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을 2개월 앞둔 지난해 9월 6일. 뉴욕 대법원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의 형량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자칫 감옥에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부담에서 벗어났다. 대선 직후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및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자신이 기소했던 두 사건을 모두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의 네 개 형사 사건은 대부분 재판이 중단됐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송심이 다시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 데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이 후보도 트럼프처럼 대선 출마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후보는 트럼프처럼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며 이미 기소돼 있는 재판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중단된다는 해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소추는 새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 후보 사건처럼 기소돼 있던 재판은 재임 중에도 진행된다는 해석 또한 뚜렷하게 존재한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재판계속론을 근거로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 형이 확정될 수밖에 없어 다시 대선을 치르게 만들 후보’라는 것을 대선의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게 뻔하다. 야권 내에서 후보교체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해도 재판 계속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론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말고도 위증교사, 대장동,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모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리스크라는 이 후보의 첫 번째 허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운 셈이다. 제1당 대선 후보의 거취를 놓고 이런 혼란에 이르게 된 데는 양극화된 대결적 정치구도가 깔려 있다. 과거 우리 선거에선 형사사건으로 한 건이라도 기소돼 있는 사람은 대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공천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보수·진보 갈등이 심화되면서 후보의 법적·도덕적 기준과 검증 잣대가 정당 내부에서 허물어져 버렸다. 오직 혈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근육질 후보’를 내세우려는 승리 지상주의가 불확실한 선거구도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 이 후보가 마주해야 하는 또 하나의 허들은 ‘이재명 포비아’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다. 게다가 170석 거대정당을 쥐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사법 권력까지 사실상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후보는 요즘 “저는 정치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 말과 지난 대선 때 “정치보복을 누가 대놓고 하느냐. 몰래 하는 거지”라고 했던 것과 어느 쪽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이 후보는 “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집권 후 ‘내란 종식’을 내세운 ‘제2적폐 청산’으로 정치보복의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가 적지 않은 이유다. 이 후보가 절대 다수당을 여당으로 두게 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법률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사나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구성도 유리하게 바뀔 것이다. 모진 이미지의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부를 한 손에 넣고 독주한다면 삼권분립이 무너진, 브레이크 없는 공포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 후보가 장악한 민주당을 향해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다.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절제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확신을 유권자에게 심어 주지 못한다면 마지막 허들을 넘는 일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후보가 할 일은 “정치보복은 없다”는 식의 영혼 없어 보이는 말의 성찬이 아니다. 분권형 개헌안과 함께 대통령과 의회의 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와 통합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세 번째이자 마지막 TV토론이 25일 평화롭게 끝났다. 같은 날 한동훈·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차 경선 토론회에서 “깐족거린다”는 말로 거친 설전을 벌인 것과 달리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민주당 후보들은 서로에 대한 날 선 공격 없이 정책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세 후보는 검찰 개혁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라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저도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하며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저도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공약)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해서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강조한 이재명 후보는 “소위 정치보복을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은 데 시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저는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정치로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이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복 거리를 찾아서 괴롭히는 게 이번 야당 탄압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줬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다”며 “국민이 힘들고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해야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세 후보는 원자력 등 에너지 정책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 전원이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안정성을 늘려) 원전을 조기에 극복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전의 필요성과 원전이 가진 위험성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탈원전이라기보다 원전 축소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AI(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신규 전력과 이를 통해 수요를 낮출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꼭 필요한 전력을 검토한 후 원전을 어떻게 할지 (감축) 속도를 조절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원전 추가 건설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훨씬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원전 불가피론에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다. 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공통 질문에 대해 대체로 경제 회복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가져 현재 경제 상황과 미국 통상 상황을 체크하겠다”며 “민생 상황을 체크하고 즉시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도 “‘경제위기극복 워룸’을 설치할 것”이라며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 위기 극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광장에서 함께 했던 세력들이 정권교체 이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사회경제대개혁을 위한 행정명령 1호 서명을 하겠다”고 답했다.