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전날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 후 이 대표가 검찰을 비판하고, 서면 진술서를 공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조사 현장을 찾은 것을 두고는 “정말이지 가지가지 하신다”고도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당당한 피의자 본 적 없다. 이런 뻔뻔한 정치인도 본 적 없다”며 이 대표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한다”며 “이러려고 의원직과 대표직을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있었나 보다”고 했다. 또 “공천권을 쥔 대표에게 눈도장 한 번 찍어보려 ‘혼날 각오를 하고 나왔다’는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있다”며 전날 현장에 나온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출석하는 날짜와 시간도 마음대로 정했고, 이번에도 성대한 출정식을 했다”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받으며 한 것이라고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내민 것밖에 없다”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차고 넘치는 증거에 당황했는지 조사받다 말고 갑자기 진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만약 검찰이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시도했다면 이 대표는 당장 검사실을 뛰쳐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백서라도 발간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 측이 검찰의 조사가 ‘망신주기’와 ‘고의지연’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장 원내대변인은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 ‘망신주기 정치쇼’이고, ‘정치보복’이고, ‘독재’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사건을 두 건이나 조사하는 데 10시간 걸린 것을 두고 ‘고의 지연’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정말이지 가지가지 하신다. 차라리 더 이상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고백하기를 바란다”라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군사정권만큼이나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지난해 12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군부독재에 이어 검찰독재의 얼굴이 나타났다”(1월 24일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검찰독재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한다”(1월 19일 이부영 등 민주화운동 원로들) 등등. 이들의 목소리만 듣고 있자면 우리 사회가 정말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대로 회귀한 건가 싶을 정도다. 한데 이들이 열거하는 근거를 들여다보면 헛웃음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퇴행’ 사례들이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의 비리 혐의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각종 조작 혐의,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하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28일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을 앞두고 있다. 성남 백현동 불법 특혜 의혹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가 불법 혐의를 받는 사건이 7가지를 넘는다. 대부분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에 이뤄진 뇌물이나 배임, 직권남용 등 개인 비리 의혹들이다. 검찰 수사가 정말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야당 파괴이고 정치보복 행위일까.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이를 민주주의 퇴행과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다. 전 정부 검찰이 시작만 해 놓고 뭉갠 수사를 이번 정부 들어 재개한 것일 뿐이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부터 엄청난 모험이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선 전 석연치 않은 과정에 의해 대법원에서 뒤집혀 가까스로 출마 자격을 얻었다. 또한 그때 이미 대장동 의혹 등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이 대표가 연결돼 있었다. 대선에 진 그가 곧바로 정치를 재개한 건 기름을 지고 불속에 뛰어든 격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과 ‘처럼회’ 같은 민주당 내 호위무사들을 믿고 총선에 출마했고 당권까지 거머쥐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소환”이라고 야단법석을 떤다. 그런 논리라면 사상범이 아니면서 전과 4범이자 각종 중대 혐의 피의자를 국회의원과 제1야당 대표로 내세운 건 헌정 사상 처음이 아니던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민주당은 아예 검찰과 국민을 겁박까지 하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를 구속한다면) 나라가 뒤집어진다”고 했다. 하긴 우 의원은 나라를 뒤집은 경험이 있다. 그는 1987년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서 영정을 들었다. 6월 항쟁을 이끌었고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직선제 개헌’이란 항복을 받아 냈다. 그때 받은 ‘민주화운동 훈장’이 4선 국회의원으로 가는 출세의 뒷배가 됐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그때의 경험이라도 살려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나라를 뒤집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민주열사가 아닌 각종 비리 혐의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치에 맞지도 않게 민주주의를 꺼내 들었다는 말인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정치세력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집권 여당 시절 스스로 약속을 깨고 위성정당을 만들고, 당헌을 바꿔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냈다. 절차적 위법성을 무시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우상호 의원 등 586 정치세력이 주도한 반민주적 행태였다. 이는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각종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가 계속되면서 현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인지 민주당 정부인지 헷갈릴 정도다. 더이상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 민주주의를 거론하지 말길 바란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 인하, 검찰의 전 정부 인사 기소 등을 두고 맹비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실정을 밥상머리 주제로 올리기 위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그야말로 특권 정권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맥주 세금은 올리고 초(超) 대기업의 법인세와 주식 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 한다”며 “서민은 어떻게 하든 쥐어짜고 초 부자에겐 퍼주지 못해 안달”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방임적 자유만 부르짖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부메랑이 정권에 돌아갈 수 있다”며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길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도중 시종일관 역설해온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인용해 공격의 소재로 삼은 셈이다. 