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 대해 거친 언사를 동원해 비난했다. 현직 여당 대표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초유의 내분 사태 앞에서 그 책임을 윤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돌린 것이다. 심지어 그는 대선 기간 자신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개고기를 팔았다는 얘기까지 했다. 어제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인하긴 했으나 누가 보더라도 윤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볼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의 주장에 국민은 황당하고 착잡하다. 이 대표의 회견 내용은 사람과 조직에 충성하는 전근대적 정치문화나 전체주의적 행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인권을 옹호하는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 여당 위기의 원인인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자신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음으로써 진정성을 잃었다. 이 대표에 대해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아 버린 격’이라며 동조하는 여론이 없지 않은데 이 여론에 기대어 대통령과 끝까지 싸우려 든다면 여당 대표로서의 자질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당원권 정지의 근거가 된 성상납 의혹 폭로 무마 시도에 대해 명확하게 실체를 밝히고 상응한 유감의 뜻을 밝혔어야 했다. 나아가 여당 대표로서 지금 여권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짚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자신 그리고 여당 구성원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윤핵관이 물러나지 않으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식이라면 내부 권력투쟁의 한 축일 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행태를 볼 때 여권으로서는 ‘이준석 리스크’의 굴레를 일거에 해소하긴 어려울 듯하다. 그리고 이런 여권의 분란은 국정 전반에도 큰 주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결국 정권교체 여론에 담긴 민심을 좇아 부단한 국정 쇄신으로 임하는 도리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보좌진에 대한 인적 쇄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힘 또한 계파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개혁 성향을 지닌 인사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작금의 당내 주도권 다툼의 틀부터 깨야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다. 이 대표는 소통관 2층에 위치한 기자회견장에서 회견문을 낭독한 후 같은 건물 내 카페로 이동해 기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출연한 MBC 라디오 ‘정치인싸’를 통해 “요즘 방송을 보면 많은 분이 추론을 통해 여러 억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바로 잡을게 많다”며 “2시부터 많은 말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 서는 것은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36일만이다. 그는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지방을 순회하고 지지자들과 만나며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긴 했다.그러나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당내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9일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동 해임’될 상황에 처했다. 그러자 하루 뒤인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견에서는 비대위 출범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책과 정치 행보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의원만 할 수 있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예약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은 애초 국회 인근의 정치문화 플랫폼 카페 ‘하우스’(HOW‘s)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대표를 반대하는 강성 보수성향의 유튜브 방송 진행자 등이 현장에 몰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관을 취소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2시부터 많은 말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정치人싸 3주년 특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뒤 “저는 잘 지내고 있고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추론을 통해서 여러가지 억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잡을 게 많다”고 말했다. 그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포를 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박 원장은 국가 정보를 다룬 분인데 물론 국내 정치 안다루셨겠지만 정보가 참 부실하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새 평론하는 분들을 보면서 박 전 원장 하는 말 반대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이 ‘선당후사’를 조언했다고 밝힌 뒤 “김 위원장이 제일 걱정된다. 그렇게 노력하고 지금도 방송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줄까”라고 역공하기도 했다. 여의도 국회 인근서…윤리위 징계 이후 첫 공식석상 이 대표의 기자회견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국회 인근 장소가 될 것이며, 회견 시간 임박해 확정·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여의도 국회 인근의 정치문화 플랫폼 카페 ‘하우스’(HOW‘s)로 계획을 했으나, 이 대표를 반대하는 강성 보수성향의 유튜브 방송 진행자 등이 현장에 몰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막판에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 서는 것은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이후 36일 만이다. 그는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지방을 순회하고 지지자들과 만나며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긴 했지만,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당내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동 해임‘될 상황에 처하자 하루 뒤인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회견에서는 비대위 출범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대응책과 정치 행보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이른바 ‘극렬 문파’”라면서 “이들의 눈엣가시가 돼 온갖 고초를 겪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재명 의원”이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적 팬덤과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살려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박 전 위원장은 “팬덤 그 자체는 좋다. 정치인과 지지자가 한 집단을 이루어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고 그것을 응원하는 것은 좋은 정치문화”라면서 “제가 끊어내자는 것은 팬덤의 폭력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이른바 ‘극렬 문파’다. 이들은 문대통령의 입장과 조금만 다른 발언을 해도 낙인 찍고 적으로 몰아 응징했다”면서 “ 이들의 눈엣가시가 되어 온갖 고초를 겪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재명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폭력적 팬덤은 민주당을 잘못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는 염치없는 정당으로 만들었다”면서 “토론과 대화를 사라지게 하고, 당내민주주의를 병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컸지만 결국 강성 팬덤의 요구에 따른 상황도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 강행을 반대하는 의원이 최소 수십 명은 됐지만 의총 결과는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었다“면서 ”폭력적 팬덤이 침묵을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박 전 위원장은 “팬덤정치에서 벗어나 민심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며 의원들이 폭력적 팬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발언하고, 팬덤은 일명 ‘좌표 찍기’를 해 문자폭탄을 보내는 행위를 중단하고, 당은 이견을 수렴할 수 있게 당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은 ”이번 당 대표 선거를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민심 정치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팬덤을 둘러싼 이번 논쟁이 당의 전열과 노선을 정비하고 민주당에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잡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들이 혐오표현이나 편가르기를 일삼는 ‘배타적 팬덤’을 경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한 전당대회 후보자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의 대변인 강병원 의원은 16일 오후 재선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회견을 열고 “언어폭력·욕설·좌표찍기·문자폭탄·색깔론 등을 배타적 팬덤으로 구별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당내 디지털 윤리강령 제정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고, 배타적 팬덤에 대한 당 대표 후보자들의 입장 천명과 과감한 결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팬덤 정치가 최근 민주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와 당내 갈등의 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당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재선 모임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팬덤 자체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응원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그러나 다른 의견을 갖는 정치세력에 대해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좌표를 찍는 건 우리 정치문화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언급된 배타적 팬덤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분들이 모두 배타적 팬덤의 예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원욱, 홍영표 같이 (팬덤으로 인한) 피해가 극명한 사례도 있었고, 반복되지 말라는 점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문파(친문 지지자)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대책과 방안들을 종합해 재선의원들과 공유한 후,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비대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재선의원들의 요구를 비대위가 수용하면 당 차원에서 배타적 팬덤에 대한 근절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권력을 쥔 여권과 입법권력을 가진 야당이 곳곳에서 힘겨루기를 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한 달여 만에 여소야대 극한대립이 현실화하면서 경제 회복에 전념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 단계부터 국회가 보고를 받아 사실상 예산안 편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내용이다.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보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법안을 추진 중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여야 모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국회는 벌써 보름째 마비 상태다. 이에 따라 박순애 교육부, 김승희 보건복지부 등 의혹투성이인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사태가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마비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사정기관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검사와 일반 행정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권력을 전방위로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경찰 장악 음모라며 반발한다. 