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스북 글 거짓, 진실이라 믿을 근거도 없었어”정진석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 소셜미디어(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그의 글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며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관심사나 정부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회의원 구속 여부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정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일 뿐이었다”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태광실업 창업주)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유족이 정 의원을 고소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약식기소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는 앞서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다.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국민도 허위라고 인식한 점,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었고 이와 동일하게 구형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이 2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국민도 허위라고 인식한 점,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었고 이와 동일하게 구형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최후 진술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낀다”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반성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무현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의 정치보복이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방했고 무리한 정치프레임을 했으며 저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기밀문건 불법 반출 등 37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기소가 ‘대선 조작’, ‘권력 남용’이라며 비난했고, 자신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겠다며 정치보복을 예고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파의 맞불 집회가 열려 미국의 분열상을 드러냈으며, 내년 11월 대선 전까지 이런 대립은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참석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기소인부절차는 재판에 앞서 법원이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은색 양복에 빨간섹 넥타이를 착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연방검찰의 기소를 지휘한 잭 스미스 특검도 자리했다. 연방검찰이 전·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전직 대통령이 연방검찰의 기소로 법원에 출두한 것도 모두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소 절차상 체포돼 구금 상태였지만, 조너선 굿맨 판사는 도주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밀문건 은닉을 공모해 함께 기소된 월트 노타 보좌관과는 소통 금지가 석방 조건이다. 이날 마이애미 연방법원 앞은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 진영 시위자들이 수백명 운집했다. 경찰은 철제 바리케이드로 양측 시위대를 분리했고 삼엄한 경비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말싸움과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지키자”, “트럼프는 무죄” 등이 적힌 깃발과 피켓을 흔들었고, 반대편에서는 “트럼프를 가둬라”, “법 위에 트럼프 없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응했다. 약 45분간의 기소인부절차를 끝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인근의 유명 쿠바 레스토랑을 깜짝 방문해 지지자들을 만났다. 이튿날인 14일이 77세 생일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준 지지자도 있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저지주의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돌아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권력 남용을 목격했다”며 “정치적 박해이자 선거 개입이며, 대선을 조작하고 훔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비난했다. 기밀문건을 보유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 소지품과 뒤섞였다고 해명하면서 “(자신이) 기밀문건들을 갖고 있을 자격이 있다”고 항변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여사는 전날 밤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대선 모금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에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자 “충격적”이라며 “우리는 암울한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기소에 대해 침묵한 바이든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다.

“죄없다”vs“가둬라”… 트럼프에 분열된 미국 질 바이든 “암울한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기밀 문건 불법 반출 등 37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기소가 ‘대선 조작’, ‘권력남용’이라고 비난했고, 자신이 차기 대선에 당선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겠다며 정치보복을 예고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파의 맞불 집회가 열려 미국의 분열상을 드러낸 가운데, 이런 거센 분열은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참석했고,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우리는 확실히 무죄를 주장한다”고 37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기소인부 절차는 재판에 앞서 법원이 피의자에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검은색 양복에 빨간섹 넥타이를 착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연방검찰의 기소를 지휘한 잭 스미스 특검도 자리했다. 연방검찰이 전·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전직 대통령이 연방검찰의 기소로 법원에 출두한 것도 모두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 촬영은 하지 않았지만 지문을 찍는 등의 절차는 진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소 절차상 체포돼 구금 상태였지만, 조너선 굿맨 판사는 도주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밀문건 은닉을 공모해 함께 기소된 월트 나우타 보좌관과는 소통 금지가 석방 조건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변호인인 알리나 하바는 법원 앞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형사 사법 제도의 노골적인 무기화”라며 이번 기소를 “쿠바와 베네수엘라와 같은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마이애미 연방법원 앞은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 진영 시위자들이 수백명 운집했다. 경찰은 철제 바리케이드로 양측 시위대를 분리했고 삼엄한 경비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말싸움과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지키자”, “트럼프는 무죄”, “트럼프는 옳았다” 등을 적은 깃발과 피켓을 흔들었고, 반대편에서는 “트럼프를 감옥에 가둬라”, “법 위에 트럼프 없다”, “트럼프를 체포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응했다. 약 45분간의 기소인부절차를 끝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인근의 유명 쿠바 레스토랑을 깜짝 방문해 지지자들을 만났다. 