이 대표는 자신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한 협의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생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니다”면서도 “협의하기 불편하다면 일방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재차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장관들과 청와대 인사참모들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정치보복 수사’라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정치 기소로 앙갚음하려는 윤석열식 정치 보복에 기가 막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전 정부 보복 수사로 새해 벽두를 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 5명을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 및 감사를 들며 역공을 펼쳤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현직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그동안 집요하게 사퇴를 종용하고, 검찰과 감사원까지 동원했다”며 “그래 놓고 같은 이유로 전 정부 인사들을 핍박하려 한다”며 따졌다. 이어 “이런 모순을 피하고자 대통령 임기 종료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법을 처리하기로 지난해 11월 국민의힘과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이른바 ‘3+3 협의체’가 운영 중”이라며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입법을 예고했는데도 무차별 기소를 자행하는 것은 전 정부 죽이기 차원의 정략적 도발임이 명백하다”고 쏘아붙였다. 윤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 연설에서 협력과 연대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협력과 연대의 대상은 멀리 있지 않다. 새해엔 부디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협치와 평화, 민생과 경제라는 희망을 국민께 돌려주시길 바란다”며 비꼬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두 번째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 오는 28일 출석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검찰의 요구에 당당하게 응함으로써 ‘정치 탄압’을 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 줌과 동시에 지지층 결집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검찰은 정치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를 하느라 일반 형사 사건 처리도 못 해서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국정과 당무를 해야겠다”며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겠다. 오는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엄희준)·반부패수사 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7일과 30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했다.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 찬반이 비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힘으로써 검찰과의 진검승부가 불가피해졌다. 당내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이상민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피의자 신문조사,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직접 수사기관 앞에서 조사받는 것은 수사기관의 공격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거나 혐의를 찾으려는 부분도 있지만 수사 대상이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이 대표가)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검찰의 사법적 공격에 대해 당당히 대응하고 증거 등으로 철저히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길바닥에서 거짓 논리로 국민의 마음을 흔들지 말고 수사에나 충실히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의 논점이탈, 사실 왜곡, 선전 선동에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장차관 및 청와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 포럼 ‘사의재’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문 정부의 모든 정책을 왜곡하고 헐뜯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포럼의 고문은 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가, 상임대표는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다. 공동대표에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이, 운영위원장에는 방정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선출됐다. 상임대표를 맡은 박 전 장관은 “사의재는 대한민국 사회를 악의와 다툼의 정쟁이 아니라 선명한 정책 경쟁, 선진사회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갖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지난 6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 검찰은 오는 27, 30일 이틀에 걸쳐 대장동 의혹 사건 조사를 받으라고 이 대표측에 통보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출석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설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치 검찰의 정치쇼”라며 반발한다. 하지만 비리를 밝히려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 수사로 호도한다고 해서 없던 일로 끝낼 순 없다. 정녕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이 대표는 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4040억원을 몰아줘 성남시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사업 관련 공모지침서 등 내부 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흘려 이들이 사업자가 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2019년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도 본격화됐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어제부터 조사 중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의 수임료 20억여원을 대신 낸 의혹과 대북 경협 사업권을 따기 위해 경기도와 대북 교류행사를 주관하던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72억원 정도의 외화를 북측 인사에게 몰래 건넨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의 연루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대 수익을 챙기는 과정에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이미 이 사건으로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 측근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다. 지난해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시작해 대선 내내 논란의 핵심이었던 사건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없이는 대장동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없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김 전 회장의 얼굴도 본 적 없다”고 부인하지만 쌍방울이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의원을 매개로 북한 광물개발 사업권 획득을 추진한 마당에 이를 누가 곧이 듣겠나.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언제까지 정치보복 운운하며 민주당과 민생을 볼모로 한 혐오정치를 지속할 것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 검찰도 국민적 피로감만 더하고 있는 이 사건 수사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역량을 모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대동한 것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된 것을 두고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무슨 독립투사인가, 민주투사인가. 지도부 끌고 와서 세 과시하면 검찰에 가서는 한 마디도 얘길 안했다”라며 “이게 민주 정당 대표의 자격인가. 