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지난 23일 열린 ‘2025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정치문화혁신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주관하는 거버넌스 지방자치대상은 공공행정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와 지방의원 등 지역 리더를 선정해 매년 시상한다. 안산시는 지난 2023년 전국 최초의 협업 표준화 모델로 도입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이 ‘민생안전도시’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관·경의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추진한 뒤 실질적인 범죄율 감소 등의 효과를 거뒀다. 안산시는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실질적 제도 개선을 함께 진행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안산형 시민모델은 경기 남부권 전 지역으로 확산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경·소방·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민생 안전 전 분야에 걸쳐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명 다한 87년 체제 잦은 여소야대는 5년 단임 폐해대통령·국회 대립하고 국정 정체대선·총선 같이 치르면 문제 해결 중간평가는 지방선거로 대체해야헌재 왜 공격받나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은 편향적청렴의무 등 신뢰성 고려했어야대통령 탄핵심판 신속성만 중시헌재가 ‘신뢰의 위기’ 자초한 꼴헌법해석 정치적 논쟁재판관, 법률학자로 확대 필요독일, 특정 성향 강하면 임명 불가정치인이 헌법·헌재 정치 도구화헌재의 논거, 설득력·공감 얻어야목소리 커진 개헌론내각제는 타협의 정치서만 작동대통령제보다 더 큰 부작용 우려 한국은 극도의 적대적 정치 문화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불가피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요즘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계엄·탄핵 국면을 맞아 개헌 논의가 분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의 신뢰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헌재는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위력을 떨치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혼란상을 헌법 정신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 헌법학 권위자인 양건 전 감사원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과 만나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결정의 설득력을 보여 주지 못하면 추후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했다. 헌재 결정이 설득력을 보여 주지 못한 사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들었다. -헌법학자로서 계엄과 탄핵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87년 헌정 이래 성공한 대통령은 없었다. 누적된 적대 정치 폐해의 민낯이 이번에 드러났다.” ●87 체제 키워드는 5년 단임제·헌재 신설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이 ‘87년 체제’라는 주장이 많다. “87년 체제의 키워드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헌법재판소 신설’이다. 12·3사태는 이 둘과 모두 관련돼 있다. 5년 단임제로 의원 임기와의 불일치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이 빈발하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고 이로 인한 국정 정체 현상이 벌어졌다. 또 정치권력의 갈등과 자체적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치적 분쟁이 헌재로 이전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 현상은 다시 ‘사법의 정치·정략화’ 현상을 초래했다.” -탄핵 찬반 여론이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후폭풍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헌재의 권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헌재 재판관의 신뢰성과 재판 절차의 공정성, 결정의 설득력이 관건이다. 하지만 요즘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면 재판의 신속성만 일방적으로 중시하고 절차적 공정성은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여론이 둘로 더 확연히 갈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 절차가 문제가 되면 ‘절차의 문제’가 ‘결정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의 중요성이 중요한 이유다. 미국 법심리학자인 톰 타일러의 경험적 연구 결과 법 집행당국 결정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것은 재판 결과보다 절차적 공정성이 얼마나 보장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 없이 헌재를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 헌재의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헌재의 결정 이후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금 헌재는 신뢰와 불신의 기로에 서 있다.” -헌재 결정의 설득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최근 헌재는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과 관련, 감사원은 그런 권한이 없으니 위헌이라고 했다. 이 결정은 설득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결정 이유가 편향되고 빈약해 보인다.”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 설득력 떨어져 -헌재의 논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 쟁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제외 기관을 국회, 법원, 헌재 세 기관으로 규정(감사원법 24조 3항)한 부분이다. 헌재는 이를 ‘열거’ 규정이 아니라 ‘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럼 그것이 예시 규정이라는 근거를 대야 하는데, 예시가 아니라 열거라고 볼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 당시의 국회심의 과정, 이른바 입법사를 무시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 논거가 빈약하고 편향적이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문제가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다는 건데, 당시 결론은. “1995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이시윤 감사원장은 선관위의 사무 성격은 본질적으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후 선관위를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 시도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예시’가 아니라 ‘열거’라는 유력한 근거인데도 헌재는 이런 입법 과정을 도외시했다. 편향적 결정이다.” -선관위에 관한 헌재의 결정이 편향적이라고 했는데.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라는 점과 선관위의 독립성만 강조했다. 선관위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선거관리가 온전하려면 청렴 의무 등 넓은 의미의 신뢰가 필요한데, 이런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만 내세웠다.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무시한 것도 편향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헌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직무감찰 대상에 관해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할 뿐이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소흘히 하는 반면 불명확한 헌법 조항만 내세우는 것은 헌재 결정의 논거, 설득력 부족을 자인하는 셈이다. 이런 편향적 결정이 재판관 전원일치라는 점도 놀랍다.