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NYT는 이날 ‘한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있다. 이 남성은 그를 밀어내려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표의 계엄 사태 속 행보를 조명했다. 매체는 이 대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인 국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칠 계획을 밝히며 “그가 탄핵당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점점 더 열정적으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까지 끝내려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다. 그래서 절대 군주, 왕이 되려고 했다”며 “그가 한 일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인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3일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회로 간 과정을 설명하며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에 체포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내가 구금되는 걸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유독한 정치 환경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며, 자신은 윤 대통령이 가한 ‘정치보복의 희생자’라고 불렀다. 그는 “나는 이 끝없는 정치적 복수가 반복되는 최종 결과가 내전이라는 것을 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개인적인 감정 표출이나 사익 증진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가 통합에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의 노선을 따르는 것은 ‘반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계속 설득하는 것 외에는 어차피 정치적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너무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서로를 믿지 않고 두려워한다”며 “한 손으로 서로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건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 절차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탄핵 사유가 없는 무고탄핵이며,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당초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 절차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탄핵 사유가 없는 무고탄핵이며,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무죄가 날 것임을 당연히 예상했고, 오늘의 판결은 너무 당연하다”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온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박균택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에서도 “기록을 보면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과 혐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곳에는 항상 박 의원이 있다. 장외 여론전을 통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부당하다고 전면에 나서 주장하는 것도 박 의원의 몫이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철저한 법 논리로 장외 방어전을 펼쳤다. 그는 지난 18일 “1심 재판부가 간과해 버리거나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 부분이 있다”며 “이를 정확하게 지적해 더 충실하게 설명하는 노력을 하면 무죄가 나올 걸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박 의원은 부드러운 성품과 겸손한 언행으로 선후배들의 신망을 받았다고 한다. 검사로서도 승승장구했다. 노무현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파견 검사로 활동한 박 의원은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사 시절 ‘원칙과 소신의 아이콘’으로 불린 그는 형사부 검사 출신으론 드물게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5월 검찰의 4대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검찰개혁 실무를 책임져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李 ‘대장동 재판’ 변호로 주목…지지층서 ‘이재명의 방패’ 박 의원은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를 변호하면서 사실상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 대표가 성남 FC·대장동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이 대표의 옆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으며 지지자 사이에서 ‘이재명의 호위무사’로 불렸다. 법원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을 때 기각을 끌어낸 사람도 당시 입회변호사였던 박 의원이었다. 당시 이 대표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이미 수백회 이상의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9월 27일 새벽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후 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2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200회 이상의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수사를 해왔기에 인멸할 증거가 없으며, 법리상 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조차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정치 인생 최대 고비를 맞았던 이 대표는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하며 민주당의 총선 준비를 이끌었다. 22대 총선 광주에서 80% 넘는 득표율로 국회 입성 그렇게 이 대표의 신임을 얻고 지지자들에게는 인지도를 넓힌 박 의원은 2022년 7월 민주당에 입당한 후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이후 당 대표 법률특보와 당 법률위원장을 잇달아 맡으며 윤석열 정부의 과잉·보복 수사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이 대표의 ‘방패’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6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인 ‘친명(친이재명)계’ 이용빈 전 의원을 광주 광산갑 당 경선에서 꺾은 뒤 본선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의 다음 과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이 대표의 항소심 뒤집기다. 특히 선거보전금이 걸려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쟁점이 바뀔 것이 없고 진실은 둘일 수가 없다”며 “1심에서 주장했던 것 중에 틀렸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보수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로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한 이 대표는 대구·경북(TK) 방문을 예고하는 등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을 만나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 상태다.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걸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는 끊어야 된다는 것이다.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한다.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치보복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모두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얘기했을까’ 하는 점을 이제 제가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이 대표가 객관적으로 정치보복,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대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걸 저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오찬 이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도 2022년 8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 임기 1년 단축 개헌안을 내면 따르겠다고 한 적이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만남은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 진행 중인 보수 원로 인사 면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를 찾아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타협의 여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보수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로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한 이 대표는 대구·경북(TK) 방문을 예고하는 등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을 만나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상태다.