 폐기하라고 사주” 주장검찰 반박에 재반박...향후 공방 예고2차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이달 20일 명씨는 검찰이 ‘검찰이 짜깁기 수사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폐기를 사주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이날 작정한 듯 검찰을 겨냥해 수사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명씨는 “황금폰(명태균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을 검찰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고 말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나에게 ‘(황금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며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쓴다. 비밀번호 16자리다. 다음에 그렇게 해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증거은닉 교사·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명태균은 구속되기 전 중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은닉하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낙동강에 버렸다’, ‘처남에게 마창대교에서 던져 버려 달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 등 이해가 어려운 여러 경위를 들며 폐기를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창원지검 수사팀은 손쉽게 폐기할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처남을 시키거나 멀리까지 이동하여 폐기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허위 진술을 탄핵하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증거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명씨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조사 영상을 법정에 현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명씨는 자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달 22일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 초기 영상 녹화가 진행 중임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압박받았으며 조사 종료 뒤에는 2명의 변호인이 입회하고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받았다”며 “증거를 인멸하도록 압박받은 장면은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맞받았다. 명씨는 또 “피고인인 제가 어떻게 ‘담당 수사 검사의 휴대전화 기종이 아이폰 13 PRO인지’, ‘그 비밀번호가 16자리인지’, ‘담당 검사가 이태원 참사 수사 당시 증거를 인멸한 경찰 간부를 기소하였는지’,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리면, 포렌식이 불가능한지’를 어떻게 아는 것인지 검찰에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일 ‘검찰 불신’을 주장한 명씨는 나아가 ‘황금폰 특검’까지 언급하고 있다. 명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접견에서 “황금폰 특검 꼭 해 달라. 대한민국 정치 세대 교체 바로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민주당은 좌파언론들을 선동해 가짜뉴스로 명태균을 토끼몰이하여 윤석열, 김건희, 여당에 타격을 주려 했고, 윤석열 검찰은 그걸 막기 위해 명태균을 구속해 입을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까지인 만큼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공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에서 명씨는 검찰은 물론 이 사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태열 등과도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조사하면 된다거나 ‘강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공천 개입 의혹 등은 강력히 부인했다. 명씨는 최근 한병도 의원과 접견에서도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강혜경이 지방선거 출마자, 학술 용역 발주, 국회의원 후원금 등 명목으로 횡령한 금액이 족히 3억~4억이 넘는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의 죄를 감추고자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는 윤석열·김건희·홍준표·오세훈·박형준 등 이름을 거론하며 고소·고발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씨 측은 ‘이 사건 핵심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소장과 명씨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받은 돈의 목적, 명씨 지시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더 넓게 명씨는 추후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채용 청탁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놓고도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진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와 검찰이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짜깁기 수사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폐기를 사주했다’는 명씨 주장에 검찰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하자, 명씨는 재차 ‘증거를 인멸하도록 압박받은 장면은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됐을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지난 20일 명씨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작정한 듯 검찰을 겨냥해 수사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이날 명씨는 특히 검찰이 “황금폰(명태균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고 말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며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쓴다. 비밀번호 16자리다. 다음에 그렇게 해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증거은닉 교사·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21일 오후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명태균은 구속되기 전 중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은닉하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낙동강에 버렸다’, ‘처남에게 마창대교에서 던져 버려 달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 등 이해가 어려운 여러 경위를 들며 폐기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지검 수사팀은 손쉽게 폐기할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처남을 시키거나 멀리까지 이동하여 폐기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허위 진술을 탄핵하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증거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명씨 조사과정이 모두 영상녹화 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후 명씨가 (황금폰) 폐기 주장을 번복하여 휴대전화 은닉을 실토했고, 지난해 12월 12일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까지도 직접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저장된 정보를 일일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검사가 휴대전화 폐기를 교사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며 “창원지검 수사팀은 이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조사과정이 녹화된 영상물을 법정에 현출할 예정이고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22일 오후 늦게 변호인을 통해 재반박했다. 