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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포용국가 사례와 포용국가의 발전 방향

    해외 포용국가 사례와 포용국가의 발전 방향

    “스위스의 소도시인 주크(Zug)는 600여개의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전세계에서 몰려 들고 있다. 세계 가상화폐 자금의 40%가 스위스로 몰렸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이에 대해 “헌법질서 측면에서 스위스는 지구촌 최고의 포용국가였기 때문에 혁신적인 블록체인 경제에 적응할 수 있었고, 주크 시 같은 도시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20일 서울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포용적 결사질서를 가능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르네상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헌법의 포용성 수준이 일본보다도 떨어진다”면서 “포용헌법질서를 위해서는 승자독식제에 대한 소수의 권력 강화 등 다수-소수의 권력 공유, 과잉 중앙집권제를 보완하는 연방적 지방분권, 엘리트 지배 및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참정의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종법 대전대 교수는 포용국가 형성을 위해서는 정치문화의 변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독일에서 중고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때 부유한 집안 아이들은 다른 동급생들보다 2~3 배이상의 비용을 지불하지만 학부모들도, 학생 자신들도 이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예를 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처럼 제도적 효율성 만큼 정치문화, 시민의식의 변화 등이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독일의 경우, 시민들이 전력을 이용할 때 여러가지 생산방식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비용을 더 내야 하지만, 환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예를 들었다. 포용국가 조성과정에서 공동체 의식과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 및 의지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현 정부는 온건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에도 급진적이라는 정부란 인식을 주고 있다”면서 “포퓰리즘 논쟁의 극복방법은 구체화를 심화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권, 다원화 등은 세계적으로 국제기구들의 권장 사항”이라면서 그동안의 발전 모델의 폐해를 넘기위한 “인간중심, 시민사회 강조 등은 모두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밝혔다.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포용국가 비전과 논리는 세계적인 비전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면서 혁신과 포용의 융합적 적용에 대한 심화를 주문했다. 한편,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공공개혁 감수 등 보다 과감한 포용성장 등을 위한 방향 설정을 주문했고,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용국가 건설 과정에서 경제지상주의에 대한 경계 등도 지적했다. 이날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큰 기로에 서 있다면서 포용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포용국가의 지향성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함께 기획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해서 열렸다. 한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변화 조짐 등에 대해 “정부가 상황 변화에 따라, 제조업 활성화 등으로 집중점과 강조점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 김혜련 위원장, 2018 지방자치 의정大賞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지난 12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 大賞’ 시상식에서 의정大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 大賞은 지난 2008년부터 서울기자연합회가 건전한 정치문화를 앞당기고 주민자치 발전에 업적이 뚜렷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혜련 위원장의 주요 의정활동을 보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의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결정적 단초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GMO 규제방안을 주도적으로 논의하여 서울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고,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 참여, 권리증진, 안전조치, 지원, 국제협력, 실태조사 등 청소년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하는데 기여했으며, 서울시 동작구 대방역 부근 개나리 아파트 하부를 통과하는 신림선 경전철의 안전성 확보와 아파트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아파트의 하부를 우회하는 제3의 대안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안하여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종전염병인 MERS가 발생한 2015년과 2018년에 MERS 조기종식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보건단체의 3각 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 지원하여 전염병 보건분야의 민관협력 체계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서울금융복지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LH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울시민이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주거와 의료 및 고용 등 복지 전반의 기반 서비스 연계 구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협조와 지원을 해왔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결핵 등 감염병과 관련한 보건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와 상호 협업하는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분야 교류협력 추진을 서울시 집행부에 건의하는 등 실천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는 바, 이를 서울기자연합회가 높은 평가를 하게 되어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유일한 재선 출신 여성의원으로서 시민이 있는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달라지고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를 서울시에 알리고 정책에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서 개인적으로 기쁘다. 그러나 앞으로 더 잘하라는 시민의 희망과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변함없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광호 서울시의원, ‘2018 지방자치 의정大賞’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 大賞’ 시상식에서 의정大賞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 大賞은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기자연합회가 건전한 정치문화를 앞당기고 주민자치 발전에 업적이 뚜렷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광호 의원은 평소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소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특히 ‘서울형 노동회의소’ 도입 추진을 통하여 노동자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노동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커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광호 의원은 노동계를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으로서 노동자들의 이해대변기구인 ‘서울형 노동회의소’ 도입 주장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근절 대책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의 민원해결사로 인정받고 있다. 시상식 후 이광호 의원은 “산적해 있는 노동계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간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매진한 결과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시민의 행복과 노동계 발전을 위해 더욱 솔선수범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제리 서울시의원 , 서울기자연합회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제1선거구)은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기자연합회(회장 정상린) ‘2018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 은 서울기자연합회가 적극적 의정활동과 건전한 정치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지방자치에 공헌한 바가 크고, 뛰어난 도덕성이 검증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한다. 각 부문 수상자들은 전문가들의 추천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김제리 의원은 경의선철도의 지하화를 통한 숲길과 사랑방 개설, 용산전자상가 재생사업 및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등의 지역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석면 제거 예산 확보 및 관련 조례 개정, 미세먼지대책수립 등 안전한 서울시의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희걸 의원, 서울기자연합회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김희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은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기자연합회가 선정한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서울기자연합회가 2008년부터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 부문의 경쟁력을 평가·점검하여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조례제정, 지역현안 갈등해소 노력, 지역봉사 등 주민자치 발전의 공적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날 의정대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냉철하고 날카로운 질의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바람직한 의정활동 상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성실한 공약이행,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수상한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 이외에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상을 비롯, 전국의장단협의회 의정대상, 창조환경 경영대상, 서울사회복지대상, 친환경의정활동 대상,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의정활동에 남다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성원해 주신 지역 주민들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한 결과를 인정받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이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구2)은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기자연합회 ‘2018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大賞’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서울기자연합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 부문의 경쟁력을 평가, 점검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개최됐다. 각 부문 수상자들은 전문가들의 추천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 날 수상자로 선정된 김 경우 의원은 제10대 초선의원으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원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민원해결, 조례 제·개정, 지역봉사활동 등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본 시상식에 앞서 열린 ‘지방자치 30년 풀뿌리민주주의진단’토론회의 발표자로 나서, 폐의약품의 처리를 지역 약국의 약사들이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실례로 들면서 지역사회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지역주민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주권시대가 되기까지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 의정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 더 시민들을 위해 솔선하고, 시민들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새기겠다” 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박기열 부의장, 서울기자연합회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기자연합회(회장 정상린) ‘2018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18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은 서울기자연합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 부문의 경쟁력을 평가, 점검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각 부문 수상자들은 전문가들의 추천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 날 의정대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2010년 제8대 서울시의회 영상홍보물 편집위원장, 제9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제10대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기열 부의장은 성실한 공약이행,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조례 제·개정 등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지난 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용 복지콜 요금을 인하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으며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제10대 의회에 들어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 도로시설물이나 도로부속시설물의 고장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던 기존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파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박기열 부의장은 “연말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값진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오는 2019년에도 누구보다 바쁘게 발품을 팔며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고충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 삶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타임 ‘올해의 인물’은 BTS?...트럼프 “내가 가장 유력 후보”