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친 후보들은 26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경선을 거쳐 27일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치르게 된다. 앞서 진행한 충청권·영남권 경선 결과와 호남권·수도권 경선 결과를 합산해 27일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저는 누굴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 정치로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세 번째이자 마지막 토론회에서 “소위 정치보복을 (내가) 많이 당했으니까 똑같이 하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데 결코 그래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은 데 시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이란)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복 거리를 찾아서 괴롭히는 게 이번 야당 탄압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리를 잘해줬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어렵다”며 “국민이 힘들고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해야한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세 후보는 검찰 개혁에 뜻을 모았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라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 검사와 정치 검사를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전면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저도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하며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도 “저도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공약)했다”며 “검사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 같이 이야기해서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며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후보도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후보는 전남 장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파면된 내란수괴에 항고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광기의 칼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라며 “칼을 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칼 자체가 문제다.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축복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야당이 있었고 정당정치가 작동했다는 데 있다. 덕분에 민주화 과정에서 큰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세계화도 하고 선진국도 될 수 있었다. 그때 정당정치를 이끌었던 이들을 흔히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 부른다. 그들은 정당정치를 존중했다. 대통령이 돼서도 정치의 방법으로 일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정치를 좋아했다. 3김 이후, 다시 말해 민주화 이후 정치를 시작한 이들은 달랐다. 정치의 방법이 아니라 투쟁과 명령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특히 더 그랬다. 한마디로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의 시대가 왔다. 그들은 야당과 대화하지 않았다. 정당정치나 의회정치와 자꾸 싸우려 했다. 기본적으로 정치의 덕목을 이해하지 못했고 정치를 싫어했다. 윤석열의 몰락은 그 끝자락에서 발생한 일이다. 오죽했으면 헌법재판관들조차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은 물론이고 야당 역시 정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적시했을까.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다. 그가 집권한다면 정치하는 대통령, 국회와 정당정치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될까. 집권하면 어떤 정치를 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정치보복 안 한다”고 답한다. 들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답할 책임이 있는 그는, 의심하지 말라며 책임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있는 듯 말한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권력자가 된 자신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있다. 정치의 방법으로 일할 생각이 없는 대통령을 또 보게 될까.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그는 자신을 “한국의 트럼프” 같은 현실주의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 그의 당 의원 한 사람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를 공식 추천”했다. 지나친 일이다. 윤석열 못지않게 트럼프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제멋대로의 대통령이다. 공존과 평화의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원하는 대로 요구하고 강박하는 독단의 인간형이다.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이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이끌려는 데 있다. 그의 말대로 중도보수는 민주당의 실제 모습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이 중심인 정당이다. 서민 정당의 이미지도 벗었다. 도시 중산층이나 주식 투자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당이 됐다. 주주 자본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정당이다. 보수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된다. 보수는 이념이나 정책의 차원 말고도 가치 있는 전통이 있다. 태도에 있어서 온화함이나 온건함이 그것이다. 영국의 보수주의 사상가 마이클 오크숏은 이렇게 표현한다. “보수가 된다는 것은 낯선 것보다 친근한 것을, 안 해 본 것보다 해 본 것을, 알 수 없는 신비보다 확고한 사실을, 상상으로나 가능한 것보다 실제적인 것을, 무한한 것보다 유한한 것을,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운 것을, 과도한 것보다 충분한 것을, 완전한 것보다 편리한 것을, 유토피아의 행복보다 현재의 웃음을 좋아하는 것이다.” 이념이나 정책보다 이처럼 품성과 태도의 차원이 더 중요할 수 있다. 58%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의 하나다. 공명당과 의석을 합쳐도 50%가 안 되는 일본 자민당보다 크다. 50.6%의 의석을 가진 트럼프의 공화당보다 크다. 33%의 의석을 가진 독일의 제1당 기민·기사당보다 2배 가까이 크다. 그런 민주당이 진보·보수의 경쟁은 피하고, 민주·반민주의 싸움에만 집중하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한다. 과거 정부의 적폐 청산 정책처럼, 내란을 주도하고 옹호하고 방조한 세력과의 싸움으로 세상을 몰아가면, 사나운 정치는 변함없을 것이다. 정치는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가진 자유‘들’을 존중하는 인간 활동이다. 보수 독점은 물론이고 권력 독점도 인간미 없는 어두운 정치를 낳는다. 권력은 나뉘어야 하고, 진보·보수는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보수적이되 온화하고 온건해야 진짜 보수다. 진보도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민주당의 보수화에 좋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력과 힘을 키워야 한다. 날갯짓도 정치도 좌우가 다 잘할 때 좋다. 박상훈 정치학자

