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민생 챙기기 행보를 재개했다. 지난 대선 기간과 마찬가지로 지역 민심을 다지는 한편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투사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사법 리스크’에도 대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라는 이름 아래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천안 중앙시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사회 전반에 말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퍼져 나가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숨을 못 쉬는, 질식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어떤 교수분들을 만났는데 요즘은 말 잘못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심지어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을까, 고발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한다”며 “조그마한 기업을 하는 분은 세무조사를 걱정하고 공무원들은 잘못되면 감사를 해서 책임을 물으니까 일을 안 한다. 온 사회가 경직되고 불안해하는 사회가 된 것 같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며, 퇴행과 부정에 대해서 싸워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개최되는 ‘대전·세종 권역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 14일 오전엔 세종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 충북 청주에서 ‘충북권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지역 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지난 9월 28일 제주 행사 이후 처음이다. 경청 투어는 14일을 시작으로 매주 진행할 계획으로 민생 일정을 부각시키며 당원 결속과 지지 기반 확대를 도모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첫 행선지로 충청 지역을 선정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 맞선 대선 주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구속 기소 이후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투사’ 이미지 구축 효과도 있다. 하지만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내 계파 간 균열 양상이 불거지자 우원식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총선 이전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 “제로라고 본다”고 진화에 나섰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 친문 구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민생 챙기기 행보를 재개했다. 지난 대선 기간과 마찬가지로 지역 민심을 다지는 한편,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투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법 리스크’에도 대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라는 이름 아래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천안 중앙시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사회 전반에 말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숨을 못 쉬는, 질식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어떤 교수분들을 만났는데 요즘은 말 잘못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심지어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을까, 고발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한다”며 “조그마한 기업을 하는 분은 세무조사를 걱정하고 공무원들은 잘못되면 감사를 해서 책임을 물으니까 일을 안 한다. 온 사회가 경직되고 불안해하는 사회가 된 것 같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며, 퇴행과 부정에 대해서 싸워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개최되는 ‘대전·세종 권역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 14일 오전엔 세종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 충북 청주에서 ‘충북권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지역 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지난 9월 28일 제주 행사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민생 행보 재개 배경에 대해 “정기국회가 마무리 돼 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청 투어는 매주 진행할 계획으로 민생 일정을 부각시키며 당원 결속과 지지 기반 확대를 도모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이번 경청 투어는 이 대표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전국 순회 국민 경청 프로젝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와 닮은꼴이란 평가도 있다. 첫 행선지로 충청 지역을 선정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 맞선 대선 주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구속 기소 이후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투사’ 이미지 구축 효과도 있다. 하지만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내 계파간 균열 양상이 불거지자 우원식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총선 이전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 “제로라고 본다”고 진화에 나섰다. 우 의원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 친문 구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자의식 과잉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결합하면 피해망상이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직격했다. 13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정당 소속이라 최대한 비판을 자제했다. 그러나 과도하고 악의적 발언만큼은 바로 잡아야겠다”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권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은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권력에 아부해서 공천 받고 떡고물’, ‘민주공화국에서 충신, 윤핵관이라는 말이 나온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며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을 앞두고 뭐라고 했나. ‘윤심(尹心)은 민심’이라고 말했던 당사자가 유 전 의원 아닌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응원 전화를 받았다며 ‘윤심 마케팅’을 하지 않았나”라며 유 전 의원의 과거 발언들을 소환했다. 이어 “그래놓고 경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안면몰수했다. ‘윤석열과 대결’에서 졌다며 ‘권력의 뒤끝’, ‘자객의 칼’을 운운했다”며 “이런 분이 ‘승복’을 입에 담은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또 전당대회 룰이 당심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한 유 전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자신이 경선 룰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고 믿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지난 경기지사 경선에서 5:5 룰로, 심지어 현역 의원 패널티까지 받은 김은혜 후보에게 패배했다”며 “이것은 유 전 의원의 자의식 과잉과 별개인, 엄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자의식 과잉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결합하면 피해망상이 된다. 대통령 측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자신을 낙선시켰다는 유 전 의원의 인식이 바로 그것”이라며 “그런데 정작 본인이야말로 윤심 마케팅 등 수단, 방법 다 쓰고도 경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남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 비판하며 정의로운 척하지만,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과거를 논박하는 코미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나라와 우리 당,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며 “유 전 의원은 왜 사사건건 정부 비난에만 몰두하냐는 당원들의 지적부터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해 “권력에 아부해서 공천받고 떡고물이라도 나눠 가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며 “왕정도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충신이다, 윤핵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치한 얘기”라고 비난했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과 당원들의 주장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 축구 한참 하다가 골대 옮기고 이런 게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아니지 않느냐”고 일침했다. 