    타임 ‘올해의 인물’은 BTS?...트럼프 “내가 가장 유력 후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2018 올해의 인물’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2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인물 선정은 타임지가 하는 것”이라고 전제를 단 뒤 “나는 한번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2016년 11월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그 해 12월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뽑혔다. 당시 타임은 “어제의 정치문화를 파괴함으로써 내일의 정치문화를 만들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히며, 잡지 표지에 ‘분열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타임은 1927년부터 그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개인이나 단체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의 올해 인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2012, 2014, 2015년에는 트위터에 자신이 뽑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올해(2017년)도 타임이 나를 선정할 것 같다는데, 인터뷰·사진촬영에 동의해야 한다고해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한편 타임은 다음달 ‘2018 올해의 인물’ 발표를 앞두고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독자들이 투표로 뽑은 올해의 인물 순위를 공개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6% 득표율로 1위에 뽑혔고, 지난 7월 태국에서 18일 동안 동굴에 갇힌 소년들을 구출한 ‘동굴소년 구조대’가 13%로 2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3%로 10위다. 트럼프 대통령은 2%로 19위이며, 그와 갈등 관계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역시 2%로 20위가 됐다. 소수점 이하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8 올해의 인물’은 타임 편집국이 선정하기 때문에 이 투표 결과는 참고사항일뿐 최종 결과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김균미의 세계는 지금] “여성들이 미국 선거판을 뒤집었다.”

    [김균미의 세계는 지금] “여성들이 미국 선거판을 뒤집었다.”