참담한 제1 야당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 대거 출동한 것을 두고 날을 세우는 한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법률의 문제고 사실 관계의 문제인데 의원들이 많이 간다고 바뀌지는 않는다”며 “사법을 자꾸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에 “범죄피의자 출두를 대선 출정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 참 기가 찬다”고 했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CBS에서 “자기 혼자 저지른 일인데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간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범죄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조폭들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한명숙 전 총리가 그랬듯이 법원의 유죄판결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악을 쓰며,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주문을 반복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했다. 이어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대표가 던진 말에 격한 공감을 표한다. (이 대표는) 기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거된 김성태가 전모를 밝힌다면 워낙 규모가 크고 공범이 많아 이재명 일당을 일망타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야권에 떨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될 것이고 다른 범죄 혐의로 또 다시 조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이 대표는 인천시당 대회의실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치 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역사의 전진을 믿으면서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는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며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통째로 구멍 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만사 제치고 당권주자 줄 세우기와 권력 장악에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슬그머니 공직 감찰팀을 신설한다고 한다”며 “정작 시급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모든 게 나와 주변만 뺀 윤석열 대통령식의 ‘내 맘대로’ 법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국힘 “적반하장 ‘피해자 코스프레’…기소될 것”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대표를 겨냥해 맹공을 이어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우리 국민들은 권력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았다.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겹겹이 에워싼 이 대표의 ‘검찰 출정식’은 12시간 만에 ‘기소할 것 같다’는 쓸쓸한 독백으로 끝났다”며 “지도부와 지지자들의 병풍으로 죄를 덮어보려 했지만 12시간 동안 켜켜이 쌓인 증거들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과거에 뱉은 말처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편을 먹은 권력이 용서받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대표가 던진 말에 격한 공감을 표한다. (이 대표는) 기소될 것”이라고 했다.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국회를 방탄막 삼고 민주당 비호를 받으며 검찰 조사를 회피하고 형사법 체계를 무시해 왔다면 수사 결과를 떠나 최소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게 공당 대표의 자세일 텐데 오히려 억울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가 하면, 적반하장의 태도로 정치보복 운운했다”며 “이 대표의 충격적인 ‘마피아식 검찰 출두’였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범죄 피의자 출두를 대선 출정식으로 착각하는 건지 기가 차다. 이런 실력 행사는 이 대표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거대 야당의 명백한 사법권 겁박이자 이재명 범죄 혐의 수사를 정치진영 대결로 몰아가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덧붙였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자기 혼자 저지른 일인데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간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범죄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조폭들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건 정치 탄압이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 수사에 대한 부분인데 떳떳하게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나, 의원들에게 둘러싸여서 자신 있게 나가지 않나”라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2022년 ‘집권야당’으로서의 대미를 장식했다.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안고, “뭘 또 주시느냐. 감사히 잘 쓰고 있다”는 말과 한국은행 띠지에 묶인 현금 3억원이 그의 육성 녹취록과 집에서 나왔으나 민주당은 그를 체포해선 안 된다며 버젓이 빗장을 걸었다. 짚을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비한 이 예행 연습에 민주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동참한 점이다. 반(反)이재명 진영만 서른 명 넘는다는데 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 비(非)문재인계인 노 의원을 친문 진영들조차 감쌌다는 건 조만간 닥칠 이재명 기소 정국을 ‘이재명 사수’의 기치로 돌파하겠다는 집단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 아래 이 대표와 ‘한 몸’이 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비록 대선용으로나마 내놓은 당이거늘 누구 하나 지금의 자가당착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감싸다 정권을 내준 어제를 그들은 잊은 게 분명하다. 딱하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노웅래 체포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맹비난했으나 거기까지. 뒤돌아서 민주당 비난 여론이 커가는 데 미소 짓는 모습이 역력하다. 불체포특권이 오용되는 현장에서 당리를 따지기론 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 여야의 행태보다 더욱 스산한 풍경은 무심한 여론이다. 옆 차의 끼어들기엔 눈에 불을 켜면서도 정치판의 이런 작태 앞에선 응당 그러려니 한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더 큰 반칙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그렇게 무뎌졌고 길들여졌다. 사제라는 사람이 대통령 비행기 추락을 비는 증오와 저주의 시대, 정치 권력과 시민·노동단체와 언론이 이권 카르텔로 엮이고 갈린 생계형 정치의 시대에서 사리분별의 잣대는 그저 내 편과 네 편, 당파의 유불리일 뿐 옳고 그름 따위는 없다. 민주화 이후 지금 같은 몰염치의 정치판은 없었다. 측근의 비리에도, 자식의 부정에도 지난 시절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영삼, 김대중, 이회창…. 그들은 최소한의 도리는 알았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국가폭력범죄”라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연루돼 복역하다 지난주 대통령 특사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운운했을 뿐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민주정치 질서를 훼손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하지 않았다. ‘사상범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신년사에서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부터 성남FC 후원금 비리, 변호사비 대납 등 자신의 갖가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예의 ‘정치보복,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신년사가 이렇다면 올해 이재명의 민주당이 갈 길 또한 정해진 듯하다. 169명의 의원들을 차곡차곡 쌓아 국회에 높은 방벽을 만드는 것이고, 그 결과는 개혁입법과 민생이 볼모로 잡히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다. 퇴폐와 타락의 데카당스 정치의 시대다.