한국 정치문화에서 여소야대였던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두드러져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뒤집어 보면 지금이야말로 타협과 양보의 정치적 기술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얘기도 된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정부는 무조건 시행령을 고쳐서 법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국회도 행정부의 자율권을 제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야당은 법사위원장 합의를 지키고 여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에 동의하는 식으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9일 이른바 ‘문자폭탄’에 대해 “도움은커녕 해가 된다”며 일부 지지자들에게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반대와 투쟁을 넘어 실력에 기반한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받는 것”이라며 “불의에는 단호히 싸우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실패를 유도하고 반사이익을 기다리는 네거티브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포지티브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이 고문의 강성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의 활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나아가 ‘팬덤 정치’에서 벗너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 고문이 공개적으로 과격한 지지행위에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고문은 “대선 직후 이재명의 동료들이 보여준 권리당원 입당, 좋은 정치인 후원, ‘할 수 있다’는 격려 공감 포지티브 운동, 댓글 정화 등은 새로운 정치문화로 각광받았다”며 “기존 정치와 다른 이재명정치의 신선함은 아미 이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사실에 기초한 토론과 비판 설득을 넘어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문자폭탄 같은 억압적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계양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지지’ 옷을 입고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고발된 신종 흑색선전 수법도 나타났다”며 “이것만 봐도 비호감 지지활동이 저는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은커녕 해가 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고문은 “입장이 다르면 존중하고 문제점은 정중하게 합리적으로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공감을 확대하는 방법”이라며 “모멸감을 주고 의사표현을 억압하면 반감만 더 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지지자들을 통해 정치인을 본다”며 “이재명의 동료들은 이재명다움을 더 많은 영역에서 보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고문은 “민주당의 권리당원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고 민주당의 가치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는 것이 여러분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딸’ 등 지지자들이 국회 등원을 기념해 보낸 화환에 대해서도 “보내주신 화환은 매우 감사했다”며 “앞으로는 좋은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깨어 있는 동료 여러분과 함께 억압의 힘이 아니라 긍정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더 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같이 셀카를 찍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26살이라고 말하니 굉장히 놀라더라”며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동양인을 (나이에 비해) 젊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더 어린 것 아니냐’고 농담도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이라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내부 총질’한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혁신과 쇄신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맹목적인 비난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당내 성 비위 사건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에 대해 결코 용납할 마음이 없다”며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사건을 조속히 징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부르는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당이 돼야 제대로 개혁하고 온전히 혁신할 수 있다”고 말해 당내의 성 비위 사건이나 ‘내로남불’ 비판 등에 대람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맹목적 지지에 갇히지 않고 대중에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다.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다.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며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 민주당의 진짜 대의는 성범죄 피해자를 지키고 기회를 빼앗긴 청년에게 기회를 돌려주고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을 앞장서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부르는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당이 돼야 제대로 개혁하고 온전히 혁신할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 가슴 뛰던 민주당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그간 당내의 성 비위 사건이나 ‘내로남불’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비판과 자성론에 일부 강경파 의원과 지지층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6·1 지방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며 등 돌린 중도층을 향해 ‘읍소’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만큼 민주당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저는 요즘 전국을 돌며 유세를 다니고 있다. 시민들의 격려도 많았지만 ‘민주당이 왜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책도 많았다. 정말 면목이 없고 정말 많이 잘못했다”며 깊이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 염치 없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면서 “저를 믿어달라.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시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꾸겠다. 자리에만 목숨 거는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아울러 박 위원장은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다. 청년에게 무엇을 해 주는 당이 아니라 청년이 권한을 갖고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청년 정치 육성·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이 되겠다. 우리는 윗세대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물려받았다. 선배들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한다”면서 “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연금개혁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당면 과제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15년째 지키지 않았고 장애인들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연일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고 있다”며 “약속을 했으면 지키겠다. 국민 앞에 솔직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맹목적 지지에 갇히지 않고 대중에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다.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다.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며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간 당내의 성 비위 사건이나 ‘내로남불’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비판과 자성론에 일부 강경파 의원과 지지층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6·1 지방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며 등 돌린 중도층을 향해 ‘읍소’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 염치 없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린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시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꾸겠다. 자리에만 목숨 거는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구청장이 3선 연임으로 물러나는 서울 도봉구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도봉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각각 3선한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출신의 오언석 국민의힘 후보다. 도봉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에서도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도시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두 후보는 도봉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젊은 구청장’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역 발전에 대한 구민들의 갈증이 큰 만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관련 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 두 후보 모두 지역 경제를 살려 더이상 서울의 변두리,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서울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서 변화를 꾀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도봉구에서 40여년간 거주한 김 후보는 만 27세에 도봉구의회에 입성해 3~5대 3선 연임했다. 특히 4대 도봉구의회에서 만 31세로 당시 전국 최연소 의장을 지냈다. 8~10대 서울시의원 3선을 지내는 동안 민주당 대표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대위 기본사회위 서울공동위원장을 맡았다. 24년간 구정과 시정을 돌본 만큼 ‘경험이 곧 실력’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 후보는 2002~2004년 최선길 전 도봉구청장의 비서로 근무했고 이후 김선동 전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과 국민의힘 도봉을 사무국장,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정치문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았다. ‘새로운 리더십’을 앞세운 오 후보는 민주당 구청장이 구정을 이끈 12년간 반복됐던 정체와 후퇴를 마무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도봉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학회장 김덕모 호남대 대학원장)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공동으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9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은 상호 존중과 경청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목표로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공동대표 박찬대·이명수 의원)과 2010년에 제정한 상이다.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김덕모 학회장은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공식 발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감정적 언행이 난무하는 한국 국회의 정쟁적 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이 시상식이 정치언어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의 본질을 성찰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9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학회 교수들의 지도하에 대학생 모니터단이 한 해 동안 모든 국회의원의 공식회의 발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총 다섯 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됐다. 대상에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정됐다. 으뜸 언어상은 △강병원 △김민철(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준영 △양금희(이상 국민의힘) △배진교(정의당) 의원이 선정됐다. 모범 언어상 부문에는 △강선우 △권칠승 △최기상(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미애 △엄태영(이상 국민의힘) △최연숙(국민의당) 의원이, 품격 언어상 부문에는 △강득구 △홍정민(이상 더불어 민주당) △김영식 △박형수(이상 국민의힘) △강은미(정의당) 의원이 선정됐다. 이 밖에 바른 언어상 부문에는 △권인숙 △김남국(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예지 △김정재(이상 국민의힘) 의원 등 이날 총 23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바른 정치언어상을 수상했다.