    “여성들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6일(현지시간) 실시됐던 2018년 미국 중간선거는 ‘여성 돌풍(女風)’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여성들의 저력은 하원 다수당을 8년 만에 다시 차지한 민주당 ‘블루 웨이브’의 원동력이었다. 미국 의회에 진출한 여성과 성소수자 숫자가 최다라는 기록 못지않게 달라진 선거문화와 선거 결과가 여성과 젊은 층의 정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거리에서, 이웃집 부엌에서,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지역 정치모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식 미국에 반대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을 가능케 함으로써 여성은 앞으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여성 하원의원 역사상 처음으로 100명 넘을 듯…여성의원 비율 23%로 소폭 증가 2018년 미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은 10일 현재 120명이 넘어 역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미 럿거스대학의 여성정치센터(CAWP) 집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16대 의회에 진출할 여성 의원 수는 최소 123명이다. 이는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 등 모두 535명 가운데 23%에 해당한다. 현재의 20%보다 소폭 늘어났지만,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하원은 여성의원 101명이 당선이 확정돼 사상 처음 100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88명, 87%로 압도적이다. 공화당은 13명이 당선됐다. 백인이 아닌 여성의원이 4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 역시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다. 100명 중 임기가 끝난 23명만 뽑은 상원은 여성 의원 12명이 당선돼 현재와 마찬가지로 23명이 유지됐다. 민주당 소속이 16명이고, 비백인은 4명이다. 주지사는 전체 50명 가운데 9명이 여성으로 2004년, 2007년과 같다. 민주당 소속이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게 눈에 띈다.‘최초’ ‘최다’ 기록 봇물 연방 상하원 여성 당선자 수가 늘어나면서 최초 기록들이 쏟아졌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무슬림 여성 하원의원이 2명 당선됐다. 한 명은 팔레스타인계 변호사이고, 다른 한 명은 소말리아 출신이다. 그런가 하면 첫 원주민(아메리칸 인디언) 여성 하원의원도 2명 배출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성소수자이다. 아이오와주에서 첫 여성 하원의원이 당선됐고, 매사추세츠주와 코네티컷주에서는 처음으로 흑인 여성 하원의원이 나왔다. 테네시주에서는 여성 상원의원이 처음 당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유세를 세 번이나 했을 정도로 공을 들인 인물이다. 첫 라틴계 여성주지사가 뉴멕시코주에서 나왔고, 사우스다코타와 메인, 괌에서도 여성주지사가 처음 당선됐다. 그런가 하면 아직 한 명의 여성 당선자를 내지 못한 주들도 많다. 하원은 2년마다 435명을 뽑는데, 알래스카와 미시시피, 노스다코타, 버먼트에서는 아직까지 여성 의원이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여성 상원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주는 이번에 한 곳 줄어 18개 주가 됐고, 20개 주에서는 아직 한 명의 여성주지사도 당선되지 못했다.2018년은 미국 정치사에 남을 ‘여성의 해’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2018년을 제2의 ‘여성의 해’로 평가한다. 1992년은 선거에서 여성들이 대거 연방 의회에 진출하면서 ‘여성의 해’로 불린다. 선거 직전인 1991년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인 클라렌스 토마스의 상원청문회 때 남성 일색의 상원에서 성희롱 피해자인 아니타 힐이 되레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여성 다수를 워싱턴으로 보냈다. 이번 중간선거는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미투운동(나도 피해자다)’, 도를 넘어선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와 분열의 정치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연대했다는 점에서는 1992년과 닮았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밀착된 선거운동과 활성화된 소액 온라인 모금활동, 기성 정치문화와 선거운동코드를 의식하지 않는 여성 후보들의 접근법은 26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진화했다. 상하원·주지사 선거에 여성 273명 출마…지난 5차례 선거의 평균 171명 웃돌아 중간선거에서 ‘여풍(女風)’은 출사표를 던진 여성후보 수와 여성유권자 수, 선거자금에서도 나타난다. 럿거스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의 당내 경선에 나온 여성 후보는 590명이다. 민주당이 428명, 공화당이 162명이었다. 하원 예비선거에 476명이 출마했고, 상원 예비선거에 53명, 주지사 예비선거에 61명이 각각 나왔다. 경선을 거쳐 본선 티켓을 거머쥔 여성 후보는 273명으로 줄었다. 이 중 민주당이 209명으로 76%나 됐다. 2008년 이후 10년 동안 5차례의 선거에서 평균 171명의 여성 후보가 본선에 진출한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다. 하원은 234명이 출마해 101명이 당선돼 당선율이 약 43%에 이른다. 상원은 23명이 출마해 12명이 승리해 당선율이 50%를 넘는 셈이다.‘여성은 교육과 낙태권에만 관심 있다?’…‘NO’ 여성 후보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수적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남성중심 정치·선거문화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여성과 소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선거에 장애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기존의 선배 여성 정치인들이 능력과 전문성을 강조하려고 화려한 경력과 사생활도 없이 일에만 몰두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다. 예를 들어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선거광고에 담았고, 과거 성희롱 경험이나 대출 때문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약물중독 치료 등 숨기고 싶은 개인사를 과감하게 공개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미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다. 여성 후보들은 여성은 교육과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몇몇 이슈에만 관심 있다는 선입견도 깼다. 건강보험제도와 이민, 총기 규제, 최저임금, 기후변화, 환경 등을 강조하며 이슈에서도 우위를 차지했다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여성 유권자들이 여풍(女風)의 진짜 주인공 여성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여풍도 돌풍이 아닌 미풍에 그쳤을 수 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여성들은 소모임을 결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해왔다. 유권자등록 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후보들의 선거유세를 지원했다. 미투운동과 반(反)트럼프 시위에 적극 참여하며 연대를 과시했다. 액수에 상관없이 정치후원금 모금에도 적극적이었다. 비영리 정치자금 감시단체인 CRP에 따르면 이번 선거 동안 정치후원금을 낸 여성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8월 말 현재 여성들이 모금한 후원금이 300만 달러가 넘었다.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에게 집중됐다고 한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년 전보다 여성들이 낸 정치후원금이 36% 증가했다. 2018년 ‘여풍’, 스노볼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 여풍이 2020년과 그 이후까지 이어질 지가 최대 관심사다. 여성 연방상원의원이나 주지사가 1명 선출되면 다음번 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지는 여성이 평균 7명으로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다고 한다.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늘어난 여성의원들이 워싱턴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김균미 대기자 kmkim@seoul.co.kr
  • [김균미 칼럼] 美 중간선거와 여성, 그리고 트럼프