이튿날인 14일이 77세 생일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 지지자도 있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저지주의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돌아가 이날 저녁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권력 남용을 목격했다”며 “부패한 현직 대통령이 조작된 가짜 혐의로 최고 정적을 체포당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박해이자 선거 개입이며, 대선을 조작하고 훔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자신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쫓을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했고, 자신을 기소한 스미스 특별검사는 “깡패”, “정치적 살인청부업” 등으로 비난했다. 그는 기밀문건을 보유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 소지품과 뒤섞였다고 해명하면서도 “(자신이) 기밀 문건들을 갖고 있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전날 밤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대선 모금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도 여전히 높은 지지율은 “충격적”이라며 “우리는 암울한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기소에 대해 침묵한 바이든 대통령는 다른 행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 남모(62)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가 시행자로 나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강원도 감사 결과가 5일 나왔다. 강원도는 사업 추진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고위 간부 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동자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제기한 재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동해이씨티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을 산자부에 신청해 2018년 10월 승인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개발계획안은 기존 계획보다 주거시설을 462세대(1156명)에서 9515세대(2만 3799명)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사위 관계자는 “동자청은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해 동해시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자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고 했다. 감사위는 동해이씨티가 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 동자청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동해이씨티가 2017년 6월 동자청에 낸 사업제안서에서 모회사인 상진종합건설의 총자산은 1조 2000억원, 직원 2521명으로 기재됐으나 실제론 자산 15억원, 직원 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위는 동자청이 시행자 공모 과정에서 동해이씨티 외 2곳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경제자유구역법상 동해이씨티가 시행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법적 근거가 없는 양해각서에 따라 동해이씨티에 예비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한 점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위는 또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 과정에서도 주관 사업자가 TIE로 내정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하지 않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 전 지사와 전 강원테크노파크 고위 관계자 1명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하겠다”며 “정책, 현안 자체감사로 감사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 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지사는 2건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 전 지사는 “망상지구 사업은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고, 앞서 2020년 감사위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바 있다”면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감사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UAM 시제기 개발사업에 대해선 “의회 예산안 동의 절차,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와 심의 등을 충분히 거쳐 진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도된 감사 결과와 수사 의뢰로 그 책임을 전임 도정에 묻고 있다”며 “고소, 고발, 수사 의뢰 등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치와 자유’라는 가치를 국정 운영의 기조로 삼고 추구해 온 데 대해 청년층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며 노동조합(노조)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한 것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학생 2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법·정치·결혼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9% 포인트)에서 노조 법치주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호응이 높게 나타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53.7%“국회의원 수 현행 유지를” 48.5% 정부는 현재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회계 장부와 서류를 비치·제출하지 않은 노조의 지원금을 끊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년층의 75.85%는 ‘투명한 노동운동을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노동운동의 자유를 위해 공개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9.95%에 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첩단 연루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청년층의 61.50%는 ‘충격적인 것으로 서둘러 소탕해야 한다’고 답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안정국을 만드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한 청년층은 26.57%에 불과했다. 야당이 강행한 남은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질문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53.76%로 과반을 차지했다. ‘찬성한다’는 37.4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청년층의 63.97%가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다. 반면 ‘바람직하지 않아 폐지해야 하는 제도’라는 의견은 29.62%에 그쳤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 야당의 단독 입법에 대해선 청년층 10명 중 7명 이상이 고개를 내저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가 20.65%, ‘바람직하지 않다’가 51.91%로 부정적인 견해가 72.56%에 달했다. ‘이재명 수사’ 정치보복 의견 갈려“동의” 47.4% “동의 못해”49.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청년층의 의견이 갈렸다. 정치 보복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청년층은 47.43%, 동의하지 않는 청년층은 49.90%로 2.47%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정당한가를 물었을 땐 ‘동의’가 67.96%, ‘반대’가 29.29%로 대체로 검찰의 수사에는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 50.88%, ‘반대’ 45.78%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런데도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놓고선 ‘정당했다’는 응답률이 53.93%로 과반을 차지했다. 