“민주당은 불공정한 송하진 지사 경선배제를 철회하고 저열한 정치적 살인 행위를 자행한 정치세력을 퇴출하라!” “민주당은 밀실공천을 자행한 세력을 밝혀내고 이들을 퇴출하라!” 민주당 공관위가 지난 14일 송하진 전북지사를 6.1 지방선거 도지사 경선에서 컷 오프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송 지사 지지자들은 17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공관위 결정의 부당함과 불공정 심사과정을 낱낱이 밝히며 송지사의 경선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정 정치세력의 협잡에 의한 송 지사 컷 오프 사태는 명백한 정치적 살인행위로 불의에 항거해온 전북의 정치문화를 퇴행시키는 폭거이자 정의와 공정을 생명처럼 여기는 민주당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정상적인 경쟁으로는 송 지사를 이길 수 없자 아예 출전권을 박탈하는 꼼수를 자행했다는 주장이다. 그 증거로 특정 후보 캠프가 공관위 발표 전에 “송하진 지사 컷 오프 결정됐습니다”라는 문자를 SNS로 공유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거물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옹졸하게 계보를 챙기려 작업을 했다”, “이번 기회에 특정 정치세력을 퇴출시키고 쇄신하는 도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등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일부 지지자들은 “정치를 이따위로 하니 정권을 빼앗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전북을 마치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사탕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혀를 차기도 했다. 특히, 송 지사는 시스템 공천의 기본이 되는 정량적 지표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확고한 1위를 기록했고 도민 의사를 묻는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의 1위를 지켜왔는데 공관위원 심사과정에서 평가항목에도 없는 교체지수가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관위의 전북지사 후보 평가 총점은 송 지사가 1위이고 안호영 의원, 김관영 전 의원, 김윤덕 의원, 유성엽 전 의원 순으로 알려졌다. 점수 차도 2위와 20점 가까이 벌어지는 큰 차이로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자들은 또 “민주당 당헌·당규는 현직 시·도지사가 출마할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송 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급 포상을 받아 15% 가산점까지 부여받았는데 컷 오프시켜 시스템 공천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관위의 정무적, 전략적 판단이라는 주장은 민심의 향배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에 따른 저열한 정치 협잡이고 권모술수로 민주당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송 지사의 컷 오프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심사 원칙에서 어긋나고 수많은 도민의 뜻을 무시한 정치적 술수라고 진단했다. 그 배경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을 관리해야 할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의 공관위원 참여 ▲거물 정치인과 청산돼야 할 구태의연한 계보정치 ▲특정 정치세력의 저열한 정치공작 등을 지목했다. 지지자들은 이날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공관위 결정을 바로잡을 것 ▲민주당 재심위원회는 시스템 공천 원칙에 따라 송 지사를 경선에 참여시킬 것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송 지사 경선배제 주도 의혹을 설명할 것 ▲민주당은 밀실공천을 자행한 세력을 밝혀내고 퇴출시킬것을 요구했다. 한편, 송 지사에 대한 재심은 17일 실시된다.

중국 경제의 심장부이자 2500만명이 사는 특대도시 상하이가 멈췄다. 이곳에서만 무증상 감염자가 1만명 이상 발생하자 그동안의 맞춤형 정밀방역을 버리고 도시 봉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상하이 지인이 보내 준 동영상을 보면 아름답던 황푸강의 와이탄과 늘 사람들로 붐비던 난징로는 인적이 끊겨 을씨년스럽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주민들은 주민위원회가 배급하는 생필품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100억원대의 고급아파트가 즐비한 푸둥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격리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이웃주민끼리 노래를 부르고 아파트 복도에서 물물교환을 하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민지상, 생명지상’의 슬로건을 걸고 제로 코로나에 모든 운명을 걸고 있다. 15개 성에서 3만 8000명의 의료진을 차출해 상하이에 투입하고 단 하루 만에 전 시민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특단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방역의 피로를 견디지 못한 주민과 전문가들 사이에는 도시 봉쇄에 대한 회의론도 퍼지고 있다. 실제로 상하이시 코로나19 의료구조전문가팀 의사인 장원훙 팀장은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 등을 근거로 도시 봉쇄와 전면적 PCR 검사를 오래 지속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방역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방역 관련 언론 브리핑 무대에서 사라졌다. 오히려 방역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인터넷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왕바오(網暴)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중국은 왜 세계적 추세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일까. 무엇보다 중국산 백신이 변이바이러스에 취약하고 위중증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의료 거버넌스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 10만명당 집중치료실 병실이 4.6개에 불과하고 노년층과 농촌에서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한번 뚫리면 치명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도 있다. 첫째,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체제의 경직성이다. 따라서 통제와 동원이라는 손에 잡히는 방법 외에 탄력적인 방안을 도입하는 데 인색하다. 둘째, 서구의 느슨한 초기 방역관리를 비판하면서 ‘안전한 중국’을 최대 업적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방역 방식의 전환이 가져올 후폭풍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체제 순응적인 중국인의 정치문화도 이러한 방역 방식을 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앨버트 허시먼에 따르면 인간행동은 이탈, 저항, 충성의 특징이 있는데 서구는 ‘이탈과 저항’이 내면화돼 있으나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충성이 강하고, ‘방법이 없다’라는 숙명론에 약하다. 넷째, 광저우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무엇보다 하반기에 열릴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시진핑의 총서기 권력 계승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정치적 고려도 있다. 오히려 관료를 다스려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는 치관(治官)의 전통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 국면을 넘기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 일부 국민도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회복한 서구사회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도 간단치 않다. 중국은 올해 성장목표를 5.5% 전후로 제시했지만 상하이시의 한 달 봉쇄에 들어간 비용이 460억 달러에 이른다. 해외 전문기관들도 줄줄이 올해 성장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중국식 방역이 바이러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으면 도시 봉쇄의 고통도 일시적으로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이 풍토병으로 전환하는 등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비현실적인 제로 코로나 방역대책 대신 인류가 고통 속에서 축적한 경험적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 봉쇄와 격리에 기초한 중국식 방역대책은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북한을 보는 창과 거울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점령군’에 빗대어 표현한 데 대해 인수위가 “부적절한 거친 표현으로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듯한 언행(은) 삼가해 달라”고 반박했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거친 표현으로 (인수위를) 비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윤 위원장은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가) 안하무인 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인수위의 언론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간담회 등을 언급하며 “인수위의 불법적 월권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원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권 이양기에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몰두·매진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서 일하는 인수위와 효율적이고 유능하게 일할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원 부대변인은 특히 ‘방송문화진흥회에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보고’라는 윤 위원장의 지적에 “(방문진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 청취하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친 표현으로 문제 제기하는 윤호중 위원장의 언행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위원장은 인수위의 반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거친 표현이다, 막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며 “막말이나 거친 표현의 기준을 굉장히 낮춰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정치문화의 발전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여성청년 정치인의 행보를 두고 여의도 정치권에 뒷말이 무성하다.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다. 박 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이끌 ‘실무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그가 차량제공 등 과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제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새롭게 유입된 정치인, 특히 여성청년 정치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비판을 한다. 18일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정당 사무처 관계자 등 국회에서 재직하는 이들이 익명으로 투고하는 공간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박 위원장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가득하다. 