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이 나라의 명운을 쥐락펴락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잠재적 위기가 아니라 국민 다수의 현존 위기가 됐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개인의 운명이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 이 대표를 제외한 ‘집권야당’ 의원 168명의 자유의지, 이재명보다 당, 당보다 국민과 나라를 앞세우는 자세가 절실하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등 지난해 일몰된 법안과 이태원 국정조사 등을 두고 새해부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갈등은 점차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이 대표는 신년 메시지에서 거친 표현을 써가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 정국에 대한 반감을 가감 없이 나타내며 강대강 대응을 통해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1일 신년 인사회에서 “안타깝게도 타협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이 많이 사라지고 폭력적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도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검찰독재 정권의 일탈을 저지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신년 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1월과 7월에는 국회가 안 열리게 돼있고, 지난해 9월부터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이어져서 1월 임시국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설 이후에는 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바로 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있는 현안을 논의해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열어도 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열어만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8일 종료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공식 제안하며 사실상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종료된 일몰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탄국회’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주요 일몰 및 쟁점 법안에 대해 ‘직회부‘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직회부처리한다면 우리로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는 4일과 6일에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2차 기관보고에서 국민의힘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 관계자가 전주혜·조수진 의원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회의가 파행됐다. 국정조사 연장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지도자 적합도 여론조사 각각 1, 2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7~29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지도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는 37.3%로 1위에 올랐다. 한 장관은 17.8%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10.3%), 오세훈 서울시장(6.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6.0%),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5.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4.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5%) 등이 뒤를 이었다.이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실제 비리가 존재할 것이다’는 응답이 47.4%로,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성향이 크다’는 응답 44.4%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내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새 인물’을 요구하는 여론은 과반을 기록했다. ‘거주 지역의 현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경우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응답자 59.9%는 ‘다른 새 인물로 바뀌는 것이 좋다’고 했다. ‘재당선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1.2%에 그쳤다. 정당 지지층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새 인물 요구(54.9%)가 재당선(35.8%)보다 19.1%포인트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새 인물 요구(62.9%)가 재당선(31.2%)보다 31.6%포인트 높아 차이를 보였다.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조사에서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8%로 1위를 차지했다. 안 의원은 20.3%로 2위에 올랐다. 이어 김기현 의원(15.2%), 주호영 원내대표(8.1%), 유 전 의원(6.9%), 황교안 전 대표(6.0%), 조경태 의원(2.9%), 권성동 의원(2.0%), 윤상현 의원(1.0%) 순이었다. 기타 다른 후보로 응답한 비율은 3.9%,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3.0%였다. 김 의원은 직전 조사(12월 17~19일, 10.3%) 대비 4.9%포인트 상승했고, 유 전 의원은 직전 13.6%에서 6.7%포인트 하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은 45%대까지 근접했다가 10일여 만에 소폭 하락해 43.7%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4.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계파와 사건을 가리지 않고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맞서 단일대오, 결사항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재명 지도부가 최근 친문(친문재인)계에 손짓하며 ‘문심(文心) 끌어안기’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 대표는 노웅래 의원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방어전에 주력했다. 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사정권의 폭력적 정치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에 최대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안보무능정권’, ‘남탓정권’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맹폭했다. 이어 “민주당은 총체적 위기 앞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의를 굳게 다지겠다”며 “민생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모두 망가트린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도 “어디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서 “김남국 의원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김성환 의원이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를 전달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돈 봉투 소리’를 언급한 것을 비꼰 것이다. 이 대표의 농담에 회의장에 웃음소리가 번졌고, 이 대표는 이어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일격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노 의원 체포동의를 요청한 한 장관 비판에 가세했다. 정 최고위원은 “당연히 부결될 사안이었지만, ‘미운 일곱 살’ 같은 (한 장관의) 오기가 표를 결집하게 만들어 역설적이게도 (부결이 나오는 데) 한 장관의 힘이 매우 컸다“며 ”땡큐 한동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기소했고 경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성남FC 건으로 무리한 출석통보까지 했다”면서 “야당을 탄압하고 성공한 대통령을 저는 본 적이 없다. 결코 말로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 수사를 재차 비난했다. 