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와 그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 수사를 촉구했다. 17일 강씨와 강씨 측 김규현·정구승 변호사는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 심리로 열린 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변호사는 강씨와 공동 의견이라며 준비해온 원고를 읽었다 그는 “공익제보자 강혜경이 15차례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하여 수 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며 “실제로 저를 비롯한 다수의 변호인이 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묻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검사들은 ‘나는 담당이 아니다. 다른 곳에 물어봐라’는 식으로 피해 가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번 수사하는 모양새만 갖춘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진실을 밝혀달라며 강씨가 제출한 휴대폰·PC에서 수많은 자료가 나왔음에도,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수많은 자료 속에서 드러난 거악들에 대해서는 눈감으면서 도리어 공익제보자를 표적 삼아 먼지떨이 수사를 벌이고 공익제보자를 기소했다”며 “정작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눈감거나 면죄부를 주고 공익제보자를 핍박하는 검찰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강씨 측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이 제공한 당원 명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검찰은 비번이 걸려있어서 풀지 못했다면서 현장에서 강씨에게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저희가 입수해서 포렌식을 돌려본 결과 카카오톡 대화에서 손쉽게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파일은 홍준표 후보 측이 강씨에게 여론조사용으로 제공한 당원명부였다”며 “비실명화도 진행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였다. 이렇듯 검찰은 유력정치인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지 않거나 진행하였더라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등으로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씨 측은 특검을 촉구했다. 강씨 측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범위는 관련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검찰에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이날 오전 김영선 전 의원, 강씨,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 강씨 등과 관련한 2개 혐의 재판 첫 공판을 연달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업가 A씨에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는 혐의가 있다. A씨는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을 돕고자 김 전 의원에게 부당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 사이 정치자금 1억 803만원의 지출명세를 허위로 기재하고 정치자금 4658만원을 사적 경비 등으로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3175만원을 지출하고 정치자금 8344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혐의도 있다. 강씨는 또 2023년 1월~12월 정치자금 1억 2608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김 전 의원과 그의 동생 등은 창원국가산단과도 얽혀 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자기 동생들에게 누설해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의 두 동생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3억 4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원은 여론조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강씨는 이를 실무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강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혐의를 두고는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다음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씨 등과 얽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고, 각 사건 연관성이 짙다며 ‘병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매달 한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물품을 살포한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 부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제12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로 최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부의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의장과 공모해 물품을 돌린 전 경남도의원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 의장은 지난해 5월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도의원 18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장어 세트 18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배에는 보낸 사람이 최 의장 이름으로 돼 있었다. 박 부의장은 같은 해 6월 국민의힘 도의원 56명에게 6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 세트 56상자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60명, 민주당 소속 4명으로 구성해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의장,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7명)을 모두 맡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경남도의회 관련 사무실 2곳과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물품을 마련하고 나서, 최 의장 이름을 적어 도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들이 의장단 선거에서 표를 기대하고 각각 물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때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국내외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최 의장은 A씨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부의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의장 등이 보낸 물품을 받은 사람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선거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점과 기존 판례 등을 토대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 의장과 박 부의장을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번 건은 후보자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경남도의회 내에 뿌리 깊게 박힌 관행이라고 본다”며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와 국민의힘 도의원 전체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의힘 전 도의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어뜯어야 열광하고 환호할까”라며 폭로전을 예고했다. 명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콜로세움 경기장 철창에 145일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고 적었다.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9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만큼 본격적으로 자신과 연루된 이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명씨는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 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짜르(절대군주)의 모습”이라며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명씨는 경남 창원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보수 진영 정치인들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고, 실제 이들 사이에 오간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명씨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홍 전 시장과 오 시장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 17일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이송받은 후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을 두 갈래로 진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곧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 사건 관련해서도 명씨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 등을 조사했고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조기대선 국면에서 폭로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명태균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철창)에 145일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면서 스스로를 굶주린 사자에 빗댄 듯이 표현했다. 