국민의힘 6·3 대통령 경선 후보 8인이 18일 국민비전대회에서 ‘윤보명퇴(윤석열은 보내고 이재명은 퇴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트럼프-김정은 경주 빅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등 자신의 집권 구상을 내놓고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전대회에서 8인의 후보는 30초 영상 발표와 함께 9분씩 주요 공약과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본선 대결 시 자신의 인물 경쟁력은 물론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와 민생, 외교안보 공약 등을 공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윤보명퇴’와 국회·수도 이전 개헌, 해체 수준의 교육부 개편 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을 더 붙들어서는 안 된다, 보내드리고 이재명은 퇴출시키는 ‘윤보명퇴’ 정신으로 해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 대선은 일하지 않는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이라고도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라며 “홍준표는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선진 대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나는 정권연장이나 정권 교체 프레임 없다. 홍준표의 나라냐 또는 이재명의 나라인가 양자를 대비시켜 국민이 과연 어느 나라를 택할지 묻고자 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물론 민주당 이탈파까지 합치는 ‘빅텐트’도 약속했다. 그는 “우리 당의 출마한 후보님들 그리고 당 밖의 ‘반(反)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다른 당 출신, 우리 당 있다가 나간 분들 모두 모아 원팀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나라’ 만들지 않게 빅텐트 만들어 ‘홍준표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국정을 함께 책임진 국무위원으로서 참담하다”며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김문수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친북·반미·반기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방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개혁,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김문수는 서민과 약자 편에서 싸워왔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며 “부패한 정책이 나라를 망친다. 저는 돈 문제로 재판받지 않겠다. 저 김문수가 이재명 거짓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범죄 혐의자로 12개 혐의에 5개 재판받는 사람이 판결 나오기 전에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라며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무책임한 퍼주기 남발해 나라 살림 거덜 내고 과도한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된다면 피비릿내 나는 정치보복이 판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을 제압할 후보는 안철수 뿐”이라며 “이번 선거는 결국 수도권, 중도층, 무당층 지지 받는 후보가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미 핵공유 협정과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와 펜실베이니아 동문인 제가 앞장서서 팔 걷고 해내겠다”고 했다. 양향자 전 의원은 자신을 ‘양도체(양향자+반도체)’라며 “첨단산업 대통령이 될 양향자”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해 복당한 후 경선에 출마한 양 전 의원은 “다른 후보들 훌륭하지만 7명 후보가 하는 건 정권 연장”이라며 “제가 하면 신(新)정권 창출이자 정권 교체”라고 했다. 또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올림피아드 수상 병역 면제 등을 약속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일당독재, 이재명 1인 독재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나쁜 건 제왕적 의회독재다. 대통령에게도 국회 해산권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의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인가”라며 “저 나경원 5선의 압도적 정치력으로 싸울 건 싸우고 받을 것 받겠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우리 가치로 싸워서 이기자”며 “중도 시도, 좌파 시도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1호 공약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안정금 지원을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을 이민자 나라 만들 것이냐도 달려 있다”며 “K-헝가리 저출산 대책, 외국인 근로자 차등임금제를 하겠다”고 했다. 사전투표제 폐지, 징벌적 상속세 폐지, 트럼프와 관세전쟁 담판 등도 공약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라며 애국가를 부르는 준비 영상으로 무대에 올랐다. 이 지사는 “이재명에게 이기냐 지느냐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철우라는 비상장 우량주를 내놓으면 대박 난다”고 했다. 또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이 지켜보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것 같아 나섰다”고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25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경주 빅딜’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진보 대 보수 이념 갈등 비용이 1981조원”이라며 “이런 갈등 구조 깨야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 국회는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전국에 서울을 5개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조선과 반도체, 원전 등 우리 카드로 성과를 얻어내겠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이 나오면 호주, 대만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이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가장 위험한 괴물 정권 탄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기는 선택이 한동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전대회를 마친 후보들은 19일 A조(김문수·안철수·유정복·양향자), 20일 B조(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토론회에 나선다. 이후 21~22일 100% 국민여론조사로 4인 경선 진출자를 압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해 ‘드럼통’ 사진을 올린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나 의원은 “정략적 고소·고발 남발”이라며 맞고소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 민주파출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민주파출소는 “이 이미지에서 사용된 ‘드럼통’은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이 후보를 허위 프레임으로 음해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된 상징물”이라며 “해당 이미지가 나 의원의 카카오톡 공보방을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선 후보가 국민적 혐오 커뮤니티의 주장을 아무 비판 없이 차용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의 경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모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정략 고소·고발 남발에 대해 오히려 맞고소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그는 “다른 커뮤니티들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이재명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돌고 있던 걸 왜 일베가 최초라고 하느냐”며 “의회 독재로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민주파출소로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럼통 퍼포먼스에 대해 “공포 마케팅이 아니고 이재명 전 대표는 국민들에게 실존하는 공포”라며 “관련자 7인의 의문사와 극단적 선택,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 실제로 이 대표가 한 일들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드럼통에 들어간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다. 나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떨고 있다”며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나 후보는 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해당 사진에 대해 “젊은 분들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이라고 부른다. 영화 ‘신세계’에서 드럼통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않는가”라며 “상상의 영역에 맡긴다”고 했다. 이어 나 의원은 “예전에 이 후보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많은 분이 유명을 달리한 이야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후보에 대해 무섭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국회도 다 가졌는데 대통령마저 이재명? 이건 일당독재를 넘어서 일인 독재 국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그런 공포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 차원에서 드럼통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드럼통도 결국 정치보복과 관련 있어 보인다. 