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을 헌재의 기관전략적인 방편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헌재 결정, 관련 법익 두루 살펴야 -헌법 해석을 놓고 정치적 논쟁이 잦아졌다. “헌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헌법제정이든 헌법재판이든 헌법의 영역에서 정치성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헌법의 이름’으로 치장된 논거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폭넓게 관련된 법익을 두루 살피고 균형적으로 봐야 한다.” -일부 헌재 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대한 논란도 있다.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재판관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법관 자격에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외국 사례처럼 법조인 외에 법률학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은 재판관 전원을 의회에서 선출하되 3분의2 찬성을 받도록 규정, 특정 정치 성향이 강하면 재판관이 되기 어렵게 했다.” -헌재는 여론도 의식하는 것 같다. “헌재의 결정은 국민 의사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때 국민 의사는 그때그때 부침하는 여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국민 의사는 ‘헌법 속에 내재한 국민 의사’이다. 헌재는 진정한 국민 의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치권에서 헌법, 헌재 운운하는 일이 많아졌다. “정치인들이 헌법을 존중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역시 적대 정치의 산물이다. 뿌리 깊은 이념적 갈등이 적대 정치를 불러왔고 사회적 양극화를 매개로 전 사회가 적대 사회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헌의 목소리가 커졌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데 권력구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대통령제의 실패라기보다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컸다고 본다.”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부작용 더 커 -5년 단임제의 폐해는. “가장 큰 병폐는 1987년 헌법 시행 이래 여소야대 현상을 빈발시켰다는 점이다. 일부 대통령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한 것도 여소야대 정치 지형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이 치러지다 보니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되고, 총선은 집권당 비판 여론이 강세를 이루다 보니 여소야대가 통례가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고 중간평가는 지방선거로 대체하면 된다.” -요즘 이런 사태를 겪고도 또 대통령제를 하냐는 주장도 있다. “거론되는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는 의회 중심 제도다. 국정이 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의 혼란보다 더 극심한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 방향은. “우리 실정에 맞는 권력구조를 찾기 위해 대안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먼저 봐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작동될지는 이를 운영하는 정치문화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타협, 절제를 모르는 극도의 적대적인 정치 문화이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타협의 정치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4년 중임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개헌으로 한국 사회가 바뀔까. “가장 큰 문제인 적대 정치가 개헌으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그 폐해가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심각한 통증을 완화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양건 전 감사원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한양대 등에서 35년간 법학 교수로 헌법과 법사회학을 강의한 헌법의 권위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초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2013년 제22대 감사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후 평생 연구 과제인 헌법학·법철학·법사회학 저술에 몰두해 왔다. 온화해 보이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단 있는 성품이다. 저서로는 ‘법사회학’, ‘헌법 강의’, ‘법 앞에 불평등한가? 왜?’ 등이 있다. 87년 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담은 ‘헌법의 이름으로’(2018년)에서는 일찌감치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부작용과 헌재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진단했다. 최광숙 대기자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장동혁(재선,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 입성 3년 만에 국회의원들이 가장 영예롭게 여기는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1999년 제정된 백봉신사상은 한 해동안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여 대상은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언론사 기자, 각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14일 “개인적으로 초·재선 의원 중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든 시키면 가장 책임감 있게 해낸다”고 말했다. 이에 걸맞게 장 의원은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당시 원내지도부에 법제사법위원회 사임 요청을 내기도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그간 여당이 재판받는 사람은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야당에 요구해왔던 만큼 나도 법사위에서 빠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행정·사법·입법 모두 경험원내대변인·사무총장·수석최고위원 맡아‘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개정안국정원 ‘대공수사권’ 기능 복원 3법법사위·국조특위 ‘對野투쟁’ 최전선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행정사무관으로 일했던 장 의원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해 판사로 재직했다. 장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한 뒤 야권 강세 지역인 대전 유성갑에 출마했다. 지역구 현역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맞대결에서 패한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됐다. 이후 자신의 고향인 충남 보령·서천으로 지역구를 옮긴 장 의원은 같은 해 6월 열린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행정·사법·입법을 모두 경험한 장 의원은 짧은 정치경력에도 불구하고 당내 요직을 두루 맡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윤재옥 원내지도부에서는 원내대변인으로서 ‘윤재옥의 입’ 역할을,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사무총장에 파격 임명되며 22대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당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았고,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는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며 한동훈 지도부의 ‘레드팀’ 역할을 도맡았다.