이어 지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게 패한 데 대해 “당원들을 거의 못 만날 정도로 당시에 대통령 측에서 정말 심하게 하더라”고 주장하며 “만약 1년 전에 (대선) 경선 때 그때 무슨 감정 이런 게 남아서 아직도 정치 보복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런 정치는 정말 좀 속 좁고 너무 쩨쩨한 정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문 전 대통령이 많이 화난 것 같다고 심정을 전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 장차관 중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23명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과 정치보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하신다”며 “말씀을 옮기는 게 대단히 조심스러운 게 일부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왜곡하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옮기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화가 많이 나 계셨냐’는 질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구속을 부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윤 의원은 “어제(7일) 공개된 SI 첩보에 보면 ‘살아있으면 구해줘’라는 말이 등장한다”며 “초기에 북한군의 구조정황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국방본부에서 ‘있었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SI 첩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구조하려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위해 하거나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가정보원의 1급 간부 전원이 정리해고되고 2, 3급 간부 100명이 대기발령된 데 대해 윤 의원은 “국정원 인사 학살이라고 규정하고 싶다”며 “정부기관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줄 세우고 눈치 보게 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령을 바꿔 국정원 신원조회를 더 광범위하게 하도록 했다”며 “국정원 인사와 결합해 권력기관 입맛대로 움직이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친교 차담을 가진 데 대해서는 “돌고 돌아서 청와대 영빈관 상춘재로 돌아간 거 아니냐”며 “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한 건지 정말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여당에서 지목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도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위한 사정기관 동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대해 5개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시작한 ‘재무 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비롯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9월 14일 시작), ‘어촌뉴딜 300 추진’(9월 21일), ‘신재생 에너지 추진실태’(9월 19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11월 7일) 등이다. 이 가운데 ‘어촌뉴딜 300 추진’,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등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일정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에 대한 조사이지만, 부산·울산·경남·제주를 관할 지역으로 둔 부산지방국세청이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관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 나주에 있는 농어촌공사의 세무조사는 통상 광주지방국세청이 담당해 왔다. 김 의원은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로 찍힌 공공기관에 대해 사정기관들이 사퇴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결론을 정한 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아는 바대로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고 답하는 영화다. 적에게 붙잡힌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느라 존 밀러 대위 등 전우 8명이 희생되는, 이 셈이 안 맞는 플롯은 나라의 각 구성원들에게 국가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말해 준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모토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Until They are Home)와도 궤를 같이한다. 한 해 수천억원을 써 가며 전 세계 40여곳에 흩어져 있는 수십년 전 미군 유해를 발굴해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DPAA의 과업과 이미 세 아들을 전장에서 잃은 노모에게 어떻게든 막내아들만은 살려 보내려 적진에 뛰어든 동료 8명이 끝내 목숨을 잃는 희생 끝에 라이언을 구출하는 영화의 줄거리가 상징하는 가치는 오직 하나다. 국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라는 다인종 국가의 특수성에서 발현된 과잉 국가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사회 소외계층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설령 사회 다수의 이익에 부합한다 해도 정의롭지 않다. ‘정의’만 40년을 판 미 자유주의 사상가 존 롤스의 말이다. 8명이 죽어 1명을 살리는 이 ‘비합리’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정의이고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 없는 사람들 편을 든다는, 그래서 무엇보다 ‘더불어’를 좋아한다는 문재인 정부라면 두 손 들어 마땅히 반길 철학이고 가치 아닌가.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 탄생한 촛불정부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람이 먼저’라던 문 전 대통령은 서해 피격 사건 실체를 파헤치는 검찰을 향해 “무례하다”고 했다. 우리가 지난 5년 임금을 모시고 살았나 싶은 터에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는 뒷말 앞에선 그저 말문이 막힌다. 안보체계를 그렇게 중시해서 그는 공무를 수행하던 우리 공무원이 바다에 빠져 낮밤을 떠돌다 북한군의 총구 앞에 놓인 시각, 남북 화해와 종전선언을 다짐하는 유엔 연설 영상을 찍고 청와대 관저에서 숙면을 취했다는 말인가. 이런저런 가능성 앞에서 신속하게 ‘자진 월북’을 답안지로 뽑아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한 검찰과 법원을 향해 “남북 신뢰의 자산을 꺾어 버렸다”는 말이 그동안 북에다 단 한마디 못한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삶은 소대가리’라는 김여정의 조롱과 ‘문재인 빼고 얘기하자’는 친서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보낸 김정은의 뒤통수 때리기에 얼굴이 화끈거려 마땅할 그가 지금도 오매불망 남북 화해를 염원하고 있다 믿으며 감격할 국민은 없다. 지금 그가 지키려는 것은 남북 간 평화도 아니고, 우리의 안보체계도 아니다. 오로지 자신과 측근들의 안위, 그리고 남북대결세력(국민의힘)에 맞서는 남북평화세력이라는 자신들의 허명 앞에 줄 세운 지지층일 뿐이다. 아닌가. 문 전 대통령으로선 최대의 인사 패착이겠으나 그가 조국과 윤석열을 각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덕에 세상은 많은 것을 얻었다. 3년 재판의 최후진술에서조차 입시부정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검찰이 내 가족을 도륙했다”며 여전히 우주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있는 조국을 통해 가짜 진보의 끝을 봤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 덕에 문 정부가 매달린 검찰개혁의 허구를 깨달았고, 집권세력의 부정과 비리에 눈을 감는 친여 검사들의 정치 행각을 봤고, 결국 정권을 바꿨다. 이 겨울이 끝날 즈음이면 온통 눈에 덮여 하얀 줄만 알았던 지난 시절이 하나둘 검은 속살을 드러낼 것이다. 선동에 가려진 거짓이 실체를 드러내고, 많은 사실들이 불편한 진실로 다가올 것이다. 윤석열 정부 반년, 잊고 있던 법치가 무엇인지 목도해 가는 시간들이다. 정치보복이라 외친들 잔인한 봄을 피하진 못한다. 