하루에 5개가 넘는 글들이 투고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직원은 “정치도 경험이 없고 그 경험을 보완할만한 능력을 입증한 것도 아니고 풀뿌리 조직부터 당에 헌신하면서 단계를 밟으면서 성장한 것도 아닌 사람이 저거 하나로 비대위원장이 됐다”며 비판헀다. 다른 직원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멱살이라도 잡겠다는 발언은 모른 척 넘어갔는데 똑같은 발언을 하는걸 보면서 실수가 아니라 자의식 과잉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며 박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박ㅇㅇ 위원장에 대해 열등감 폭발하는 몇몇 보좌진들의 외침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여성 청년 정치인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청년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비판여론이 나왔다. 21대 국회에서 급부상한 류호정·장혜영 의원을 두고도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류 의원은 의상까지 주목받으며 일거수일투족이 평가의 대상이었다. 류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식에 반바지를 입고 참석했고 이후 청남방과 청바지, 원피스, 치마 등 다양한 의상을 입고 국회에 등원했다. 류 의원의 패션을 두고 정치적인 쇼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따라 붙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외부 인사에 배타적인 분위기, 남성 중심의 정치권 문화가 뒤섞여 여성청년이 새롭게 유입됐을 때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특유의 ‘우리끼리’ 문화에 남성중심적인 분위기가 한 데 섞여 여성청년 정치인에 대한 엄격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뜻이다. 정치권에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외부에 대한 비판이야 그렇다 쳐도 내부에서부터 흔들기 시작하면 정치 신인이 자립하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20대 대선 결과 승자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패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각각 48.56%와 47.83%, 차이는 0.73% 포인트에 불과했다. 대선을 거칠수록 첨예해진 진영 간 대립이 마침내 갈 데까지 가면서 대한민국이 정확히 둘로 쪼개진 셈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외쳤지만,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치유가 절실한 까닭이다. 서울신문은 14일 합리적 진보·보수·중도 성향 전문가들과 대면 또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출발선에 선 윤 당선인이 전임자들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에 대한 조언을 들어 봤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사는 물론 정책과 의제의 탕평을 조언했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법 위반은 수사하되 직권남용죄 적용은 삼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인위적 정계개편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했다(답변 순서는 이름 가나다순).이번 대선에서 국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달은 것 같은데. 김호기 교수(이하 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가 확대되면서 대립과 갈등, 분열의 정치가 강화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정치가 가진 대립적 속성이 극명하게 표출됐다. 마치 보수적 국민의 대한민국과 진보적 국민의 대한민국으로 나뉜 것처럼 됐다.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승자독식 시스템인 대통령제에선 대립과 갈등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산업화·민주화 세대의 갈등 구조를 빼놓을 수 없다. 1960~70년대 산업화 세대 집권기엔 민주화 세력이 탄압받았고, 민주화 이후 진보세력이 ‘시민권’을 얻고 공존의 실험을 시작했다. 이러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보수·진보의 대립과 갈등이 견고하다. 상대 존재를 거부하고 경우에 따라선 악마화하는 문화도 자리잡았다. 상대를 ‘종북좌파’, ‘수구꼴통’으로 부르는 한 화해와 통합은 어렵다.” 이상돈 교수(이하 이) “앞서 국민통합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이 그 약속을 버리고 코드 인사 등 편들기 정치를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분열로 치달은 가장 큰 이유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인사와 정책이 철저하게 편파적이고 파당적이었다.” 전원책 변호사(이하 전) “국민 분열은 문재인 권력의 ‘편 가르기’가 낳은 산물이고, 어느 대선보다 세대 대결이 표면화됐다. 4050과 6070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4050은 아직도 경제적 ‘평등’에 목말라했다. 정확히는 35~55세까지다. 반면 그들이 기득권층으로 보는 6070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대중 굴종외교와 한미동맹 균열로 빚은 안보 불안, 이재명의 포퓰리즘으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했다. 2030세대는 ‘조국 사태’ 때부터 문재인 권력의 ‘불공정 부정의’에 가장 분노했던 세대다. 국민의힘이 불필요한 젠더 갈등을 선거판에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2030은 온전히 반민주당 세대가 됐을 것이다.” 적대와 분열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김 “중도·진보 인사를 널리 쓰는 탕평인사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에서 상대 정책 중 의미 있는 것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 진보 의제인 불평등 해소나 대북 포용정책을 실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제하에서 가능한 통합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증오의 정치문화를 넘어서려면 지지자들만의 정부가 아닌, 반대한 사람들까지의 정부라는 점을 유념하고 중립적 위치에 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중립적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가 중립적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이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 여러 정당, 여러 캠프를 옮겨 다닌 ‘정치 퇴물’을 기용하는 게 탕평인사가 아니다. 과거 그런 인사가 위원장을 한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또 대통령제 정부에서 장관은 철저하게 능력 있는 최고 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현직 의원들을 너무나 많이 장관으로 기용했고, 몇몇 정치인 장관들은 문재인 정권의 몰락에 크게 기여했다.” 전 “문재인 정권에 대중이 가장 분노한 건 ‘일자리’와 ‘집값’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중산층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국민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급해하면 안 된다. 일자리를 위해서 대통령 당선인은 다수당인 민주당, 노조와 ‘노동개혁’을 담판해야 한다.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노동친화적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은 취임 직후부터 이 일을 하는 데 1년이 걸렸다. 마크롱이 ‘연금개혁’에 나선 건 그다음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필요하다면 ‘타운홀 미팅’ 같은 국민 설득에도 직접 나서야 한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은 구체제의 극복을 위해 중요한 과제였다. 다만 기간이 길었고, 법과 원칙만 강조하는 와중에 조국 사태와 같은 ‘내로남불’이 발생하면서 정당성을 잃었다. 그 결과 정권교체 프레임이 선거를 지배하게 됐다. 적폐청산에는 법과 원칙에 의한 것과 정치적인 해법, 두 가지가 있다. 대통령은 행정가인 동시에 정치가다. 행정가 측면에선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정치가 측면에선 여론을 고려해 원칙에 상반되는 정치적 결정을 할수도 있다.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말한 균형감각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신(新)적폐청산을 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니 통합을 하겠다고 바꿨는데, 정부 출범 이후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엔 심판을, 국민의힘엔 경고를 안겨 준 승자 없는 선거였다. 이에 주목해 국민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이 “획일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실정법 위반이 밝혀지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던 박근혜 정부 고위직과 고위 법관들이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경우가 많았다.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직권남용죄는 기소권이 남용될 우려가 많은 법 조항이라서 웬만하면 적용해선 안 된다.” 전 “대중은 정치보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신(新)적폐를 눈감아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한다. ‘대장동 게이트’와 ‘대법원 재판거래’ 등 이 전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도 재수사를 해 구악을 청소해야 한다. 이런 일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유의할 점은 검찰 수사에 대통령은 물론 집권세력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전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인데. 김 “모든 것은 정부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경쟁하고, 경우에 따라선 타협하고 통합을 이뤄 낸다. 정부가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한다면, 적어도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새 정부를 마음속으로 거부하던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정부가 중립적 위치에서 인사와 정책을 통해 최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정치적 불복 문화는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양대 정당의 극단적 지지층이 상대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전 “패한 쪽의 불복은 불가피하지만 그 치유를 얼마나 단기간에 하느냐에 그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렸다. 