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인 ‘안보’와 관련한 법안도 발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한 자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을, 11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 복원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군사법원법·사법경찰직무수행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판사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짚어온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최대 전장’으로 분류되는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 조사특별위원회’에도 추가 투입돼 대야(對野) 투쟁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野 단독 상정 ‘명태균 특검법’ 반대“李 대선 고속도로 만들려는 것”‘탄핵·특검 빗장 열어선 안 돼’ 지론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2일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단독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하자 장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당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당내 주자들간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막아내야 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과 특검에 대해 빗장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장 의원의 평상시 지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팀한동훈’의 맏형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의 곁을 지켰던 장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그와 갈라진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압박을 받던 지난해 11월 ‘김건희여사특검법’ 반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에 당내에서는 “특검을 용산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동훈 체포조 가동 의혹’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장 의원은 최고위원을 사퇴했다. 이어 인요한·김민전·진종오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 모두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며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했다. 尹 탄핵 가결 이후 최고위원 사퇴친한계 “대표와 사전 상의 했어야”與 중진 “대표가 입장 안 내니 사퇴”한동훈 “내가 비상계엄 했느냐” 반박與 발의 ‘계엄특검법’에도 이름 안 올려지도부의 붕괴 이후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장 의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장 의원은) 전당대회 때 자력으로 당선됐다기보단 한동훈의 러닝메이트로, 한 전 대표의 도움을 받아 당선이 됐다”며 “그만둘 때 대표와 사전에 충분한 상의는 했어야 한다”고 했다. 정성국 의원은 “장 의원 말을 들어보면 대표에 대한 신뢰를 늘 보내오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조금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과정이 제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다”며 “설명들이 납득이 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장 의원은 정말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 탄핵이 되면 지도부는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사퇴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입장을 내지 않으니 먼저 사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는 “내가 투표했나”, “내가 비상계엄을 했느냐”라고 반박해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대표와는 달리, 장 의원은 탄핵과 특검은 곧 보수 진영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도 장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의원들과 함께 찾아갔다.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집행과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장 의원은 오는 22일 대전에서 열리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도 참석한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쟁성 메시지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 또한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함께 이기는 길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은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역전 등 민주당의 침체를 이 대표의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의 부작용으로 연결 짓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당 지지율 부진의 책임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네 탓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저 극단과 이단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며 “내부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 민생, 경제, 안보, 민주주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승을 위한 강철검이 필요한 지금, 다양한 원소가 결합할 때 강력한 합금이 만들어진다는 지혜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했다. 이어 “저 또한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왜 이런 길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시는지요?” 지난 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적인 전복세력이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왜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독재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였느냐”는 물음이었다. 이에 조 장관은 ‘우리 사회의 특수한 정치 문화’를 언급, 야당으로부터 계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어떤 이유에서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는, 헌법과 국민을 무시한 이해 못 할 처사다. 그러나 “수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어 온 한국 민주주의 역사”란 조 장관의 말엔 많은 것이 함축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굉장히 빠르게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사이 감춰진 극단의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한계에 다다라 폭발해 버렸다’는 지적은 꽤 와닿았다. 조 장관은 이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 치유의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가 다르게 몰아치는 초유의 상황들 속에서 벌써 한 달이 다 돼 가는 이 장면이 아릿하게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한국을 바라보는 외부의 적나라한 시선이 뜨끔해서였을까, 몇 문장으로 표현하기 여전히 부족한 극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일까. 12·3 비상계엄으로 참담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맞은 새해에도 이루 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처지를 여러 나라에 해명하는 것도 모자라 나날이 이례적이고 헌정사를 갈아치우는 일들이 계속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들을 잇따라 폄훼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내놓는다. 분열과 갈등은 갈수록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습격당했고, 민주주의의 자부심이던 선거는 부정선거 주장으로 얼룩지고 있다. 치유의 정치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지지율에 몰두해 양극화를 부추기고 즐기는 것으로도 보인다. 우리 안의 극단 정치나 출구 없는 갈등은 이미 오랜 흐름이라 해도, 대체 어떻게 감당할지 가늠도 안 되는 괴이한 현상들이 아무렇지 않게 노출되고도 있다. 부정선거와 탄핵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궤변이 정치인들의 입에서 버젓이 나왔다. 