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챙기기’와 이재명 대표 수사 대응 차원의 ‘윤석열·김건희 쌍끌이 공격’이라는 투트랙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민심도 얻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 칼날도 무디게 하겠다는 전략인데, 당 일각에선 “둘 다 망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는 취임 ‘1호 지시사항’인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대응 대책 기구인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13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4선 김태년 의원이 맡았고, 김성환·홍성국·양이원영·조승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원회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께 여야·정파를 떠나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절차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엔 피아가 없다”며 “국민 삶을 대신 책임지는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에게 충직해야 하기 때문에 정쟁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 1회 현장 최고위원회도 개최해 민생을 살필 계획이다. 지난 2일 광주에 이어 오는 16일엔 전북에서 최고위를 열 예정이다. 이 대표의 ‘민생 챙기기’와 별개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두 축으로 대여 강경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보복은 없다는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엔 ‘묻지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일(14일)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반면 지도부 내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KBS에서 당의 투트랙 전략과 관련,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투트랙 전략인데, 현실에선 투트랙이 동시에 일어나기는 정말 어렵다”며 “그러다 두 마리를 다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에 더 초점을 둘 것인지 선택하는 게 남아 있다”며 “정치적 이슈로 부상한 김건희 특검법이나 (한동훈·이상민) 장관 탄핵은 정치적 스케줄을 역순으로 따져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과도하다 싶을 만큼 민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 수사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하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건을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이라고 칭하며 “(여론몰이) 흥행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3탄을 내놓았다. 흥행 실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감독(윤석열 대통령)에 똑같은 배우(한동훈 법무장관), 그들의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없다”며 “희대의 권력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 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수사기관이 (정권에 휘둘리지 말고) 바로 서야 한다”고 썼다. 검찰은 현재 성남FC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이은 출석 요구와 기소, 재판 등으로 이 대표 관련 사건이 겹겹이 부각되면서 민주당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례로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까지 약 1년 7개월이 걸렸다. 즉, 이 대표 임기 중 절반 이상은 이제 ‘사법 리스크’와의 싸움이 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검찰의 이 대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도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입게 될 이미지 손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환으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소환 불응은 피의자의 권리’라는 명분을 부각하는 등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한두 건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죽이기’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소환조사와 기소가 있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직전 소환조사에도 나가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에 주어진 권한과 절차에 맞춰 당당하고 담담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경찰의 송치 결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챙기기’와 이재명 대표 수사 대응 차원의 ‘윤석열·김건희 쌍끌이 공격’이라는 투트랙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민심도 얻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 칼날도 무디게 하겠다는 전략인데, 당내에선 “둘 다 망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 취임 ‘1호 지시사항’이었던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대응 대책 기구인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4선 김태년 의원이 맡았고, 김성환·홍성국·양이원영·조승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여야·정파를 떠나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절차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금융위기 이래 최악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민생엔 피아가 없고, 국민 삶을 대신 책임지는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에게 충직해야 하기 때문에 정쟁을 최소화하고 민생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 1회 현장 최고위원회도 개최, 민생을 살필 계획이다. 지난 2일 광주에 이어 오는 16일 전북에서 최고위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두 축으로 대여 강경 투쟁 수위도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보복은 없다는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엔 ‘묻지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일(14일)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는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어도 너무 없다”며 “야당 대표 표적 수사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 역주행을 바로잡겠다. 윤석열 국정조사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CBS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과 민심, 민주주의까지 다 포기한 ‘민포대’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지도부 내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KBS에서 당의 투트랙 전략과 관련 “현실에선 투트랙이 동시에 일어나기는 정말 어렵다”며 “그러다 두 마리를 다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계속 민생 행보만 얘기하고 있다”며 “거기에 최고위원들도 발맞춰 과도하다 싶을 만큼 민생에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추석 연휴 나흘동안 어김없이 이재명 대표 사당(私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철 지난 정치보복 프레임에 의지한 것을 넘어, 대통령 탄핵까지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노골적 거짓말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수사와 보복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에 달랑 다섯 줄로 답변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며 “이번 검찰 기소는 일부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뿐,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 수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 문제는 지난 대선 시기 민주당 경선 후보들도 제기했다. 