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을 놓고 ‘이태원 참사 국면 전환용 정치 쇼’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몸통’을 향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정 실장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도중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실장 사무실·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참석자들의 성토는 빗발쳤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이 야당 당사 침탈에 이어 국회까지 침탈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정부·여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정권과 검찰이 야합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 책임 추궁과 눈을 정치보복 수사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탄압이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며 “당사에 별도의 (정 실장) 사무실도 없고, 거기서 근무한 적도 없는 걸 알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건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에서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뒤틀고 뒤섞어 은밀하게 공표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강 부장검사를 고발함으로써, 검찰의 부조리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정치보복에 휩싸인 광기의 사냥개, 검찰 수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가 대장동 사건 몸통을 향해 가고 있다”며 “민주당에 요청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힘쓰지 말고 민생에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비리 의혹 배후인 이 대표 탄핵부터 먼저 해야 한다”며 “이태원 사고를 정쟁용 호재로 삼아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떠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할 생각이겠지만,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진범이 누구인지 절대 다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돈과 유흥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대장동 형제들’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조성하고 사용했는지 그 실체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을 놓고 ‘이태원 참사 국면 전환용 정치 쇼’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몸통’을 향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정 실장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도중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실장 사무실·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참석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검찰이 야당 당사 침탈에 이어 국회까지 침탈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정부·여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이 지금 하는 건 수사가 아니라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일념 아래 반헌법적 범죄도 서슴지 않는 질 나쁜 정치 행위”라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온갖 곳을 압수수색하고 내용도 없는데 언론에 흘리고,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정권과 검찰이 야합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 책임 추궁과 눈을 정치보복 수사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과잉수사에 정치 탄압이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며 “당사에 별도의 (정 실장) 사무실도 없고, 거기서 근무한 적도 없는 걸 알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건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가 대장동 사건 몸통을 향해가고 있다”며 “민주당에 요청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힘쓰지 말고 민생에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비리 의혹 배후인 이 대표 탄핵부터 먼저 해야 한다”며 “이태원 사고를 정쟁용 호재로 삼아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떠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할 생각이셨겠지만,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진범이 누구인지 절대 다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저수지’에 빌붙어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유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금고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돈과 유흥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대장동 형제들’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조성하고 사용했는지 그 실체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 글을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오세훈은 편지 답장 없는데 박원순은…” 김씨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4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었다”며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했는데 박원순은 꼬박꼬박한다. 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에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윤상현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져 이 혐의로 벌금 150만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 퇴직 됐으나 복직 시도재심의도 기각…“탄압” 주장하기도 이에 따라 당연퇴직 됐으나 지난해 4월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시행되면서 일터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다.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하면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구제하기로 한 것이다. 김씨는 자신이 올린 글이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 심의위는 지난해 8월 그의 신청을 기각했고, 재심의 결과도 같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치졸한 정치보복이고 괘씸죄에 의한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선거운동, 노조 활동 아니다”“공무원의 노동권 보장과 관계 없어” 심의위는 이 같은 판단의 이유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노조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직공무원복직법상 해직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심의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김씨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은 서울시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 하게 하려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을 뿐,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노조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SNS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게시 행위가 노조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 주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지난 28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특검’을 주장한 것에 대해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수사의 속도를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다”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날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해야하는 것인데, 현재 검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진 교수는 최근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를 연일 언급하고 있다. 앞서 진 교수는 지난 26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민주당의 규탄대회 개최를 두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다.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겠냐”며 “전쟁을 치르려면 제대로 전략 전술을 짜야한다. 지금 협곡에 들어가 있는데 협곡에다가 전 병력을 다 집어넣는 것이다. 그럼 나중에 전멸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 대회에는 당 지도부·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당원 등 1200명이 총집결해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지적한 것이다. 진 교수는 이와 관련해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키워야지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라며 “이게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윤리적 판단하는 이성은 없다 쳐도, 이해 관계를 계산하는 계산적 이성은 있어야 하지 않냐”고 했다. 진 교수는 “당을 생각한다면 내가 공천이 안 된다 할지라도 쓴소리하고 그 다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빨리 안정화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앞서 진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과거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이 분도 참 재밌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가 공유한 이 대표의 글은 2017년 7월에 쓴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이라며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한다”고 썼다. 진 교수는 지난 21일에도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이겨서도 안 되는 싸움이다”라며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포스트 이재명’의 준비다”라고 적었다.