어제 이 후보는 ‘살면서 저에게 불리하게 했다고 해서 보복 같은 건 한 적 없다’, ‘정치보복은 절대 없다’고 했다”고 말했고, 나 후보는 “제 드럼통 사진이 아프기는 아팠나 보다”고 비꼬았다. 나 후보는 이날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후보의 반응에 대해 “제대로 긁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반명 빅텐트, 누구라도 함께할 것한덕수 출마? 본인이 판단할 문제공정한 경선 ‘컨벤션 효과’ 키울 것계엄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尹, 군사정권 세우려한 건 아닌 듯청년 일자리, 개인 아닌 사회 책임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중도는 경제, 민생, 일자리”라며 “빈부와 좌우를 가장 잘 아는 김문수가 중도 확장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있어 본 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중도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장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결심했다.” -경선 2강에서 맞붙고 싶은 후보는. “다 훌륭한 분들이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모든 후보를 좋아한다. 당심과 민심에 따라 선택받겠다.” -최근 몇 달 보수 진영 지지율 1위 이유는. “국회에서 줄탄핵에 또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태도에 국민들이 이걸 버티고 이겨낼 사람으로 김문수를 지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 부족이 약점 아닌가. “나는 청계천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밑바닥을 가장 잘 안다. 이재명보다도 김문수가 더 잘 안다. 부(富)는 내가 많이 겪어 보진 않았지만 빈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왼쪽과 오른쪽 이쪽 저쪽을 모두 해 본 사람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김문수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실망이 큰데.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 줄 후보가 나오면 된다. 우리 당이 하나 되고 국민 여망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함께했고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도 잘 이어 가기로 했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다 함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변수가 되나. “평생을 공직자로 휼륭하게 오신 분이다. 권한대행을 그만하고 출마하겠다고 해도 국민들 호응이 계속될지도 봐야 한다.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고, 경선에 불참하시니 일단 저희는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키우겠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데. “대체 왜 강화하는가. 수사 기관이 많을수록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엄청난 법률적 문제들을 일으켰다. 공수처를 확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잘못된 구속 과정을 더 많이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왜 안 되나.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람만 20명이 넘고 자기 형님도 입원시켰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잡아넣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고 본인 의혹에 무수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의문사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 정책과 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자격증을 5개씩 따고도 일을 못하는 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모든 부분에서 기성세대보다 청년들이 앞서 있다. 청년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1번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몫을 더 넣을 예정이다.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심의에는 반드시 청년이 대표자로 들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도 국민연금도 기성세대가 청년을 약탈해선 안 된다. 청년부 신설이나 청년여성가족부 신설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이 있는데. “노사법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동 약자 보호가 부족했고 저도 주무 장관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 미조직, 플랫폼 노동자, 장애근로자, 또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도 아직 노동시장에서 약자다.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이다.” -아이돌그룹 ‘쭉쭉빵빵’, ‘119 관등성명’ 논란이 여전한데. “도지사의 전화가 당연히 장난전화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몰랐다. 당시 여러 소방관들이 고통을 받아 죄송하다. 아이돌그룹 발언에는 한국인의 신체조건이 향상됐다는 취지였는데 표현이 틀렸고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아직 쉽진 않지만 매일 배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계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으로 군사정권을 세우려 했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계몽령’이라 생각하는 일부도 있어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구치소에 갔다 오고 본인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성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청계천재단 보조부터 밑바닥 겪어한덕수 출마? 본인이 판단할 문제공정한 경선, 컨벤션 효과 키울 것계엄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尹, 군사정권 세우려한 건 아닌 듯청년 일자리는 개인 아닌 사회 책임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중도는 경제, 민생, 일자리”라며 “빈부와 좌우를 가장 잘 아는 김문수가 중도 확장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있어 본 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중도를 더 잘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장면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마지막으로 생각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결심했다.” -경선 2강에서 맞붙고 싶은 후보는. “다 훌륭한 분들이라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 모든 후보를 좋아한다. 당심과 민심에 따라 선택받겠다.” -최근 몇 달 보수 진영 지지율 1위 이유는. “국회에서 줄탄핵에 또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강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태도에 국민들이 이걸 버티고 이겨낼 사람으로 김문수를 지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중도 확장성 부족이 약점 아닌가. “나는 청계천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밑바닥을 가장 잘 안다. 이재명보다도 김문수가 더 잘 안다. 부(富)는 내가 많이 겪어 보진 않았지만 빈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고, 왼쪽과 오른쪽 이쪽 저쪽을 모두 해 본 사람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김문수다.”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 실망이 큰데.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 줄 후보가 나오면 된다. 우리 당이 하나 되고 국민 여망을 모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을 함께했고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도 잘 이어 가기로 했다.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다 함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변수가 되나. “평생을 공직자로 휼륭하게 오신 분이다. 권한대행을 그만하고 출마하겠다고 해도 국민들 호응이 계속될지도 봐야 한다. 결국 한 대행이 판단할 문제고, 경선에 불참하시니 일단 저희는 공정하고 흥미로운 경선으로 컨벤션 효과를 키우겠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데. “대체 왜 강화하는가. 수사 기관이 많을수록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엄청난 법률적 문제들을 일으켰다. 공수처를 확대해 정치보복을 위한 잘못된 구속 과정을 더 많이 만들고 수사기관들의 충성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왜 안 되나.