이것도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명백한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선 경선 및 대선 직후, 올해 보궐선거 직전, 당 대표 선거 등 정치인 이재명과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며 “그 결과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해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쇄의 길을 가고 있는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그야마로 패당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로 여야 관계가 급랭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거리를 둔 채 민생·현안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찾았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이 공개된 8일에는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 일정을 소화했고, 이후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을 때도 회의에 불참한 채 인천 계양의 시장을 찾아 바닥 민심을 살폈다. 당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의 억지 기소에는 늘 그래 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간략한 입장만 밝혔다. 추석 당일인 10일엔 성묘를 위해 경북 안동으로 이동하던 도중 차 안에서 약 2시간 동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깜짝 진행하며 검찰 기소와는 거리를 뒀다. 11일엔 페이스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 불포기 선언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에도 비공개 당직자 회의 후 검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나”라고 되레 반문했다. 이 대표의 이런 행보는 검찰 기소에 대응하기 시작하면 ‘사정정국 블랙홀’에 말려들 수 있는 데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이 대표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여론도 52.3%(MBC 여론조사)”라며 “여론이 이런데 자꾸 정치보복이라고 해 봐야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예 가만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與“이재명 처벌” 野 “정치 탄압”정국 주도권 놓고 강 대 강 대치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여야 모두 이번 추석 민심은 먹고사는 ‘민생 문제’ 해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민생 파탄 원인과 책임을 놓고는 여전히 ‘네 탓’ 공방만 일삼아 민생 협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추석 연휴 이후 여야의 강대강 전면전이 재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민심을 점검했는데, 물가가 많이 뛰어 장보기 어렵다는 등 민생·경제의 팍팍한 현실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등의 추석 민심을 토대로 심기일전해 민의를 받들겠다”고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추석 민심 방향 추는 ‘정쟁’이 아니라 분명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한다”며 “고물가·고금리·고부채 삼중고로 민생 회복이 더디기만 하다. 민생·경제에 집중해 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컸다”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도대체 살 수가 없다, 민생·경제를 좀 살려 달라’는 게 추석 민심이었다”고 했다.이처럼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연휴 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철저 수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김정숙 특검법’ 맞불 등을 추석 민심으로 거론하며 ‘정치보복·정치탄압’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실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 관련 대장동·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한두 건이 아닌데, 왜 빨리 처벌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들고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왜 ‘김정숙 특검법’을 들고나오지 않느냐면서 여당이 너무 무기력하다고 혼이 많이 났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을 내세워 무능·오만·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제대로 싸워서 바로잡아 달라는 게 호남 민심이었다”며 “김건희 특검법 당론 발의는 만시지탄이지만 잘했고, 확실하게 진실을 밝혀 달라는 요구도 많았다”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 기소와 관련,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득표율이) 불과 0.73% 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표적 수사”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다”며 “불공정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로 여야 관계가 급랭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거리를 둔 채 민생·현안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찾았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이 공개된 8일에는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 일정을 소화했고, 이후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을 때도 회의에 불참한 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의 시장을 찾아 바닥 민심을 살폈다. 당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의 억지 기소에는 늘 그래 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간략한 입장만 밝혔다. 추석 당일인 10일엔 성묘를 위해 경북 안동으로 이동하던 도중 차 안에서 약 2시간 동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깜짝 진행하며 검찰 기소와는 거리를 둔 행보를 보였다. 11일엔 페이스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 불포기 선언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이런 행보는 검찰 기소에 대응하기 시작하면 ‘사정정국 블랙홀’에 말려들 수 있는 데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여론도 52.3%(MBC 여론조사)”라며 “여론이 이런데 자꾸 정치보복이라고 해 봐야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예 가만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번 추석 민심은 먹고 사는 ‘민생 문제’ 해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민생 파탄 원인과 책임을 놓고 여전히 ‘네 탓’ 공방만 일삼아 민생 협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쌍끌이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추석 연휴 이후 여야의 강 대 강 전면전이 재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추석 민심을 점검했는데, 물가가 많이 뛰어 장보기 어렵다 등 민생·경제의 팍팍한 현실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 등 추석 민심을 토대로 심기일전해 민의를 받들겠다”고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추석 민심 방향 추는 ‘정쟁’이 아니라 분명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은 뒷전, 정치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한다”며 “고물가·고금리·고부채 삼중고로 민생 회복이 더디기만 하다. 