국회의 절차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에는 반대하는 청년이 많았다. 만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은 46.32%, 동의하지 않다는 의견은 50.43%로 집계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에 대해선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46.94%로 가장 많았다. 정치적으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에 대해 청년층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화두가 되는 국회의원 수 증감 여부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8.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명 이상 감축해야 한다’(34.97%), ‘50명 정도 증원해도 된다’(11.93%) 순이었다. 대일 외교 긍정 평가는 9.9% 그쳐‘굴욕’ 논란에 청년 이탈 원인으로 이날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지만 청년층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5%에 불과했다. ‘잘하고 있는 편이다’는 7.20%, 전반적인 ‘긍정 평가’는 9.96%에 그쳤다. 반면 ‘매우 못하고 있다’는 28.10%, ‘못하고 있다’는 31.84%로 두 응답률을 더한 ‘부정 평가’는 60%에 달했다. ‘보통이다’라는 중립적 의견은 29.00%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가치 외교’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이뤄냈다고 자신하지만 아직 청년층이 체감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청년층이 출범 1년 만에 이탈한 원인이 ‘굴욕’으로 표현된 대일 외교 논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일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된 일본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방안도 청년층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제3자 변제방안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71.33%로 압도적이었고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21.80%에 그쳤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이하고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후 새 지도체제를 갖추었으나 정부·여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 혼선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비상 상황인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교체까지 전격 이뤄져 더욱 어수선하다. 여권 내부 흐름을 잘 읽고 있는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을 지난달 20일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들었다. 이어 지난달 30일 전화로 추가 인터뷰를 했다.-최근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이 갑자기 바뀌었다. “윤 대통령의 방미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지만 외교안보라인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한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이 이제 국정운영의 중심은 역시 사람이라는 인식 아래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운영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빨라지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 준다.” -최근 여당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나오는데. “한 장관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당에 들어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당에 들어와 역할을 한다고 해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등 올 12월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는가. 총선에 나갈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일부 장관들의 개각설이 나도는데. “인사는 대통령의 결심 사안이라 알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단행된다면 다음달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되고 마침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 일정도 있어 아무래도 귀국 후에 이뤄지지 않겠나 하고 짐작할 뿐이다.”-전당대회 이후 국민의힘이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 즉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처절한 의정활동을 통해 진실을 밝혀 이슈를 만들고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저항하며 ‘이재명 방탄’에 올인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순한 양들처럼 너무 온순해 보인다.” -‘웰빙당’ 체질을 못 벗은 게 아닌가.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대중 속에 살아 숨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영국의 보수당이 위기 때마다 사회개혁으로 살아남았듯이 국민의힘도 MZ세대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집권당으로서 사회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온실 속 정치는 감흥도 감동도 없다.” -사회개혁을 하려고 해도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여소야대 정국이 오히려 호기가 될 수 있다.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여권에서 사회적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발목만 잡는다면 국민들이 이를 곱게 보겠는가. 국민의힘 115명 의원들도 당 지도부나 용산만 쳐다보지 말고 전사가 돼야 한다. 그런 걸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 -윤 대통령도 여당에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 “대통령 혼자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여당도 싸울 때는 싸우고 협상할 때는 협상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에게 그런 진정성이 안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권 출범 후 당내 분열 등으로 당정관계가 불안정해 국정운영을 제대로 받쳐 주지 못해 답답했을 것이다. ”-당 지지율이 하락세이다. 중도 확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의 의중은 존중돼야 하지만 앞으로 ‘윤심팔이’를 하면서 당을 이끌려고 하면 안 된다. 당이 먼저 변해야 한다.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중도합리적·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여 줘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한 사회개혁 정당이 돼야 한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긴 했으나 여야 대화 국면까지 갈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됐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고 정치탄압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이 대표는 지금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데 정치인은 때로는 죽을 때 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본인에게 성찰의 시간이 되는 한편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다수당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대화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처리하는 등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 여야가 대화로 풀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 손해이다. 피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올 오어 너싱’(전부 아니면 전무)식은 안 된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다.” -여야 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거대야당의 횡포를 멈춰야 하지만 여당 역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의 정치로 풀어내야 한다. 