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문씨는 31일 밤 X에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대사를 인용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했다. 이 드라마의 영어 제목은 ‘The Frog(개구리)’로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다. 작품은 범죄자가 걸어간 길 위에 내 터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심리 스릴러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30일 문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다음날 문씨는 SNS에 돌에 맞아 깨진 듯한 유리 창문 사진과 함께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주인 태국 항공사 임원으로 특혜 채용하고 문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씨 가족을 지원한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야권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보복’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온 정치검찰 병이 또 도졌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 수첩 하나라도 챙겼나.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냐”고 날을 세웠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文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누가 봐도 지나치고, 정치적이고,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임 전 실장이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조사받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윤석열 정부가 임기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을 할 것이며, 그리고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 정치 보복 수사를 언제까지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대역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라며 “엉뚱한 그림 조각들을 갖다 맞추면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더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 측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대가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7년 말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 등과 함께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017~2019년 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두번째 압수수색하자 전북지역 정·관가가 들썩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되는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이번 사건의 몸통이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28일 신 의원의 전 정무보좌관인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날 신 의원 군산 지역사무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 5월 초에 이어 두달 만에 두번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은 신 의원은 “사실이 아닌 걸 아니라고 증명해 내야 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도 비극적이지만 제 직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제 무고함을 증명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태양광 수사는 전 정권과 현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쇼이자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며 “검찰 독재정권의 이러한 정치 박해와 권력남용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인 서모씨는 앞서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공무원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외에도 지난 3월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출신 사업단장과 브로커가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선상에 올랐던 전북지역 중견 건설업체 사장이 임실 옥정호에 투신해 거물급 정치인 관련설 등 무성한 소문이 나돌았다.

문재인 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12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인권유린, 강압수사, 불법 수사를 일삼는 검찰은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고민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출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2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전임 대통령 주변에 대한 먼지털이식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대가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해 검찰이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전주지검의 담당 검사는 전 사위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전주지검 일반전화와 검사 휴대폰으로 전 사위의 모친에게 총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다. 모친은 모르는 일이며 사정상 전주지검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일방적으로 모친을 만나겠다고 찾아오고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사위의 매형 2명에게도 전화로 수회 출석을 요구하고 거부의사를 밝히자 2차까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 수준이다. 전주지검은 도대체 왜 칠순이 넘은 참고인의 노모를 꼭 만나야만 했는지, 참고인의 매형들을 소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조사가 수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당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전주지검장 부임 뒤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치 보복 돌격대’로 역할을 한 인물을 전주지검장으로 보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 모든 광기 어린 수사의 배후에 용산의 마음, 즉 용심이 있지 않은지 의심한다. 전주지검이 벌이는 무리한 수사가 정권을 향한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인권유린 수사, 불법 수사를 자행한 전주지검에 대해 당장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며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을 자행한 해당 검사뿐 아니라 그 책임자인 전주지검장까지 수사 과정에 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영배·김승원·김태선·김한규·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문대림·송재봉·신정훈·윤건영·윤종군·이기헌·이성윤·이원택·이용선·전진숙·정태호·진성준·채현일·한준호·한병도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신성식 전 검사장이 2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광양구례곡(갑) 선거구의 무소속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했다. 신 후보는 선관위 등록 후 연향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민들은 늘 옳은 선택을 했고, 이번 선거는 ‘의’ 와 ‘불의’를 심판하는 선거다”며 “순천은 저항과 의로움의 도시로 공정과 상식이 벗어나면 가차 없이 심판해왔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아무리 호남의 민주당이라지만 지금 순천은 찬밥 신세에 있다”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지지율 꼴등 후보에게 공천장을 준 민주당을 향해 실소를 머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순천의 민심은 굉장히 싸늘하다”며 “민주당은 4년 전에도 순천 선거구를 아무 이유 없이 찢어 붙이고 시민들 의사와는 무관한 사람을 전략공천으로 내려 꽂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시민들은 윤석열도 싫지만,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다”며 “또다시 선거구는 유린당했고, 꼴등을 민주당 후보로 만들고자 지지율 1등 신성식을 컷오프 한 지난 공천 과정은 누가 봐도 상식과 공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신 후보는 이날 조국혁신당과 연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면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정권에 핍박받고 있는 상황도 설명했다. 신 후보는 “저는 지난 2020년 윤석열 징계위원으로 나섰다가 정치보복으로 해임까지 당하고 집은 풍비박산까지 났다”며 “윤 정권에 아부하고 줄을 섰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후보는 “우리 순천 시민들은 늘 옳은 선택을 해왔다”며 “시민들을 믿고 선택을 받고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워, 문재인 대통령의 검사장으로 윤석열 징계위원으로 나섰던 신성식이 윤석열 정부 조기 종영 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당 대표에 추대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개인의 수모와 치욕은 견뎌낼 수 있지만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공화국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원 2000여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당 대표에 추대됐다. 조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저는 지난 5년간 무간지옥 속에 갇혀 있었다. 온 가족이 도륙(사람이나 짐승을 참혹하게 마구 죽임)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으며 생살이 뜯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조국의 강이 아닌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오물로 뒤덮인 ‘윤석열 강’을 건너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한 일은 정치보복밖에 없다”며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과 감사원은 정권의 돌격대가 됐다. 이대로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책임자로서 검찰 공화국 탄생을 막아내지 못한 과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런 저를 향한 비판과 비난, 질책은 오롯이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며 “결자해지 심정으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하는 운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키면 국민이 심판의 태풍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며 “우리가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되어 검찰 독재 정권을 태워버리자”고 호소했다.