우리나라는 이념이나 정책보다 지역감정이 아직도 선거에 크게 작용하는 걸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장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 불복의 정치 문화는 언제나 정치인이 만든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는 감성투표인 것도 심정적 불복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새 정부는 야당과 어떻게 협치해야 할까. 김 “새 대통령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할 만한 범위를 고려해 새 정부 인사들을 제안해야 한다. 야당 역시 대립과 투쟁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협치의 진정성이 보인다면 정부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입법과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민주당과 협의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는 파당적 성격이 적은 인물, 즉 민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 청문회가 필요한 장관급도 민주당이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 전 “총선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다. 당연히 윤 당선인으로서는 정계개편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통치자에게 가장 힘 있는 처음 2년을 허송하지 않으려면 의회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판 지형을 바꾸는 정계개편을 도모하기보다는 지난한 길이지만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보,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쌓인 난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다.”이제라도 양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 “대통령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양당제일 수밖에 없다. 승자독식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권력은 그 내재적 특성으로 잘 나눠지지 않는다. 권력을 나누려면 권력을 가진 리더의 초인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결국 헌법 개정 사안이다. 우리 사회가 대통령제를 계속 고수할 것인가, 내각제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 볼 시점이다. 대통령제를 고수한다면 프랑스의 결선투표제를 받아들인다면 소수당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 “제3당에 대한 수요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러한 여망을 받을 만한 정치세력도 없고, 리더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인위적으로 제3당을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도 있다. 선거제도 개혁 자체도 쉽지 않다. 개헌을 해서 의원내각제를 토대로 한 분권형 정부를 채택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전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양당제가 오히려 다당제보다 우월하다. 보수·진보 두 정당 안에서 색깔이 다른 정파는 있을 수 있지만, 중간지대는 사실 불필요하다. 말하자면 보수당 안에서도 신자유주의자가 있을 수 있고, 빈부격차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믿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진보정당에서도 국가 개입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 다당제는 여당이 소수당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정국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치 지형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일이다.” 그동안 제3지대나 다당제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이 “20대 국회가 다당제를 구현했던 드문 기회였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완전히 실패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20대 국회에서 제3당이 처참하게 종말을 고해서 당분간 제3당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전 “지금까지 사회의 여러 욕구를 충족한다는 명분으로 나온 다당제 주장은 대부분 자신들의 정치적 욕구 실현을 위한 주장에 불과했다. 정당은 이념이나 정책으로 뭉쳐서 권력을 쟁취하려는 집단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안 대표는 ‘새정치’를 표방하면서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처음부터 정체성이 모호했다. 말하자면 이념이나 정책으로 대중에 어필하지 않고 보수·진보 양 진영을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대중정당으로서 성장할 수 없었다. 또 정의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미미하다. 우리 진보 대중은 대부분 온건 진보주의로서 민주당에 쏠려 있다.” 문 대통령도 야당 인사 입각을 제의한 바 있었다. 협치를 시도해도 성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을 제외하곤 야당 인사가 입각한 사례가 없다. 집권 세력이 야권 인사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을뿐더러 설사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색 맞춤용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이 “김대중 정부 전반기의 DJP연합 같은 연립정부는 21대 국회에선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혹시 민주당에서 일부 세력이 갈라져 나와서 제3당을 만들면 장관을 몇 자리 나눌 수는 있겠으나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 “대통령이 야당 인사에 입각을 제의한다는 것은 이른바 ‘거국내각’을 만드는 경우로서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초당적 통치를 하겠다는 경우다. 그러니 당연히 새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그런 일은 있기 어렵다.”  제왕적 대통령 극복을 위해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한가. 김 “내각제 개헌을 시도해 볼 시점이다. 1987년 헌법은 산업화를 끝내고 민주화 시대를 새로 출범시키기 위한 기본 얼개였다. 지난 30여년 나름 역할을 수행했으나 변화된 환경에 따라 바꿀 때가 됐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산업화를 신속하게 달성하는 대통령제의 역할이 끝났다. 선진국 가운데 내각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뿐이다. 미국은 주정부의 자율성이 높은 연방제 기반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제이고, 프랑스는 분권형 대통령의 이원집정부제다. 아직 내각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지 않지만 심도 깊게 논의했으면 한다. 지금의 정치·사회·시민사회의 조건이라면 내각제 개헌으로 대립과 투쟁의 정치를 극복하고 이른바 소수 세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2030 여성이 보여 준 전략적 투표가 시민사회가 성숙됐음을 보여 준 사례였다. 정치권이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선거 전략을 구사했음에도 시민들이 지혜롭게 대응했다.”  이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에 토대를 둔 분권형 정부, 즉 핀란드나 오스트리아 같은 정부와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의원내각제 정부의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궁에 은둔하면서 언론을 회피하고 그림자 통치를 하는 비민주적 행태는 가능하지 않다. 전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대통령제에서 훨씬 더 낫다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책임제를 하는 한 국무총리제는 없애야 한다.” 새 대통령이 정치 발전을 위해 임기 내 꼭 매듭지어야 할 과제는. 김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끝냈으면 한다. 진보정부가 5년 만에 교체된 배경에는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다고 본다. 과도한 적폐청산은 대립과 갈등, 분열의 정치를 강화시켰다. 이번엔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으면 한다. 통합을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이 “문재인 정부가 편향된 인사와 정책으로 한국 정치를 퇴보시켰다. 과연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다.” 전 “정치발전을 위해 할 일은 ‘헌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장관이 장관다워야 하며 청와대 비서관들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비서로서만 기능해야 한다. 대통령의 참모는 장관이지 청와대 비서관이 아니다. 대통령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국민에게 국정을 브리핑하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권력자가 국민 질문을 받지 않거나 답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적어도 중요 인사를 해임하거나 임명할 때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조각 때부터 전통을 세웠으면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에서 집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윤 당선인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해외 사례를 조언한다면. 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오바마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공화당 하원의원 전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라면,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과의 소통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윤 당선인이 통합을 위해선 오바마처럼 17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요청할 수도 있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이 “의원내각제 또는 의원내각제에 직선 대통령을 가미한 분권형 정부로 개헌을 해야 한다.” 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반대 진영 인사를 과감하게 발탁했다. 그는 진영보다는 ‘보수의 가치’를 중시했고, 냉전을 종식시킨 대통령이 됐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역사에서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 준 대표적인 인물이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늘 국민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대표적인 대통령이다. 모두 눈앞의 인기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혜안이 있었다. 국민통합은 저절로 이뤄졌다. 세상에 나쁜 제도는 없다. 통치자가 제도를 악용했을 뿐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은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일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대통령과 그 대통령 아래에서 출세에 눈이 먼 자들이 아첨을 일삼으면서 생긴 말이다.”