그는 이어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 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짜르(절대군주)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내가 처한 처지가 그런 게 아닐까”라며 “그 누구도 나에게 거짓을 강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명태균씨는 과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보수 진영 정치인들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고, 실제 이들 사이에 오간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명태균씨는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다가 약 5개월 만인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 온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와 김영선(65) 전 국회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구속기간 만료 기한(6월 2일) 안에 끝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증거 인멸 금지 의무 등을 내걸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명씨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수사를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곧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범보수 진영 주요 대선주자들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유로워진 ‘명씨의 입’이 대선 국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측 보석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기한(6월 2일) 안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증거 인멸 금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5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명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변호인들과 함께 준비된 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를 나왔다. 다만 애초 변호인 측 설명과 달리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 김 전 의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접수가 다소 늦어져 10일 오전 10시쯤 교도소를 나올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거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이모씨에게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핵심 인물인 명씨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스피커’를 키울지도 주목된다. 명씨는 구속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정치 인사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받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당선에 기여했다거나,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설득했다는 주장 등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당선에 이바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씨는 또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 여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거나, 대선·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때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까발리겠다는 말도 꺼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라’고 줄곧 주장했다. 명씨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여론조사비 대납 등과 관련한 폭로·주장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혼탁해지거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장외 플레이가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수도 있기에 이전과는 달리 명씨가 자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 2월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조사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이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으며, 보석 허가에 따라 145일 만에 풀려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증거 인멸을 금지하고, 법원 소환 시 출석, 거주지 변경 때 허가받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추천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 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국민의힘이 다음달 3일 전당대회를 열고 조기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호준석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호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통해 선관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10일 대선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14~15일 이틀에 걸쳐 등록받기로 했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오후 2시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호 대변인은 “서류심사는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거르는 것”이라며 “이번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에 마약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 조항을 추가해 여기에 (해당하면) 걸러낼 계획”이라고 했다. 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5월 3일 연다.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다. 호 대변인은 “경선 방식을 국민 관심을 최대한 끌 수 있도록 새 방식, 참신한 방식으로 젊은 층 의견을 수렴해 흥미진진한 경선이 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최종 양자대결 구도로 가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과 방안을 논의했고 장단점 토론이 있었다”며 “내일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상 대선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전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한동훈 전 대표 출마는 당헌에 어긋나지 않는다. 호 대변인은 “특수 상황이고 비상한 경우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한다. 캠프 여론조사 때 기획조정국에 사전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도 받는다.

“(증인) 말이 긴 건 거짓말을 해서 그렇다”, “(나와 명태균을 끌어들이지 말고) 자신이 뭘 했는지 이야기하라”. 정치브로커 명태균(55·구속)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영선(65·구속) 전 국회의원이 8일 법정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소장 측 반대 신문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고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공천 대가 금품 수수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신문 역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경북지역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 지시로 받고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등기부등본상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로 돼 있는 김태열 전 소장이 왜 대표로 이름을 올렸는지, 김 전 소장을 취업시켜준 게 김 전 의원이 맞는지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답변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은 ‘예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 측이 ‘(시사경남에서 일할 당시) 김 전 의원이 취업시켜준 게 아니라 김 전 소장 의지로 시사경남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게 맞는지’를 묻자 “김 전 의원을 보호해주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또 ‘명태균씨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에서 기반을 닦고 경남도지사에 도전하자고 했고 인지도를 쌓고자 김 전 의원을 데리고 다니고 미래한국연구소도 설립하는 등 지역 활동을 했다고 말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진술이 사실이라고 경찰·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진술을 했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김 전 소장은 ‘2018년 12월쯤 시사경남을 인수해서 김 전 의원 이름을 빌려 미래한국연구소를 설립했고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게 맞는지’ 묻는 말에도 “그렇게 진술했지만 김 전 의원과 명씨를 보호하고자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소장이 지속해 ‘옛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고 언급하자, 재판장은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꿔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를 두고 김 전 소장은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 사건(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금품 수수)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더는 김 전 의원과 명씨를 보호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명씨가 용산을 협박하고 언론에 이를 알리면서 전국적인 관심 사항이 됐고,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의 이러한 증언에 김 전 의원 측은 미래한국연구소 업무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소장과 명씨 간 금전 거래 관계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반대 신문을 이어갔다. 