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10일 서울기자연합회(회장 정상린)가 주최한 ‘2020 지방자치 행정 의정 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0 지방자치 행정 의정 경영 대상’은 서울기자연합회가 2008년부터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 부문별로 경쟁력을 평가하고 건전한 정치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데, 김희걸 위원장은 작년, 재작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희걸 시의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과 시장유고에 따른 대행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년 한해 지역숙원사업 해결과 서울시민의 복지증진 및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발굴·추진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년 동안(2018년 8월∼2020년7월)에는 제15기·제16기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을 맡아 서울시 입법정책 연구방향을 이끌고 분야별 정책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해 온 도시정책전문가로 통한다. 수상소감에서 김희걸 시의원은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중심 의정활동과 시민권익보호에 앞장선 결과 서울시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금번 의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류 역사는 권력을 향한 투쟁의 역사이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었다. 권력은 정통성의 원천이자 정의의 토대였고 역사는 승자의 전리품이었다. 권력이 없거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었고 목숨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 언제나 그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러나 세상이 변했고 지금은 달라졌다. 권력이 작은 사람이나 권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권리가 주어지기 시작했다. 권리는 권력과 무관한 천부인권으로 간주돼 법의 이름으로 보장됐고 권리를 위협하는 권력은 분산되고 견제됐다. 이 지점에서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는 것으로,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붕괴하는 것으로 정식화됐다. 이 모든 주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됐다. 이름하여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보루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이자 권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루이다. 지금까지 권력은 인민(people)과 대립했는데 지금은 권력과 인민이 하나가 됐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곧 지배자인 정치 방식이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권력 혹은 인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영어의 people은 우리말로 국민으로 번역되지만 국민보다는 인민에 부합한다. 인민의 지배는 권력을 인민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가능해지는데, 이 통제를 위해서 권력을 제한하고(제한권력), 권력을 분산하고(권력분립), 권력의 책임자를 직접 선출하고(직접선거), 선출된 권력을 감시하고(권력감시), 권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정보공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촘촘하게 배치했다. 그리고 이 과정이 4년마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도록 설계했다. 그러므로 적어도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한에서는 절대권력, 무한권력, 비밀권력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구현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레임덕을 유추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국 정치에서 유행한 레임덕이라는 용어는 우리말로 권력말기증후군을 의미한다. ‘절뚝거리는 오리’, ‘뒤뚱거리는 오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권력 말기에는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권력 중심부에서 스캔들이 발생하고, 집권층의 내적 단결력이 약화돼 국정 추진력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의 충성심이 낮아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하락하면서 정치사회의 원심화 경향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레임덕이 민주적인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부산물은 아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후계자를 세우자는 정철의 건저의(建儲議)에 대로한 선조가 정철과 서인들을 몽땅 조정에서 몰아낸 것도 레임덕에 대한 대응이었다. 의회정치의 본산인 내각제도 예외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레임덕이라는 용어 자체가 내각제 국가인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영국의 내각제가 미국으로 건너가 대통령제로 탈바꿈하면서 레임덕은 정치학의 용어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 대통령제가 한국으로 건너왔고 한국의 대통령제는 단순한 레임덕을 넘어 권력말기증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상징적인 실험장이 됐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도 ‘레임덕’ 여전 이승만 정권은 연이은 불법 개헌과 조봉암에 대한 사법살인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 저항을 받아 4월혁명으로 붕괴됐다. 19년이나 이어진 박정희 철권통치의 말기는 반유신 투쟁과 부마항쟁에 이어 권력 최측근 수호자에 의한 10·26 대통령 피살로 끝났다. 12·12와 5·17의 연속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말기는 6월항쟁으로 화려하게 장식됐다. 해방 후 30년 헌정사에서 레임덕은 곧 붕괴와 파멸이었다. 그 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돼 정권의 절차적 정통성이 부여됐지만 레임덕은 여전했다. 군사정권과 대통령 직선제의 양면성을 가진 노태우 정권은 취약한 정통성을 3당합당으로 기워서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었다. 김영삼 정권 말기는 소통령으로 불린 아들의 국정농단과 각종 스캔들 속에서 미증유의 IMF 환란에 뒤덮였다. 김대중 정권 말기에는 고급옷 로비 사건과 3형제 논란이 뒤따랐다. 노무현 정권은 초기에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시달렸고 말기에는 대연정 논란으로 끝내 불안정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으로 시작해 집권 기간 내내 4대강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퇴임 후 구속됐다. 박근혜 정권 말기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을 거쳐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끝났다. 민주화 이후 30년 헌정사에서 레임덕은 정치적 대립과 불안정이었다. ●트럼프 딸·사위 중용 우리나라에선 불가능 헌정 70년을 넘어선 한국 정치에서 정권의 붕괴, 사망, 탄핵, 구속을 면한 대통령은 김영삼과 김대중, 즉 양김 두 사람뿐이었다. 이것만으로도 한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포용적 정치가 아니라 대결과 투쟁의 배제적 정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단과 전쟁의 토대 위에서 군사독재를 겪었으니 일견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고 정치발전을 위한 수많은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정치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고 정권말기증상이 지속되는 상황은 비정상이다. 민주주의와 정치안정이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환경이 제도를 뒷받침하지 않거나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언제나 휴지조각이 돼 버린다. 국회선진화법이 무용지물이 된 이유이다. 그 이유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결여된 척박한 정치문화를 거론할 수도 있지만 척박한 정치문화의 배경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기득권층의 배신과 변화에 대한 저항에 있다. 인류 역사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득권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세 가지 해법이 필요하다. 최초의 해법은 기득권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득권의 저항을 제압하면서 정치를 안정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며, 마지막 해법은 사전 노력으로 레임덕을 예방하는 것이다. 첫 번째 기득권 해소 전략의 핵심은 국민의 뜻을 살피고 따르는 것이다. 더 능동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의 뜻을 조직하는 것이다. 국민이 곧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국민만이 기득권에 우선한다. 두 번째로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정치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중간지대를 장악하는 것이다. 