20대 대선 결과 승자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패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각각 48.56%와 47.83%, 차이는 0.73% 포인트에 불과했다. 대선을 거칠수록 첨예해진 진영 간 대립이 마침내 갈 데까지 가면서 대한민국이 정확히 둘로 쪼개진 셈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외쳤지만,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치유가 절실한 까닭이다. 서울신문은 14일 합리적 진보·보수·중도 성향 전문가들과 대면 또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출발선에 선 윤 당선인이 전임자들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민통합과 정치개혁에 대한 조언을 들어 봤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사는 물론 정책과 의제의 탕평을 조언했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법 위반은 수사하되 직권남용죄 적용은 삼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인위적 정계개편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했다(답변 순서는 이름 가나다순).이번 대선에서 국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달은 것 같은데. 김호기 교수(이하 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가 확대되면서 대립과 갈등, 분열의 정치가 강화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정치가 가진 대립적 속성이 극명하게 표출됐다. 마치 보수적 국민의 대한민국과 진보적 국민의 대한민국으로 나뉜 것처럼 됐다.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승자독식 시스템인 대통령제에선 대립과 갈등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산업화·민주화 세대의 갈등 구조를 빼놓을 수 없다. 1960~70년대 산업화 세대 집권기엔 민주화 세력이 탄압받았고, 민주화 이후 진보세력이 ‘시민권’을 얻고 공존의 실험을 시작했다. 이러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보수·진보의 대립과 갈등이 견고하다. 상대 존재를 거부하고 경우에 따라선 악마화하는 문화도 자리잡았다. 상대를 ‘종북좌파’, ‘수구꼴통’으로 부르는 한 화해와 통합은 어렵다.” 이상돈 교수(이하 이) “앞서 국민통합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이 그 약속을 버리고 코드 인사 등 편들기 정치를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분열로 치달은 가장 큰 이유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인사와 정책이 철저하게 편파적이고 파당적이었다.” 전원책 변호사(이하 전) “국민 분열은 문재인 권력의 ‘편 가르기’가 낳은 산물이고, 어느 대선보다 세대 대결이 표면화됐다. 4050과 6070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4050은 아직도 경제적 ‘평등’에 목말라했다. 정확히는 35~55세까지다. 반면 그들이 기득권층으로 보는 6070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대중 굴종외교와 한미동맹 균열로 빚은 안보 불안, 이재명의 포퓰리즘으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했다. 2030세대는 ‘조국 사태’ 때부터 문재인 권력의 ‘불공정 부정의’에 가장 분노했던 세대다. 국민의힘이 불필요한 젠더 갈등을 선거판에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2030은 온전히 반민주당 세대가 됐을 것이다.” 적대와 분열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김 “중도·진보 인사를 널리 쓰는 탕평인사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에서 상대 정책 중 의미 있는 것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 진보 의제인 불평등 해소나 대북 포용정책을 실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제하에서 가능한 통합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증오의 정치문화를 넘어서려면 지지자들만의 정부가 아닌, 반대한 사람들까지의 정부라는 점을 유념하고 중립적 위치에 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중립적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가 중립적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이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 여러 정당, 여러 캠프를 옮겨 다닌 ‘정치 퇴물’을 기용하는 게 탕평인사가 아니다. 과거 그런 인사가 위원장을 한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또 대통령제 정부에서 장관은 철저하게 능력 있는 최고 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현직 의원들을 너무나 많이 장관으로 기용했고, 몇몇 정치인 장관들은 문재인 정권의 몰락에 크게 기여했다.” 전 “문재인 정권에 대중이 가장 분노한 건 ‘일자리’와 ‘집값’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중산층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국민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급해하면 안 된다. 일자리를 위해서 대통령 당선인은 다수당인 민주당, 노조와 ‘노동개혁’을 담판해야 한다.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노동친화적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은 취임 직후부터 이 일을 하는 데 1년이 걸렸다. 마크롱이 ‘연금개혁’에 나선 건 그다음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필요하다면 ‘타운홀 미팅’ 같은 국민 설득에도 직접 나서야 한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은 구체제의 극복을 위해 중요한 과제였다. 다만 기간이 길었고, 법과 원칙만 강조하는 와중에 조국 사태와 같은 ‘내로남불’이 발생하면서 정당성을 잃었다. 그 결과 정권교체 프레임이 선거를 지배하게 됐다. 적폐청산에는 법과 원칙에 의한 것과 정치적인 해법, 두 가지가 있다. 대통령은 행정가인 동시에 정치가다. 행정가 측면에선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정치가 측면에선 여론을 고려해 원칙에 상반되는 정치적 결정을 할수도 있다.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말한 균형감각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신(新)적폐청산을 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니 통합을 하겠다고 바꿨는데, 정부 출범 이후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엔 심판을, 국민의힘엔 경고를 안겨 준 승자 없는 선거였다. 이에 주목해 국민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이 “획일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실정법 위반이 밝혀지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던 박근혜 정부 고위직과 고위 법관들이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경우가 많았다.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직권남용죄는 기소권이 남용될 우려가 많은 법 조항이라서 웬만하면 적용해선 안 된다.” 전 “대중은 정치보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신(新)적폐를 눈감아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한다. ‘대장동 게이트’와 ‘대법원 재판거래’ 등 이 전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도 재수사를 해 구악을 청소해야 한다. 이런 일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유의할 점은 검찰 수사에 대통령은 물론 집권세력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전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인데. 김 “모든 것은 정부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경쟁하고, 경우에 따라선 타협하고 통합을 이뤄 낸다. 정부가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한다면, 적어도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새 정부를 마음속으로 거부하던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정부가 중립적 위치에서 인사와 정책을 통해 최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정치적 불복 문화는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양대 정당의 극단적 지지층이 상대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전 “패한 쪽의 불복은 불가피하지만 그 치유를 얼마나 단기간에 하느냐에 그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렸다. 우리나라는 이념이나 정책보다 지역감정이 아직도 선거에 크게 작용하는 걸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장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하나, 불복의 정치 문화는 언제나 정치인이 만든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하는 감성투표인 것도 심정적 불복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새 정부는 야당과 어떻게 협치해야 할까. 김 “새 대통령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할 만한 범위를 고려해 새 정부 인사들을 제안해야 한다. 야당 역시 대립과 투쟁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협치의 진정성이 보인다면 정부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입법과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민주당과 협의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는 파당적 성격이 적은 인물, 즉 민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 청문회가 필요한 장관급도 민주당이 최소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 전 “총선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다. 