김 전 의원은 답변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이 명씨와 자신을 계속해서 거론하자 “자신이 뭘 했는지만 이야기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어진 신문에서 김 전 소장은 ‘대체로 김 전 의원이 여론조사 등 미래한국연구소 업무에 직접 지시 등 관여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미래한국연구소 등기부등본상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법률 연구·자문이 들어 있음을 언급하며 “그 당시 김 전 의원이 여러 법률 사건을 수임해서 변호사로 활동했기에 미래한국연구소 법률 연구·자문에 부합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씨가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을 만날 때 김 전 의원이 동석했는데, 동석하는 것만으로도 (후보들에게는) 큰 신임이 됐을 듯하다”며 “저도 그렇고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이 미래한국연구소 업무 진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 등은 없었을지언정 명씨와 연관 관계가 분명하고,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처럼 함께 움직였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사건 핵심인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에 명씨와 김 전 의원이 핵심으로 관여하고 있고 자신은 속 내용은 잘 알지 못한 채 이들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소장과 명씨, 김 전 의원 등 5명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김 전 소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배모·이모씨가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미래한국연구소로, 불법 여론조사·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의 핵심 거점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누가 했는지가 이번 재판 쟁점이 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첫 재판이 7일 열린 가운데, 재판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의 이름이 언급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축구선수 이천수씨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씨는 전씨가 1억여원을 수수한 당시 현장에 동석했고, 이에 관한 내용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이씨는 축구선수 은퇴 후 건진법사를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6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씨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다. 전씨는 공판 뒤 취재진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는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 지역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영천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당시 정씨 앞에서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한다”고 말하고 이뤄진 통화에서 ‘(정씨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통화 상대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천헌금이 오간 자리를 주선한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돈을 건넸다가 이후 공천에서 탈락한 뒤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윤 의원이 아닌 전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며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의 쟁점은 전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질문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짧게 심정을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55·구속)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2021년 7월 경북지역 한 언론사 대표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줬다는 2억원과 그 사용처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불법 여론조사·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의 핵심 거점인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 대표가 명씨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함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31일 오후 2시 명씨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배모·이모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이자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소장을 상대로 명씨 측이 반대신문을 했다. 명씨 측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김 전 소장임을 줄곧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지역 한 언론사 대표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줬다는 2억원을 언급했다. 앞서 명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1년 7월 이른바 ‘이준석 토크 콘서트’ 강연비 3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경북 지역 언론사 대표로부터 받고 나서 1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채용 청탁 대가 의혹 등이 얽힌 이 돈을 두고 명씨는 “내가 받지 않았다”거나 “돈거래를 몰랐다”며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명씨 측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신문에서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명씨 측 변호인은 “2억원 중 3000만원은 명씨가 안동에서 열린 한 정치 토크콘서트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출연·소개한 명목으로 받기로 한 돈”이라며 “하지만 김 전 소장은 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였던 김 전 소장은 이처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팔아 공천 운운하며 돈을 받았고 이제 모든 죄를 명씨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소장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비 등을 사정상 개인 카드로 지출했고 이를 처리한 것 뿐”이라며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 뜻대로 움직였다.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도 명씨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회계 등 사무를 보던 강혜경씨에게 자금 집행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자였다는 것이다. 비슷한 취지의 질문, 반박은 이어졌다. 명씨 측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에게 공천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씩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명씨 측은 김 전 소장이 A·B씨에게 받은 돈을 강혜경씨에게 모두 전달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김 전 소장이 명씨가 동석했던 자리에서 돈 받았다고 하는 날짜에 명씨는 서울에 있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김 전 소장 진술 신빙성을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A·B씨에게 받은 돈 전부를 강씨에게 주지 않았다는 명씨 측 주장에 “명씨가 골프채가 없다고 해 본인과 제 골프채를 샀고 명씨 자녀 학원비로 쓴 것”이라며 “제가 착복한 것이 아니기에 받은 돈 전부를 강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 지시로 돈 받은 전체적인 금액은 맞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날짜별 받은 금액은 기억하기 어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또 공천 대가로 받았다면 ‘불법’일 텐데 왜 명씨 대신 차용증을 썼느냐는 명씨 측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김영선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었다”며 “명씨가 이렇게 교활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尹·이준석·김종인과 만남도 주선TK후보들, 명씨 믿고 공천 자금 줘”배씨 측 “돈은 연구소 운영 자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와 국민의힘 김영선(65)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에서, 이준석 의원과 현풍휴게소에서 만나는 등 정계인사와 활발히 교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명씨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이준석, 김종인 등과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들었다”며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명씨가 이들을)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자리에 함께했고 오 시장과의 만남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소장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 2·28공원을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배씨와 이씨는 명씨 소개로 윤 총장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김종인·이준석, 명씨, 배씨는 서울 한 카페에서도 보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배씨·이씨 측 변호사는 반대 신문에서 명씨 등이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력 정치인과의 만남은 여러 명이 보는 자리가 과장돼 표현됐을 수 있는 만큼 배씨와 이씨도 명씨를 신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와 국민의힘 김영선(65)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구에서, 이준석 의원과 현풍휴게소에서 만나는 등 정계인사와 활발히 교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명씨가 이런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에 개입하려 하고 불법 정치자금까지 수수했다는 진술이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명씨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이준석, 김종인 