정치적 대결의 결론은 누가 중간지대를 선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중간지대를 장악한다는 것은 다수파가 된다는 것이고 상대방을 소수파로 고립시킨다는 뜻이다. 이런 연후에 마지막으로 예방 백신을 맞아야 한다. 레임덕을 예방해 정권말기증후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를 멀리하는 오무처방(五無處方)이 필요하다. 첫째, 부패 스캔들을 멀리한다. 부패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은 분노하고 세상은 시끄러워진다. 둘째, 성(性) 스캔들을 멀리한다. 성 문제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는 최근 여러 사례를 통해서 입증됐다. 셋째, 가족 스캔들을 멀리한다. 트럼프는 딸과 사위를 측근으로 두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문민정부의 김현철, 이승만의 양자 이강석,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 등 사례가 많다. 넷째, 측근 스캔들을 멀리한다. 이승만의 이기붕, 박정희의 차지철, 박근혜의 최순실 등 호가호위하는 측근은 분란의 씨앗이다. 다섯째, 말 스캔들을 멀리한다. 권력자의 말은 지뢰가 되고 폭탄이 된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이 세속의 권력자들에게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역사의 진보를 신봉하는 선의의 권력자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의의 권력자라고 말했다. ●권력 말기에 기득권자들은 ‘딴 궁리’ 권력 말기에 접어들면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여당은 동상이몽이고, 공무원은 말을 듣지 않고, 언론은 제멋대로 쓰고,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기득권자들은 딴 궁리를 한다. 사회는 시끄럽고, 논란은 끝이 없고, 갈등은 증폭되고, 정책은 실종되고, 국정은 무질서해지면서 나라는 길을 잃는다. 한마디로 통제 불능의 상황이 돼 버린다. 그러나 기득권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포착해 중간지대를 선점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스캔들을 예방하는 오무처방을 세심하게 적용하면 성공적인 국정 마무리가 가능해진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승불태(百勝不殆)다. 상지대 총장

“지도기관들, 주관·형식주의 극복못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최근 경제 운영 전반의 실태를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지난 10월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이 처형됐다는 국가정보원 보고와 연관지을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당 제8차대회 준비상황 청취와 대책 논의 ▲당 중앙위 조직기구 개편 ▲경제지도 기관의 경제운영실태 비판과 개선 대책 논의 등을 다뤘다. 특히 회의에서는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개선하고 당면한 경제과업 집행을 위한 중요문제들”을 논의하고 ‘중요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당의 경제정책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물가 상승과 산업가동률 저하 등 경제난 속에서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고 전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보고 내용을 뒷받침하듯 민생과 당면한 경제난의 문제점들이 지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월 말 환율 급락을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자반입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가 처형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한 북한 전문매체는 달러와 위안화 대비 북한 원화 환율이 최근 급락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급상승한 원인으로는 북한 당국의 외화 사용금지 조처가 꼽힌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와 수해, 대북제재 장기화라는 ‘삼중고’ 속에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이 도리어 시장에 혼란을 부르고 달러를 보유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해 환전상을 처형했다는 것이다. 이번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8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각급 당 조직의 지도기관 사업총화와 선거, 당대회에 보낼 대표자선거를 위한 당회의 진행 정형, 당대회문건 준비정형, 당대회를 전후해 진행할 정치문화행사준비정형” 등에서 나타난 일련의 편향을 지적하고 준비위의 중요 임무와 해당 방향을 제시했다. 또 회의에서는 ‘당의 영도체계와 사상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당중앙위원회의 해당부서기구를 개편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했고 조직기구적 문제를 승인했다. 회의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들과 함께 당 주요 부서 간부와 8차 당 대회 준비위원회 성원 등이 방청으로 참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국가에 모든 질서의 근간이자 최상위 법인 헌법이 있듯, 정당에도 집권을 위한 가치를 문구로 규정한 당헌당규가 존재한다. 당헌당규의 경우 시대정신을 반영해 수시로 개정 작업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정치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뒤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비위 의혹으로 두 곳의 보궐선거가 발생한 상황에서 치열한 반성이 담긴 혁신안을 내놓기는커녕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기존 약속까지 뒤엎자 민심이 들끓은 것이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명분과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엿장수’라도 된 듯 당헌당규를 바꿔 선거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한탕주의’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문재인표 혁신안’ 스스로 뒤집은 민주당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리 물러나며 내년 보궐선거가 생기자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혁신안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당헌 96조 2항에 반영한 혁신안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었다. 당헌을 손보지 않는 이상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불가능해진 민주당은 명분 대신 실리를 택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전체 권리당원 80만 3959명을 대상으로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21만 1804명(26.35%)이 참여해 86.64%가 찬성했다며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이후 당원의 26%만 참여한 설문조사가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재차 불거졌지만 결국 당헌 96조 2항에는 ‘단, 전 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낙연 대표는 당헌 개정에 대해 “서울·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스스로 강조했던 ‘책임정치’를 보란 듯이 폐기하자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일침을 놨고, 김웅 의원은 “그때그때마다 편한 대로 바꾸는 엿장수 당헌당규라면 이미 정당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저렇게 (당헌을)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며 “(지난 4·15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을 저쪽(국민의힘)에서 만드니까 ‘천벌 받은 짓’이라고 해놓고 (똑같이) 천벌 받은 짓을 했다. 이번 당헌당규를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명분보다 너무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역시 문 대통령이 만들었던 공천 감산 기준 당규도 고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규 35조에는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분의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의 100분의25를 감산한다’고만 돼 있었지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갑자기 생기자 지난 8월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로 인해 현역의원들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현역을 제외할 경우 후보군이 좁아질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급히 당헌당규에 손을 댄 것이다.●선거만 앞두면 눈 감고 귀 막는 정당들 선거를 앞둔 정당들이 당헌당규를 손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4·15 총선 때도 사상 초유의 비례위성정당이 등장하자 가장 적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소속 의원들을 제명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보냈다. 정당투표용지에서 미래한국당을 앞 순번인 ‘기호 3번’에 올리기 위해 한국당 의원 일부를 머릿수 채우기용으로 건너가게 한 것이다. 