재선 도전 尹, 지난해 국비 1604억원 확보5선 도전 崔, 의원 시절 산업단지 확장 등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텃밭’인 경북 경산의 현역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윤 의원과 경산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최 전 부총리의 경쟁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여당 현역이 경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KTX 경산역에 하루 4회에서 6회로 증편했다고 밝혔다. 경산역에 KTX가 증편된 것은 10년 만이다. 윤 의원은 “경산역에 서는 KTX가 하루 4회에 불과해 서울이나 수도권에 업무가 있는 분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시민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결정을 내려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경산 발전 예산으로 국비 1604억원을 확보한 점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경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사업에 40억원을 확보했다”며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경산 하양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에도 23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7~20대 국회에서 경산에서만 내리 4선을 지낸 최 전 부총리는 ‘경산의 발전을 이끈 원조는 바로 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지지자 분께서 고마운 글을 보내왔다”며 “‘경산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최경환, 최경환이라는 이름은 경산의 발전과 함께 항상 호명됐다”는 글을 올렸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13일 330만여㎡(100만평) 규모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경산의 남북첨단산업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시절 경산의 산업단지를 204만여㎡(약 62만평)에서 990만여㎡(약300만평)으로 넓힌 점을 부각했다. 두 후보는 최 전 부총리가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사면 복권된 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은 최 전 부총리를 향해 “7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 공천 규정에 따라 원천적으로 배제됐다”며 “범죄 행위로 실형을 산 사람까지 나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정치 불신을 더욱더 쌓는 일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 전 부총리는 “국가운영을 위해 특활비를 다 쓰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자 정치탄압”이라며 “경산시민 대부분이 제가 정치 보복당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 모두 친박계라는 점도 눈에 띈다. 윤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홍보수석을 지냈다. 최 전 부총리는 친박 좌장으로 불린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선당후사로 당과 윤석열 정권 성공 위해 매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성태 전 의원께서 큰 정치인답게 필요한 결정을 해준 것이다. 우리는 함께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아쉬운 심정 가눌 길이 없지만, 이제 우리당의 ‘시스템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려 한다”며 “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기여로 답해주신 한동훈 위원장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오로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선당후사의 자세로 제 갈 길을 가고자 한다”며 “우리당과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 승리의 한길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의 작은 희생이 우리당 승리의 밀알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길에 나서겠다”며 “부디 우리 강서지역에 이기는 후보, 승리하는 후보를 공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자녀 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연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있는 ‘핵관(핵심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원내대표 시절 단식 등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성사시켰고, 이후 자녀 채용 관련 수사를 받은 점을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그로 인해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를 해야 했고, 지난 대선에서도 백의종군을 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두번 다시는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만들어 씌우는 정치보복 수사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마음이 에려오는 아픔은 여전하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제 울분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큰 정치는 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루려는 것이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저와 김 전 의원의 마음은 같다”며 “김 의원께서 큰 정치인답게 필요한 결정을 해주셨다. 함께 가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했다.