법치가 바로 서는 시간, 윤석열의 시간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던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엮으려는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결집하는 양상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KBS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3일에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은 옳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썼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전 정권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만큼 당분간 계파의 이해를 넘어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임 전 실장과 이 전 대표가 서 전 실장 구속 비판 메시지를 통해 비명계 구심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일 MBC 인터뷰에서 정치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요즘 답답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단일 대오가 흔들리며 복마전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지난달 분당 가능성을 언급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YTN에서 이 대표에 대해 “사법리스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 비전과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 줬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못해 아쉽다”며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행 비대위원은 SBS에서 “박근혜 정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적폐수사이고, 문 전 대통령 본인을 향한 수사는 국가자산을 잃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에서 “유족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의 마지막 마침표는 문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던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엮으려는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결집하는 양상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KBS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앞서 서 전 실장이 구속된 지난 3일에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은 옳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썼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전 정권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만큼 당분간 계파의 이해를 넘어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임 전 실장과 이 전 대표가 서 전 실장 구속 비판 메시지를 통해 비명계 구심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일 MBC 인터뷰에서 정치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요즘 답답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싱크탱크로 불리는 ‘연대와 공생’은 지난달 28일 심포지엄을 열며 활동을 재개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단일 대오가 흔들리며 복마전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지난달 분당 가능성을 언급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YTN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표에 대해 “사법리스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 비전과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 줬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못해 아쉽다”며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당대표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2·3급 고위 간부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을 포함한 100여명에 보직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보복인사”라고 반발했다. 6일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2·3급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해 100여명에게 보직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핵심 보직 맡았거나 박 전 원장 또는 서훈 전 원장과 가까운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대공 첩보 수집 인력은 전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직을 받지 못한 인사는 국가정보대학원 등 교육 및 지원 업무로 배치될 예정이다. 김규현 원장이 지난 9월 1급 간부 27명을 모두 교체한 데 이어 2·3급 인사 역시 물갈이 하면서 정부 출범 6개월을 넘겨 국정원 고위급 인선를 마무리한 것이다. 다만 국정원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정보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야권 인사들은 국정원의 물갈이 인선에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TBS라디오에서 “40~50대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보복이 있어서 되겠냐”며 “내가 왜 국정원장을 했는지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그분들은 저와는 개인적인 인연이 없고 단지 국정원에서 어제도 근무했고, 오늘도 근무하고 있고, 내일도 근무 봉사해야할 분”이라며 “현 국정원장의 선처 구제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 간부급 인사에 대해 “소위 말하는 정리해고를 시킨 것”이라며 “정보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줄 잘 서라’는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 전체 직원 수조차 보안이지만 고위직에서 100명이면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100명이 모두 대기발령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게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던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엮으려는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결집하는 양상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KBS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 전 실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앞서 서 전 실장이 구속된 지난 3일에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은 옳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썼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전 정권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만큼 당분간 계파의 이해를 넘어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임 전 실장과 이 전 대표가 서 전 실장 구속 비판 메시지를 통해 비명계 구심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일 MBC 인터뷰에서 정치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요즘 답답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싱크탱크로 불리는 ‘연대와 공생’은 지난달 28일 심포지엄을 열며 활동을 재개했다. 전 정권 수사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단일 대오가 흔들리며 복마전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지난달 분당 가능성을 언급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YTN에서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표에 대해 “사법리스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 비전과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못해 아쉽다”며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를 잇달아 경고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신 안보 라인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르며 이를 ‘정치 보복’으로 간주한 민주당과 현 정부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5일 CBS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총 책임자를 서훈 당시 실장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하나’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TBS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으로 가려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그건(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딱 아예 말씀했다”며 “(검찰이) 이 사안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문 전 대통령까지 가려고 할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KBS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본다. 