문제는 비례대표는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이 제명을 해줘야 하는데 해당행위도 하지 않은 의원을 제명하려다 보니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제명은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로,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잘못이 없는 비례대표의 징계를 논할 윤리위는 소집조차 되지 않았고 한국당은 의원총회만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 해석의 차이일 뿐 모든 제명을 꼭 윤리위에서 의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한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는 비례대표를 제명하려다 보니 어색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자조적인 반응을 내놨다.당헌당규가 ‘돌려쓰기’ 식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은 민생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통합을 알렸는데 단기간에 이뤄진 결정이었던 만큼 당헌당규도 ‘뚝딱’ 완성됐다. 결과적으로 민생당 당헌은 국민의당 당헌과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했는데 이유는 민생당의 주요 인사 대부분이 옛 국민의당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함께 국민의당에 있다가 여러 갈래로 쪼개진 뒤 다시 합치면서 국민의당 당헌당규를 차용한 셈이다. ●‘오만’ 與·‘무능’ 野…‘거대양당’ 독식 구도가 악순환 원인 민주당이 비판을 감수하며 내년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밀어붙인 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슈퍼여당’과 역대 최약체로 불리는 ‘무능 야당’ 정치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보궐선거가 다음 대선과도 관련이 깊다 보니 민주당은 비판을 받더라도 선거 승리라는 현실 정치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궁색한 사과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민주당이 최근 4번의 선거(2016년 총선·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자만심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가 후보만 내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솔직히 지금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원내는 물론이고 여론전에서도 민심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거대양당 체제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우리 정치문화가 몰염치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다당제가 아닌 양당체제하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 하나의 상대만 꺾으면 모든 걸 독식하는 구도가 유지된다”며 “당헌당규를 바꾸든, 질타를 받든, 당원들과 똘똘 뭉쳐 선거 승리를 따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와 양당체제 정치구조를 바꿔서 제대로 된 다당제를 시작해야만 몸집이 큰 정당들도 눈치를 보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너 하나만 이기면 돼’라는 생각이 사라졌을 때 상식적인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국가에 모든 질서의 근간이자 최상위 법인 헌법이 있듯, 정당에도 집권을 위한 가치를 문구로 규정한 당헌당규가 존재한다. 당헌당규의 경우 시대정신을 반영해 수시로 개정 작업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정치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뒤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비위 의혹으로 두 곳의 보궐선거가 발생한 상황에서 치열한 반성이 담긴 혁신안을 내놓기는커녕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기존 약속까지 뒤엎자 민심이 들끓은 것이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명분과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엿장수’라도 된 듯 당헌당규를 바꿔 선거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한탕주의’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문재인표 혁신안’ 스스로 뒤집은 민주당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리 물러나며 내년 보궐선거가 생기자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혁신안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당헌 96조 2항에 반영한 혁신안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었다. 당헌을 손보지 않는 이상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불가능해진 민주당은 명분 대신 실리를 택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전체 권리당원 80만 3959명을 대상으로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21만 1804명(26.35%)이 참여해 86.64%가 찬성했다며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이후 당원의 26%만 참여한 설문조사가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재차 불거졌지만 결국 당헌 96조 2항에는 ‘단, 전 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낙연 대표는 당헌 개정에 대해 “서울·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스스로 강조했던 ‘책임정치’를 보란 듯이 폐기하자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일침을 놨고, 김웅 의원은 “그때그때마다 편한 대로 바꾸는 엿장수 당헌당규라면 이미 정당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저렇게 (당헌을)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며 “(지난 4·15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을 저쪽(국민의힘)에서 만드니까 ‘천벌 받은 짓’이라고 해놓고 (똑같이) 천벌 받은 짓을 했다. 이번 당헌당규를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명분보다 너무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역시 문 대통령이 만들었던 공천 감산 기준 당규도 고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규 35조에는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분의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의 100분의25를 감산한다’고만 돼 있었지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갑자기 생기자 지난 8월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로 인해 현역의원들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현역을 제외할 경우 후보군이 좁아질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급히 당헌당규에 손을 댄 것이다.●선거만 앞두면 눈 감고 귀 막는 정당들 선거를 앞둔 정당들이 당헌당규를 손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4·15 총선 때도 사상 초유의 비례위성정당이 등장하자 가장 적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소속 의원들을 제명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보냈다. 정당투표용지에서 미래한국당을 앞 순번인 ‘기호 3번’에 올리기 위해 한국당 의원 일부를 머릿수 채우기용으로 건너가게 한 것이다. 문제는 비례대표는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이 제명을 해줘야 하는데 해당행위도 하지 않은 의원을 제명하려다 보니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제명은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로,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잘못이 없는 비례대표의 징계를 논할 윤리위는 소집조차 되지 않았고 한국당은 의원총회만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 해석의 차이일 뿐 모든 제명을 꼭 윤리위에서 의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한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는 비례대표를 제명하려다 보니 어색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자조적인 반응을 내놨다. 당헌당규가 ‘돌려쓰기’ 식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은 민생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통합을 알렸는데 단기간에 이뤄진 결정이었던 만큼 당헌당규도 ‘뚝딱’ 완성됐다. 