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걸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는 끊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서 끊어야 한다.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치보복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모두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얘기했을까’ 하는 점을 이제 제가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이 대표가 객관적으로 정치보복,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대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걸 저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오찬 이후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8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임기 1년 단축 개헌안을 내면 따르겠다고 한 적이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만남은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해 진행 중인 보수 원로 인사 면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이상돈 전 바른미래당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났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를 찾아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타협의 여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이 대표는 다음달 1일 경북을 찾아 이철우 경북지사를 면담하고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2일엔 대구로 넘어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함께 기밀 유출 논란 등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 정보가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사실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에 우리 군의 비밀정보, 한미동맹의 공동 군사정보를 넘긴 것”이라며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오늘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중국 굴욕외교에 앞장선 일에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괴롭히기’라고 규정하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이게 무슨 문제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절차를 또박또박 지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를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겠다면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며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망신주기 언론플레이만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가 시시각각 밀려오는데 우리 정치는 한가하기만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블랙홀에 빠져 연일 허우적댄다. 주요 20개국(G20) 주요 증시 중 코스피 수익률은 트럼프 당선 후 지난 주말까지 6.2%가 빠지면서 꼴찌다. 올해 원화가치 하락(환율상승)폭은 주요국 중 두 번째로 컸다. ‘트럼프 스톰’에 맞닥뜨린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가 위기를 헤쳐 나갈 비전과 자신감을 찾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이런 마당에 야당 대표 한 사람의 선거법 1심 유죄 판결과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놓고 ‘사법의 정쟁화’에 ‘다 걸기’를 하다시피 한다. 170석 민주당의 대응은 비현실적일 만큼 놀라운 수준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당 체제를 소송 대응을 위한 대형 로펌처럼 변질시키겠다고 나섰다. 사법질서 개입을 더욱 노골화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이 선거비용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니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 차원에서 조율하고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는 논리다.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공당이 특정 형사피고인의 판결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의 존립 목적이나 정치자금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처럼 변호사비 대납 논란이 빚어질 위험성마저 있다. 민주당이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와 어제 시작된 예산결산특위소위 등에서 대북 정보 예산과 검찰 특수활동비 전면 삭감을 밀어붙이는 것도 정치보복성 예산심의권 남용일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와 정권규탄 명목의 4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역시 판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위력행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참여해서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 지지층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판사탄핵’, ‘광화문 효수’ 등 막말과 인신공격이 도를 넘는다. 국민의힘의 대응 자세도 여당답지 못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쟁 소재로 때마침 잘 잡았다는 듯이 흥분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찌 비칠지 돌아보길 바란다. 이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착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권이 야당 대표 한 사람의 재판 현황판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나라 안팎 사정이 너무나 위중하다.

법사위, 법무부 검찰 특수활동비 등 0원 의결법무부 소관 예산 487억 3900만원 순감與, 예산안 처리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반발하다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법부무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과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졌다. 그 결과,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 3900만원이 순감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결산기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해왔던 일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은 심사에 임했다”라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기관의 특활비나 특정업무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삭감은 국민이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같이 혼재되어있다고 오해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성의 활동 예산을 깎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사유로 심사자료를 왜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의 이해 충돌 소지를 놓고도 여야는 부딪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원 예산을 한 항목도 늘리지 않고 건건이 빠짐없이 없앴다. 감사를 받은 위원님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을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이해충돌 이야기하시는데 왜 이해충돌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막나“라고 맞받았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아쉬움이 많다.