이스타항공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항공직 경력이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넉 달 후인 7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지난 2017년 2월 설립한 회사다. 검찰이 문 정부 당시 인사라인을 줄줄이 소환하고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문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6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이스타항공 취업 비리 수사, 왜 文 정부로 향하나 서 씨 특혜 채용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국민의힘 측에선 “서 씨가 증권·게임 업계 출신으로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지난 2018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한 뒤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을 서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도 검찰에서 “이 전 의원이 직접 프로필을 주며 서 씨 채용을 지시했고 서 씨에게 월급 800만원과 매월 콘도 렌트비 350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서 씨 가족들도 태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별다른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 ‘유령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을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이름을 붙였다. 검찰“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 서 씨의 타이이스타 특혜 취업 혐의가 성립하려면 우선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타이이스타젯 실소유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고, 항공 채용 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상직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스타항공에 재직하지 않던 시기에도 이스타항공 월간 회의에 부정기적으로 참석했고, 관련자들도 일관되게 ‘인사의 최종 결정은 이상직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 전 의원을 여전히 실질적 운영자로 본 것이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타이이스타젯 역시 사실상 이 전 의원 소유로 볼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전 의원은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함께 지난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외 항공사 설립 및 운영의 성공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타이이스타젯과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서씨 채용에도 그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尹 사단’ 이창수 전주지검장 취임 후 수사 가속도 검찰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말 증거 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 해제가 수사 재개를 알렸다면,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은 건 이창수 전주지검장 취임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성남지청장으로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표적 윤 사단이다. 이 지검장 취임 후 수년간 지연됐던 서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스타항공 관련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됐고, 해결되지 않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수사가 미뤄질 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해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의 말마따나 검찰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기관, 청와대 인사라인 전부 수사 대상 현재 검찰 수사 범위는 정부 기관과 전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중기부, 인사혁신처,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에 이어 올해 초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서 씨 자택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을 줄줄이 소환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청와대·중기부·인사혁신처에 근무했던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 조현옥 전 인사수석,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서 씨는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경위 등을 묻는 검찰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가 이른 시간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 회의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돼 이들에 대한 추가 소환이 예상된다. 文정부 출신 의원들 “무도한 정치보복” VS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으로 일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30명은 지난달 검찰이 경남 양산시의 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고 사실상 마무리됐던 수사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전임 정부에서 시작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에 대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서 씨 자택 압수수색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기초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했고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피의자 외에 참고인도 포함해 할 수 있다”며 “해당 수사는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진행 중인 단계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새만금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됐으나 2000여억원이 기재부에 묶여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가 국회에서 증액된 새만금 주요 SOC 사업비 4279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수시 배정 예산으로 분류해 부처에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기재부가 잡고 있는 분야별 새만금 사업비는 ▲새만금국제공항 327억원 ▲지역간 연결도로 116억원 ▲새만금신항 1190억원 ▲새만금 내부개발 395억원 등 총 2028억원이다. 대부분 정부 예산안 보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크게 늘어난 사업비다. 기재부가 새만금 사업비를 부처에 내려보내지 않는 이유는 새만금 사업 전반에 적정성 검토가 진행중이고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때문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해 시공업체 선정 단계가 중단된 이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신항 공사도 애초 정부안 438억원에서 1628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인상된 예산은 기재부에 묶여있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새만금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증액된 만큼 하루 빨리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전북의 50년 숙원이고 새만금지구에 투자를 한 기업도 공항, 항만, 철도가 모두 갖춰지는 것을 전제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는 논리다. 지역 정치권도 새만금 사업 적정성 검토는 이미 사업 추진 결정 단계에서 거쳤던 절차인 만큼 정부가 다시 이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은 지난 24일 개최한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30년 이상 논의돼 온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전혀 없는 ‘지역차별’이자 ‘정치보복’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백지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 4·10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의 ‘윗선’을 향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18일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수사 대상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 전 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소 3년 10개월 만에 선고된 1심 선고 결과가 재수사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소셜미디어(SNS)에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 이 정도면 광기”라고 했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다. 4·10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의 ‘윗선’을 향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18일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수사 대상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맡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소 3년 10개월 만에 선고된 1심 선고결과가 재수사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 이 정도면 광기”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법고시(37회) 동기인 신성식 검사장이 18일 순천시 연향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과 순천 발전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사건 수사를 맡았던 신성식 전 수원지검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적격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16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새시대 새인물 새바람 신성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권 2년만에 20년은 후퇴한 듯 하다. 