결과적으로 민생당 당헌은 국민의당 당헌과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했는데 이유는 민생당의 주요 인사 대부분이 옛 국민의당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함께 국민의당에 있다가 여러 갈래로 쪼개진 뒤 다시 합치면서 국민의당 당헌당규를 차용한 셈이다. ●‘오만’ 與·‘무능’ 野…‘거대양당’ 독식 구도가 악순환 원인 민주당이 비판을 감수하며 내년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밀어붙인 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슈퍼여당’과 역대 최약체로 불리는 ‘무능 야당’ 정치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보궐선거가 다음 대선과도 관련이 깊다 보니 민주당은 비판을 받더라도 선거 승리라는 현실 정치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궁색한 사과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민주당이 최근 4번의 선거(2016년 총선·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자만심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가 후보만 내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솔직히 지금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원내는 물론이고 여론전에서도 민심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거대양당 체제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우리 정치문화가 몰염치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다당제가 아닌 양당체제하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 하나의 상대만 꺾으면 모든 걸 독식하는 구도가 유지된다”며 “당헌당규를 바꾸든, 질타를 받든, 당원들과 똘똘 뭉쳐 선거 승리를 따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와 양당체제 정치구조를 바꿔서 제대로 된 다당제를 시작해야만 몸집이 큰 정당들도 눈치를 보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너 하나만 이기면 돼’라는 생각이 사라졌을 때 상식적인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카페 ‘하우스’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국민미래포럼 세미나에서 ‘탈진실의 시대’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몇 해 전부터 미국 정치를 이야기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배운 것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가 포스팅을 한 지 첫 한두 시간 내에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페이스북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그 포스트를 보여 준다는 사실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한 포스트는 더 많은 ‘좋아요’를 받고, 더 많은 팔로어를 만들어 낸다. 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좋아요를 받는 글을 쓸까’를 고민하게 됐고, 좋아요를 많이 받은 포스트와 그렇지 못한 포스트를 비교해 보며 어떤 요소가 그런 차이를 만들었는지 궁금했다. 그렇게 살펴보다가 깨달은 사실은 소위 ‘사이다 발언’이 들어간 글이 눈에 띄게 ‘좋아요’를 많이 받더라는 거다. 밤고구마를 먹다 막힌 것처럼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 주는 발언, 명쾌한 논리로 상대방의 주장을 무장해제시키는 글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끈다. 내가 그런 발언을 직접 할 필요도 없다. 사이다 발언을 잘하기로 소문난 정치인들의 말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그 포스트는 많은 사람의 ‘좋아요’를 받고 널리 퍼져 나간다. 대표적인 ‘사이다 정치인’이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다. 이들의 발언은 부자들 편에 선 미국 정치인들이 숨기는 현실을 낱낱이 드러내고, 명쾌한 논리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그려내니 인기가 없을 수 없다. 미국 정치인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인터넷에서 ‘사이다 발언’을 검색해 보면 현재 한국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한 양 진영의 통쾌한 발언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될 게 있다. 사이다 발언은 오로지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일 경우에만 ‘탄산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반대하는 진영에서 사이다라고 좋아하는 발언은 전혀 동의할 수 없거나, 오히려 나의 분노만 더욱 키울 뿐이다. 영어 표현에 “성가대를 향해 설교한다(preach to the choir)”라는 게 있다. 목사가 신도, 혹은 청중의 생각을 바꾸는 설교를 하는 대신, 성가대원들 즉 이미 목사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다. 정치인들의 사이다 발언이 사실은 이런 성가대를 향한 설교인 경우가 흔하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최소한 중도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발언은 같은 편을 즐겁게 해 주는 엔터테인먼트 이상이 아니다.●최고의 투표율이 남긴 것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던 올해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그 중요성에 걸맞은 높은 투표율을 낳았다. 미국에서 67%라는 투표율은 120년 만에 처음 보는 놀라운 숫자다. 투표가 ‘민주주의 꽃’이라면 미국은 찬란한 꽃을 피운 셈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번 선거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패한 후보가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의 축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자세로 임했기 때문이다. 칼과 총이 동원돼 정권이 교체되던 과거와 비교하면 발전된 모습인 건 분명하지만, 21세기에 정치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선거가 상대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두 진영이 벌이는 사나운 전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선진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철학교수인 조너선 엘리스는 미국의 정치가 갈수록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분열과 대립으로 흐르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20세기에 미국의 각급학교에 확산된 ‘토론팀’(debate team) 문화를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학생 시절 토론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올해 71세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포함, 그 이하의 나이대에 속한 인기 정치인들 중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토론팀을 하지 않았던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카메라 앞이나 토론장에서 거침없는 화술을 구사하는 건 어린 시절부터 단련한, 거의 반사신경에 가까운 토론기술 때문이다. 논리는커녕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말문이 막히면 악을 쓰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봐 온 우리로서는 미국 정치인들의 말솜씨가 부러운 게 사실이지만, 토론에 능한 정치인들이 가득한 미국에서 일구어낸 정치문화가 2020년에 우리가 목도한 모습이라면 그런 토론교육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엘리스 교수도 토론의 중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가 지적하는 건 미국 학교들의 토론팀이 관중을 가진 스포츠 리그처럼 운영되는 ‘방식’이다. 좋은 토론이란 자신이 믿는 바를 설명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거나, 적어도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인데, 승패가 갈리는 스포츠 형태로 운영되는 토론팀의 대결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이런 문화에서 자란 정치인들은 합의를 도출하는 대화에 익숙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각 토론팀은 자신의 신념이 아닌, 주최 측으로부터 배정받은 주장으로 대결해야 한다. 한마디로 신념도 없고, 합의할 줄도 모르는 정치인을 만들어 내는 양성소가 되는 셈이다. ●유권자들의 편가르기 낯선 미국의 고등학교 문화까지 갈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방송에서 보는 ‘100분 토론’이나 ‘심야토론’을 봐도 다르지 않다. 혀를 칼처럼 휘두르는 검투사들이 나와서 생사의 대결을 펼치고, 사람들은 그걸 지켜보며 자기편을 응원하는 일이 항상 벌어진다. 방송사들은 토론 프로그램이 현안에 대해 깊이 알아보자는 의도로 준비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은 두 진영으로 갈라진 시청자들의 응원과 욕설로 가득하다. 여기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미디어의 이해관계다. 토론이 스포츠처럼 뜨겁게 진행될 경우와 (본 적은 거의 없지만) 차분한 대화를 통한 정보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쪽이 더 시청률이 높을까? 물론 방송사가 시청률을 위해 양측이 하기 싫어하는 싸움을 붙인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토론이 대결의 구도로 만들어진 이상, 참여자는 이겨야 한다는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다. 시청률이 중요한 매스미디어가 그렇다면, 알고리듬이 지배하는 소셜미디어는 훨씬 더 심각하다. 정치인들이 TV 토론에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노력한다면, 인터넷에서는 바이럴될 수 있는 통쾌한 한마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는 20세기의 미디어 학자 마셜 매클루언의 말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졌다. 