민생·경제에 집중해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컸다”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도대체 살 수가 없다, 민생·경제를 좀 살려달라’는 게 추석 민심이었다”고 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추석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민생은 뒷전이고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국 주도권을 놓고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철저 수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김정숙 특검법’ 맞불 등을 추석 민심으로 거론하며 ‘정치보복·정치탄압’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바짝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실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한두 건이 아닌데, 왜 빨리 처벌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들고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왜 ‘김정숙 특검법’을 들고나오지 않느냐면서 여당이 너무 무기력하다고 혼이 많이 났다”고 했다.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은 “야당 대표라고 여야 대타협 같은 걸 해서 봐주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을 내세워 무능·오만·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제대로 싸워서 바로잡아달라는 게 호남 민심이었다”며 “‘김건희 특검법’ 당론 발의는 만시지탄이지만 잘했고, 확실하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도 많았다”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 기소와 관련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득표율이) 불과 0.73% 차이밖에 안 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표적 수사”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다”며 “국민이 정서적 저항을 시작했다. 불공정과 민주주의 위기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미국의 압력은 내정간섭이 아니다. 국민과 유리(遊離)된 소수의 독재 정권이냐,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이냐, 미국 정부는 둘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1979년 9월 김영삼(YS) 신민당 총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유신의 심장을 직격한 발언에 박정희 대통령은 대로한다. 김 총재의 발언은 반민족적 사대주의이며 정치인의 체통을 손상시켰다고 몰아갔다. 박 대통령은 10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1집권당인 공화당과 제2집권당인 유정회를 총동원해 제1야당 총재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의원직에서 제명된 뒤 YS는 “영원히 살기 위해 일순간 죽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한다. 훗날 더 유명해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도 이때 나온다. 침묵하고 있던 민심도 YS 제명 파동을 계기로 폭발한다. 2주일도 안 돼 부마민주항쟁이 터진다. 이어 심복의 총격을 받은 박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유신정권은 무너진다. 앞서 1973년 8월 8일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지시로 중정 요원 40여명이 동원돼 일본 도쿄 한복판 호텔에서 김대중을 납치한다. 1971년 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의외로 선전하며 대권을 위협하자 화들짝 놀란 박정희 정권이 정적을 납치해 살해하려던 명백한 정치테러였다. 신군부로 이어진 독재정권 때도 야당을 대상으로 한 무지막지한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은 끊이지 않았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폭력을 앞세운 정치테러는 사라졌지만 이번엔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보복 논란이 반복된다. 물러난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칼날이 겨눠지면서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청와대를 나온 대통령이 감옥으로 직행하는 게 하나의 코스처럼 여겨지면서 정치보복의 흑역사가 새로운 프레임으로 자리잡았다. 피살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런 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뿐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도 있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이라고 책임을 피해 갈 수는 없다. 하지만 당하는 쪽에선 없는 사실까지 탈탈 털어서 조사한 정치보복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칼자루를 잡은 쪽에서 아무리 적법한 적폐청산의 산물임을 강조해도 소용없다. 전직 대통령들이 사법처리가 된 이후에도 좀처럼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는 이유다. 2017년 10월 국정농단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작심한 듯 정치적 책임은 몰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거부했다. 2018년 1월 이번엔 검찰 소환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정치보복을 보며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는)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다. 사법처리가 끝나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치인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20일 헌정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이며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빕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적폐청산에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면 언제든 정치보복으로 둔갑할 수 있다. 진영 간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정치보복금지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매번 좌절됐다. 그래도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정치보복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3·9 대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정치보복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앞으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선언’을 하자고 불쑥 제안했다. 윤석열 후보는 “그게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인데 그걸 뭐 선언까지 해야 되는지…”라며 “뭐 하면 또 나쁠 것이야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당연한 말씀”이라고만 답했다. 정치보복은 안 하겠지만 대국민선언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안 후보가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보복 이슈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게 도화선이 됐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9일)가 종료되기에 앞선 적법한 절차라고 검찰이 설명을 했지만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조사는 야당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며 격분했다. 이 대표도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 보겠다고 (수사)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야의 거친 말싸움도 이어졌다.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과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다르냐”고 민주당은 쏘아붙였다. 여당 쪽에선 “선거는 가장 치열한 정치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는 가장 엄하게 처벌한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하는 건 당연하다”(이인제 전 의원)는 반박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6일로 예정됐던 검찰 소환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대신 김건희·이재명 ‘쌍특검’으로 구도를 잡아 가는 한편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는 강 대 강 맞대결이 지속되면서 정국은 급속히 경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에 빠졌다는데 여야 모두 제1과제로 뽑은 민생과 협치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올해 추석 밥상에 오를 주요 ‘정치 메뉴’로는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태 등 3가지가 꼽힌다. 