    [김균미 칼럼] 美 중간선거와 여성, 그리고 트럼프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변은 없었다.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각각 다수당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게 됐지만, 민주당 열풍(블루 웨이브)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것이 미 언론과 정치 분석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반면 선거의 주요 변수로 관심을 모았던 여성 돌풍은 역시 거셌다. 여성 하원의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 2018년은 ‘여성의 해’로 역사에 남게 됐다. 예상치 못했던 2016년 대선 결과와 지난해 말 시작된 #미투운동(#Me Too·나도 피해자다)으로 촉발된 ‘성난 고학력 백인 여성들의 심판’이 현실화하면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정치문화 혁신의 추동 세력이 될 가능성을 보여 줬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젠더와 학력, 지역을 따라 더욱 깊고 확연하게 갈라진 미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놀라운 보수세력 결집력도 재확인하면서 가깝게는 2년 뒤, 조금 더 멀게는 10년 뒤 미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지 많은 이들에게 숙제를 던졌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대통령 선거에 버금갔다. 북한이나 이란핵, 중국과의 관계 같은 국제 현안들이 다뤄진 것도 아닌데 개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추격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리더십에 대한 미 유권자들의 평가이고, 2년 뒤 대통령 선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독주가 막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식의 보호주의, 미국우선주의가 지속될지, 트럼프식 분노와 공포 정치 틀이 계속 통할지, 여풍(女風)과 변화하는 미국 유권자 지형이 미 국내 정치를 넘어 국제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각국은 분석하느라 바빠질 것이다. 중간선거 이후 눈여겨봐야 봐야 할 대목을 꼽는다면 피부색과 젠더, 학력, 지역에 따른 갈등과 분열이 두 개의 미국으로 고착화할지 여부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뒤바뀐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궁금해진다. 미국은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다. 다문화, 다양성은 미국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장점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미국의 고졸 이하 백인 남성으로 대표되는 블루칼라의 반감이 커졌고 국가 정체성과 관련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민주·공화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일이다. 둘째, 여성의 커진 영향력과 역할이다. 전체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51%를 넘어섰다. 등록 유권자 수도 이미 2016년 대선 당시 여성이 남성보다 1000만명이나 많았다. 이번 중간선거에 276명의 여성 후보가 상하원과 주지사 선거에 나섰다. 역대 최다다. 상하원 의원의 경우 187명이 민주당이고 52명이 공화당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뚜렷한 20대 밀레니얼 세대(18~29세 유권자)의 정치 참여 정도와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도 관심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트럼프의 주요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공산이 크다. 그러면 트럼프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특유의 분노와 갈등의 정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해 한·미, 북·미 관계 등 대외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안보와 외교, 동맹 관계에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며 미국 국익을 강조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통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미국이 더이상 ‘지구촌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정치분석 전문가들 중에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미국이 변하고 있다. 한국은 변화하는 미국을 제대로 보고 한·미와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고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간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지 모른다. 2018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김균미 대기자 kmkim@seoul.co.kr
  • [사설] 민선 7기 개막… 지방자치 체질 개선 이루어야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6·13 지방선거에서 뽑힌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제 일제히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먼저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적지 않은 지자체가 단체장의 취임식을 연기한 것에 눈길이 간다. 자연재해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가 먼저라는 지방 행정의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본다. 애초부터 주민 불편을 이유로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지자체도 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나름대로 의식의 변화가 없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그럴수록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주민 서비스에서 얼마나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는 반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가 연륜을 쌓는 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각종 권한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로 넘어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전국 어디나 똑같았던 주민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거둔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고 부여한 재량권을 마치 지방 권력에 잡아 준 선물쯤으로 오해하는 지자체장이 적지 않다. 그렇게 지역 이권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일삼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지방 정치에서도 적폐 청산 노력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정치적 반대파 제거가 적폐 청산의 유일한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단체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일자리 확대를 공약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지역 경제를 일으켜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묘수란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공약은 지켜야 하지만, 주민 이익에 반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한다. 다른 공약도 재검토하고 이제부터라도 “주민만 보고 가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기 바란다. 민선 7기의 출범은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병폐였던 지역 구도가 퇴출당했다는 의미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주의 정치, 분열의 정치구도 속에서 정치적 기득권을 지켜 나가는 정치도 이제는 더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새로운 지역 정치’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라고 본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선거 참패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권도 이런 실험이 독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서울광장] 김부겸은 안희정의 대체재가 될까/이종락 논설위원