미디어의 성격이 말의 내용을 결정한다면, 알고리듬이 지배하는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통쾌하게 무찌르는 사이다 발언을 하도록 유도한다. ●지루한 정치의 가치 미국은 민주주의로 시작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 부자 남성들이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건국 초기의 공화정에서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로 옮겨가게 된 배경에는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의도로 출발한 민주주의가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양쪽의 진지전(陣地戰), 혹은 관중을 흥분시키는 스포츠로 변질되고 있다. 정치가 과거보다 더 많은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음에도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정치가 미디어와 만나는 과정에서 위에서 설명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요란한 도널드 트럼프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미국에서는 “정치를 다시 지루하게 만들자(Make Politics Boring Again)”는 구호가 등장했다. 온 국민이 뉴스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4년을 보내면서 영웅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 지루한 정치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다. 경선주자들 중에서 가장 말솜씨 없고 지루한 후보였던 조 바이든이 결국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된 것, 그리고 그가 본선에 올라가서도 대중 유세연설을 거의 하지 않고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최소한의 메시지만 전달하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을 무시한 채 수많은 청중을 모으고 흥분시킨 트럼프를 이긴 것도 스포츠로 전락한 정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피로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필수적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관심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심의 성격이다. 정치인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스포츠 선수일 필요가 없다.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합의의 도출이지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코드미디어 디렉터

“尹 정계진출?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尹, 변호인으로 사회 활동도 봉사”민주당은 “정치인이 목표냐” 尹 맹공김종민 “윤석열, 검찰 이끌고 정치 행위”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후 국민 위해 봉사’ 발언에 대해 “반드시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의 해당 발언을 놓고 “정치인이 목표냐.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맹비난했다. 김종인 “증거도 없이 뭐라 얘기 못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내 전·현직 소장파 의원들이 여의도에 문을 연 정치문화 플랫폼 ‘하우스’(How’s)를 깜짝 방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위원장은 “퇴임하고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서 “변호사들이 사회활동으로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영입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계에 진출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석열 “퇴임하고 나면 사회·국민 위해어떻게 봉사할지 방법 천천히 생각” 尹 “지금은 제 직무 다하는 것만으로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대권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된다고 하자 “지금은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며 답했다.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민주 “정치인 윤석열, 서초동 싫으면 서초동 떠나서 여의도 와라” 일갈 김종민 “尹 정치행위, 조직 상처내고 흔들어”김태년 “檢 특권집단 아냐, 檢개혁 지속 추진” 이에 대해 민주장은 윤 총장에 대해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강도높은 비판했다. 특히 윤 총장이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이러한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정치 행위”라며 “공직자 개인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검찰 조직에 상처를 내고 흔드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제 국감장은 정치인 윤석열의 등장을 알린 공간이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0년 10월 윤석열의 자리는 서초동에 있다. 여의도에 있지 않다. 명심하고, 싫다면 서초동을 떠나 여의도로 와라”라고 일갈했다.신동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어제 발언은 피감기관 증인으로서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 오히려 거의 정치인 수준의, 정치인을 목표로 두고 발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은 헌정 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집단,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의 민낯이 다 나왔다. 정말 공수처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관전평을 내놨다. 김종인, 금태섭 묻자 “무슨 생각 갖고 탈당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영입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모르겠다”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탈당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인근 사무실에 머무르던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곳을 찾아 김 위원장과 조우했다. 원 지사는 자신을 포함한 야권의 ‘잠룡’들이 원탁회의체를 만들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날 제안에 “비대위에 힘을 실어줄 때다. 무대는 당연히 마련해야 하지만, 당과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향해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사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의 짐’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 짐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지 3일만에 제1야당을 다시 직격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뻔한 내용을 가지고 말꼬투리 잡아 침소봉대하며 왜곡·조작하는 것은 실력이 없거나 악의적이거나 둘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 언론을 통해 ‘경기도가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애시당초 국토부에 자원조달계획 자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모 언론은 이를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며 ‘경기도, 국감서 옵티머스 의혹 거짓 증언 정황 드러나’라고 제목을 달았다”며 “경기도는 지난 4월 8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자금조달계획 변경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검토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의견’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경기도 담당부서장은 국감장에서 ‘자금조달계획 자문을 받은 일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받은 기억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두고 ‘실수요 검증에 대한 자문이었는데 왜 자금조달계획 자문을 받았다고 거짓증언 했느냐’고 따지거나 ‘국토부에 검토 요청을 한 거지 왜 자문 요청을 했다고 거짓증언 했느냐’고 따지는 건 말꼬투리 잡고 싸우자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을 가리켰느냐 해를 가리켰느냐가 쟁점인데,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냐 손바닥으로 가리켰느냐를 가지고 따져서야 무슨 문제해결이 되겠나”라며 “국민의힘이 정말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저 짐만 되고 있는 제1야당의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당사자인 김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가) ‘경기도의 짐’이 되지 않도록 품격있는 정치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실수요검증에 대한 자문이었는데, 왜 자금조달 계획을 받았냐고 거짓 증언을 했냐’거나 ‘국토부의 검토요청을 한 거지 왜 자문 요청을 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냐’고 말한 바 없다”며 “미미한 표현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없고, 악의적으로 왜곡해 사실을 조작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는) 흥분을 가라앉히길 권한다. 