크게 보면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준석’의 3각 충돌이다. 이들 이슈에 대한 추석 민심의 향배가 연말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야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까지도 프레임 선점을 놓고 경쟁했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를 일사천리로 출범시키며 ‘이준석 지우기’에 몰두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에 ‘정치보복‘이라고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 김건희 특검법 띄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역에서, 민주당은 용산역에서 추석 인사를 했다. 이 대표는 ‘민생부터 챙기겠습니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용산역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우여곡절 끝에 지도부가 출범한 여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임명이 의결된 오후에야 서울역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하며 민생행보에 주력했지만, 아직 여론의 반등은 뚜렷하지 않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2%로 2주 전과 같았다. 부정평가는 4% 포인트 감소한 59%였다.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3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간신히 새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이 전 대표가 또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최대 변수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추석 민심은 여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휘발성이 큰 김건희 여사 뉴스가 계속 나오고, 대통령이 나름 노력했지만 포항에서 7명이 사망하는 등 부정적 이슈만 밥상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도 “당대표 부재 상황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 프레임이 형성돼 버렸다”며 “이준석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사법리스크 당사자인 이 대표가 가장 큰 화두다. 검찰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고발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맞불을 놨지만 검찰 수사라는 외부 변수를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선거법 위반 자체는 민심이 이반될 사안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다음”이라며 “쌍방울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될수록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기국회는 강대강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은 전 정권에 대해, 야당은 현 정권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려 들 것”이라며 “국정감사보다는 여야 정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고발, 김건희 특검 모두 어느 정도는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정치보복금지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둘 수 없는 데다, 정치보복인지 여부를 사법부 이외의 기관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위헌 요소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1997년 8월 15대 국회에서 검사 출신인 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국회에 정치보복금지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개별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 없고, 정치보복 성격의 사건이 무죄가 되면 국가가 손해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치보복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모호하고, 전 정권 인사들의 어떤 비리도 이 법에 묶여 처벌할 수 없는 모순 등이 생긴다는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가 같은 해 12월 ‘정치보복 방지와 차별대우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다.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정당,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제안도 무산된다. 이어 2001년 1월 대권 재수에 나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정치보복금지법안을 제안한다. ‘소속을 달리하는 정파라는 이유로 수사, 세무조사, 계좌추적 등 정치적 목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 역시 논란을 거듭하다 2002년 폐기됐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2009년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정치보복금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지만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가 예상되자 대여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끝까지 팔 기세”라고 맹비난했다.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은 추석 밥상 물가가 걱정인데, 검·경은 추석 밥상에 야당 대표를 올릴 궁리만 하고 있다”며 “정치보복과 탄압은 부메랑이 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항의 농성’을 하기도 했다.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물론 고민정 최고위원, 정태호 의원 등 12명이 함께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관련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한 진상규명단도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의혹들은 상임위별로 분산돼 있다”며 “진상규명단이 해당 자료를 종합 수집 정리, 국감은 물론 국정조사도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진상규명단은 한병도 의원을 단장으로 예결위 김영배, 국방위 김병주, 환노위 비례대표 이수진, 정보위 김의겸, 행안위 최기상, 국토위 장철민, 법사위 이탄희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공세 고삐도 바짝 조였다. 김의겸 대변인은 YTN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아예 대놓고 싸움을 하자는데 맞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대응하는 것”이라며 “60~70%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로 국민을 속이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문재인 정권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시회 뇌물성 후원’, ‘허위경력 기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대검·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KBS에서 “추석을 앞두고 그냥 마구 쏴서, 이것저것 걸어서 물타기 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의결과 관련, 캐스팅 보트를 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혀 ‘김건희 특검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 의원은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쫀스럽다”고도 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선 조 의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과 본인 고발과 관련, “별 입장이 없다. 지금 제 문제나 이런 걸 갖고 신경 쓸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제 머릿속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가 입은 재난에 대해 국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것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미국의 압력은 내정간섭이 아니다. 