“북풍 사건화로 정치 보복 나서”월북 조작·은폐 의혹 모두 부인이재명 등 민주 지도부도 참석국민의힘 “가해자 방탄용 회견”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사건을 은폐·왜곡·방관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가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2일 처음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당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북측에서 구조됐던 정황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물리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수역에 진입할 수도 없는 만큼 즉각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했다는 살해된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했다 해도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회견은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설훈·홍영표·윤건영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들도 회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애초 회견 참석을 예고하지 않았으나 오전 중 일정을 추가해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대준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이씨의 표류 사실을 알았다는 감사원 발표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국정원 감사에는 착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인사들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당시 사건을 은폐·왜곡·방관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인사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가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0년 9월22일 처음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됐던 당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북측에서 구조됐던 정황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위치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물리적으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수역에 진입할 수 없는 이상 즉각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서 전 원장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문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했다는 살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를 생산 기관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했다 해도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회견은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설훈·홍영표·윤건영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들도 회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애초 회견 참석을 예고하지 않았으나 오전 중 일정을 추가해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 이대준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었다”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한자 구명조끼는 중국 배에서 탈출해 북한으로 가려고 한 증거라며 ‘기승전 월북’을 반복했다”며 “조작으로 확인된 해류분석까지 계속 들먹이며 월북설을 고집하는 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난도질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2020년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에서 군사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정원의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찰찰청장 등의 조사를 통해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진월북으로 판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이씨의 표류 사실을 알았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국정원 감사에는 착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정원 감사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이 합참보다 먼저 공무원 이씨의 표류 사실을 알았다고 발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하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해영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직격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소리를 멈추진 않겠지만, 저는 이 대표와 함께 야당탄압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아직까지는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는 우리당의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당의 대표다. 쓴소리를 멈추진 않겠지만, 저는 이 대표와 함께 야당탄압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며 “다만 전략과 전술을 바꿔야 한다. 방탄투쟁이 아니라 민생투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를 위해 ▲범국민대책기구를 만들 것 ▲국회에서의 입법투쟁 ▲윤석열 정권의 경제무능 파헤치기 ▲검찰수사와 민생 철저히 분리라는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2030 여성을 겨냥해 영입하면서 ‘이재명계’로 분류됐다. 대선 후 박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박 전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부터 갑자기 이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이 쯤이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 의사를 밝힌 지난 8월 이 대표를 향해 “지금 여러 가지 수사 문제가 얽혀 있다. 분당 우려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헌정사에 남을 자기부정의 극치였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후안무치한 대통령, 적반하장의 참모들, 박수부대로 전락한 여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 ××’ 등 막말한 것에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시정연설 전 대통령 사과를 대통령실에 거듭 요청했으나 단박에 거절당했다”면서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에 정말 놀랐다. 지금 외교 참사보다 더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은 잘못하고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줄 모르는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거론하면서 “무능과 무책임의 국정운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며 “시정연설에 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내용도 도무지 앞뒤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들먹이며 시급한 민생예산은 칼질하는 모순도 그대로였다”며 “약자 복지는 어불성설로 약자 무시이고 약자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책임 야당으로서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 잡겠다”며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레고랜드’ 사태, 방화범 김진태·방조범 尹정부” 김진태 강원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서는 “공안 통치와 야당 탄압에 몰두하느라 정작 경제 위기를 방치한 결과”라며 “방화범은 김 지사고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진태양난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김 지사의 헛발질과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의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초래된 자본시장의 경색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며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여기에 더해 국내 기업의 회사채까지 급락했다. 증권사, 건설업계의 도산설 루머까지 급속도로 퍼지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엔 수수방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타이밍과 신뢰인데 정부는 모두 놓쳐버렸다”며 “최종부도 처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자본시장이 급속히 경색돼 신용위기가 치닫는데도 추 부총리는 강원도의 위기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며 뒷짐만 지고 2주 넘게 허송세월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파탄 직전인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는 강원도가 2050억원으로 막았을 일을 50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로 막게 만든 것이다. 