정치를 무시하고 정치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협치가 날아간다. 그러면 여야 간 싸움과 법의 심판만 남고 사회적 비용 부담도 커진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의도 정치를 멀리하다가 결국 망하지 않았는가.”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정치인 출신들은 대개 노동단체 등에 빚진 게 있어 하기 어렵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권력화하고 노동운동 역시 천박한 노동운동으로 타락했다. 민노총의 불법에 법치로 대응한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조치다.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사회적 대타합이 필요하다. 200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을 이끌어 냈다. 당시 한국노총 사무총장이던 나는 노동계 대표로 참여해 주 5일 근무제 시행 관련 협상을 했다. 국민을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여 개혁 조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주 69시간 근무 논란 등 정책 혼선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게임업체 등 계절적 수요, 업종별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그런 요구를 반영하는 것인데 마치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것처럼 됐다. 고용노동부가 잘못된 프레임에 대해 빨리 해명하고 논란을 잠재웠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당정 간의 소통을 당부하고 나선 만큼 앞으로 정책 혼선도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집권당은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헌신과 희생 속에서 나오는 성과물로 보답해야 한다. 그러려면 김 대표가 당정의 중심에 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실 수석들과 부처 장관들, 집권당이 어우러져 정책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책 혼선으로 정부가 신뢰를 잃으며 안 된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능수능란하게 국민을 속이면서 대통령의 치적을 만들고 고정 지지층을 공고하게 하는 데만 열중했다. 그 결과 양 진영 간 극단적 분열을 초래했다. 결국 편가르기 정치로 ‘반쪽짜리’ 국가 운영을 하다가 실패한 것이다. 윤 정부는 이런 전례를 답습해선 안 된다. 국가 대변혁을 이루려면 지지층은 기본이고 이쪽저쪽 다 끌어들여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통 큰 정치’로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소통해야 한다.” ■김성태 상임의장은 집권당 자성 촉구하는 ‘야성의 들개’ 여당에서 드물게 ‘야성’이 있으면서도 야당과 소통이 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민주당 텃밭인 서울 강서을에서 내리 3선(제18대, 19대, 20대)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원내대표에 선출됐을 정도로 뚝심이 있다. 당시 “이제 엄동설한 버려진 들개처럼 야성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 이후 그의 별명은 ‘들개’가 됐다.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30일(현지시간) 투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지검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10년 전 자신과의 성관계에 대한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1억 7000만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 뉴욕주법을 위반하고 연방 선거자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대배심을 구성, 공소 여부의 판단을 맡겼고 대배심은 이날 의결 절차를 거쳤다. 대배심은 미국 검찰이 중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거치는 제도다. 대배심에선 검찰 측의 수사 증거를 듣고 비공개로 심사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의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된 것은 건국 이래 230여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기소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미 정계에 초대형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내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전례없는 전직 대통령 기소로 이번 검찰 기소에 역풍이 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전직 포르노배우와 관계 ‘입막음’ 돈이 화근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한 전직 포르노 배우가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과거 성관계를 폭로하려 한 것이다.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는 지난 2006년 7월 네바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트럼프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왔다. 본명이 ‘스테파니 클리퍼드’인 대니얼스가 언론 매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 만나 침묵을 지켜달라며 13만 달러를 대가로 지불했다. 당초 코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준 합의금이라며 트럼프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나중에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지급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코언에게 13만달러를 변제하면서 이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기재했다. 기업 문서 위조는 뉴욕주 법률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경범죄에 불과하다. 중범죄로 기소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이러한 행위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유권자들에게 과거 성 스캔들을 알리지 않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회사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그 사실을 감춘 혐의는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기소 내지 체포될 수 있다며 지지자들을 상대로 “시위하라”고 했으며, 뉴욕과 워싱턴 DC를 비롯한 전국 검찰 등 주요 공공기관에선 치안 경계태세를 높여왔다.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조항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된다는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이 대표에 어떻게 적용할지 회의를 연 결과,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2015년 당 혁신을 위해 만든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지난해 이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당시 예외 조항 추가를 두고 이른바 ‘이재명 방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쯤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책을 출간하자 정치계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17일 이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과 관련해 첫 공식입장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재단은 입장문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가 정치공작의 산물이며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사를 각색해 책으로 출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또 “책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정치수사 가해자인 전직 검사 이인규 씨에게 2차 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인규 “충분한 증거 확보…‘시계는 빼자’ 해” 이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수뢰 혐의를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규정했다. 