윤석열 정권의 칼날이 용공-문재인, 비리-이재명으로 향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자신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연락이 있으면 가서 사실대로 얘기할 것”이라며 “당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위기 의식은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검찰 수사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및 서 전 실장 구속에 이은 수순이 결국 박 전 국정원장과 문 전 대통령일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임 정부와 각을 세우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단일 대오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 검찰을 견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이첩 요구를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며 “감사원의 헌법·감사원법 위반 및 민간인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를 고발했는데도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 버려 너무나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서 전 실장을 ‘최고의 북한전문가’로 지칭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최상의 정보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한 것은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 ‘책임회피’라고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도 모자라 국가가 나서 자료를 조작, 은폐해 월북 몰이로 규정한 사건”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보복이고, 권력자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경위를 밝히려 노력하는 정부가 아둔한 정부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보복하고 아둔해지겠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려 너무나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반박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서 전 실장을 ‘최고의 북한전문가’로 지칭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지난 1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 ‘책임회피’라고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을 치켜세우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도 모자라 국가가 나서 자료를 조작, 은폐해 월북몰이로 규정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된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제발 도는 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보복이고, 권력자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경위를 밝히려 노력하는 정부가 아둔한 정부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보복하고 아둔해지겠다”며 “문재인 정권은 뿌린대로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되며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첫 고위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을 향해 “명예살인을 저질렀다”며 비난 공세를 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고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이 구속되는 등 야당을 향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대변인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자 (퇴임 후) 미국에서 (머무르다)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월북몰이’였다면 (숨진 이씨가)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나”라며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 전 장관은 평생 군복만 입은 군인이다. 그런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괴롭히고 있다”며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 전 실장 구속과 관련,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평범한 우리 공무원이 왜 월북몰이의 희생양이 되었어야만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서 전 실장 구속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며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측근인 윤 의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쯤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 중인 가운데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쯤까지 총 10시간가량 이어졌다. 1997년 이 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이다. 종전 기록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기록도 넘어섰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때도 대통령이 많이 답답해했지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수장이었기에 (영장 청구를) 당시 안보 현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적절치 않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검찰권 뒤에 숨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를 해봤다는 임 전 실장은 입장문 말미의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에서의 도의 한계지점에 대해 “현 정부의 기획사정 정치보복은 비리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앞선 정부가 했던 정책적 판단, 안보 현안에 대한 판단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기에 이건 참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 보복이 무작위로 진행되고 있기에 (문 전 대통령이) 도를 넘고 있다, 여기서 더 가면 이것은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봤기에 직접 입장문을 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작정하고 정치 보복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해대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자가 “여기서 더 간다면 수사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겨눌 수도 있다고 보느냐”고 하자 임 전 실장은 “그건 윤석열 대통령만 안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노골화됐다”며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청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내용이 번복되고 위법 감사, 하명 수사가 드러났는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폭주가 멈추지 않는다”며 “검찰은 부당한 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전 정부 흠집 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철희 전 정무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보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조작·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다”며 “정치보복을 정당화하려는 억지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삼고,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로 남용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코를 묻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어차피 검찰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적부심 인용도 언급하며 “이 정도면 검찰 수사는 비 올 때까지 계속되는 기우제”라고 힐난했다. 한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나 집권당의 구상은 민주당을 쪼개 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다가오는 국민의힘 분열을 막기 위한 선제공격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노골화됐다”며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청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내용이 번복되고 위법 감사, 하명 수사가 드러났는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폭주가 멈추지 않는다”며 “검찰은 부당한 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전 정부 흠집 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역대급으로 무능하지만 편파, 조작, 보복 수사엔 일가견이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친북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서자, 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입장문에는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철희 전 정무수석 등 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보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조작·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다”며 “정치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억지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삼고,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로 남용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코를 묻고 있다”고 했다. 문 정부 첫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어차피 검찰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적부심 인용도 언급하며 “이 정도면 검찰 수사는 비 올 때까지 계속되는 기우제”라고 힐난했다. 