윤석열 정권을 가장 잘 아는 진짜검사 신성식이 나서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할 검사일 때도 “이재명 대표를 탈탈 털었지만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깜짝 놀랐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현재까지 야당대표를 범죄자로 몰고 있고, 376번의 압수수색과 7번의 소환조사를 하는 등 오직 정작 죽이기와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신 예비후보는 “왜 이렇게 검사들이 정치에 많이 나오느냐는 말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그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서야 하지 않겠냐”며 “평생 나쁜 놈을 잡아 온 진짜검사 신성식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놈을 잡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이날 신 예비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 당시 시중에 떠도는 ‘기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징계위원회 회의 정족수가 4명이었고 참석하지 말라는 전화도 많이 받았지만 회의에 들어갔다”며 “이후 윤석열 정권에서 저를 초임 검사장이 가는 자리인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내더니 다시 한 달만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1개월 만에 좌천을 두 번 당한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 당시 기권을 했다면 이런 불이익을 입었겠냐”고 항변했다. 이어 “징계위원들은 회의 내용 누설 금지와 비밀 준수 등의 서약을 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국회 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권은 결코 아니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남해안 남중권 중심도시 도약 △인구절벽, 지방소멸, 기후위기 해소 △교육 발전 등을 제시했다. 순천 승주읍 출신으로 순천고(33회),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역임했다.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저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진 것은 오직 절박함과 절실함뿐이다.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년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야당파괴와 국회 무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치보복과 독단의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159명 젊은이가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한 군인은 ‘집단항명 수괴’가 됐고 평화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는 나날이 긴장감만 높아간다”며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그리고 민주주의도 붕괴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맹자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했다”며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노인·자영업자·직장인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 마음속, 불씨마저 꺼져가는 희망을 살리겠다. 상처와 고통을 보듬겠다”며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승리를 향한 길”이라며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는 “보통 정치, 그러면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뭔가 작전을 하고 협의하고 끌어나간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란 것이 마치 내가 어딘가에서 싸워서 그야말로 뺏어온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결국 그 권력이란 것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해야 할 일들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라며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오른 물가에 국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는 게 정치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아껴 쓰라, 난방비가 부담되면 덜 써라’ 이건 대책이 아니다. 그건 방관자가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깨고 더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청룡의 해, 이 청룡의 힘으로 평화의 위기,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다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힘있게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다음 날인 2일에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부산 현안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하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8개월만‘기획 수사’ 주장하며 묵비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돈봉투 수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25분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20분간 미리 준비해온 5쪽 분량의 입장문을 읽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검찰이 자신에 대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송 전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가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죽은 고기를 찾아다닌다”며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내부 잔치인 2년 전 전당대회 일을 가지고 특수부 검사가 인지 수사해 현역 국회의원(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대로 한 사람을 찍어놓고 주변 사람을 1년 열두 달 계속 뒤지는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돈봉투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당선돼서 선대위 해단식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이지 ‘유감입니다’하고 다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돈 4000만원에 저의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활동을 해 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일부 특수부 검사의 행태는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로 볼 수 없게 한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포기했다”며 “검찰이 100여회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나를 소환하라”던 송영길 묵비권 행사“헌법 보장 권리…조사 협조한다고는 안했다”“검사에 해명해야 소용없다…법정서 다툴 것” 검찰에 빨리 자신을 소환해달라고 촉구했음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선 “제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빨리 이 사건을 종결하라는 것이었다”며 “주위 사람을 그만 괴롭히고 종결해서 기소하면 법정에서 (혐의 유무를) 다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헌법이 진술 거부권을 보장한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그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의 주도권을 검사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판사 중심의 재판을 해야지, 검사가 꾸민 조서대로 따라가는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검사를 거론하며 “검사는 다 하지 않나”, “그런 검사들이 일반 국민에 증거인멸했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송 전 대표는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하나회’에 빗대면서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맹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과 부인과 장모와 처남, 법무부 장관과 처남, 이정섭 검사와 처남 등 범죄 혐의는 검찰이 갑자기 대통령 가족 로펌 변호사가 돼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하는데 심판이 아예 한쪽 편 선수로 뛰어서 11:12의 경기를 하면 관중들에게 그 심판은 맞아 죽을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가장 공정하게 국가를 관리하여야 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아예 국민의힘 대변인이 돼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일부 특수부 검찰이 고려 무신정권 사노비처럼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방어하는 경호부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사적인 폭력, 청부용역폭력과 다를 바 없다” 등 높은 수위의 발언도 쏟아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송 전 대표의 지지자와 송 전 대표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모여 고성을 지른 탓에 송 전 대표가 발언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검찰, 질문지 200쪽 준비…구속영장 청구 검토할 듯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총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는 서민석·윤석환 부부장검사가 한다. 송 전 대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답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답변서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검찰 출신 법률사무소 한비 김양수(29기) 변호사가 입회한다.