이 사항은 국토부와 경기도, 두 기관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궁금증을 풀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본질은 국민 수천명을 피눈물 흘리게 했던 옵티머스가 6만3000평 부지, 576억원이 투입되는 봉현물류단지 관철을 위해 비정상적 조달계획과 임의경매 등 불투명한 토지 소유 현황을 제출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만났던 (옵티머스 고문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지사에게 관련 발언을 했는지 기억을 되살리면 간명하게 풀릴 일”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소장파 의원들이 여의도에 협동조합 형식의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를 개점하며 새로운 정치 실험에 돌입했다. 외딴섬처럼 대중과 고립돼 정쟁이 일상화된 국회 정치의 대안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열린 정치 공간을 만들겠다는 시도다. 협동조합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는 21일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설립 취지와 향후 일정을 알렸다. 이사장을 맡은 오신환 전 의원은 “국회는 대중과 너무 괴리된 측면이 있고 양 진영이 답을 정해놓고 생각만 주장하는 공간 아니냐”면서 “하우스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소통 공간으로 보수진영뿐 아니라 정당을 달리하는 분들도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국회 인근에 있는 하우스는 카페·책방·클래스 등으로 운영된다. 협동조합 가입자는 150여명으로 현역으로는 국민의힘 김병욱·김웅·유의동·이영·황보승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쇼케이스에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카페를 방문하기도 했다. 하우스는 26일 공식 영업을 시작하며, 30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강연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소장파 의원들이 여의도에 협동조합 형식의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를 개점하며 새로운 정치 실험에 돌입했다. 외딴 섬처럼 대중과 고립돼 정쟁이 일상화된 국회 정치의 대안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열린 정치 공간을 만들겠다는 시도다. 협동조합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는 21일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설립 취지와 향후 일정을 알렸다. 이사장을 맡은 오신환 전 의원은 “국회는 대중과 너무 괴리된 측면이 있고 양 진영이 답을 정해놓고 생각만 주장하는 공간 아니냐”면서 “하우스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소통 공간으로 보수진영뿐 아니라 정당을 달리하는 분들도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추진위원으로 참여한 황보승희 의원은 “청년들의 새 아이디어와 선배들의 노하우가 만나 새 시스템을 만드는 공간”이라며 “정치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함께 소통하고 미래를 꾸꾸는 공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청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인근에 있는 하우스는 카페·책방·클래스 등으로 운영된다. 모임공간을 비롯해 영상 촬영 스튜디오까지 마련했다. 협동조합 가입자는 150여명으로 현역으로는 국민의힘 김병욱·김웅·유의동·이영·황보승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쇼케이스에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카페를 방문하기도 했다.정치권 젊은 인사들의 새로운 시도에 야권 대선주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오후 하우스를 찾아 오 이사장과 담소를 나눴다.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도 하우스를 방문했다. 하우스는 26일 공식 영업을 시작하며, 30일 창립 특강으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강연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87세를 일기로 지난 18일(현지시간) 별세한 ‘미국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인생과 가치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나는 반대한다”가 아닐까. 평생을 차별에 맞서 평등한 사회를 위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법을 활용해 온 거인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긴즈버그 대법관 하면 특유의 레이스 목 장식을 한 법복에 머리카락을 뒤로 묶고 안경 쓴 작은 체구의 모습이 떠오른다. 성(sex) 차별 대신 젠더(gender) 차별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고,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워 온 미국의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다. 20년 가까이 췌장암·대장암과 싸웠고, 심장 시술에 낙상과 골절로 입원을 반복하면서도 법정을 거의 비우지 않았다. 건강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팔굽혀펴기와 프랭크 동작으로 날려 버리는 에너지 넘치는 독서광에 오페라 애호가다. 10대부터 70대 여성까지 세대를 초월하는 팝스타에 버금가는 인기가 신기하면서도 큰어른이 적은 우리 현실에서 솔직히 부러웠다. 급작스러운 별세로 작년 국내에서 개봉된 그의 법대생 시절과 변호사 시절을 다룬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과 올 초 번역 출간된 ‘긴즈버그의 말’이 소환되면서 ‘한국의 긴즈버그’를 찾는 이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그는 1933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언니가 여섯 살 때 세상을 떠나 사실상 외동딸로 성장했다. 코넬대를 졸업한 뒤 바로 결혼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하버드대 법대에 입학해 공부하다 컬럼비아대 법대로 편입해 수석 졸업한 뒤 1972년 컬럼비아대 법대의 첫 여성 교수가 됐다.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연방판사로 지명했고,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연방대법관 자리에 올랐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부음 기사를 보면 긴즈버그라는 인물이 조금 더 선명해진다. 먼저 대법관으로서의 업적이다. 긴즈버그가 다수 의견을 냈던 200여건의 판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96년 보수적인 버지니아 군사학교에 여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도록 한 것이다. 2015년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도 빼놓을 수 없다. 다수 의견 못지않게 대법원 이념 지형이 5대4로 보수로 기울면서 보수적 판결에 반대하며 냈던 긴즈버그의 소수 의견들에 대한 학계의 평가가 높다. 그가 소수 의견을 낼 때마다 외쳤던 “나는 반대한다”(I Dissent)는 긴즈버그와 동의어가 됐다. 2007년 타이어공장의 남녀 임금차별에 항의한 릴리 레드베터 사건에서 긴즈버그는 패소 판결을 비판하는 소수 의견을 낭독하면서 의회의 책임을 강조했고, 2년 뒤 의회는 공정임금법을 통과시켜 남녀 동일노동에 남녀 동일임금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진보의 아이콘이었지만 2016년 작고한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과 단짝이었을 정도로 유연했다. 중시하는 가치는 다르지만 서로 존중했고, 무엇보다 설득과 동료 간 협업을 중시했다. 감정이 아닌 논리와 사실에 근거한 말의 힘을 신뢰했다. 그의 책 ‘긴즈버그의 말’에서 “화를 내거나 불쾌한 티를 내는 것은 상대를 설득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분노처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에 굴복하지 말고”, “상대편 체스 말을 모조리 쓸어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싸우되 다른 사람과 함께하라”며 연대를 중시한 조언도 마음에 남는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보호도 잃게 될 것이다”라며 진영 논리에 앞서 원칙을 강조한 그의 리더십은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져 서로를 적폐로 몰고 말로만 협치와 공정을 내세우는 우리 정치권과 사회를 돌아보게 한다. 2016년 대선 전 도널드 트럼프를 “사기꾼”으로 비난했다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 부적절했다며 잘못을 바로잡는 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모습이 신선하기까지 하다. 대학교수가 신문에 쓴 칼럼까지 문제 삼아 고발하고, 내부 비판과 자성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집권세력의 경직된 정치문화에서는 설득과 소통은 설 자리가 없다. 집단적인 비난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걱정하지 않고 “나는 반대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책임지는 사회, 존경받는 사회지도자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사회, 이게 그렇게 과한 기대인지 반문하게 된다. 추모에만 그쳐선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다. kmkim@seoul.co.kr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서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이 지사 개인의 정치적 운명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지만, 근본적으로는 TV 토론이 필수가 된 시대의 정치문화에 걸맞도록 선거법을 정교화할 필요성도 던져 줬다. 