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람만 20명이 넘고 자기 형님도 입원시켰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잡아넣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고 본인 의혹에 무수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의문사했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청년 정책과 일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자격증을 5개씩 따고도 일을 못하는 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모든 부분에서 기성세대보다 청년들이 앞서 있다. 청년들이 뜻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1번 과제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 몫을 더 넣을 예정이다.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심의에는 반드시 청년이 대표자로 들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도 국민연금도 기성세대개 청년을 약탈해선 안 된다. 청년부 신설이나 청년여성가족부 신설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실패했다는 평이 있는데. “노사법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동 약자 보호가 부족했고 저도 주무 장관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조합 미조직, 플랫폼 노동자, 장애근로자, 또 일가정 양립에서 여성도 아직 노동시장에서 약자다. 노동 약자 보호가 핵심이다.” -아이돌그룹 ‘쭉쭉빵빵’, ‘119 관등성명’ 논란이 여전한데. “도지사의 전화가 당연히 장난전화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몰랐다. 당시 여러 소방관들이 고통을 받아 죄송하다. 아이돌그룹 발언에는 한국인의 신체조건이 향상됐다는 취지였는데 표현이 틀렸고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아직 쉽진 않지만 매일 배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계엄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으로 군사정권을 세우려 했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계몽령’이라 생각하는 일부도 있어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구치소에 갔다 오고 본인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성찰이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확실시했던 만큼 26일 무죄 판결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주요한 반격 카드로 여겨 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수준 해소되면서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간담회 후 “1심과 2심의 차이가 너무 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율사 출신 나경원·조배숙·정점식 의원 등은 긴급 회견에서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라며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는 법원이 유권자를 속이는 가장 나쁜 행위로 보고 엄격한 판단을 해 왔다”며 “이번 이재명 살리기 판결로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했다. 차기 주자들도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 野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환호한 민주 “이재명 죽이기 실패… 尹 파면 선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또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결이 깔끔하다. 예리했고 정확했다”며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정권의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고 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질서 회복,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헌재가 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검찰이 만든 허깨비였음이 입증됐다”며 “헌재도 이제 정치적 고려 사항이 없어졌으니 어서 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헌정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썼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애초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라며 “이번 기회에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李 집권시 대한민국 피의 숙청 물들 것”이양수 “비명계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꽂는 격”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21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놓고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맹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숙청, 정치보복, 정치공작, 말 바꾸기. 이것이 정치인 이재명의 민낯”이라면서 “같은 당의 국회의원도 망상 어린 복수심으로 숙청하고, 정치 보복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집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이 대표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을 피의 숙청으로 물들여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가결 찬성 의원들에 대해 “결국 총선에서 정리됐다”고 말한 데 대해 “본인 스스로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대놓고 정치보복 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내가 배제한 사람은 7명’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본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도 자인했다. 대놓고 정치보복 했다고 자인한 것”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말 바꾸기’ 사례도 거듭 부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가, 석 달 만에 ‘부결표를 던져달라’는 호소문을 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렇게 말 바꾸기 한 이유가, ‘본인이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알아내기 위함’이라고 했다. 당내 반대파 색출을 위한 정치공작을 자인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단순한 짐작만으로 비명횡사 공천 숙청을 했던 것”이라면서 “정치인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망상이, 가슴 속에는 복수심이 가득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비명계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라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이번 발언이 실수가 아니고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란 분석이 나온다”라면서 “오는 26일 이재명 항소심 예정돼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비명계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다. 이 같은 상황 대비해 미리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한 의도적 행위”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집권하면 검찰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을 없애면 기소, 공소 유지는 누가 하겠나. 제도는 필요한데 지휘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칼은 잘못이 없다.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자가 ‘집권 시 정치 보복’ 여부를 묻자 “복수한다고 그걸로 싸우면 일은 언제 하느냐”며 “단 10분이라도 정책을 위한 토론과 연구를 해야지 ‘옛날에 뭘 했나’, ‘누구 잡아 죽여야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지난 일을 따져서 뭐 하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개헌론에 대해선 “블랙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며 “이미 그때(지난 대선 때) 치밀히 고민했고 당의 입장도 정해져 있었고 (개헌에 관한) 제 입장도 공표돼 있는데 그게 변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클릭’ 행보를 한다는 얘기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위한 프레임”이라고 했다. 