권양숙 여사가 고 박연차 회장에게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재임 중이었던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음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중수부장실에서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무어라 답변해야 좋을지 난감했다”며 “사전에 보낸 질문지에 명품 시계 수수 부분이 들어 있지 않아, 검찰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말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2007년 6월 29일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에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 그해 9월22일 추가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이 전 부장은 주장했다. 이는 아들 노건호 씨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이라고 회고록에 적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중수부 1과장·노 전 대통령 수사 주임검사)에게 ‘검사님,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이 전 부장은 주장했다. 또 2008년 2월 22일에는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받았고 사업명목으로 사용한 것 역시 ‘다툼이 없다’고 적었다. 정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 횡령은 단독 범행이라고 본인이 주장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공모한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이런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 노무현재단 “盧, 재임 중 전혀 몰라…2차 가해” 이와 관련해 노무현재단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여사가 고 박 회장에게 시계를 받고,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뇌물로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박 전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권 여사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권 여사가 아들 노건호 씨 주택자금 명목으로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 회장에게 14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 전 중수부장이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단은 “권 여사가 타향살이하는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이 사실”이라며 “이 역시 노 전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라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이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한 범죄라는 주장에도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전혀 몰랐고,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재단은 밝혔다. 민주당도 이 전 중수부장 회고록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안하무인 검사왕국에 분개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내더니 고인의 명예를 또 한 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검사왕국 되니 낯부끄러운 줄 몰라” 이 대표는 “우리는 허망하게 노 전 대통령님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 시계 공작 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며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작 수사를 벌이고 정치보복·여론재판과 망신 주기에 몰두한 책임자가 바로 이인규”라며 “어디 감히 함부로 고인을 입에 올리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아무리 ‘유검무죄 무검유죄’, ‘만사검통’의 시대가 됐다지만, 궤변이 진실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인륜과 도리를 저버린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역사의 심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장이 회고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전 부장은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변호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선 “왜 전관예우를 활용하지 않았냐는 거다. 쉽게 말해 왜 검사들 접촉해 정보도 얻고, 방향을 협의하지 않았냐는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윤 의원은 반박했다. ● 이인규, 文 거론…윤건영 “정치검사의 전형”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 서거의 책임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돌렸다. 이 전 부장은 “문재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노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쌓고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요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서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고 수사 내용을 파악해 수사 담당자들과 의견 조율도 한번 없었다며 문 전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이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서거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을 펼친 것이다. ● “논두렁시계 배후는 국정원” 이인규, SBS 명예훼손 무혐의 한편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전 부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28일 이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와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볼 때 SBS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발언했다가 2018년 11월 S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한창이었던 2009년 4월 22일 KBS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 SBS는 그해 5월 13일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권양숙 여사)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달 23일 서거했고, 이 전 부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이 해당 보도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18년 입장문을 통해 KBS 보도는 국정원 대변인실이 개입해 이뤄진 것이며 SBS 보도 배후에도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는 보도 경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해당 보도가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전 부장을 고소했다.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도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가 국정원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정확한 진술은 ‘집사람이 수사가 시작된 후 밖에 내다 버렸다’로, ‘논두렁’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장은 또 보도 배후가 국정원이라는 근거로 두 개의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책에 적었다. 2019년 11월 낸 첫번째 확인서는 ‘2009년 4월 22일 KBS 보도는 국정원에서 취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도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KBS 고대영 전 사장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확인서는 2022년 1월 14일 이종태 전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으로,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 ‘(원세훈) 원장 측근에 있는 정보비서관의 작품’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이 전 대변인이 자신에게 직접 한 말로, 당시 동석자의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이 전 부장은 책에 적었다. 