명씨는 ‘검찰 해명에 대한 명태균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검사는 명태균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적이 없으며 가짜뉴스’라고 치부했다”며 “하지만 저는 수사 초기 영상 녹화가 진행 중임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압박받았으며 조사 종료 뒤에는 2명의 변호인이 입회하고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도록 압박받은 장면은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명씨는 자신이 황금폰을 ‘아버지 산소에 버렸다’며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는 검찰 말을 놓고도 “언론을 상대로 이러한 진술을 한 적이 있지만, 검찰에는 거짓 없이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주었다’라고만 진술했다”며 “‘쓰레기봉투에 버렸다’는 진술은 제가 아닌 처남이 조사 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피고인인 제가 어떻게 ‘담당 수사 검사의 휴대전화 기종이 아이폰 13PRO인지’, ‘그 비밀번호가 16자리인지’, ‘담당 검사가 이태원 참사 수사 당시 증거를 인멸한 경찰 간부를 기소하였는지’,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리면, 포렌식이 불가능한지’를 어떻게 아는 것인지 검찰에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최근 5년간 181차례 이뤄졌고, 대부분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181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91.16%(165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다. 선관위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4·10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선거 관련 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백 의원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헌법 기관·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시 선관위를 점거해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해 기소된 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계엄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수사와 조사, 증거에 기반한 법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 법치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포고령에도 없는 내용을 지시·이행하는 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으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변수로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다. 대선을 치르면 여야의 재산은 또 늘어난다는 것이다.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국가, 즉 세금을 내는 국민이 부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일상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을 분기별로,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엔 선거보조금을 준다. 선거를 치른 뒤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때 쓴 비용을 보전해 준다. 선거에 쓰라고 미리 주고, 선거 때 썼다고 또 준다. 일정 부분 겹치는 ‘이중 보전’이다. 선관위가 2013년 선거비용 보전에서 선거보조금을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외면당했다. 20대 국회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는 아예 발의도 없었다. 지난해 5월 30일 시작된 22대 국회도 지금까지는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온 국민의 꿈인 ‘건물주’다. 지상 10층 규모의 여의도 당사를 민주당은 2016년 9월 193억원에, 국민의힘은 2020년 10월 480억원에 사들였다. 양당 모두 비용의 80%를 은행에서 빌렸다. 민주당은 대출금을 다 갚았고, 국민의힘은 100억원가량 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19대 대선이 치러졌던 2017년 선거보조금(421억원)과 선거비용 보전으로 1646억원이 정당들에 지급됐다. 민주당이 595억원(보조금 124억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450억원(120억원)을 받았다. 20대 대선에는 총 1292억원(465억원)이 지급됐는데 민주당은 656억원(225억원), 국민의힘이 589억원(194억원)을 각각 받았다. 21대 대선을 치르면서 양당이 100억원 이상의 ‘선거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대선은 여야의 정치 실패가 낳은 참사다. 국가 간 불평등을 연구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일도 타협하지 못하는 두 정당은 한국 위기의 뿌리”라고 꼬집었다. ‘정치 4류’(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평가도 과찬이다. 현 정국은 금융계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극단적 상황을 가리키는 ‘블랙 스완’ 같은 사건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직 신흥국 취급을 받은 우리나라는 기존 리스크도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말한다. 환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지난해 12월 27일 1486.7원까지 올랐다. 148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 등 정치적 원인으로 인한 상승폭을 30원으로 추정했다.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것도 문제다. 통상 하루 변동폭이 10원 미만인데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은 41.5원이었다. 이후 지난 17일까지 거래일 31일 가운데 절반(14일)가량의 변동폭이 10원을 넘었다. 이런 출렁임에는 수출·수입 계약환율을 정하기도, 대내외 투자 시점을 잡기도 힘들다. 투자 등을 결정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경제는 어려워진다.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나오면서 만병통치약처럼 전 국민 지원금이 언급된다. ‘전 국민’이니 국회의원도 받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난해 세비로 1억 5690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감액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도 2.0% 올려 1억 5996만원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4405만원(2023년 기준)의 3.6배다.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입법·특별활동비, 출장비, 유류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도 지원받는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4월 의원실 운영비 9700만원, 보좌진 월급 5억 6000만원 등 국회의원 1명당 연간 8억 1403만원의 예산을 쓴다고 분석했다. 각종 특혜를 없애겠다는 정치권의 읍소는 철저히 선거용에 그쳤다. 정치 실패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지금. 최소한의 양심은 작동해야 하지 않겠나. 전경하 논설위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증거은닉 교사·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씨가 제기한 ‘수사 불공정성’ 등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2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이들의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배모씨·이모씨는 불출석했고 이들 법률 대리인만 자리를 지켰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때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았던 명씨는 이날 작정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명씨는 특히 검찰을 겨냥해 수사 불공정성을 말하며 이 사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때 사용했던 자신 휴대전화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디지털포렌식(복원)하면 강씨 거짓말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명씨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중 패턴을 몰라 풀지 못했던 휴대전화는) 대검찰청에서 패턴을 풀었고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혜경씨는 김건희 여사와 내가 ‘오빠 전화 왔어요. 