경제를 망친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 긴급 의총 개최… 대응책 마련의원 80여명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박홍근 “檢 보여주기식 압수수색”비난 여론 의식해 국정 감사 복귀 국민의힘, 시정연설 국회책무 강조鄭 “野 보이콧 으름장은 국민 협박”성일종 “죄 지은 사람, 수사 두려워”검찰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닷새 만인 24일 재개하자 여야 간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시작 직후 예정됐던 국정감사 잠정 중단을 선언했지만, 변호사 입회 아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PC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된 오후에 국감 복귀를 선언해 최악의 파국은 면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은 강공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재개하자 의원총회 등을 긴급 개최하며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간 박홍근 원내대표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의 진두지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맡았다고 확신한다”며 “협치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야당을 말살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의원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감 기간에 제1야당 당사를 강제적, 물리적으로 침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우리의 협조 의사마저 내팽개친 채 보여 주기식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면 제1야당 당사를 이렇게 침탈할 수는 없다”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해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 염치없는 정권, 파렴치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도록 당원들과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등에게 분노를 쏟아낸 민주당은 오후 들어 국감에 복귀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치적 공세와 민생은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민생위기 속에서도 무능함, 무도함을 넘어서 오로지 정치보복 수사에만 열을 올리며 야당의 당사까지 침탈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그리고 정상적인 국감이 이뤄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강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 등 상임위 10곳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됐으나, 민주당의 오전 불참에 이어 오후 늦게 열린 국감에서도 여야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총동원령은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영 전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그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단일대오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전날에도 “이재명 대표님, 이제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한 것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데 대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는 취지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보이콧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국민은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며 “진실의 길을 민주당은 더이상 막아서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가 두려운 사람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뿐이다. 또 그 범인을 두둔하고 감싸 준 집단이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 당사라고 해서 법 집행의 치외법권이 될 수 없다. 청와대, 대법원, 정당 당사, 모든 국가기관도 정당한 법 집행의 예외 지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불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국회 제1당의 당력을 소모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성실히 수사에 협력해야 하며,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채권시장 등에 혼란이 온 것을 두고 “국민의 삶이 걸린 위기 앞에서 정부의 무능은 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에 올인해도 모자란 위기 상황에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시장에 혼란이 예고되었음에도 정부는 3주의 시간을 허비하며 급한 불조차 끄지 않았다”며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으나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진태발’(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과 정부의 늦장 대응이 시장의 ‘돈맥경화’에 기름을 부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단기적 대책을 넘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장기화를 고려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회 또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 산하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2020년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지만 부도 처리가 되면서 촉발됐다. 강원도가 이 채권을 발행할 때 지급 보증을 섰지만 갚아주는 대신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내겠다”고 발표한 게 채권시장의 ‘신뢰 위기’를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닷새 만인 24일 재개하자 여야 간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시작 직후 예정됐던 국정감사 잠정 중단을 선언했지만, 변호사 입회 아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PC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된 오후에 국감 복귀를 선언해 최악의 파국은 면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은 강공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재개하자 의원총회 등을 긴급 개최하며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간 박홍근 원내대표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의 진두지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맡았다고 확신한다”며 “협치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야당을 말살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의원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감 기간에 제1야당 당사를 강제적, 물리적으로 침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니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우리의 협조 의사마저 내팽겨친채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면 제1야당 당사를 이렇게 침탈할 수는 없다”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해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권, 염치없는 정권, 파렴치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한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도록 당원들과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등에 분노를 쏟아낸 민주당은 오후들어 국감에 복귀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치적 공세와 민생은 불리해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민생위기 속에서도 무능함, 무도함을 넘어서 오로지 정치보복 수사에만 열을 올리며 야당의 당사까지 침탈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그리고 정상적인 국감이 이뤄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강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 등 상임위 10곳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됐으나, 민주당의 오전 불참에 이어 오후 늦게 열린 국감에서도 여야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총동원령은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영 전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그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단일대오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전날에도 “이재명 대표님, 이제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한 것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데 대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는 취지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보이콧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국민은 사건의 진상을 알고싶어 한다”며 “진실의 길을 민주당은 더 이상 막아서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가 두려운 사람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뿐이다. 또 그 범인을 두둔하고 감싸준 집단이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 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 당사라고 해서 법 집행의 치외법권이 될 수 없다. 청와대, 대법원, 정당 당사, 모든 국가기관도 정당한 법 집행의 예외 지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불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국회 제1당의 당력을 소모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은 성실히 수사에 협력해야 하며,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불참했던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내일(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민생위기 속에서도 무능함, 무도함 넘어 오로지 정치보복 수사에만 열을 올리며 야당의 당사까지 침탈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그리고 정상적인 국감이 이뤄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강한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 원내대변인은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와 야당 압살 의지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정상적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며 “시정연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분도 참 재밌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과거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진 교수가 공유한 이 대표의 글은 2017년 7월에 쓴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이라며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한다“고 썼다. 이는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는 안 된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당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올렸던 게시물이다. 