한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나 집권당의 구상은 민주당을 쪼개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다가오는 국민의힘 분열을 막기 위한 선제 공격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당의 부담이 커지자 안팎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의 해명은 내놔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1일 한 방송에서 “최측근이 연이어 구속된 데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라는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당헌 80조 그걸 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된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오늘로 열흘이 더 지났다”며 “그러면 사무총장은 뭔가 조치해야 하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김 부원장이 기소됐으니 당헌 80조를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 아닌가”라고 운을 띄웠다. 앞서 이상민 의원도 지난 16일 “김 부원장이나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의혹을 당 지도부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서 엄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약 (혐의가) 사실일 경우 당이 그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건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당 지도부의 대응과 결이 다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본질은 윤석열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검찰이 이 대표까지도 겨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것이야말로 (당원의 뜻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분리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측근이라 자랑했던 김 부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정 실장도 구속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천억원대를 착복한 대장동게이트의 설계자이자 몸통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아무리 억지로 죄와 거짓을 침몰시키려고 해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오늘 남욱 변호사처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당의 부담이 커지자 안팎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의 해명은 내놔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1일 BBS라디오에서 “최측근이 연이어 구속된 데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라는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당헌 80조 그걸 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된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오늘로 열흘이 더 지났다”며 “그러면 사무총장은 뭔가 조치해야 하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 부원장이 기소됐으니 당헌 80조를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 아닌가”라고 운을 띄웠다. 앞서 이상민 의원도 지난 16일 KBS라디오에서 “김 부원장이나 정 실장의 의혹을 당 지도부가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서 엄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약 (혐의가) 사실일 경우 당이 그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건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목소리는 당 지도부의 대응과 결을 달리하고 있다. 당 최고위원회와 원내 지도부 등에서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내부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 이와 관련,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적인 공당이라면 (비판)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것”이라며 “총선, 민생 법안 등 산적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데 이 대표 문제 때문에 발목이 묶이면 안된다는 의견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일단 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엄호하며 단일 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본질은 윤석열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라고 했다.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검찰이 이 대표까지도 겨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것이야말로 (당원의 뜻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분리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사실상 ‘이간계’로 볼 수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측근이라 자랑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구속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도자다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의 직접 연관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수천억원대를 착복한 대장동게이트의 설계자이자 몸통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표가 말한대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아무리 억지로 죄와 거짓을 침몰시키려고 해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오늘 남욱 변호사처럼”이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권을 청탁받고 뭘 받은 적이 없다”며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실시한 사무실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기획수사, 공작수사다. 명백한 과잉 수사이고, 정당한 입법활동을 막고자 하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뇌물공여죄로 지목한 사업가 박모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부인되는 사람과 봉사단체에서 몇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모씨는 얼굴도 본 적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모씨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예산 편성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용과 내 의정 활동 사이에는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은 태양광 사업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도 아닌데 박모씨가 청탁을 할 리 없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며,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번 수사는 철저히 기획된 야당탄압 시나리오”라며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검찰’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 탈원전 등으로 엮을 것이고 그 칼날의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것은 야당 의원 탄압의 신호탄이다. 확실히 결백을 밝혀내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민주당의 다른 의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A씨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대장동 수사와 관련,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있고, 검찰은 무조건 사법처리를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탄압을 하는데 이 대표만 탄압하는 게 아니고 문 전 대통령과 당시 각료를 했던 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하고 있잖나”라며 “민주당의 이름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이번에도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영장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의 일방적인 정치탄압, 그리고 조작 수사에 대해 우리가 나쁜 학습 효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것은 검찰이 자초한 내용”이라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전체에 부패와 비리가 만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정근 발 ‘친문 게이트’가 열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며 “‘대장동 형제들’로부터 촉발한 이재명 당대표 불법 리스크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친문 게이트’마저 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