그는 “좌우는 상대적인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오른쪽을 비워서 우리가 역할을 넓힌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아직 대선 얘기를 하기에는 섣부르다”며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 중인 것은) 제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인 것 같다”며 “(지지율에) 자만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게 당내 정치문화를 바꾸자”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라는 글을 통해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민주당은 잘하고 있냐는 비판과 걱정도 함께 듣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며 통합을 위한 4가지 사항을 열거했다. 김 전 지사는 첫 번째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은 만큼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또한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 전 대통령을 폄훼한 언행에 대해선 발언 당사자의 사과는 물론이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우리 모두가 아프게 책임져야 할 일이며, 개혁의 과정에서 통합의 노력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우리만 옳다고 여기고 오만하진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의 독주 체제를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고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국민의힘)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다양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더 큰 민주당, 더 넓은 민주당으로 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며 “증오와 분열은 우리가 이기는 길이 아니다.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더 큰 하나가 되어 함께 미래로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30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는다.

중도층 확보 나선 李 “정치보복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계엄·탄핵 사태의 극복 방안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혼란스러운 정세를 극복하기 위해 보수·진보 이념과 관계없이 필요한 정책을 쓰겠다는 취지다. ‘정치 보복은 않는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중도층 확보를 위해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면서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이틀 연속 ‘흑묘백묘론’을 인용하면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존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기본소득 정책 등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부를)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경제 안정과 회복, 성장이 가장 시급한 만큼 (기본사회 정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기본소득 등과 거리를 둔 것은 대권 주자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도 확장 필요성이 커지면서 진보적인 정책보다는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성장, 실용 등의 가치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책이란 것은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대한민국 ‘패싱’ 우려가 큰 만큼 북한을 설득하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 지지율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보고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게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여당이 주장하는) 카톡 검열이라는 용어는 옳지 않다”고 했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정치 보복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된 건 정치 보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좀더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국민 통합이라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 이런 건 더이상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날 선 비판적 언급은 거의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 계속된 국정 혼란에 지친 국민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희망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며 주변에선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만류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가 현안에 대한 강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며 회견이 진행됐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회견에서 이 대표는 각종 질문에 막힘 없이 답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홍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어젯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해방 이후 다섯 번째로 구치소로 간 대통령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전·노(전두환·노태우)야 쿠데타로 갔으니 갈만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명박·박근혜는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로 인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감옥살이였다”며 “지나고 나서는 문재인의 정치보복이었다고 느끼는 국민이 참 많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윤통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며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아마 윤통도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 않을까. 공교롭게도 다섯명 모두 보수우파 진영 출신 대통령들이었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러나 갈 때 가더라도 일국의 대통령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대처하시라. 업보라고 생각하고 대승적으로 대처하시라”고 했다.

尹, 검사 마인드·시대착오적 리더십대화·타협 없는 충돌로 ‘탄핵 자초’민주주의 터득한 정치인이 맡아야탄핵 일상화, 현행 헌법 문제 방증더 늦기 전에 의회책임제로 바꿔야결단하면 ‘개헌 합의’ 한 달 안 걸려민주당, 정당민주주의 후퇴는 사실 정당 분권화·오픈프라이머리 필요경제활성화 법안, 국익 차원 처리를국가·국민에 빚져, 역할 안 피할 것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게 된 우리의 정치시스템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갈등과 불확실성으로 대한민국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리스크의 해법은 없는 걸까. 국회의원 6선에 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의장(대표), 국회의장,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총리 등 당정의 중책을 두루 경험한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보게 된 이유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엔 의사봉을 잡은 국회의장이었다. 정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여대야소에선 제왕적 대통령을, 여소야대에선 식물대통령을 만드는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을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당민주주의의 회복’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책임정치의 회복’을 시급한 과제로 꼽은 뒤 정당구조와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보면서 느낀 소회는.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놀랍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탄핵의 요건을 만들었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아직도 마인드가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다. 사고방식에서 옛날 군부독재 시대의 리더십 비슷한 걸 갖고 있다. 국회를 보는 시각이 적대적이다. 