검찰 인력 운용이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8개부서 60여명의 검사가 이재명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며 “검사의 무분별한 파견을 제한하는 ‘검사 본업충실법’, ‘실적 공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등 힘센 기관이 검사 인력을 과도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검사의 다른 부처 내지 다른 청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의 경우 승인을 받게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에 대해서도 다시금 군불을 때는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있을 때 대기업 불법 협찬 의혹 내용이 계속 나오지 않았나”면서 “(이 대표의 성남FC 혐의보다) 오히려 전형적인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 관련 부분을 좀더 강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흐름이 당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11주기 추모 미사에서 민주화 선배들의 헌신으로 찾아온 민주주의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에서 열린 김 전 의장 11주기 추모 미사에서 “수십년간 김 전 의장 같은 분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새 진보를 이루겠단 다짐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참 송구하다”며 “민생경제가 백척간두 위기고 한반도에 다시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김 전 의장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긴 전쟁과 같은 절절한 호소를 받들지 못한 책임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 정부를 겨냥해 ‘민주주의 위기’라고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과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과 당원에게 보낸 연하장에서도 “설렘으로 가득 차야 할 새해지만 근심부터 든다는 분들이 많다”며 “민생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고, 야당 파괴와 정치보복으로 민주주의는 질식해 가고 있다. 강대국 간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외교는 실종됐다”고 윤 정부를 비판했다. 김 전 의장 추모 미사에 참석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삶의 민주화란 말을 깊게 새기게 된다. 저만 해도 제가 일상 속의 민주주의자인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고 했다. 추모 11주기를 맞은 김 전 의장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 한국의 대표적 민주주의자 등으로 불린다. 1965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김 전 의장은 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삼성그룹 사카린 밀수 규탄 시위 등에 참여하면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당시 김 전 의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동창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고 조영래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대 운동권 3총사로 불리며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1971년 서울대 내란음모사건, 1974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배돼 옥고를 치렀다. 한편 이 대표는 내년 1월 2일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후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11주기 추모 미사에서 민주화 선배들의 헌신으로 찾아온 민주주의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에서 열린 김 전 의장 11주기 추모 미사에서 “수십년간 김 전 의장 같은 분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새 진보를 이루겠단 다짐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참 송구하다”며 “민생경제가 백척간두 위기고 한반도에 다시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김 전 의장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긴 전쟁과 같은 절절한 호소를 받들지 못한 책임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 ‘민주주의 위기’라고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과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과 당원에게 보낸 연하장에서도 “설렘으로 가득 차야 할 새해이지만 근심부터 든다는 분들이 많다”며 “민생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고, 야당 파괴와 정치보복으로 민주주의는 질식해 가고 있다. 강대국 간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외교는 실종됐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김 전 의장 추모 미사에 참석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삶의 민주화란 말을 깊게 새기게 된다. 저만 해도 제가 일상 속의 민주주의자인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며 “대화와 타협하는 힘을 한 사람씩 키워 가면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이 오며 김 전 의장이 기쁘게 우리를 바라보며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모 11주기를 맞이한 김 전 의장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 한국의 대표적 민주주의자 등으로 불린다. 1965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김 전 의장은 한일회담 반대운동과 삼성그룹 사카린 밀수 규탄시위 등에 참여하면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당시 김 전 의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동창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고 조영래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대 운동권 3총사로 불리며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1971년 서울대 내란음모사건, 1974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배돼 옥고를 치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에 나선 검찰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 소환을 거부 중인 가운데 거대 야당이 검사들의 명단을 제작해 공개한 것은 검사 개인까지 압박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방탄’ 행위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란 제목으로 주임검사급 이상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실은 웹자보를 제작해 당원들에게 배포했다. 검사 이름 아래엔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에프시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들을 적시했다. 필요하면 수사에 참여 중인 150여명 전체 검사의 명단까지 공개하겠다고 으른다. 　이번 민주당의 검사 이름과 얼굴 공개는 ‘검사 겁주기’ 목적임이 분명하다. 현재 수사 검사들을 ‘어두운 역사’로 단정한 게 그 근거다. 게다가 여러 명의 검사 명단을 한꺼번에 공개함으로써 이른바 ‘개딸’이라는 이 대표 극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들 중 10여명의 사진 옆엔 ‘윤 사단’ 명칭이 새겨진 방패 모양의 마크가 찍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좌표 찍기”, “조리돌림”이란 비판이 과하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과 ‘대장동 의혹’ 등 여러 사건에서 수사 선상에 있었다. 소환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사법 리스크’를 외면한 채 총선과 당대표 선거에 도전해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다. 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이 공당이길 자처한다면 이 대표를 위한 ‘방탄복’ 역할부터 벗어던져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검찰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소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를 받을 거냐고 물어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막판 다시 마이크를 잡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언론인들이 저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답을 하나 말씀드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28일로 통보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 가족’을 거론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윤 대통령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수급 사건 등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 첫 공개 발언에서도 “노골적인 야당파괴”라며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파렴치한 야당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도 이날 성명문을 내고 “‘정적 제거’를 목표로 한 무도한 검찰의 칼끝이 마침내 이 대표로 향했다”며 “검찰의 목표는 수사와 진실규명이 아니다. 