이 전 부장은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할 사안을 4년이나 끈 검찰의 정치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사람들은 내가 노 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 등으로 모욕을 줘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 주장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백방으로 표 단속을 해 왔으니 사실상 부결될 일만 남았다. 이 대표의 ‘1차 방탄’이 완성되는 셈이다. 이 대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 주장해 온 민주당은 어제는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의 조봉암 사법살인 재연”이라고까지 들먹였다. 이 대표 혐의는 뇌물과 배임죄로 전부 성남시장 때의 개인 비위들이다.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김대중, 조봉암에 빗대나. 야당의 정신적 자산마저 ‘방탄’에 써먹느라 분별력을 잃었다. ‘이재명 사당(私黨)’을 거듭 자임하는 꼴이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과연 득 될 일인지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민 절반(49%)이 이 대표의 구속수사에 찬성했다. 불체포특권 폐지 찬성이 57%로 반대(27%)의 두 배가 넘었다. 민심이 이런데 뭘 믿고 여론을 거슬러 도박을 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민심이 떠나는데 당대표 환심을 사서 공천을 받은들 내년 총선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2021년 처음 제기된 대장동 의혹은 전 정권조차 뭉갤 수 없이 위중해 수사를 시작했던 사안이다. 그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면서 민주당은 탄압 프레임을 거꾸로 씌우고 있다.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이 대표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는 기행(奇行)을 했다. 온갖 우려와 잡음 속에 두 달 만에 또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무리수를 뒀다. 기소되더라도 ‘정치보복’일 경우는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도록 당헌까지 뜯어고쳤다. 대표 한 사람의 불체포특권, 방탄 보신에 거대 야당의 에너지가 소진됐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착착 단계를 밟아 온 ‘이재명 방탄당’의 완결판인 참담한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보호하느라 단 하루 공백도 없이 3·1절에도 임시국회를 밀어붙인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대표가 대장동 수익의 428억원을 받기로 한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탄다.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도 관련자들이 계속 입을 열고 있다. 검찰은 기소와 구속영장을 추가할 태세인데 그때마다 억지 방탄 국회를 계속 보여 줄 건가. 오늘, 한국 정당사에 다시 없이 수치스러울 기록을 누가 쓰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 정국’의 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방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부결과 가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17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구속 사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진술로 일관한 점 ▲증거인멸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꼽았다. 이 대표가 지방자치권을 사유화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마치 정치보복의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며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하고, 결정한 행위와 그 의미에 관한 구체적 진술은 회피했고 진실에 기초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 또는 공범인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과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에 의한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자행됐고 실제 진행됐다”고 적시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적은 만큼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 체포 시 필요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불가능에 가까워서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이뤄질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검찰은 담담히 검찰의 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과 가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관련자들이 다수 사망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도망치지 않겠다’라는 주장과 당 대표 지위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기업 회장이나 현직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모두 같은 논리로 구속 수사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 다른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 및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당 대표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가결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또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또는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2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리 잡힌 여당 일정으로 27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활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지난달까지 총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시행사와 시공사를 내정하고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다. 133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저지른 범행은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할 중대범죄”라고 적시했다. 또 이 대표가 정치보복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이 대표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공범 중 책임의 정도가 가장 중하고 이 대표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면서 “처단형은 징역 11년형을 훨씬 상회해 선고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배임 혐의는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이 대표의 불량한 범행 수법 등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양형 구간이 징역 7~11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뇌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특별가중 요소가 있어 가중영역인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정형과 양형기준만 고려해도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치적 쌓기, 기업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편의를 받을 동기와 목적으로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 농단에 