진 교수는 최근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를 연일 언급하고 있다. 진 교수는 이 대표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그 분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21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대선자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 ”그들이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자금을 줬을까. 자신들이 다 가졌을 개발 이익을 공공개발한다고 4400억원이나 뺏고, 사업도중 1100억원을 더 뺏은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라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 ‘○같은 ○○, ○○○, 공산당 같은 ○○’라고 한 김씨의 육성이 담긴 뉴스타파의 보도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대선자금 의혹을 거듭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에 대응해 이 대표가 제시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별검사(대장동 특검) 도입 제의에 반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는 등 ‘쌍끌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전 정권의 안보 실정이라는 호재를 맞아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3일 이 대표의 특검 제안과 관련,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신의 악수(惡手)”라며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은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수사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서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특검 카드는 수사를 방해·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본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라며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본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재명의 시간은 끝났다”며 “이제 그만 족함을 알고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법에 민주당이 동조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 내 분열을 노리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은 모두 문재인 정권 때 대선 경선에서 불거진 의혹”이라며 “국민과 민주당을 기만한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아무리 언급해 본들 번지수가 틀렸다. 이제 선택도 결단도 실행도 민주당이 해야 할 때”라며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손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도 파상 공세를 이어 갔다. 장 대변인은 지난 22일 “문 전 대통령이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치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감사원장 등을 고발했지만, 법원은 서해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했다”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월북몰이로 가는 길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논평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은 체계적 조작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보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만큼 이제 입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광우병 반대 집회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트라우마’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보 진영을 결집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에 대응해 이 대표가 제시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별검사(대장동 특검) 도입 제의에 반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답변도 촉구하는 등 ‘쌍끌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전 정권의 안보 실정이라는 호재를 맞아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3일 이 대표의 특검 제안과 관련,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신의 악수(惡手)라며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은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수사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특검 카드는 수사를 방해·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본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라며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재명의 시간은 끝났다”며 “이제 그만 족함을 알고 그만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법에 민주당이 동조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 내 분열을 노리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은 모두 문재인 정권 때 대선 경선에서 불거진 의혹”이라며 “국민과 민주당을 기만한 이 대표의 ‘불법리스크’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아무리 언급해 본들 번지수가 틀렸다. 이제 선택도 결단도 실행도 민주당이 해야 할 때”라며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손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도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변인은 지난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치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감사원장 등을 고발했지만, 법원은 서해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했다”며 “이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월북 몰이로 가는 길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논평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은 체계적 조작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보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만큼, 이제 입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자 국민의힘은 23일 진보 진영을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집회에 참석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았고,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가 이끌고 있는 점을 집중 타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민주당 권력에 기생하며 꿀을 빨던 기생충들이 국민심판으로 알량한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촛불이니 탄핵이니 헛소리를 해대며 거리로 나왔다”며 “민주당은 탄핵놀음 불장난으로 집을 온통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하고, 더 늦기 전에 이재명 탄핵이나 제대로 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단체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촛불전환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정치보복, 민생파탄, 평화파괴, 친일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안민석, 황운하 의원과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도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집회에 참석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광우병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거짓 선전 선동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경험했다”며 “광우병 사태 때 ‘촛불소녀’와 같이 어린 학생들까지 거짓 선전선동에 이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상임대표 최준호씨는 스물다섯이다. 최 대표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던 이석기 일당의 후예가 여전히 거리에서 정권퇴진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민 혈세가 정권 퇴진 운운하며 민주당 홍위병 노릇을 하는 운동업자에게 흘러간 것”이라며 “도대체 어떤 기준과 목적으로 이런 단체에 지원을 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음달 5일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또 열린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광우병 반대 집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화를 키웠다는 자체 분석도 강경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보진영을 결집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며 “과거에 우리당이 분열해서 탄핵 사태를 맞은 만큼 이번에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2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보수 단체 집회에서는 “주사파 척결”, “문재인·이재명 구속”을 외친 반면, 진보 단체 집회에서는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시간차는 있었지만 거의 동시에 광화문 인근에서 성향이 다른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린 것이다.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단체가 숭례문 교차로부터 태평로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했다. 주최측 신고 인원은 10만여명에 이른다.집회 참가자들은 “정치보복, 민생파탄, 평화파괴, 친일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문제 삼으며 “허위경력, 상습사기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집회 인원은 야간이 되자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용산으로 행진을 하기도 했다.오후 1시 30분부터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5개 차로를 막고 열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에는 경찰추산 3만 2천여명이 모였다.  