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인식하고, 여당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상명하복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있지 않았나 싶다. 특히 여소야대에선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데, 그런 리더십을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동 이유를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여 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계엄은 기분 내키는 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법률이 정하는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안과 예산삭감안을 일방 강행처리하고 20여명의 검사, 장관 등을 탄핵소추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선 이런 갈등, 대립, 정쟁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그걸 감당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고, 극단적 충돌을 피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여권에 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야당 탓하고 계엄 발동하는 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치는 극도의 진영 대립과 정서적 양극화로 여야 간 관용이 사라지고 ‘제도적 자제’를 서로 기대하기 어려운 풍토가 된 것 같다. “국가적으로나 정당 내부에서나 민주주의가 실종된 느낌이다.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만 전개되는 듯한 양상이어서 안타깝다. 원래 톨레랑스라는 게 경청하고 대화하고 존중하는 건데 그런 불문율이 사라지고 그냥 밀어붙인다. 아무 때나 칼을 뽑아 들고 절제·존중의 미덕, 불문율이 깨지면서 전쟁터로 변해 버렸다.” -나라는 선진국이 돼 가는데 정치는 왜 후진적인가. “1차대전 때 프랑스 총리였던 조르주 클레망소가 이런 말을 했다.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우리 정치는 근래 들어 의회에서, 정치권에서 키워진 정치인들에 맡겨지는 게 아니고, 정치인을 백안시하는 풍조가 생겼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나온 것 아닌가. 그런데 정치에는 역시 경륜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터득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풍토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중책을 맡아야 한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승자독식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었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불행한 결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다. 내가 국회에 있을 때 개헌운동을 열심히 했고, 문턱까지 갔다가 좌절된 바 있다. 탄핵이 이처럼 일상화된 건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여대야소가 되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여소야대가 되면 식물적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은 제왕이 돼서도, 식물이 돼서도 안 된다. 권력자는 주어진 권력보다 더 쓰려 하고, 야당은 의회권력을 잡으면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어 버린다.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 개헌에 꼭 성공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개헌을 한다면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의회책임제가 돼야 한다. 국민들이 내각제는 직접 투표를 못 하니까 싫다고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이비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건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하면 그것을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총리든 민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의회가 책임을 지면서 사법부 독립도 더 강화돼야 한다.” 정 전 총리는 내각제냐, 대통령 4년 중임제냐는 식의 구체적 권력구조를 적시하지 않고 “분권형 대통령제에 가까운 것이지만 ‘의회책임제’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고만 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반쯤 손에 들어왔다고 여길 텐데 개헌이 되겠나. “대선도 중요하지만 개헌은 더 중요하다. 1987년 6·29선언으로부터 개헌안이 통과되는 데 딱 4개월 걸렸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연구가 많이 돼 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여러 번 했고, 제가 국회의장 할 때도 여야가 심도 있게 1년 넘도록 많이 연구했다. 지도자들이 결단만 하면 된다. 핵심만 합의하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릴 것이다.” -만일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민주당 이 대표가 집권을 할 경우 ‘적폐청산 시즌2’의 정치보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 대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영수회담을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걸 겪고 했으니 이 대표는 오히려 그런 걸 끊어내지 않을까. 최근 그런 비슷한 말도 했지 않나.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재명은 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정권이 바뀐다면 보수야당은 완전 무력화되고 10년 혹은 30년 만년야당 신세가 될까. “지난번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런 전망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을 못 하고 끝났지 않았나. 민심은 굳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변하는 것이다. 지금이 최악이라 생각하고 신뢰를 얻는 노력을 펼치면 의외로 빨리 회복할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바람직할까. “우선 민주주의자여야 한다. 의회에서 키운 사람이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미래세대를 어떻게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 건가 하는, 미래지향적 사고와 정책을 잘 펼칠 사람이 돼야 한다.”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말고도 바꿔야 할 게 있다면. “선거제도와 정당내부 거버넌스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 정치는 너무 중앙당에 집중돼 있다. 대통령 권력이 분산돼야 하는 것처럼, 정당도 권한이 지방당으로 분산돼야 한다. 공천이 중앙당 소수 리더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완전 오픈프라이머리제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캘리포니아식으로 전체 후보자들을 놓고 지역에서 예비선거를 해서 1, 2위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되면 중앙당이 맘대로 공천할 수가 없다. 지금은 정쟁을 유발하는 중심이 중앙당이다.” -국민의힘은 줄세우기와 편가르기로 내분 끝에 지리멸렬해졌고, 민주당은 이 대표 일극체제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정당이 돼 버린 것 같다. “아직 내가 민주당 상임고문인데…. (잠시 망설이다) 불편한 얘기지만, 민주당의 정당민주주의가 후퇴한 건 사실이다. 경선제도나 이런 것도 더 비민주적으로 바뀌었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빨리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제 정당권력도 대통령 권력처럼 분산돼야 한다.”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관련해 한마디 하고픈 말이 있다면. “민주당은 중도진보 노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널뛰기도 안 되고, 교조적이어서도 안 된다. 유연성과 공존공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것만 주장해선 안 되고 필요할 땐 타협도 해야 한다. 국정이 선순환하도록 기여해야 한다.” -탄핵 찬반 책임론을 놓고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에 한마디 조언을 한다면. “지금 이 사태가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만 떠넘기고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의식이 결여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들이 윤 대통령을 만들고 당정협의를 통해 지금껏 함께해 왔는데, 책임을 피하는 건 무리다. 