국민과 유리(遊離)된 소수의 독재 정권이냐,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이냐, 미국 정부는 둘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1979년 9월 김영삼(YS) 신민당 총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유신의 심장을 직격한 발언에 박정희 대통령은 대노한다. 김 총재의 발언은 반민족적 사대주의이며 정치인의 체통을 손상시켰다고 몰아갔다. 박 대통령은 10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1집권당인 공화당과 제2집권당인 유정회를 총동원해 제1야당 총재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의원직에서 제명된 뒤 YS는 “영원히 살기 위해 일순간 죽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한다. 훗날 더 유명해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도 이때 나온다. 침묵하고 있던 민심도 YS 제명파동을 계기로 폭발한다. 2주일도 안돼 부마민주항쟁이 터진다. 이어 심복의 총격을 받은 박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유신정권은 무너진다. 앞서 1973년 8월 8일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지시로 중정 요원 40여명이 동원돼 도쿄 한복판 호텔에서 김대중을 납치한다. 1971년 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의외로 선전하며 대권을 위협하자 화들짝 놀란 박정희 정권이 정적을 납치해 살해하려던 명백한 정치테러였다.신군부로 이어진 독재정권 때도 야당을 대상으로 한 무지막지한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은 끊이지 않았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엔 폭력을 앞세운 정치테러는 사라졌지만 이번엔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보복 논란이 반복된다. 물러난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칼날이 겨눠지면서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은 줄줄이 구속됐다. 청와대를 나온 대통령이 감옥으로 직행하는 게 하나의 코스처럼 여겨지면서 정치보복의 흑역사가 새로운 프레임으로 자리 잡았다. 피살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런 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뿐이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도 있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이라고 책임을 피해 갈 수는 없다. 하지만 당하는 쪽에선 없는 사실까지 탈탈 털어서 조사한 정치보복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칼자루를 잡은 쪽에서 아무리 적법한 적폐청산의 산물임을 강조해도 소용없다. 전직 대통령들이 사법처리가 된 이후에도 좀처럼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는 이유다. 2017년 10월 국정농단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작심한 듯 정치적 책임은 몰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거부했다. 2018년 1월 이번엔 검찰소환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정치보복을 보며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는)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다. 사법처리가 끝나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치인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20일 헌정 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이며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빕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적폐청산에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면 언제든 정치보복으로 둔갑할 수 있다. 진영간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정치보복금지법을 만들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매번 좌절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정치보복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3·9 대선을 앞두고 2월에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정치보복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앞으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선언’을 하자고 불쑥 제안했다. 윤석열 후보는 “그게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인데 그걸 뭐 선언까지 해야되는지…”라며 “뭐 하면 또 나쁠 것이야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당연한 말씀”이라고만 답했다. 정치보복은 안하겠지만 대국민선언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안 후보가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보복 이슈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게 도화선이 됐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9일)가 종료되기에 앞선 적법한 절차라고 검찰이 설명을 했지만 민주당은 제1야당 총재에 대한 검찰조사는 야당탄압이며 정치보복이라며 격분했다. 이 대표도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수사)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야의 거친 말싸움도 이어졌다. “죄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과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다르냐”고 민주당은 쏘아붙였다. 여당쪽에선 “선거는 가장 치열한 정치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는 가장 엄하게 처벌한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니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하는 건 당연하다”(이인제 전 의원)는 반박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6일로 예정됐던 검찰소환 출석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대신 김건희-이재명 ‘쌍특검’으로 구도를 잡아가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검찰이 이 후보를 기소하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는 강 대 강 맞대결이 지속되면서 정국은 급속히 경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에 빠졌다는데 여야 모두 제1과제로 뽑은 민생과 협치는 뒷전으로 밀려날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고발’로 맞불을 놨다. 물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재임기간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법률가 출신인 이 대표가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대선 맞수였던 윤 대통령을 다시 정쟁의 링 위로 불러 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모두 전례 없는 역사를 썼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8개월여 만에 이 대표를 상대로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5개월여 만에 역대 최다득표로 당권을 잡았다. 현재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위기를 맞닥뜨렸다는 점 또한 유사하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 잇단 악재로 지지율이 20%대 후반까지 하락하며 국정 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자신을 향한 굵직한 수사가 여럿 남아 있다. 이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 대통령에게도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최대한 민감한 이슈와 거리를 두고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민주당은 ‘검사 출신 윤석열’을 고리로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까지 띄우며 정국은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민생은 묻히고 정쟁만 부각될 위기다. 