잘될 거예요’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를 했고 그 녹취가 있다고 진술했지만 (포렌식한 휴대전화에) 그런 내용은 없다.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주도한) 여론조사 81개 중 8개는 조작됐다는 말도 있었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검증을 했고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도 검증했다”며 “81개 여론조사 분석 결과 조작은 없는 걸로 나왔다”고 말했다. 명씨는 또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받았다는 세비와 관련해 검찰은) 우리 집 압수수색을 할 때는 9000만원이라고 했다가, 구속할 때는 7600만원, 기소할 때는 8000만원이라고 한다”며 “이게 왜 다르냐. 강혜경이 중간에서 횡령해서다. 이것도 검찰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이런 내용을 알고도 ‘짜깁기 수사’를 해 자신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명씨는 검찰이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고 말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명씨는 “(검찰은) 반납하면 (우리도) 부담스럽다. 아이폰을 쓰면 비밀번호 16자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검사는 어떤 사건이든 빨리 끝내려 한다. 후퇴할 수 없고 정해져 있다. 이 모든 자료는 공판 과정에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강혜경은 기소하지 않고 있는데, 강혜경을 기소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 검사들은 그게 가장 두렵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강혜경 기소’ 주장에는 김영선 전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역시 강씨가 자신의 횡령 범죄를 감추고자 언론에 거짓말했다며 검찰이 강씨를 이 사건 공범으로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검찰을 고소하겠다고 밝히며 격앙된 목소리로 “(검사) 본인도 짜깁기 조사를 한번 받아봐라”면서 “강혜경이 기소가 안 됐는데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겠느냐”고 따졌다. 검찰은 명씨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명씨 황금폰을 확보하고자 그를 설득하는 등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걸 명씨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교사 주장 등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지난해 11월 황금폰을 처남에게 버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그 핸드폰 안에는 유력 정치인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에 검찰은 어차피 폐기할 전화를 직접 버리면 되지 않았다거나, 집에서 폐기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 물었는데, 이를 검사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식으로 운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강혜경씨 기소 여부와 관련해 “현재 강씨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양측은 이렇듯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 측은 지난달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은 배모씨·이모씨가 명씨 측에 2억 4000만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장소가 ‘경북 고령·성주군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추후 특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를 특정해 지난 15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2021년 8월 경북 고령군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배모씨·이모씨가가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에게 각각 3000만원씩 건네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인 만큼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3월부터 매주 월요일 증인신문 등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전기 고문과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 교도소에 민폐”라며 “가족이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다리가 영구적으로 돌아가 장애가 생긴다고 한다. 치료받기 위해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불리한 법률안 입법을 막으려고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명목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화물운송단체 간부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화물차운송단체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고위 간부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지역 화물차운송단체 간부 2명과 해당 운송단체 법인에도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운수사업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지입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막기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등 국회의원 5명에게 많게는 4천490만원에서 적게는 1천만원씩 모두 1억1천9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 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률안 통과를 막기 위해 법인 판공비나 회원들로부터 모은 특별회비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재판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의 권한이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 범행이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부된 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55·구속)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가 나눈 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확보한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 중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정책 방향이나 개인적인 사안 등으로 조언을 구한 내용도 다수 포함했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명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명씨와 주고받은 연락은) 일상적인 것들이 많고 (연락은) 몇 차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 공격하고자 민주당 이중적’김 여사, 언론 내용 명씨에게 공유명씨 “이놈들 다 잡아넣어야” 답변국외 순방 관련 꿈 이야기 나누기도실제 순방 때 일정 변경 영향 의혹실제 2022년 5월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씨가 나눈 대화를 보면 ‘일상적인 내용’도 있었다. 2022년 10월 17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자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했고, 명씨는 “너무 사진이 예쁘게 나왔다”고 답했다. 또 명씨가 김 여사에게 본인의 막내딸 사진을 먼저 전송하자 김 여사가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며 화답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일상적’인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대화도 다수 있었다. 2022년 10월 23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건희를 공격하기 위해 민주당 측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전달했다. 