당연히 윤 당선인으로서는 정계개편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통치자에게 가장 힘 있는 처음 2년을 허송하지 않으려면 의회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판 지형을 바꾸는 정계개편을 도모하기보다는 지난한 길이지만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보,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쌓인 난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제라도 양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 “대통령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양당제일 수밖에 없다. 승자독식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권력은 그 내재적 특성으로 잘 나눠지지 않는다. 권력을 나누려면 권력을 가진 리더의 초인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결국 헌법 개정 사안이다. 우리 사회가 대통령제를 계속 고수할 것인가, 내각제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 볼 시점이다. 대통령제를 고수한다면 프랑스의 결선투표제를 받아들인다면 소수당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 “제3당에 대한 수요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러한 여망을 받을 만한 정치세력도 없고, 리더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인위적으로 제3당을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도 있다. 선거제도 개혁 자체도 쉽지 않다. 개헌을 해서 의원내각제를 토대로 한 분권형 정부를 채택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전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양당제가 오히려 다당제보다 우월하다. 보수·진보 두 정당 안에서 색깔이 다른 정파는 있을 수 있지만, 중간지대는 사실 불필요하다. 말하자면 보수당 안에서도 신자유주의자가 있을 수 있고, 빈부격차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믿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진보정당에서도 국가 개입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 다당제는 여당이 소수당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정국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치 지형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일이다.” 그동안 제3지대나 다당제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이 “20대 국회가 다당제를 구현했던 드문 기회였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완전히 실패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20대 국회에서 제3당이 처참하게 종말을 고해서 당분간 제3당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전 “지금까지 사회의 여러 욕구를 충족한다는 명분으로 나온 다당제 주장은 대부분 자신들의 정치적 욕구 실현을 위한 주장에 불과했다. 정당은 이념이나 정책으로 뭉쳐서 권력을 쟁취하려는 집단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안 대표는 ‘새정치’를 표방하면서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처음부터 정체성이 모호했다. 말하자면 이념이나 정책으로 대중에 어필하지 않고 보수·진보 양 진영을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대중정당으로서 성장할 수 없었다. 또 정의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미미하다. 우리 진보 대중은 대부분 온건 진보주의로서 민주당에 쏠려 있다.” 문 대통령도 야당 인사 입각을 제의한 바 있었다. 협치를 시도해도 성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을 제외하곤 야당 인사가 입각한 사례가 없다. 집권 세력이 야권 인사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을뿐더러 설사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색 맞춤용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이 “김대중 정부 전반기의 DJP연합 같은 연립정부는 21대 국회에선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혹시 민주당에서 일부 세력이 갈라져 나와서 제3당을 만들면 장관을 몇 자리 나눌 수는 있겠으나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 “대통령이 야당 인사에 입각을 제의한다는 것은 이른바 ‘거국내각’을 만드는 경우로서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초당적 통치를 하겠다는 경우다. 그러니 당연히 새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그런 일은 있기 어렵다.”  제왕적 대통령 극복을 위해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한가. 김 “내각제 개헌을 시도해 볼 시점이다. 1987년 헌법은 산업화를 끝내고 민주화 시대를 새로 출범시키기 위한 기본 얼개였다. 지난 30여년 나름 역할을 수행했으나 변화된 환경에 따라 바꿀 때가 됐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산업화를 신속하게 달성하는 대통령제의 역할이 끝났다. 선진국 가운데 내각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뿐이다. 미국은 주정부의 자율성이 높은 연방제 기반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제이고, 프랑스는 분권형 대통령의 이원집정부제다. 아직 내각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지 않지만 심도 깊게 논의했으면 한다. 지금의 정치·사회·시민사회의 조건이라면 내각제 개헌으로 대립과 투쟁의 정치를 극복하고 이른바 소수 세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2030 여성이 보여 준 전략적 투표가 시민사회가 성숙됐음을 보여 준 사례였다. 정치권이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선거 전략을 구사했음에도 시민들이 지혜롭게 대응했다.”  이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에 토대를 둔 분권형 정부, 즉 핀란드나 오스트리아 같은 정부와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의원내각제 정부의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궁에 은둔하면서 언론을 회피하고 그림자 통치를 하는 비민주적 행태는 가능하지 않다. 전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대통령제에서 훨씬 더 낫다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책임제를 하는 한 국무총리제는 없애야 한다.” 새 대통령이 정치 발전을 위해 임기 내 꼭 매듭지어야 할 과제는. 김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끝냈으면 한다. 진보정부가 5년 만에 교체된 배경에는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다고 본다. 과도한 적폐청산은 대립과 갈등, 분열의 정치를 강화시켰다. 이번엔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으면 한다. 통합을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이 “문재인 정부가 편향된 인사와 정책으로 한국 정치를 퇴보시켰다. 과연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다.” 전 “정치발전을 위해 할 일은 ‘헌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장관이 장관다워야 하며 청와대 비서관들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비서로서만 기능해야 한다. 대통령의 참모는 장관이지 청와대 비서관이 아니다. 대통령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국민에게 국정을 브리핑하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 권력자가 국민 질문을 받지 않거나 답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적어도 중요 인사를 해임하거나 임명할 때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조각 때부터 전통을 세웠으면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에서 집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윤 당선인에게 국민통합을 위한 해외 사례를 조언한다면. 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오바마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공화당 하원의원 전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라면,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과의 소통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윤 당선인이 통합을 위해선 오바마처럼 17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요청할 수도 있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이 “의원내각제 또는 의원내각제에 직선 대통령을 가미한 분권형 정부로 개헌을 해야 한다.” 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반대 진영 인사를 과감하게 발탁했다. 그는 진영보다는 ‘보수의 가치’를 중시했고, 냉전을 종식시킨 대통령이 됐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역사에서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 준 대표적인 인물이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늘 국민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대표적인 대통령이다. 모두 눈앞의 인기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혜안이 있었다. 국민통합은 저절로 이뤄졌다. 세상에 나쁜 제도는 없다. 통치자가 제도를 악용했을 뿐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은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일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대통령과 그 대통령 아래에서 출세에 눈이 먼 자들이 아첨을 일삼으면서 생긴 말이다.”