윤 대통령은 검찰 조직과 스스로를 더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 현재 검찰 수뇌부와 주요 수사라인에 ‘친윤’ 검사들이 포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 할지라도 늘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다닐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수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이 대표 또한 자신을 향한 수사의 정쟁화를 중단해야 한다. 당장은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앞세워 계속 소환에 불응한다면 ‘방탄 당대표’란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이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의혹들을 정정당당하게 털어내지 못한다면 차기 대권 행보에서도 발목을 잡힐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의 조직적 방어가 ‘제2의 조국 지키기’로 비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민생법안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려면 반드시 ‘사법의 정치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각자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통보에 극력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고발하는 한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총회 이름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고 야당탄압이니 응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의원총회 결의라지만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당’으로 탈바꿈한 만큼 이 대표 본인의 뜻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일이다. 예상된 반발이라 새삼스럽지도 않다. 경제 위기 속에서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민주당발 파열음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잃고 민생 현장의 고통이 더 깊어지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 백현동 아파트 용도변경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 10건 안팎의 고소고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검찰의 6일 소환 통보는 이 가운데 ‘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된 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정치보복일 것도, 야당탄압일 것도 없는 일이다. 변호사비 대납의 배후로 의심받는 의류업체 쌍방울에 대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무관을 주장할 정도로 이들 의혹 앞에서 이 대표가 당당하다면 검찰 소환에 적극 응해 의혹을 속히 털어내는 게 당연하고도 마땅할 일이다. 이번 검찰 소환 말고도 앞에 열거한 사건들 모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데, 이런 식으로 정치탄압 운운하며 모두 수사에 불응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는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어거지가 아니고 뭐라 할 수 있겠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 5월 18일 당 총괄선대위원장이자 이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야 하느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한 바 있다. 국회의원 출마가 불체포특권을 노린 것이라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 앞에 지금 그 다짐을 실천할 기회가 찾아왔다. 정치보복 운운하는 상투적 구태를 벗고,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해 자신이 빈말을 한 게 아니며, 이 나라에 법치가 살아 있음을 내보이기 바란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듯이 공격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결국 부메랑이 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는 국민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심사숙고해서 자중자애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대구 김광석거리에서 당원 만남과 기자회견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위험하다. 말을 막으려 한다”며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려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을 향해서도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느냐,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겠느냐”며 “비유를 하면 조롱하고 비꼰다고 지적하고, 사자성어를 쓰면 동물에 사람을 비유한다고 흥분하는 저 협량한 사람들에게 굴복할 이유가 없다”고 강한 비판을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중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글을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를 ‘전면전 선포’라고 성토했는데 범죄와의 전쟁을 비난하는 것은 범죄자를 옹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은 세기조차 어려워 가히 ‘범죄종합선물세트’라 할만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총의 본질은 정치적 인질로 전락한 민주당이 오히려 범죄자를 공감하고 지지하는 ‘정치적 스톡홀롬 신드롬’”이라고 덧붙였다. ‘스톡홀롬 신드롬’은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어 인질범을 옹호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이번 검찰의 출석 요청은 대장동, 백현동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를 두고 ‘말꼬투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사소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당 대표까지 됐다. 즉 이 대표야말로 정치보복 프레임의 최대 수혜자”라며 “반면 최대 피해자는 민주당이다. 정치보복 프레임에 길들여진 나머지, 사법리스크가 가득 찬 정치인을 당 대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스스로 정치적 인질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씨 법인카드 유용 규모 2천만원 상당“카드 사용 몰랐다” 김혜경·배씨 검찰 송치이재명은 제외…민주, 李 소환통보 檢비판 의총민주, 尹대통령 검찰 고발…“허위사실 공표죄”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하루 앞둔 5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해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배씨는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이었던 그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배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할 당시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김씨의 운전자, 변호사 등의 식사비 10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이 사건 제보자인 A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31일 새벽 배씨가 범죄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배씨 등을 기소할 방침이다.