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이날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9400만원이 당내에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 캠프 사람들이 돈봉투를 마련해 뿌렸고, 캠프 총책임자인 송 전 대표가 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 총 3억 500만원을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가운데 4000만원은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지난 4월 12일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 파리경영대학원(ESCP)에서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머물던 송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4월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이후 5∼6월 검찰에 셀프 출석을 시도했지만, 검찰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혐의에 대한 송 전 대표 입장,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단식하다 입원한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같이 밝히고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당내에 부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합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지자체는 인허가를 할때 이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고 민간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가 그 의무를 위반해서,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천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합니다.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 산하인 성남FC에 광고하게 했다고 제3자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입니다. 대북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법률가출신의 유력정치인이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이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소되어 이미 재판 중인 것 외에도, 별건수사와 추가기소 압박으로 검찰의 손아귀에 잡혀 있고, 이미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입니다.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습니다.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습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입니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표결 없이 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합니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윤석열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됩니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주십시오.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은 18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했다. 정세균·문희상 전 국회의장 및 김동연 경기지사 등도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조화를 통해 추모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추도사에서 “김대중 시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현대사의 황금기로, 일체의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대통령 후보 시절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면서 “김대중의 정치는 통합과 협력의 정치, 화해와 미래로 가는 정치였다. 김대중식 큰 정치가 한없이 그립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모범을 보여 국익과 국민 통합을 위해선 과거의 어떤 악연도 다 초월하는 결단도 보여줬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무능·무책임·무법적인 정권의 폭력적 통치가 국민과 나라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검찰 정권의 공포 정치에 민주주의와 법치, 정의가 실종됐다”면서 자신의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혹독한 고난도 인내하며 투쟁하신 강철 같은 의지를 되새기고, 정권 퇴행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삼남 김홍걸 의원 등 유족들이 자리를 지켰고, 박지만·노재헌·김현철·노건호 씨 등 전직 대통령 자제들도 모습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내년은 김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으로,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려는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모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긴 관용과 포용, 화해와 통합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드는 데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남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하의도에 ‘한반도 평화의 숲’을 조성 중이다. ‘2023 김대중평화회의’, 2024년 1월 탄생 100주년 기념식 개최 등 다양한 행사도 예정돼있다. 전남 신안 하의도의 김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추모사에서 “대한민국은 대외 관계·청년 꿈·국민통합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서한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주장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던 이 대표는 검찰청 앞에서도 선동의 언어로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미리 준비된 단상에 오른 그는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 보겠다는 것”,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등의 주장을 이어 갔다. 검찰이 내세운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정치보복 피해자 시늉으로 일관하는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이 딱하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를 덧붙였다. 지난 2월 대장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방탄 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마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말하지만 ‘비회기’ 조건을 내세운 건 꼼수에 불과하다. 8월 임시국회가 31일 끝나면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정기국회는 법정 회기로 연기할 수 없어 12월 10일 폐회 때까지 비회기가 없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회기를 잠시 중단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이는 현실성이 없다. 사실상 끝까지 방탄 국회 뒤에 숨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정녕 영장심사를 받겠다면 당에 회기 중단을 요청해야 마땅하다.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두 차례 검찰 조사 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던 이 대표는 어제 조사에서도 같은 행동을 취했다고 한다. 검찰청 밖에서 보복 수사를 주장하고 정작 검사 앞에선 입을 닫는다면 누가 그의 말을 수긍하겠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네 번째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날 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무죄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고자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역사의 심판’을 거론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까지 일련의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간주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후에는 이를 피해 갈 수 없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할 당시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언급했다. 그동안 자신이 ‘정치검찰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임을 부각하는데 주력했으나 이제 적극적 공세로 전환한 셈이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그동안 이 대표를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수세적이지만 이제 무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며 자신을 산 위에서 계속 바위가 떨어져도 다시 밀어 올려야 하는 운명적 도전을 하는 신화 속 인물 ‘시지프스’에 비유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연설에서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국회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8월 임시국회는 지난 16일에 시작됐으나 아직 회기 종료일 등이 확정되지 않아 여야는 전체적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만 이뤄지고 비회기 중 청구될 경우 별도 표결 절차 없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면 또다시 당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8월 임시국회를 25일쯤 마무리하고 9월 정기 국회 전까지 비회기 기간을 남겨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8월 중에 최대한 비회기 기간을 며칠이라도 확보하려고 (여당에) 제안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해 “두려움과 조급함에 쫓기는 범죄혐의자 그 이상 그 이하의 모습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단지 이 대표의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임에도 오로지 윤석열 정권 탓으로만 열을 올렸다”라고 했다.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한 이 대표를 향해 “당당하면 긴말도 필요 없다”며 “허세”라고 비꼬았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앞에서 드라마틱한 신파극을 연출하려고 자신을 사이비 교주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일찌감치 집결 명령도 내렸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소셜미디어(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글이 거짓이고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며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정 의원이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한 사항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함께 국회의원 구속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정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반박한 것뿐이었다”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태광실업 창업주)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