    [서울광장] 김부겸은 안희정의 대체재가 될까/이종락 논설위원

    좀 섣부른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이 막 넘은 지금으로선. 하지만 역대 정권은 늘 정권 이후를 생각했다. 9년 넘게 보수정권을 겪은 진보 세력은 최소 10년 집권을 기대하고 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오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기관에서 발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압승을 예상하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여권은 2020년 21대 총선은 물론 2022년 20대 대선까지 이런 기세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일 게다. 현 정권은 문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두 시기로 나눠 국정 운영을 계획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초기는 과거 보수정권 때 쌓여 온 적폐를 청산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정권 중반기부터는 보수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정치를 펴 외연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통합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지방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참패한 이후에 이뤄질 정치 지형 재편 과정에서 중도보수 세력을 견인할 적임자가 절실하다. 그런 인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손꼽혔다. 충청도의 대표 주자로 보수와의 대연정을 주장하는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며 협치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봤다. 하지만 안 전 지사의 불명예 퇴진으로 ‘포스트 문’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일부 친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세력 내에서는 안희정을 대체할 인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론한다. 진보 세력의 취약 지대인 대구·경북(TK) 출신인 데다 원만한 대인관계가 최대 장점이다. 김 장관의 심성을 볼 때 문 대통령 이후에도 ‘배신의 정치’를 하지 않을 인물로 여겨 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정부 부처 각료 임명 시 그에게 행정안전부를 맡긴 것도 이런 시각들로 분석되기도 한다. 김 장관은 8월에 있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KTX 진상 손님을 제지한 일화는 ‘김부겸 대망론’에 플러스 요인이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대표 출마 선언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아끼고 있다. 김 장관 측은 “지금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당권 관련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장관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모범 답안만 되풀이했다. 김 장관의 역할론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김 장관은 1997년 조순ㆍ이회창이 연대한 한나라당에 합류해 2003년 7월까지 함께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당시 ‘독수리 5형제’라며 민주당으로 이적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적을 바꿨으나 ‘불쏘시개’로 활용됐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뒤를 밟을 것이란 시각도 만만찮다. 김 장관은 자서전 ‘나는 민주당이다’에서 “한나라당 입당은 권위주의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합리적, 상식적 지도자를 배출해 제도적 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한다. 자서전 곳곳에 민주화 투쟁에 전념하고 민주당 정체성에 맞게 살았다는 그의 고백이 배어 있다. 둘째, 민주당에 건너온 이후 역할이 미약했다는 지적이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불모지인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 이외에는 치적이 없다는 얘기다.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아 본 게 없다는 약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끝내 고사한 점도 감점 요인에 속한다. 셋째, 김 장관이 지역주의 타파 이외에 통합, 협치를 위한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장관은 상생의 정치와 공존의 공화국이라는 만델라의 리더십이 있다”면서 “민주당의 확장성과 역동성, 민주진보 세력의 통합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출마하면 이해찬 의원은 물론 전해철, 송영길, 김영춘, 이종걸, 이인영, 박영선 의원, 최재성 전 의원 등과 경쟁해야 한다. 친문 세력이 그를 밀어준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도 지방선거 이후에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도전할 때 대망론도 꿈꿀 수 있다. jrlee@seoul.co.kr
  • “선거공약 평가 블록체인, 돈 안 돼도 공익 위해 만들었죠”

    “선거공약 평가 블록체인, 돈 안 돼도 공익 위해 만들었죠”

    “정치인의 공약 이행 여부는 누구나 공감하는 이슈인 데다 회사의 창립 이념인 공익적 목적과 맞아떨어집니다. 당장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때 후보자 공약을 기록하고 신뢰도를 평가하는 블록체인을 개발하게 된 계기였습니다.”소셜벤처업체 팬임팩트코리아는 이번 6·13 지방선거 당선자의 공약을 블록체인상에 영구 기록하고, 추후에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회사 곽제훈(42) 대표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과 선거라는 민주주의를 접목해 정치문화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곽 대표는 “지방선거에서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조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을 방지하고, 당선 뒤 약속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일종의 전자화폐인 코인 ‘크레드’(Cred) 5000만개를 발행했다. ‘신뢰’를 뜻하는 크레드는 거래가치는 없지만 해당 정치인의 ‘신뢰자본’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곽 대표는 “당선자의 임기 하반기쯤 회사와 시민들이 직접 블록체인 시스템에 참여해 공약을 평가하고, 만일 공약이 절반만 이뤄지면 절반만큼을 소각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팬임팩트코리아의 주요 사업은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 업무다. SIB는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권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한 뒤, 사업 성과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아 투자자와 나누는 금융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경계선 지능 아동 100여명의 자립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운영자금을 유치하면서 블록체인 플랫폼인 ‘스마트 계약’을 활용했다. 곽 대표는 “블록체인은 최근 암호화폐의 투기적 성격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졌지만 원래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여지가 큰 기술”이라면서 “거래나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SIB의 단점을 블록체인 기술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팬임팩트코리아가 추구하는 목표는 ‘팬임팩트’가 뜻하는 것처럼 ‘사회, 환경, 문화 등 세상을 위한 다양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의 창출’이다. 이러한 가치에 공감해 국내 최대 회계법인 삼정KMPG를 창업한 윤영각 파빌리온 인베스트먼트 회장과 정진호 전 푸르덴셜투자증권 사장이 회사 사원총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시민단체 상근자, 법조인, 증권사 컨설턴트 등도 모여들었다. 곽 대표 역시 해외 증권사 등 금융업계 출신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문종철 서울시의원 ‘2018 아름다운 나눔봉사-의정문화 대상’ 수상