‘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송치“몰랐다” 김씨, 배씨 공모 공동정범 판단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의혹에 관해 처음부터 줄곧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 왔으나, 경찰은 김씨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 역시 자신의 ‘과잉 충성’에 의한 일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월 민주당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7급 A(사건 최초 제보자)씨에게 요구했다”면서 “이 (대선)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다만 경찰은 이번 송치 대상에 이 대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1차 수사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현재로선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가 김씨의 수행비서로 채용돼 일했다는 의혹 관련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의혹 사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민주, 이재명 소환 관련 비상의총검찰에 허위사실 공표로 尹 고발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를 비판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의총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규탄의 건’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 “윤석열 정권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앞서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의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李 소환은 전쟁 아닌 범죄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이 대표와 관련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의 보좌진은 이 대표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날 이 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 소환 통보 사실을 알리며 “전쟁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선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가 아니겠느냐”면서 “(제가)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나흘 전 이재명에 6일 소환 통보‘백현동 의혹’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민주 오늘 李 검찰 소환 비판 비상의총 개최이재명 “김건희 특검과 쌍특검하자” 맞불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똑같은 죄명으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을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은 민주당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이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통보한 지 나흘 만이다.이 대표는 앞서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의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를 비판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의총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규탄의 건’이라는 제목의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 “윤석열 정권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가 민주당을 결집시키고 있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8·28 전당대회 때까지 사사건건 충돌했던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전쟁 선포”라며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당 밖에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이 검찰 압박에 나섰다. 다수의 비명계 의원은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 소환과 관련해선 친명·비명 모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작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며 “이 대표 소환이 역설적으로 당이 하나가 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제1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탄했다. 특히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며 “공개 소환은 공개 망신주기로 과거 정치 공안통 검사가 징계했던 악의적이고 치졸한 수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가칭 민생경제위기 극복 기구,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기구 등 양대 기구를 구성해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친명·비명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김건희 특검’은 물론 한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강성 팬덤 ‘개딸’ 수백명은 전날 오후 5시 ‘밭갈이운동본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정치탄압 중단하라” 등을 외쳤다. 이들이 집회를 연 곳은 3년 전인 2019년 가을, 토요일 오후마다 수천명에서 수만명 규모의 ‘조국수호’ 집회가 열렸던 장소다. 이들은 경찰에 집회에 1000명이 참석한다고 사전 신고했지만 실제 규모는 수백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후 7시부터 행진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서문에서 교대역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 소환 통보에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딸심’은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방탄조끼도 진실의 힘을 막아 낼 수 없다”며 “검찰도 더이상 미적거리며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한 수사로 공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에는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 대표를 봉고파직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가 민주당을 결집시키고 있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8·28 전당대회 때까지 사사건건 충돌했던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전쟁 선포”라며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당 밖에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이 검찰 압박에 나섰다. 다수의 비명계 의원은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 소환과 관련해선 친명·비명 모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작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며 “이 대표 소환이 역설적으로 당이 하나가 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제1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탄했다. 특히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며 “공개 소환은 공개 망신주기로 과거 정치 공안통 검사가 징계했던 악의적이고 치졸한 수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가칭 민생경제위기 극복 기구,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기구 등 양대 기구를 구성해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친명·비명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김건희 특검’은 물론 한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강성 팬덤 ‘개딸’ 수백명은 전날 오후 5시 ‘밭갈이운동본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정치탄압 중단하라” 등을 외쳤다. 이들이 집회를 연 곳은 3년 전인 2019년 가을, 토요일 오후마다 수천명에서 수만명 규모의 ‘조국수호’ 집회가 열렸던 장소다. 이들은 경찰에 집회에 1000명이 참석한다고 사전 신고했지만 실제 규모는 수백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후 7시부터 행진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서문에서 교대역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 소환 통보에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딸심’은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방탄조끼도 진실의 힘을 막아 낼 수 없다”며 “검찰도 더이상 미적거리며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한 수사로 공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에는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 대표를 봉고파직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