지난 2년여 이 지사의 정치생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그가 뱉은 짧은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두 차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던진 관련 질문에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강제입원)하고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 판단 요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선거법상의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는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지사가 마냥 환호할 일은 아니다. 토론에서 한 ‘사실과 다른 말’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판결은 대법관이 7대5로 팽팽히 갈렸다. 그러므로 이 지사를 포함해 모든 정치인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장소에서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한다는 자세를 다져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행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따라서 21세기 정치문화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고려해 선거법을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이 모호할수록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

성인지 감수성 앞세운 안희정·박원순 정치적 트로피로 활용한 위선적 태도 여성을 완전한 동료로 인정 않는 ‘폐단’ 김지은씨 2차 가해 측근 여전히 국회에김해영 공개 사과… “주류 쉽게 말 못해”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지난 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근에 의한 2차 피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들을 끌어안는 곳인가’라는 제목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김지은씨를 2차 가해한 측근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고발이었다. 2018년 3월 나온 안 전 지사 ‘미투’는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던졌다. 하지만 이후로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여권 광역단체장의 비서직 여성 성폭력 사건은 계속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박 전 시장 영결식이 끝나고 고소인 측 기자회견이 열린 13일에야 이해찬 대표가 나서 사과를 했다. 그 전까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 후속 조치에 대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반응은 일관적이었다. ‘공소권 없음’ 등을 언급하면서 피고소인이 망자가 된 이상 추가 조사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석에서의 반응은 더 솔직하다. 한 초선 의원은 “쌓아 온 관계가 있는데 쉽게 언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당내에서 처음 공개 사과를 한 정치인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김해영 최고위원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당내 주류 정치인이었으면 쉽게 할 수 없었을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남성 주류 카르텔’을 공고히 한 정치권은 성인지 감수성을 무기로 내세우는 양면성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안 전 지사와 오 전 시장, 박 전 시장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강점처럼 내세워 왔다. 박 전 시장의 경우 여성시민사회와도 끈끈한 관계를 이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상하 관계가 가장 뚜렷한 측근인 비서직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여권 유력 정치인들의 성범죄가 여성을 완전한 ‘동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께 선거를 치르고 시정·도정을 보좌하는 동지이자 동료이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는 여성으로 성적 대상화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자신의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결국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 호소인이 적으로 규정된 모양새”라며 “여의도 정치권의 폐단을 다시 한번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시장 사건의 양상이 안 전 지사의 경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오랜 기간 핵심 인물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내부적으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김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안희정이 그 밤에 급히 불러 처리해야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은 내게서 미투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듣는 일이었고, 그 입막음의 방법으로 성폭행은 다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전 시장 사건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는 회견에서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형사 구속될 시에도 계속 지급받던 보수와 수당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속되면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된 기간에도 각종 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다른 유형의 공무원 보다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법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법에 조항을 신설해 구속 기간 보수,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해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미지급분에 법정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정치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선출직 무노동·무임금 패키지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속된 경우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지만,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돼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 눈높이에도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된 기간에도 각종 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법에 조항을 신설해 구속 기간 보수와 수당,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해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미지급분에 법정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정치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정치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선출직 무노동·무임금 패키지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여성후보 확대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안 부의장은 “2013년 설립된 한국여성의정은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이 모여 설립한 국회의장 산하 법인으로, 대한민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건강한 정치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선진국의 ‘여성의 정치 참여율’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와 대표성은 매우 낮은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매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외치고 있는 인재영입의 방식보다, 지역의 인재들이 대표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흔히 일컬어지는 ‘젠더갈등’은 기성세대가 선점하고 있는 기득권과 다음세대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면이 강하다”면서, “경기도의회는 중앙집권적이고 가부장적인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을 깨고,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 관점이 스며들 수 있도록, 여성의 정책참여와 공론의 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권은희 여성의정 경기여성정치아카데미 원장, 김은주 여성정치연구소장, 김은경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현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옥분·천영미 위원장, 김지나·김미숙·최경자·정윤경·심민자 의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6대 국회 이후 1호 법안 원안 가결 ‘0’ “소모적 정치문화 바꿔야”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 제출을 위해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밤새 대기하는 풍경이 반복됐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모적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보좌진은 지난달 28일부터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4박 5일 ‘뻗치기’를 하고 있다. 1일 오전 9시 의안과 업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고 의안번호 ‘2100001’을 쟁취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낼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14년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발의했다 폐기된 것으로, 이어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안과 앞 뻗치기는 국회 문화로 자리잡았다. 