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기회가 없이 의결이 되어서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법사위의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고 수사를 독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스토킹 수준으로 전 정권에게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달 8일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났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피의자, 이 대표는 7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마디로 방탄동맹”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예우하지 말고 그냥 피의자처럼 다루면 된다’고 했고, 이 대표는 ‘적폐 청산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그건 맨날 해도 된다’고 했는데 막상 본인들이 수사받으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이냐. 엉터리로 근거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와 규정을 넘어서서 절대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뻔한 데도 (야당은) 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라고 못 박고 문 전 대통령 사위 불법 채용을 수사 중인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이번 수사는 스토킹 수준이며, 수사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 사건 때문에 전주지검이, 검찰이 국민에게서 완전히 신뢰를 잃고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고 그야말로 인권을 무시한 그런 수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전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주지검장이 그렇게 수사를 잘하느냐. (수사 잘해서) 나중에 서울중앙지검장 가려고 하느냐”고 비꼬았다. 이에 박 지검장은 “저는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에서 양형기준의 최고치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요제프 괴벨스’(독일 나치의 선전부 장관), ‘깡패 집단’, ‘정치 검찰’에 비유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과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입건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정치검찰의 법률 잣대는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는 엉터리 법망”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공소장을 조작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힘썼다. 대책위는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며 “이 대표가 아니라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모해위증을 일삼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날 이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가 검찰과 형량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드러냈다. 뒤이어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열어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면서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조 대변인은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원을 향해서 온도차를 보였다. 법원을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규정한 조 대변인은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이제 진실의 시간이 눈앞에 왔다”고 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이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 온 것임을 생각하면,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또 “22년간 계속돼 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들이 산적한 데다 검찰에 대한 야권 공세가 거센 현실에서 심 총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 다짐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야만 한다. 심 총장이 당면한 과제는 한둘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노골화하면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검찰 내부의 불안과 혼돈이 심각한 현실이다. 조직 내부를 안정시키고 야당에 외압의 명분을 주지 않으려면 검찰 스스로 과감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수사 지연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수사와 판단을 이유도 없이 미뤄 불필요한 의혹을 키우는 모습은 더 보이지 않아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가 나왔지만 가방을 건넨 최재영씨에 대한 수심위 판단 이후 처리하기로 또 미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고발 4년째 결론을 못 내려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뭉갠 것도 마찬가지 패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도 수사 속도를 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보복이라 맞서는 야권의 편파시비를 뚫어내려면 그만큼 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면서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검찰로 위상을 곧추세워야 할 때다.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심 총장의 리더십에 검찰의 명운이 걸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허물은 누가 뭐래도 부엉이 바위의 비극이다. 서울서 전학 온 여학생 책가방을 칼로 북북 그은 악동이었다 해도, 국회 5공 청문회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불 같은 성정의 국회의원이었다 해도 국정 5년을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몸을 던질 일이 아니었다. 심경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의 투신과 함께 이 나라 정치는 같은 하늘 이고 살 수 없는 극단의 원한과 증오, 대립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에게 500만 달러의 불법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확인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부엉이 바위 앞에서 멈췄고,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지지자들의 절규에 기대어 검찰 타도를 주문처럼 외는 정치보복 프레임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일용할 양식이 됐다. 사법과 정치 모두 길을 잃었다.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로 점철된 한국 정치사의 시곗바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 이명박 대통령 구속의 굽이를 돌아 ‘피의자 문재인’에게 다다랐다.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2억원대 급여, 딸 문다혜가 아버지 자서전을 펴낸 출판사로부터 받은 2억 5000만원의 대가성 여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 문다혜씨를 소환할 계획인 모양이다. 이에 문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과 일가족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더이상 참지 않겠다”고도 했다. 자연인 신분이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지 그의 사고체계가 신묘하지만 막 하자는 거냐고 노 전 대통령이 썼던 말을 따다 쓴 걸 보면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울부짖던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떠올랐던 모양이다. 문 전 대통령도 다를 바 없다. 먹구름 아래로 바람에 출렁이는 메밀밭 들녘에 홀로 우산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페이스북에 띄웠다. 하긴 임기 마지막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얻은 국정 지지율은 45%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12%), 김영삼(6%), 김대중(27%), 이명박(24%), 박근혜(5%) 등 전직들을 압도한다. 그러니 어찌 그 많던 문꿀오소리들이 생각나지 않았겠나. 그러나 검찰 압수수색 열흘이 지난 지금 그들도 느꼈을 법하다. 세상은 변했다. 민주당부터 변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앞장서 문 전 대통령 탈당을 촉구하는 판이다. 