아무리 탈탈 털어도 증거가 없자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카메라 앞에 세워 망신주기 하고, 범죄자로 낙인찍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분들”이라며 “제1야당 대표이자 전직 대선 후보를 향한 정치보복에 수사기관의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18일에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송경호 검사가 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먼지떨이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했다. 또 “오죽하면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집착하느라 수원지검에 미제사건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이재명 정치 보복 전담 수사부’로 전락한 검찰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에 대해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인사들이 ‘정치보복 시즌2’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라디오 방송에서 “단언컨대 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은 없었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통계라는 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즉, 보는 눈이 여럿이다. 통계청에 가면 당시 데이터가 그대로 있고 모든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조작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보복 시즌2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통계 및 조사 방식의 변화를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최 전 의원은 “감사원이 의혹 및 정황을 제기하면 이게 검찰로 갈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견사원’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정말 막 찔러보는 감사원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해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업과 활용 실태 감사에 돌입한 상태다. 문 정부 당시 일자리, 집값 등 국가통계와 관련해 의도적인 왜곡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윗선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은 문 정부의 국기문란 행위가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이라며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아세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한 이런 조작이야말로 국기문란이자 국민의 생명과 권리까지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을 설정할 때 기초자료로 쓰는 국가 자산을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국가를 허무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 감사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관련 보도참고자료에서 “최근 취재 경쟁이 과열되면서 감사의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 범위 및 내용 등 감사원이 확인해 주지 않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측성 보도는 감사 결과에 대한 예단을 형성해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에 대해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인사들이 ‘정치보복 시즌2’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라디오방송에서 “단언컨대 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은 없었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계라는 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즉, 보는 눈이 여럿이다. 통계청에 가면 당시에 데이터가 그대로 있고 모든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조작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보복 시즌2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최재성 전 의원도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며 “통계 및 조사방식의 변화를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최 전 의원은 “감사원이 의혹 및 정황을 제기하면 이게 검찰로 갈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견사원’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해야 하는데 (이 정부 감사원은) 정말 막 찔러보는 감사원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업과 활용 실태 감사에 돌입한 상태다. 문 정부 당시 일자리, 집값 등 국가통계와 관련해 의도적인 왜곡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윗선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문 정부의 국기문란 행위가 드러났다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이라며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아세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한 이런 조작이야말로 국기문란이자 국민의 생명과 권리까지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을 설정할 때 기초자료로 쓰는 국가 자산을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국가를 허무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 감사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관련 보도참고자료에서 “최근 취재 경쟁이 과열되면서 감사의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 범위 및 내용 등 감사원이 확인해 주지 않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측성 보도는 감사 결과에 대한 예단을 형성해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돈을 받지 않았으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이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부당한 수사’라고 규탄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저의 집에서 부당하게 압수한 돈을 앞세워 저를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었다”며 “(집에서 발견된)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약 8000만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약 1억 2000만원,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중 일부는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검찰은 수십 개 봉투에서 돈을 일일이 꺼내 돈뭉치로 만들어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만들었다”며 “증거 조작으로 처음부터 마치 검은돈을 집에 쌓아 둔 사람으로 주홍글씨를 찍고 마녀 사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은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제게) 개인 비리·부패정치인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본회의에 오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그는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지금 전체적 상황이 제 개인 문제가 