책임을 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탄핵 정국 속에 원전 부활, 심해 가스전 탐사(대왕고래 프로젝트), 방산 수출, 반도체산업 지원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사실상 올스톱돼 있다. “저는 에너지 문제는 좌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에너지가 없으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거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미래형 산업들은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 AI, 반도체 등은 국가대항전이 돼 있다.” -재계에서는 시급한 경제 입법들이 국회에서 가로막혀 있다고 하소연이다. “이 표가 여당 표냐 야당 표냐, 누가 주장한 것이고 누구 정책이냐를 따지지 말고 국가경쟁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 먹고살게 해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 된다. 오직 국익 차원에서 결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한다.” 정 총리는 대기업 임원 출신에다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지낸 정책통으로서의 소신을 강하게 피력했다. “AI기본법이나 반도체지원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이런 것들을 빨리 해 줘야 한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면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음 세대의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걸 심사를 안 하고 정쟁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갈등하면서도 중국이나 기업에 대한 정책은 일관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우리는 기업에 대한 정책,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 너무 이념적으로 갈려 있다. “자력으로 민심을 얻기보다는 반사이익에 의존하는 게 많아서 그렇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계속 남을 공격하고 상대방이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듣고 마구 공격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 -국회의원, 당대표, 국회의장, 장관, 총리 등 대통령 빼곤 다 해 본 경륜을 갖춘 입장에서 이 극심한 격변기에 나라를 통합하고 정치를 선진화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생각하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다. 빚을 갚을 길이 있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역할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할 일을 다하겠다.” -빚을 갚는 구체적 방법은. “(웃으며) 그거야 그때그때 숙제가 생기면 하는 것이고. ■ 정세균 전 총리는 1950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났다.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과, 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지낸 뒤 15, 16,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의장을 지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2020년1월~2021년 4월)를 역임했다. 2022년 3월부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시점을 결론 내지 못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잘못은 잘못대로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우파의 본산 국민의힘은 꼭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동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의 잘못으로 그의 주변에서 안타까운 목숨이 얼마나 많이 희생됐냐”라며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재명 정부’를 떠올리면 캄보디아의 흑역사 ‘킬링필드’(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학살)가 겹쳐진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잔혹한 정치보복이 자행됐고, 죄 없는 이재수 사령관이 세상을 등지기까지 한 것 기억하실 것”이라며 “이재명은 분명 문재인보다 더한 짓을 할 사람이다. 우파의 씨를 말리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파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대통령의 잘못은 잘못대로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국민의힘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핵 정국을 맞아 보수 진영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줘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표출되는 모습이다. 한편,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2월 또는 3월에 퇴진해 4월이나 5월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이 탄핵보다 더 빨리, 명확하게 정국을 안정시킬 방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나와 “탄핵은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 불확실하다”며 “(대통령이)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또 국민께서 원하는 국정 안정 등에 최선의 방향이 맞는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최고지도자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 ‘정국 안정화 TF’ 관계자는 “탄핵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라가 분열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며 “계엄 사태로 나라에 이런 혼란을 초래한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및 대선 시점을 제시해줘서 혼란을 덜어주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조기 퇴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당의 입장도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NYT는 이날 ‘한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있다. 이 남성은 그를 밀어내려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표의 계엄 사태 속 행보를 조명했다. 매체는 이 대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NY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인 국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칠 계획을 밝히며 “그가 탄핵당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점점 더 열정적으로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까지 끝내려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다. 그래서 절대 군주, 왕이 되려고 했다”며 “그가 한 일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인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3일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회로 간 과정을 설명하며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에 체포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내가 구금되는 걸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유독한 정치 환경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며, 자신은 윤 대통령이 가한 ‘정치보복의 희생자’라고 불렀다. 그는 “나는 이 끝없는 정치적 복수가 반복되는 최종 결과가 내전이라는 것을 안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개인적인 감정 표출이나 사익 증진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가 통합에 사용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의 노선을 따르는 것은 ‘반역으로 가는 길’이라고 계속 설득하는 것 외에는 어차피 정치적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너무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서로를 믿지 않고 두려워한다”며 “한 손으로 서로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휘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건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 절차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탄핵 사유가 없는 무고탄핵이며,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당초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 절차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탄핵 사유가 없는 무고탄핵이며,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