이 대표가 지난 주말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문 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 탄압’에 단호히 맞서겠노라며 서로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을 다짐했으나 지난봄 친문세력 숙청 공천 이후 ‘문파’와 ‘개딸’의 간극은 윤 정부에 대한 거리만큼이나 멀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방탄 철갑을 하나 더 두른들 그날 부엉이 바위 앞에서와 같은 처절한 절규는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대표의 짐이 되지 말라 하고, 옛날 민주당이 아니니 탈당하라 한다. 정권을 내려놓은 정치세력의 효능은 이렇듯 보잘것없다. ‘달빛 소나타’를 바치고 ‘이니 맘대로 해’를 외쳤던 대깨문과 문꿀오소리들이 지금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현실이 이를 말해 준다. 팬덤, 특히 정치팬덤은 그런 것이다. 노사모가 그랬고, 명박사랑과 박사모가 그랬다. 권력이 스러지면 안개처럼 사라진다. 위세등등한 이재명 대표의 ‘개딸’은 다를 거라 우길 근거 또한 없다. 팬덤이 법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지켜 줄 것이라는 착각을 문 전 대통령 가족부터 버리기 바란다. 문꿀오소리는 없다. 역대 1위의 국정 지지도를 자랑하는 문 전 대통령이라면 군색하게 정치보복 운운하기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해 범죄 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밝히는 게 당당하다.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 7년 전 본인이 했던 말이다. 노 전 대통령 투신과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지만 역설적으로 더 놀랄 것 없는 국민을 만들었다. 저들을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우리를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는 내로남불도 이골이 날 만큼 식상하다. 죄가 있으면 벌이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것, 원칙은 명징해졌다. 진경호 논설실장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 수사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일 JTBC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 보복 대책 TF’(가칭)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친명계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는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책기구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TF 참여 예정인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수사 2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수사 2탄’이라며 분노하고 있다”며 “과거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의 데자뷔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문자를 보내고, 사건과 관계도 없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한 뒤 7개월째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아니고 스토킹이다. 이쯤 되면 검찰의 운명은 다했으니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새 전주지검장이 오더니 공무상 비밀인 피의사실이 하나둘씩 누설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과 전 정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씌우고, 상처 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라고들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무슨 불이익을 줬느냐”며 “나는 배은망덕 수사이자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은망덕’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던 점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문다혜씨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맨 수준이 아니고 오얏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들고 가는 범인이 있으면 빨리 붙잡아야 한다”며 심 후보자를 향해 “총장에 취임하면 이 사건부터 신속하게 결론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석준 의원은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직전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김건희 여사는 모처에서 엄정한 수사를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성 순방 논란’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작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검찰 대책 기구를 확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미뤘던 문 전 대통령 예방을 오는 8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내가 전 정권을 수사할 땐 적폐청산, 남이 할 땐 정치보복이냐’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미 검독위(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있지만 그걸 다시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25일로 예정했다가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미뤘던 문 전 대통령 예방에서도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얘기가 오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휴대전화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며 “만인이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 여사만 예외”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전형적인 망신 주기로,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의 적극 대응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와의 계파 단합을 꾀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면서 “여당일 때는 적폐청산, 야당일 때는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자,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필두로 ‘사정정국’을 펼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여당은 “법 앞의 평등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37명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죄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전임 대통령을 모욕 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황희 의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피의자로 올리지 않았나. 결국 국면 전환용이고 사정정국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당신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 시켜준 분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보복 수사를 할까”라고 적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수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 전 대통령에게는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뒤집어씌우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됐냐”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수사가 “법 앞에 평등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라고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야당은 항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다혜씨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손질·의료대책 논의 공감대채상병 특검범 등 쟁점은 합의 불발반도체·AI 지원 공감대… ‘의료사태’ 국회 차원 대책 협의키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료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포함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을 뿐 유예·폐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채상병특검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같은 주요 쟁점 합의에는 실패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이날 여야 당대표 회담 종료 후 이를 포함해 8개 부문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가계·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또 저출생 대책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입법 과제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제재·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도 적극 협의키로 했다. 