비유했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몫이 돼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이 대표의 측근과 민간업자 등 공범들이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각 사건의 녹취 파일, 이메일, 보고 문건, 자필 결재 서류 등 객관적 물적 증거가 확보됐고, 관계자 진술 및 인적 증거도 객관적 물증 증거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마치 자신이 정치보복의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본건 수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이나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이 대표는 실제 검찰 조사에서는 허위 주장을 편의적으로 요약한 진술서 제출 외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어 “국민의 엄중한 문제 제기에 따라 그 실체 규명을 위해 국민이 위임한 형사사법권이 발동된 본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피의자 태도는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사법의 영역을 정치화’함으로써 자신의 법률상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활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지난달까지 총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시행사와 시공사를 내정하고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다. 133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9개월에 대해선 “눈 떠 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까지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위기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며 모든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39분간 진행된 1만 3600여자(공백 제외 시 1만 700여자) 분량의 연설에서 ‘윤석열’을 39회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경제(17회), 검찰(16회), 김건희(9회), 민생(8회)도 여러 번 언급했다. 윤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난방비 급등 등 민생 현안 이외에도 복합경제 위기, 탈탄소 에너지 정책, 저출생 등 거시 담론으로까지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조 2000억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2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폭적 협조를 촉구한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 안보 상황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하다”며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을 “시작부터 끝까지 남 탓만 했다”고 혹평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30조원 민생프로젝트 주장을 “혈세 퍼 주기”라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 주장에는 “공허한 외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9개월에 대해선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까지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위기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며 모든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40분간 진행된 1만 3600여자(공백 제외시 1만 700여자) 분량의 연설에서 ‘윤석열’을 39회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경제(17회), 검찰(16회), 김건희(9회), 민생(8회)도 다수 언급해 정부의 실정을 강조했다.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등 가시 돋친 말들도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윤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국민도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난방비 급등 등 민생 현안 이외에도 복합경제 위기, 탈탄소 에너지 정책, 저출생 등 거시 담론까지 이어졌다. 대안 야당의 면모를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조 2000억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2월 임시국회의 쟁점 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폭적 협조를 촉구한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 안보 상황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하다”며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연설을 “시작부터 끝까지 남 탓만 했다”고 혹평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30조원 민생프로젝트 주장을 “혈세 퍼주기”라고, 야당탄압과 정치보복 주장에는 “공허한 외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 문책과 민생 대책을 촉구하고자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 어떤 핍박에도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장외 투쟁’을 벌인 것은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약 6년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숭례문 방향 도로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를 필두로 당 지도부, 의원 100여 명과 권리당원, 지지자에 이르기까지 경찰 추산 2만여명(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모였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대책, 민생 위기 등 경제 위기, 이태원 참사 등 각종 현안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검찰을 향해서도 전방위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를 “가장 불공정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치가 아닌 정쟁을 하고, 상대를 죽이려는 정치보복에 국가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패장인데, 전쟁에서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다”며 “어떤 핍박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진 말라.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말라”며 “이재명을 부숴도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 몰락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밖에 “민생도 위기다. 난방비 폭탄이 날아들고 전기요금도, 교통비도, 대출금 이자도 오른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도 가세해 파상공세를 펼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은 고통으로 아우성치는데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멍 난 누더기 대책만 던져두고 생색만 내고 있다”며 “집권당 국민의힘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감별사까지 등장해서 권력 싸움에 여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서로 손잡고 위기를 이겨내겠다”며 “국민을 대신해 민주주의, 민생을 반드시 지켜내자”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성남FC로, 대장동으로 소환하고, 쌍방울이니 백현동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인권탄압이고 수사권 남용으로, 검찰이 권력을 독점해 전 정부 탄압, 이 대표 탄압, 정적 제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구하고 문재인을 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하자. 