이 집회에서는 “주사파 척결”, “문재인·이재명 구속”을 외친 반면, 진보 단체 집회에서는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을 내걸었다.이 집회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끌었다.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보수의 상징으로 불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주사파 척결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대한문과 숭례문, 시청 방향의 도로는 전면 통제돼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인파로 인해 도보를 걷던 시민들은 우회로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치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감사원장 등을 고발했지만 법원은 서해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법원에 대해서도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월북몰이로 가는 길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계속 정치보복을 운운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국민들께 매우 무례한 행동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두 사람의 구속은 인과응보”라며 “2년동안 고(故) 이대준씨는 ‘도박빚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당했지만 유가족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모든 국민들이 호응했고 수사는 지금의 단계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년 간 종북과 친북 사이를 넘나든 그들이 분명 대한민국을 망쳤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일어난 모든 비상식적인 일들의 끝에는 북한이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하루를 멀다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5년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월북몰이, 오판이 아니라 조작이었다. 정권 차원의 치밀한 조작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는지 이제는 입장 밝혀야 한다”면서 “본인도 월북 조작의 공범인지 아니면 부하들의 월북 조작에 속아넘어간 무능한 대통령이었는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두 사람이 구속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두 분은 전직 장관, 청장으로서 주소 및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력했다”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전직이 어떻게 인멸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도주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보수와 진보단체가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단체들의 충돌을 우려해 전날 대책 회의를 열었으나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22일 서울 광화문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치며 기세 싸움을 벌였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세종대로 서쪽 방향 차로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오후 5시 기준 경찰 추산 3만 3000명, 주최 측 추산 15만 명이 모였다. 오후 4시에는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단체가 숭례문 교차로부터 태평로 교차로까지 세종대로 동쪽 방향 차로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2만 명, 주최 측 추산 4만 명(오후 6시 기준)이 모였다. 세종대로를 반으로 가르며 열린 양쪽 집회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여야가 맞서는 여러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통일당 집회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것을 언급하며 집회 내내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것을 거론하며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소리쳤다.반면 촛불전환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정치보복, 민생파탄, 평화파괴, 친일매국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치며 맞불을 놨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허위경력, 상습사기 김건희 특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전환행동 집회에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등장하면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조형물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거나 조형물을 때리는 시늉을 하자 경찰은 보수단체 쪽을 자극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또 김용민·황운하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회에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우려하던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간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곳곳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통제한 경찰들을 상대로 항의하거나 몸싸움을 벌였다. 촛불전환행동 측이 오후 6시 5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쪽으로 행진을 시작했지만, 참가자들이 경찰 통제를 잘 따라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경찰은 한강대로 동쪽 방향 차선을 행진 경로로 개방해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오후 7시 50분쯤 남영동 사거리에 다다라 주최 측이 해산을 선포하자 참가자들은 자진 해산했다. 당초 삼각지 파출소까지 행진할 예정이었지만, 삼각지역 일대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여전히 집회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고 주최 측이 조기 해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250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삼각지 파출소 일대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촛불전환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삼각지 파출소까지 행진할 경우 맞대응하겠다는 의도였다. 경찰은 이 일대에 트레일러형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충돌을 방지하려 만반의 준비를 했다가 촛불전환행동 측이 예상보다 일찍 해산하자 한숨을 돌렸다. 대규모 집회로 이날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세종대로와 한강대로 일대 등 도심에선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이날 집회 및 행진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 30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30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유도 등 교통관리에 나섰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오후 4시 집회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예고된 대규모 집회 관련 안전 대책과 교통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21일 국회 법사위 각급 법원 국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 책임 공방“유례없는 정치보복 진행·의회 부정”“적법한 절차와 집행, 사법부 모독”野,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언급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각급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전날 법사위 국감 파행의 책임 등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등을 ‘유례 없는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원과 검찰의 적법한 절차 및 집행’을 강조하며 압수수색 등 수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감이 시작되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없는 정치보복이 진행되고 원내 1당인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까지 나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감기관으로 나와 감사 받는 중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검찰청 감사를 하루 앞두고 야당을 압수수색했다”면서 “365일 다른 날을 두고 (이렇게 한 것은) 적어도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부정”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러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기간 영장 발부를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면서 법원이 야당 탄압의 주체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법부 모독”이라며 “혐의와 증거가 인정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파행을 겪은 전날 법사위의 국감을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말다툼을 하느라 이날 국감은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날 국감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이었다”면서 “정치 보복과 탄압을 주장하고 계신데 어제 국감 현장이 검찰총장 앞에서 사유를 따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왜 국감 피하고 용산(대통령 집무실)으로 갔느냐”며 반문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0건”이라며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24대 0’은 이대표 혐의와 범죄 크기, 관련자들의 범위가 그만큼 크고 넓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인하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의 중립성 문제를 부각하기도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논문에서 ‘회원 유지’라는 의미를 ‘(member) YUJI’로 쓰는 사람이 계속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나 감사, 정부의 반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성찰해보시기 바란다”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