    문종철 서울시의원 ‘2018 아름다운 나눔봉사-의정문화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1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대만민국 나눔봉사공연 문화축제에서 ‘2018 아름다운 나눔봉사 대상, 아름다운 의정문화 대상(금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눔봉사 대상은 대한민국 나눔봉사 공연문화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사랑나눔 국민행복시대, 한국방송출연자연맹, 천원의 행복식당에서 주관하며 아름다운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는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분들을 선정하여 주는 상이다.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왔다. 특히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 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면서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 놓고 서울시에서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면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개헌특위 자문위 이원집정부제 선호… 여론과 온도차?

    개헌특위 자문위 이원집정부제 선호… 여론과 온도차?

    대통령 중임제 함께 제시했지만 11명 중 7명 이원집정부제 선택국민 선호 4년 중임제 2명이 지지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다수 위원은 이원집정부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더 선호하는 국민 여론과 괴리된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개헌특위 자문위가 국회에 제출한 권고안에 따르면 자문위는 개헌 시 정부 형태로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함께 제시했다. 학계·교수 출신이 대다수인 정부 형태 분과 자문위원 11명(1명 중도 사퇴)의 개별적 판단을 보면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 행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한 자문위원은 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다른 정부 형태를 선택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공감대를 가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 자문위원은 2명이었다. 이들은 “4년 중임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정부 수반으로 함으로써 행정권의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임에 기초한 대통령이 주도해 안정적·효율적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또 불체포 및 면책 특권의 경우 국회의원 활동이 부적절하게 위축될 수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퇴행할 수 있다며 ‘현행 유지’를 권고했다. 불체포·면책 특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지만, “특권에 대한 오남용은 입법과 정치문화적 관행의 개선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등 자문위의 설명은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문위는 이 밖에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양원제 도입, 사형제 폐지, 노동권 강화 등을 헌법 개정안에 담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노동권 강화 조항에는 직접고용과 최저임금제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노동자의 사업운영 참여 보장 등을 권고하며 보수 야당과 재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 사형제 폐지와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반면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원장 호선제 도입 등의 권고안은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원론적으로 찬성한 바 있어 향후 실제 개헌 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각 분야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개헌 자문위가 오히려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사상적으로 경도된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당도 “최고 수준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어느 국가의 헌법도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헌법에 담고 있지는 않다”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헌법으로 성문화될 경우 시장에서 당장 발생할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 2018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 978건…윤리 18번에 269건

    2018 수능 문제·정답 이의신청 978건…윤리 18번에 269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 이의신청이 978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평가원은 수능이 치러진 23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올해 이의신청은 작년(661건)에 견줘 약 48%(317건) 늘었다. 사회탐구영역 이의신청이 620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과학탐구 137건, 국어 122건, 수학 46건, 영어 33건, 한국사 10건, 제2외국어·한문 6건, 직업탐구 4건 등이었다. 올해 논란이 된 문제는 사탐 ‘생활과 윤리’ 18번으로, 전체 이의신청의 27.5%(269건)가 이 문항에 쏠렸다. 해외원조에 대한 철학자들 생각을 묻는 내용이었다. 평가원은 ‘정의론’으로 유명한 미국 철학자 존 롤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3번 선택지라고 밝혔다. ‘자원부족보다는 정치문화 수준이 낮은 국가를 도와야 한다’는 롤스의 주장을 달리 표현한 문장이 3번 선택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의제기자들은 해당 선택지가 ‘자원부족 국가는 당연히 원조대상에 포함하고 자원부족 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가도 도와야 한다’고도 중의적으로 읽히기 때문에 롤스의 입장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어영역에서는 교과서와 EBS 교재에 수록되지 않아 수험생들에게 낯설었던 이육사 시인의 ‘강 건너간 노래’와 관련된 20번(홀수형 기준) 문제와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힌 디지털통신 부호화 기술 문제인 41번에 이의가 제기됐다. 학원가에서는 생활과 윤리 18번을 포함해 이번 수능에서 ‘출제오류’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능 출제오류는 2004·2008·2010·2014·2015·2017학년도 시험 때 발생했다. 특히 2017학년도 시험에는 한국사와 물리Ⅱ 두 과목에 출제오류가 있었다. 평가원은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해 내달 4일 오후 5시 최종정답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청원, “홍준표, 성완종 사건 관련해 협조요청”