지난 20대 국회 때는 민주당 박정 의원이 밤샘 대기를 통해 1호 법안을 올렸고, 19대 때는 새누리당 김정록 전 의원이 3일간 철야 끝에 의안번호 ‘1900001’을 차지했다. 그러나 큰 관심도와는 달리 1호 법안의 통과율은 처참하다. 2000년대에 접어든 16대 국회 이후 1호 법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16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고, 20·17대 1호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 19·18대 1호 법안은 대안반영 폐기됐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법안 발의는 긍정적이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저녁이 있는 삶’ 등을 외쳐 온 국회가 정작 보좌진을 밤샘 대기에 동원하며 법안 발의 경쟁을 벌이는 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1호 법안을 내겠다는 열정 자체는 나쁘게 볼 수 없지만 실효성 없는 입법 경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 그리고 당 내부 협의를 통해 밤샘 뻗치기 같은 문화는 없애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1호 법안 타이틀을 위해 애먼 보좌진을 밤샘대기 시킬 게 아니라 21대 국회에선 성과로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여성의원의 국회의장단 진출은 단순히 할당과 배려가 아닙니다. 여성 정치인이 배출되지 못하는 정치현실과 잘못된 정치시스템을 바꿔 가는 변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여성 의원 부의장되면 “유리천장 깨지는 역사적 사건”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여성의원 모임인 ‘행복여정’의 ‘여성의원 국회의장단 진출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향자 당선자의 발언이다. 이처럼 여성 의원들이 한 데 모여 ‘여성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외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 막연한 의견그룹에 그쳤던 여성의원간의 연대가 국회 안에서 실질적인 연대체의 움직임으로 확산해 정치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다. 행복여정 구성원들이 이날 ‘여성의원의 국회의장단 진출’을 촉구한 것은 국회부의장 출마를 예고한 4선의 김상희 의원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선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인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한 번도 여성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여성 국회의장단이 탄생한다면 인류의 절반인 여성을 대변하는 성인지 국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당 권인숙 당선자는 “국회의 여성대표성 확대는 발전된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오는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여성의원이 국회의장단에 진출하게 되면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는 역사적 모델이 된다”고 말했다. ●제헌국회 이후 한 차례도 女국회의장단 없어 제헌국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국회의장단에 여성이 진출한 경험은 단 한 차례도 없다. 2014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몫으로 부여된 국회부의장을 놓고 5선의 이미경·이석현 의원, 4선의 김성곤 의원이 맞붙었다. 당시 이미경 의원은 헌정 사상 첫 여성부의장이라는 타이틀에 야심차게 도전했지만 벽을 넘지 못했다. 1차에서 과반을 득표한 이석현 의원의 승리로 싱겁게 귀결됐다. 2016년에는 4선의 국민의당 조배숙·박주선 의원이 부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지만 마찬가지로 남성 의원인 박 의원이 최종 승리를 따냈다. 민주당을 시작으로 여성의원들 여야를 포괄하는 범국회 연대와, 남성 의원간과의 공조를 통한 여성정치 확대 또한 모색하고 있다. 행복여정은 김 의원 부의장 추대를 위한 연서를 받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재선 여성의원 통화에서 “여성의원들은 물론 남성의원도 뜻을 함께 하겠다는 동지가 많다”며 “초선의원과 재선 이상 여성의원 오찬 때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여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여진회(여성중진회)가 잠시 운영됐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범국회적인 여성 연대를 통해 여성정치 확대를 생각해봐야하지 않겠나”라며 여성 정치인간 연대가 범국회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男 의원도 공감…美선 흰 옷 입어 연대 4선인 김 의원의 국회의장단 진출과 관련해 당내 기류도 변하고 있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모두 남성인 상황에서 국회의장단까지 모두 남성으로 점철된다면 국회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4선이라는 김 의원의 선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의장단 선거도 결국 다른 선수간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의장이라고 크게 다른 점이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 여성 연대체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미국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흰옷 연대’와 같은 파워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에서 흰색 옷은 전통적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1910년 미국의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며 흰옷을 맞춰 입은 채 행진을 한 것이 시초다. 이에 미국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때 흰옷을 입고 자리하는 등 연대의 상징으로 보여준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오는 25일 치르기로 했다. 경선은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로 마무리된다. 후보 등록 기간은 19∼20일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김태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어제 선출됐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안정과 통합’을 내건 김 의원을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 선택했다. 21대 국회에서 4선이 되는 친문(친문재인) 당권파인 김 의원에게 표심이 쏠린 것은 여야정 3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적임자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어제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가결되면 177석(180석 중 시민당 소속 용혜인·조정훈·양정숙 당선자 제외)의 ‘슈퍼 여당’을 이끌어야 한다. “개헌 빼곤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오지만 그만큼 국회 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식해야 한다. 앞서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넘나든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2만 4073건 중 처리된 법안은 8604건(35.7%)으로 13대 국회 이후 최저다. 김 신임 원내대표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찮다. 당장 이달 말까지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 후속 입법, 코로나19 관련 출입국관리법,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다행히 여야가 어제 과거사법 일부 개정안은 20대 국회서 처리키로 했다. 21대 국회는 여당을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김 신임 원내대표의 임무다. 그러려면 당 내부적으로는 친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자칫 계파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청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입법·예산 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도 완수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복원이 선결 과제다. 오늘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등 야당의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대화와 협력, 정성을 다해 협상하면서 정치문화를 쇄신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