등과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들었다”며 “김 여사를 제외하고는 (명씨가 이들을) 만나는 걸 목격하거나 자리에 함께했고 오 시장과 만남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 전 소장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배모·이모씨는 유력 정치인과 만남을 주선하는 등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 2.28공원을 찾았는데 그 자리에서 배모·이모씨는 명씨 소개로 윤 총장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김종인·이준석, 명씨, 배모씨는 서울 한 카페에서도 보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을 대신해 실질적인 국회의원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관계가 어땠느냐’는 검사 질문에 김 전 소장은 “주종이 바뀌어 있었고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하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심지어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문 써서 내려오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보좌진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의원실 보좌관은 모두 명씨 뜻대로 임명됐다 “김 전 의원은 명씨와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알기에 우선 6선 의원이 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수모를 견뎠던 듯하다”고 주장했다. 배모·이모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환수 변호사는 반대 심문에서 명씨 등이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소장이 검찰 조사 내용에 근거해 돈이 전달된 날짜 등을 추론한다며 진술 신빙성도 지적했다. 유력 정치인과 만남은 여러 명이 보는 자리가 과장돼 표현됐을 수 있고 배모·이모씨가 그런 명씨를 신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31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명씨와 유력 정치인들 간의 실제적 관계, 이를 이용한 공천 개입의 진위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오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한 달여 동안 명씨를 비롯해 강 전 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조사에 임해야 하고 (압수수색은) 그러기 위해 꼭 거쳐야 되는 절차”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저도 조사받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다 제출…어떤 경우도 떳떳”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의혹 수사에 따라 시장 집무실과 공관 등에서 진행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은)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조사에 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꼭 거쳐야 되는 절차”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저도 조사받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끝나고 시청 집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는 무자격 불법 업체이고, 공표, 미공표 여론조사를 불문하고 할 자격이 없다”며 “거기에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했다. 이어 “(후원자) 김한정씨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모두 검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 “제 휴대폰이 8개나 된다고 하지만 전화번호는 하나다. 그동안 십수년간에 걸쳐서 이용해 왔던 휴대폰을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떳떳하게 투명하게 처신하겠다는 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의 의미에서 휴대폰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던 것을 전부 다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신과 김한정, 명태균 간 3자 대면이 없었음도 입증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명태균과 명태균의 변호인이 인정을 했다”며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알린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살포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취임 반년 만에 최대 위기에 몰렸다. 이시바 총리는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에서조차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 16일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일본 나가노현에서 열린 지방부흥회의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건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국민)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난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발언으로 보이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시바 사무실은 지난 3일 총리 간담회에 참석한 초선의원 15명에게 각각 10만엔(약 98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렸다. 개인 돈이고 대가성도 없는 사적 행위였다는 주장이지만 회식 장소가 총리 공저(관저)였고,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참석했다는 점 등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거세다. 정국의 향방은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 제출 여부와 자민당 내부의 ‘퇴진론’ 강도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수여당 체제인 만큼 야당이 결집하면 중의원(하원) 과반표를 확보해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다만 저조한 지지율의 이시바 내각과 올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르는 편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는 만큼 야권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여당 내의 ‘이시바 퇴진론’이 힘을 받을지도 관건이다. 다니아이 마사아키 공명당 참의원 회장은 이날 NHK에서 “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하며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 오사카지부연합회 회장인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도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 (이시바 총리)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자민당 내부적으로는 이르면 이달 말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시바 총리가 선제적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계에서는 현재 30% 안팎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이 16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의에 반하는 관행과 낡은 관습과의 승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발은 구로에 딛고, 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1997년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에 삶터를 잡은 뒤 아내가 생겼고, 아이들이 생겼다. 가족과 함께 오늘과 미래를 살고 싶은 구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기도 전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완수하고 선거에 출마하길 원했지만 후보자 등록 기간이 임박하고,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기 때문에 출마했다”고 답했다.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서 수임료를 받는 것에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없냐는 질문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국혁신당 재보선 기획단장 신장식 의원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서상범은 법률상 탄핵 뿐 아니라 정치적 탄핵을 완성하기 위해 구로구청장에 출마한 것”이라며 지원 사격했다.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서 위원장은 1995년 외무고시(29회)와 2000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했으며 서울시청 법무담당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청구하거나 거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와 김영선(65) 전 국회의원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씨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만 구속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취소를 재차 청구했다. 명씨 법률 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반면 실질적 방어권은 제약되고 있다며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근거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황금폰(명씨 사용 휴대전화 3대)과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검찰에 제출했고 포렌식 절차까지 완료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명씨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신과 달리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적시했다. 다만 여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지난 7일 이전부터 명씨 구속 취소를 준비했다”며 “구속기간 계산 논란과 이번 청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가 지난달 20일 기각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그는 지난 1월 보석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됐음에도 군 고위 지휘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