    서청원, “홍준표, 성완종 사건 관련해 협조요청”

    자유한국당의 서청원 의원이 22일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 결정과 관련,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친박근혜계 정치인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대표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담을 수 없는 정치인”이라며 “당과 나라를 위해 홍 대표 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홍 대표를 겨냥해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는 처지다. 그런 상황 자체가 야당 대표로서 결격사유”라고 맹공했다. 서 의원은 “다른 당의 대표는 홍 대표보다 훨씬 가벼운 혐의로 수사 중일 때 사퇴했다. 게다가 고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대선후보, 대표로서뿐 아니라 일반당원으로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홍 대표의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해선 취재진을 향해 “홍 대표에게 여러분이 물어봐라. 만약 그 양반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제가 진실의 증거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새로운 희망을 위해 홍 대표 체제를 허무는 데 제가 앞장서겠다.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함께 하겠다”며 “향후 홍 대표 퇴진을 위해 일차적으로 당 내외 법적 절차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친박을 규합한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서 의원은 또 “홍 대표는 당이 위기일 때 편법적 방법으로 대선후보가 되었고, 당헌·당규를 손보면서 대표가 됐다”며 홍 대표의 자격 여부를 당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다. 서 의원은 “위기의 중심에는 홍 대표가 있다. 역주행만 하며 오만, 독선, 위선이 당원과 국민의 염원을 무력화시켰다. 최근 윤리위 징계사태는 설상가상”이라며 “이번 징계조치가 ‘정권에 잘 보여 자신의 재판에 선처를 바라기 위한 것’은 아닌지, ‘홍준표당’의 사당화를 위한 것은 많은 사람이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보수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탕아가 돌아오는데 양탄자를 깔아 환영해야 한다는 말인가”며 “당론을 깨고 나간 사람들, 정권을 빼앗기도록 한 사람들이 영웅시돼서 돌아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을 역적으로 몰고 내쫓으려는 정치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 ‘남아있는 나날’의 일독을 홍 대표에게 요구하면서 “이 책은 영국 귀족 집사의 이야기인데 집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품위라고 쓰여 있다. 홍 대표는 막말을 너무 많이 한다. 국민이 아주 싫어한다”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민주정치 발전 위해 쓰자 <부산 사상구선관위 홍보주무관 문승연>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민주정치 발전 위해 쓰자 <부산 사상구선관위 홍보주무관 문승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국민 4만 6천여명으로부터 총 42억원의 기탁금을 받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했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격려와 사랑을 보낸 셈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과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민주시민의 또 다른 정치참여이고 정당․정치인이 검은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패막이이며, 희망의 민주정치가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초석이다.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지만 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음을 소개하고자 한다. 연간 소멸되는 카드포인트가 1,3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쓰자니 귀찮고 버리자니 아까운 포인트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쓰는 것은 물론 ‘세금혜택’이라는 덤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사이트(www.cardpoint.or.kr)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조회해 보고, 잠자고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포인트 기부를 하면 된다. 카드포인트 정치후원금 기부는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 첫째, 현금 기부와 동일하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받아 개인 경제에 보탬이 된다. 둘째, 각종 입법 및 정책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기회가 확대된다. 셋째, 정치인들이 투명한 정치자금을 조달받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어 건강한 정치 실현이 가능해진다. 넷째, 기업의 포인트 서비스는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후원금 기부재원 조성에도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다섯째, 연간 사라지는 1,300억원의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정치를 미워만 하면 정치문화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우리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는 퇴보할 것이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와 같은 관심과 격려가 투명한 정치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카드포인트 정치후원금 기부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도록 하자.
  • ‘오직 멸치’ 김영삼, ‘미운털’엔 안 보낸 박근혜...대통령의 추석 선물