우리 모두 하나가 돼 반드시 대한민국을 구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4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을 포기한 것이라며 맹공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올인하는 동안 국정은 발목 잡혀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는 국민포기대회”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대표 개인의 과거 시절 불법과 비리를 밝히는 것에 취임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향해 독재, 폭주라니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그야말로 이성도, 양심도 상실한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대표 지키자고 국민들을 포기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며 “방탄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이재명 살리기’가 아닌, ‘민생 살리기’의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의 추가 소환에 대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했다. “참으로 억지스럽고 옳지 않은 일(수사)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겠다”고 했다. 어안이 벙벙하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의 핵심 피의자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가리는 데 앞장서야 할 인물이란 얘기다. 더욱이 국회 1당의 대표로서 자신으로 인해 불거진 대치 정국을 풀어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 소환에 응하는 일이 대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기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 자리에서 ‘대선 패배의 대가’ 운운하고 국민을 상대로 예의 정치보복 프레임을 본격화하며 지지층을 향해 정치 투쟁을 선동하고 나서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 대표는 어제 회견 내내 검찰 수사가 의도적 정치탄압이라고 강변했다. “검찰권을 이용해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변하고 있다.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사가 기소 목적의 사건 조작이라면 그는 지난 주말 검찰 소환 조사 때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혐의를 씻었어야 했다. 그는 그러나 12시간 반에 걸친 검찰의 질문에 모두 묵비권으로 응했다고 한다. 검찰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회피하고는 뒤돌아 탄압이니 조작이니 주장한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 대표의 어제 회견은 대장동 비리 등에 대한 개인의 사법적 책임을 원내 1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한 정치 투쟁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대검찰, 대여 투쟁을 위한 지지자들의 대동단결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의 회견으로 2월 임시국회의 방향은 명백해진 듯하다. ‘방탄용’ 1월 임시국회를 개점휴업으로 날린 마당에 2월 국회 역시 이재명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과 정쟁으로 날을 샐 판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국민 보고대회라는 이름으로 장외투쟁까지 구상한다니 나라를 온통 이재명 공방으로 몰아넣을 모양인 듯하다. 이재명 리스크가 나라의 위기가 되도록 해선 안 된다. 모쪼록 민주당은 법치와 상식의 정치를 회복하기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검찰의 추가 소환에 대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했다. “참으로 억지스럽고 옳지 않은 일(수사)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겠다”고 했다. 어안이 벙벙하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지금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의 핵심 피의자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가리는 데 앞장서야 할 인물이란 얘기다. 더욱이 국회 1당의 대표로서 자신으로 인해 불거진 대치 정국을 풀어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 소환에 응하는 일이 대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기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 자리에서 ‘대선 패배의 대가’ 운운하고 국민을 상대로 예의 정치보복 프레임을 본격화하며 지지층을 향해 정치 투쟁을 선동하고 나서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 대표는 어제 회견 내내 검찰 수사가 의도적 정치탄압이라고 강변했다. “검찰권을 이용해 진실을 찾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변하고 있다.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사가 기소 목적의 사건 조작이라면 그는 지난 주말 검찰 소환 조사 때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혐의를 씻었어야 했다. 그는 그러나 12시간 반에 걸친 검찰의 질문에 모두 묵비권으로 응했다고 한다. 검찰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회피하고는 뒤돌아 탄압이니 조작이니 주장한다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 대표의 어제 회견은 대장동 비리 등에 대한 개인의 사법적 책임을 원내 1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한 정치 투쟁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대검찰, 대여 투쟁을 위한 지지자들의 대동단결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의 회견으로 2월 임시국회의 방향은 명백해진 듯하다. ‘방탄용’ 1월 임시국회를 개점휴업으로 날린 마당에 2월 국회 역시 이재명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과 정쟁으로 날을 샐 판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국민 보고대회라는 이름으로 장외투쟁까지 구상한다니 나라를 온통 이재명 공방으로 몰아넣을 모양인 듯하다. 이재명 리스크가 나라의 위기가 되도록 해선 안 된다. 모쪼록 민주당은 법치와 상식의 정치를 회복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29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전날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당 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의연하게 이에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검찰청에 들어가서는 수사 검사 앞에 작성해 온 진술서를 툭 던진 후 유구무언, 묵비권 행사라 한다. 국민이 아전인수식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라 “대한민국 법치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당당한 피의자 본 적 없다. 이런 뻔뻔한 정치인도 본 적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한다”며 “이러려고 의원직과 대표직을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있었나 보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고 A4 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공개하며 반발한 데 대해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 ‘망신주기 정치쇼’이고 ‘정치보복’이고 ‘독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말 가지가지 한다. 차라리 더 이상 출석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고백하라”라고 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를 때렸다.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현장 민심을 민주당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범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한다. 마치 군사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마냥 검찰 독재에 맞선 민주화 투사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대선불복을 넘어 사실상 사법불복”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펼쳐진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 진영의 동시 집회를 거론하며 “제1야당의 대표이자 국회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이 피멍을 들게 했던 국민의 가슴을, 지금 또 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