아니며,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된 명백한 정치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무부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노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부당한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노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사정이 없는데도 검찰은 피의사실 유포 등을 통해 노 의원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넣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에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으나 예산안 협의가 공전하며 실제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대응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안을 정치보복으로 보고 당이 함께 대응하는 모습은 보여주되,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자유투표에 맡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가 누적되면 ‘방탄 정당’ 이미지 등 부담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하긴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에서 “노 의원은 이미 두어 차례 걸쳐서 본인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했고, 의총과 본회의장에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어차피 비공개투표이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 의원이 억울한 부분이 있고 정치보복 수사로 번져가는 현 상황을 봤을 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체포동의안 표결은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 받으라는 소리” -윤건영 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 의제를 띄운데 이어 이번에는 건강보험 문제를 들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혈세 낭비’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향후 5년 간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미용과 성형 외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13일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보험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돼 있는 편이지 않나.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며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 과잉진료나 재정 불안이 존재한다면 정책을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 받으라는 소리”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 먹은 것 같다. 정권을 잡으면 경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한탄했다. 윤 의원은 “과잉진료나 재정 불안이 존재한다면 정책을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라며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했는데,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발언은 명백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마저 국민께 떠넘기는 민폐정부가 되고자 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와 감사도 부족해서,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료지원정책을 폐기하겠다니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보장성 축소하는 정부는 처음” 이와 관련 정형준 보건연합 정책위원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역대 어느 정부도 보장성을 축소하고 국민부담을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MRI 더 해주겠다, 초음파 더 해주겠다, 뭘 더 해주겠다고 했지 뭘 안 해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라면 더 이상 보장성을 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보장성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꾸로 가겠다면 결국 다 민간보험의 시장이 된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 상한선도 그렇게 올려놓으면 실손보험 없으면 병원에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는가”라며 “지금도 관절염이 너무 심해도 돈 때문에 수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한국”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곳간 비어가니 보장도 못해줘라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각자도생하시라고 방향성을 완전히 잡은 것”이라고 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동 정책 민주당은 주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도 비난하고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마저도 죽도록 일하는 과거의 노동으로 퇴행시키고 있다”며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주말도 없는 삶이 미래의 노동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해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민생 챙기기 행보를 재개했다. 지역 민심을 다지는 한편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투사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사법 리스크’에도 대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정부가 그저 강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힘을 행세하도록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 다수의 약자가 힘겨워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할 나라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야당이 주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선진국은 세금을 덜 내고 많은 돈을 번 기업에 ‘횡재세’라는 세금까지 걷는데 정부는 왜 세금만 깎아 주는가”라면서 “오로지 다수 약자는 죽거나 말거나 힘세고 많이 가진 초대기업, 슈퍼리치들만을 위해 일한다”며 정부 예산안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듯 “요즘 ‘내가 이 얘기 하다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 얘기 하다 압수수색당하지 않을까’라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우리 사회에 공포감이 젖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천안에 이어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군사정권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민주주의가) 불안해지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에는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충북 청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한다. 이 대표가 지역 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지난 9월 28일 제주 행사 이후 처음이다. 경청 투어는 매주 진행할 계획으로, 민생 일정을 부각시키며 당원 결속과 지지 기반 확대를 도모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첫 행선지로 충청 지역을 선정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 맞선 대선 주자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구속 기소 이후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투사’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내 계파 간 균열 양상이 불거지자 우원식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총선 이전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 “제로라고 본다”며 진화에 나섰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 친문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