다음날 명씨는 “여사님 이놈들 다 잡아넣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명씨는 김 여사에게 ‘각 지역 당협에 내려온 윤 대통령 사진 배경이 너무 어둡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2022년 11월 4일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의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자 김영선이 선제적으로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명씨는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 링크도 공유했는데, 기사에는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 행사에도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김영선 의원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2년 11월 7일 명씨와 김 여사는 또 대화를 나눴다. 주제는 ‘국외순방’ 그리고 ‘꿈’이었다. 당시 명씨는 김 여사에게 “혹시 해외순방을 남쪽으로 가게 되면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어떤 이유죠? 캄보디아, 발리 가는데요, 무슨 일 있냐”고 답하자 명씨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먹였다. 마산 앞바다에 정어리가 집단폐사하고 이태원 압사 사고,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연이어 터져 불운한 꿈을 꿨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명씨는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를 통해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조직의 구조 조정과 인사 재조정을, 또한 행정 시스템의 재정비를 해야 한다”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석유, 석탄, 나무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그들에게 한국무기를 수출하고 대금을 천연자원을 받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 외교에 큰 성화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들 대화는 같은 달 15·16일에도 이어졌다. 명씨는 ‘성공회 신부들이 윤 대통령 전용기 추락하길 바랬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 여사에게 공유하며 “이런 놈들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것 같다. 여사님 국위선양을 위해 큰일 하시는 모습 힘껏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는 ‘따봉’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명씨는 다음날 ‘김영선 의원과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발표할 기자회견 성명서’ 내용을 김 여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명씨와 김 여사가 나눈 ‘꿈’ 대화는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 국외순방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내외는 2022년 11월 1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인노네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이때 김 여사는 각국 정상 배우자 공식 행사였던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프놈펜에 있는 심장질환 청소년 집을 방문했는데,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명씨 꿈 이야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1월 18일 명씨는 김 여사에게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관련 기사를 전송하며 윤 대통령의 협력 논의를 기리며 칭찬했다. 빈 살만 왕세자와 김 여사가 악수하는 사진 등도 보냈는데, 김 여사는 ‘따봉’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김 여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문 구해명씨 “전투력 있는 의원들 포진해야” 조언‘국사 논의’ 소문에 “천벌 받을 사람” 말도같은 달 24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한 자문을 구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 주세요. 사태 파악은 이미 다 됐으니”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명씨는 “국정조사 위원으로 당내 의사 조율과 전투력 그리고 언론플레이 능한 의원들을 포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씨는 또 국민의힘 의원 세 명을 예로 들기도 했다. 2023년 4월 6일 김 여사는 명씨에게 ‘자신이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을 담은 텍스트를 보냈고, 명씨는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다”고 답했다. 이밖에 명씨는 김 여사에게 ‘창원시 국가산단 2.0 지정 기원문 이미지 파일’을 보내거나, 윤 정부 성공을 기원하며 네잎클로버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명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두고 “대통령 선거 전과 당선 이후를 나눠 봐야 한다”며 “대선 전에 벌어진 일인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 개입이나 국정 농단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선 이후에도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 등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정 개입 의혹은 이어지게 됐다. 명씨는 2022년 6월 치러진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 공천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 항소심에서 검사와 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청시장 등에게 총 1억 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억 6350만원 추징과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200만원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 직후 하 전 의원은 법정구속 됐다. 당시 재판부는 “하 전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보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사실오인·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하 전 의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하 전 의원은 항소 기각 판결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하 전 의원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후에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 전 의원은 행정고시(23회) 출신으로 관선 경남 거창군수, 민선 남해군수, 산림청장,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2차관을 지냈다.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로 경남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자 2023년 5월 탈당했다.

‘직무 소홀 논란’이 불거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전날(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윤 구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구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 “변호인이 최근 바뀌어서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상의해 다음 기일에 (공소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또한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윤 구청장 측은 다음 달 13일 이후 속행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중요 사건으로 적시 처리 필요 사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구청장 측의 기일 변경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또한 지난 7일 기존 변호인이 사임서를 내고 공판이 열리기 직전인 8일 신규 변호인 선임계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윤 구청장은 공판 직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한편, 윤 구청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인 계좌로 총 7차례에 걸쳐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34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