    ‘오직 멸치’ 김영삼, ‘미운털’엔 안 보낸 박근혜...대통령의 추석 선물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기기 마련이다. 설령 의도한 바가 없는 언행이더라도 정치권은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 또한 마찬가지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를 의식한 듯 선물에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 각계에 전해왔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대통령의 ‘선물 정치’를 되돌아봤다. ● ‘김영란법’ 농가 배려…전국 농산물세트 택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는 추석을 맞아 각 지역 특산물을 담은 농산물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 선물은 경기 이천 햅쌀·강원 평창 잣·경북 예천 참깨·충북 영동 피호두·전남 진도 흑미 등 다섯 종으로 구성됐다.이는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지역을 안배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김영란법 때문에 타격을 입은 농가를 생각해서 고른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 선물은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정계 원로와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등은 물론 미혼모 가정 등 사회 소외 계층에도 전달됐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포함됐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내란죄 등 확정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노태우씨에게는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 ● ‘미운털’ 의원엔 배달 취소…논란 부른 박근혜 전 대통령국정농단 사태로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석 선물 전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마다 추석이면 지역별 농산물 선물세트를 국회의원들과 국가유공자, 사회 배려계층 등에 보냈다. 2013년 추석 때 육포·찹쌀·잣 세트를 선물했고, 2014년에는 육포·대추·잣 세트를 선물했다.박 전 대통령은 2015년과 2016년에도 우리 농산물 세트를 선물했는데, 2016년에는 ‘선물 해프닝’도 일었다. 당시 청와대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을 보낸 가운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선물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운털’에 보내는 견제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조 의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며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민주당으로 입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 의원은 추석 선물 수취 여부에 대한 언론사의 문의에 아직 도착한 선물이 없어 “받은 게 없다”라고 답했고, 조 의원만 대통령 선물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청와대 측은 “일부 배달이 늦어진 것인데, 조 의원이 자신에게만 대통령 선물이 배달되지 않은 것처럼 공론화했다”며 아예 선물 배달을 취소했다. ● 전통주 배제…기독교인 색채 반영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추석 선물로 가장 무난한 우리 농산물 세트를 선호했다. 다만 추석 선물에 지역별 전통주를 늘 포함했던 전임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선물에서 술은 제외하며 기독교인의 면모를 드러냈다.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추석에 강원 인제 황태, 충남 논산 대추, 전북 부안 재래김, 경남 통영 멸치를 선물로 준비했는데 당시 황태가 러시아산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덕장은 강원도 인제였지만 원재료는 러시아산이었기 때문이다. 또 황태와 멸치가 담긴 선물세트를 불교계 인사들에게 보낼 계획이었지만 발송 직전 청와대 내부에서 “불가에 생물을 보내는 것은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황급히 차·다기 세트로 교체했다.  ● 지역 통합형 선물의 시초,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은 대통령의 명절 선물로 자리 잡은 ‘지역 통합형 선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 인생을 통틀어 기성 권위주의와 싸웠던 노 전 대통령은 원래 명절 선물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 보내기 역시 낡은 정치문화로 봤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 문제로 당시 여당과도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 한발 물러서며 취임 후 첫 추석 선물로 지리산 복분자주와 경남 합천 한과를 준비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호남과 영남 특산품을 합친 국민통합형 선물”이라고 설명했다.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추석에는 한산 소곡주, 2005년 김포 문배주, 2007년 전주 이강주 등 전국 각지 민속주와 함께 지역 특산물을 선물했다. 이 밖에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은 모두 명절 선물에 출신 지역을 반영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정계 입문 이후부터 주변에 멸치만 선물해 해당 멸치에는 ‘YS멸치’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이 멸치는 김 전 대통령의 부친 김홍조옹이 고향 거제도에서 잡은 멸치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전남 신안군 하의도가 고향인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명절이면 신안산 김과 한과, 녹차 등을 선물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정치인의 애민정신과 정치후원금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최현일>

    정치인의 애민정신과 정치후원금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최현일>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선생은 신유사옥 후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되었던 시절 피폐한 농촌사회의 모순에 관심을 갖고 정치 및 사회개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 유배시기에 정약용선생의 학문체계가 완성이 되었는데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대표적인 저서이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이러한 정약용선생의 실사구시 정신과 애민사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가 ‘경세유표’ 저술 200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서점가에서는 다산 정약용선생에 관한 서적이 재해석되어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 이렇듯 정약용선생이 200년이 훌쩍 넘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세에도 끊임없이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이유를 지금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한번쯤 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공직자들이 읽어야할 필수도서로 꼽히고 있는 ‘목민심서’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담겨있다. 요즘 들어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이 때 정치인들은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에 비추어 위정자로써 자신의 안위와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펼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정치인이 정약용선생의 애민정신을 기려 국민의 편에 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개인의 국민사랑과 양심회복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양심회복에만 기댈 수는 없다. 정치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제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국민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이 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정치인들은 바른 정치를 하게 되고 국민은 본인이 뽑은 정치인을 신뢰하게 되고 선거에 참여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과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하나로 매년 국민 개개인의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여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되도록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6년에도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탁금 41억9천만원을 모금하여 정당별로 배분율에 따라 지급하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만, 2016년 기탁금 모금액(41억9천만원)은 2015년 모금액(55억9천만원)보다 14억 정도 감소한 금액이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기부 감소현상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으로 이어질까 염려스럽다. 정치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디딤돌이 되는 정치자금이 투명해져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돈(정치자금)의 투명성이다. 검은 돈은 부패를 만들기 때문이다. 국민 개개인의 소액다수의 투명한 정치자금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는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주인이 되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간혹, 정치인들의 부정과 부패에 실망해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을 위해서 정치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뽑은 정치인이 바른 양심으로 깨끗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의무이자 내가 국가의 주인임을 밝히는 실천행위인 것이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더욱 깨끗한 양심과 도덕심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을 기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정치를 하고 국민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 되어 깨끗한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어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국가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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