양 대표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함께 참석하는 ‘3+3 방식’으로 예정했던 90분을 훌쩍 넘겨 135분간 회담을 했다. 이후 양당 실무진이 공동 발표문 문안을 정리하는 동안 양 대표가 배석자 없이 약 40분간 독대했다. 다만 이날 공동 발표문 8개 조항 중 구체적 합의에 이른 것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하나였다. 나머지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후 협의로 미뤘다. 또 양측은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사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은 달랐다. 한 대표는 앞서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을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의 언급으로 이날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기구 구성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설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곽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는 이 대표 역시 동의했다는 의미다.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증원 유예’ 방안에 대해선 깊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의 경우 ‘폐지’는 아니어도 ‘유예’까지 예상됐지만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며 최소한 내년 시행을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중재안과 민생지원금 관련 선별·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한 대표를 압박했지만, 한 대표는 일방적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 부문에서도 양측은 다음 만남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례화하는 것보다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께서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한 자리인 만큼 오늘 다 합의할 수 없다. 앞으로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자고 하신 게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한 대표는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는 데 대해 공직선거법 수정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치가 죽고 죽이는 것만은 아닌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은 것 같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겨냥했다. 반면 한 대표는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이런 도돌이표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을 끊어 내자”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서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뒤 제공받은 2억원대 금품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본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지만 채용 과정이 의문투성이라 엄정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항공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 그 과정에서 급여와 태국 현지 집세, 항공료 등 2억 2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앞서 그해 3월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히고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준 정황이 짙다는 점이다. 앞뒤 상황을 종합하면 딸 부부에게 특혜를 제공한 이 전 의원에게 여러 혜택을 줬다는 의심이 든다. 게다가 이 전 의원은 문 정권 시절 이스타항공 회삿돈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1년 넘게 수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적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자신이 연루된 의심을 받는 사건에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음에도 이렇다 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피의자’ 신분이 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환된 인사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문 정부 청와대와 내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단체로 수사 규탄 성명까지 냈다. 조 대표는 “전직 대통령을 3년째 수사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문 정권 핵심 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도 떳떳하다면 검찰의 요청이 있을 때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를 내자, 야당에선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필두로 ‘사정정국’을 펼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여당은 “법 앞의 평등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37명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죄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 전임 대통령을 모욕 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황희 의원,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피의자로 올리지 않았나. 결국 국면 전환용이고 사정정국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당신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벼락 출세’ 시켜준 분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보복 수사를 할까”라고 적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수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 전 대통령에게는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뒤집어씌우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됐냐”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수사가 “법 앞에 평등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라고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야당은 항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다혜씨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 계좌와 딸 다혜씨 집을 압수 수색을 한 것에 대해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아니냐?”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라고 글을 시작한 뒤 “어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고 오는 길에 기가 막힌 소식을 접했다”며 “임기 내내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해 온 검찰이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계좌와 자녀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전 사위가 취업해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그림을 그려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겠다는 치졸한 발상에 기가 차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년이 넘는 동안 먼지떨이 수사에도 건수가 안 될 것 같으니 뭐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수법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대통령이 답하십시오.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아닙니까?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 눈과 귀를 돌리려는 것 아닙니까?”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수사권과 거부권만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민의 분노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