우크라이나의 테크노 DJ 올가 카롤로바는 지난 주말에 잡히는 대로 소지품을 두 개의 가방에 챙겨 넣고 딸, 반려견과 함께 체르니히우 집을 떠났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폭탄이 터지는 것을 보자 머릿속으로 아무런 생각도 안 떠오르고 오로지 ‘애 때문에 여기를 떠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집은 파손됐고, 남편은 그곳에 남았지만 카롤로바는 몇 시간 차를 운전해 폴란드 국경을 넘어 그날 밤 공연 무대에 올랐다. 그는 이 나라 최고의 테크노팝 DJ 중 한 명이었다. 카롤로바는 3일 영국 BBC 인터뷰를 통해 “음악을 들려주며 울고 있었다. 내 인생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공연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과 피란민들을 돕는 일에 기부했다. 이튿날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모금 캠페인을 했다. 한때 유명 여행지와 나이트클럽 사진들이 가득했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러시아군 침공과 우크라이나 상황을 담은 사진들이 대신하게 됐다. 그의 팬들 중에는 러시아인도 많은데 그들에게 침공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했는지 느끼게 하고 싶었다. 카롤로바는 “러시아인들이 진실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북한에서처럼 그들은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러시아 팬들은 내게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당신의 포스팅은 거짓’이란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카롤로바만이 아니다. 전시에 우크라이나 음악계는 비공식 뉴스매체의 역할을 떠맡아 전통적인 뉴스 채널에 귀기울이지 않는 청중들에게 기록을 남긴다는 사명을 실천하고 있다. 포크 가수 크리스티나 솔로비는 “여러 도시들의 일에 대한 정보를 퍼뜨려 이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전쟁이란 것을 알리고 러시아인들에게 집회에 나가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에는 수백명의 우크라이나 아티스트들이 동영상의 섬네일 사진을 자국 국기로 바꾸고 위에 영어로, 아래로 우크라이나어로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공격에 죽어나간다. 멈춰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저아래 일렉트로포크 발라드 밴드 오누카(Onuka)의 뮤직 비디오는 2018년 제작된 것인데 이 자막을 읽고 나서야 감상할 수 있다.록밴드 오케안 엘지(Okean Elzy)의 리더이며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뮤지션 중 한 명인 스비야토슬라브 바카르척(일명 슬라바)은 페이스북에 전쟁 상황을 몇 시간 단위로 업데이트한다. 한 동영상에는 그가 병원의 부상 병사들을 위문하는 모습이, 다른 동영상에는 방탄조끼를 입은 채 하리키우(하리코프)에서 가두연설하는 모습이, 다른 동영상에는 키이우(키예프)에서 자동차로 음식과 연료를 나르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난 세상의 이쪽 분야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라 그 위치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려 한다”고 말했다. 사실 바카르척은 과거 자신의 활약을 겸손하고 나직하게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는 정치인으로 데뷔했다가 부패한 정치문화에 환멸을 느껴 2008년 의원직을 내던졌으며,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축출을 이끈 마이단 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구의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나 폴 매카트니 같은 위상의 그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은 청중을 동원한 가수였다. 결정적으로는 러시아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문화적 자산을 사람들 마음을 바꾸는 데 이용하고 싶다고 했다. “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이미 늦어버렸다. 지금 난 (러시아) 병사들의 어머니 같은 이들에게 주로 말을 건네고 있다. 자녀들을 전쟁에 내보내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유해로 돌아올 것이란 점을 설명했다. 그들의 본능에 소구할 필요가 있다.”

20대 대선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공방이 과열되면서 아니나 다를까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정치를 사법기관으로 끌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만의 특이한 정치문화로 이제야말로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배우자 의혹 등 법적대응 남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22일 대검찰청에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일부를 조작해 지난 20일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면서 “변호사들의 검토를 통해 확인되면 적극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엔 민주당 등에 대해 무려 3건을 고발 조치했다. ●무차별 네거티브… 정치의 격 떨어뜨려 민주당도 가만 있을 리 없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태스크포스(TF)는 이 후보의 자택과 GH 합숙소가 베란다 통로로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연태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특보와 박강수 기획특보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날도 국민의힘을 고발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 시급” 이러니 검찰과 경찰에는 여야가 제출한 고발장이 계속 쌓이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 이날까지 1주일간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8건의 고소·고발을, 민주당은 2건의 고소·고발을 각각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정치권이 서로를 공격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지만, 사법기관에 처분을 맡기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국무장관 사임 시 이메일 삭제 사건을,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러시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위법’ 공방을 험악하게 벌였지만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경우 정치권이 평소에는 검찰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고 사법기관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검찰에 ‘정치’를 들고 간다. 스스로를 모욕함으로써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셈이다. 그러고는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게 공식처럼 돼 있다. 정치가 희화화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검찰은 선거 기간 쏟아진 각종 의혹을 취사선택해 수사에 나서며 정치권의 목줄을 죄는 행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사소한 이슈는 수정과 협의로 해결하려는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고소·고발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네거티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상대방에 대한 흠집 내기보다는 자신의 후보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를 더 부각해야 한다”고 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해외 국가에서 이 정도로 치열하게 오간다는 건 들어 본 적이 없다”며 “사법기관의 신뢰성, 중립성을 빌려 ‘우리가 이만큼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여론전은 옳지 않다”고 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선거가 끝나면 한꺼번에 포로 교환하듯 털어 버리려고 비슷한 양으로 고소를 맞추는 경향도 엿보인다”며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의 천박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