서울 한복판에 펼쳐진 ‘시진핑 퇴진’ 현수막의 충격은 설 연휴 동안 찾은 여러 지역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이 가담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톈안먼 사태를 기리는 중국 민중가요 ‘자유의 꽃’이 ‘중공 퇴치송’이라며 전파되는 현실도 기괴하다. “중국도 셰셰, 대만도 셰셰”라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리짜이밍’으로 칭하며 민주당을 ‘친중 정당’이라 규정해 온 것이 반중·혐중 정서에 불을 지펴 왔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직접 중국인이 드론을 띄워 항공모함과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과 태양광 산업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거론했으니 지지자들에게 반중은 이미 굳건한 신념처럼 자리한 듯하다. 침묵으로 주시하고 있지만, 중국에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수습할지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성조기와 함께 ‘도둑질을 멈추라’(Stop the steal)는 팻말은 또 다른 프레임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0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외친 정치 구호다.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 의혹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줄 것이란 믿음도 깔렸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국의 ‘특수한 정치 문화’는 위기에서마저 갈등과 분열을 극대화하고 있다.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한과 대화하겠다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다. 불확실의 늪을 반성과 통합의 정치가 사라진 한국식 민주주의가 더 어둡고 깊게 파고 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할 일들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허백윤 정치부 차장

李, 文과 1시간 30분간 국정 등 대화文 “개헌 공론화 필요해” 李 “공감”민주 지지율 하락 속 갈등 봉합나서김경수 “일극 체제의 정치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당내 자성을 촉구하고 이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맞서자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만나 국정 상황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통합 행보를 잘 보여 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의 외연 확장 움직임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의 행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자 이 대표도 공감하며 “그러한 행보를 계속 이어 가겠다”고 화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탄핵 사태에 “문제를 조기에 수습한 것에는 국민과 야당의 힘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보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선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개헌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했으며 이 대표도 공감했다고 한다. 이날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사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서로 잡은 손을 들어 올리며 화답했다. 또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 “이재명”이라고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파이팅” 하고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밝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친명과 친문(친문재인) 대표자들이 만나 통합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로 재점화된 친명·비명 갈등은 언제든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문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총선 국면에서 노무현·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폄훼 발언 등을 했던 친명계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비명계의 일갈에 당내 시선은 엇갈린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권을 향한 당내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는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묵은 갈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지사를 잘 안다는 한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같지만 내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시의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 달라”고 김 전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게 당내 정치문화를 바꾸자”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라는 글을 통해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민주당은 잘하고 있냐는 비판과 걱정도 함께 듣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며 통합을 위한 4가지 사항을 열거했다. 김 전 지사는 첫 번째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은 만큼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또한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 전 대통령을 폄훼한 언행에 대해선 발언 당사자의 사과는 물론이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우리 모두가 아프게 책임져야 할 일이며, 개혁의 과정에서 통합의 노력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우리만 옳다고 여기고 오만하진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의 독주 체제를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고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국민의힘)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다양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더 큰 민주당, 더 넓은 민주당으로 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며 “증오와 분열은 우리가 이기는 길이 아니다.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더 큰 하나가 되어 함께 미래로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30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는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또다시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12·3 계엄 선포가 촉발한 탄핵정국은 극도의 혼란과 분열상을 보였던 80년 전의 ‘해방정국’으로 시곗바늘을 되돌려 놨다.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적 가치와 사회통합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 앞에 절망이란 단어마저 떠오른다. 탄핵정국의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이것이 사태의 완결이 아니라 혼돈의 또 다른 초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단순한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 여부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가치관의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재등장한 ‘백골단’을 보자. 지난 9일 흰색 헬멧을 쓰고 국회를 찾은 청년들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부대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까지 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자경단으로 활동하겠다”는 섬뜩한 결의를 비친 대목에서 많은 국민이 경악했다.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백골(白骨)의 상징적 단어가 백주대낮에 횡행하는 요즘. 그 퇴행적 그림자는 해방공간에서 서북청년단이 남긴 깊은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 분단의 그늘이 짙게 드러난 시기 김일성 정권의 폭압을 피해 월남한 이들이 주축이 됐지만 반공을 명분으로 반대세력에 대한 잔혹한 탄압 선봉대로 전락한 기억이 새롭다. 정부 수립을 둘러싼 해방정국이나 대통령 탄핵의 해법 도출 과정에서 직면한 2025년의 정국은 그와 너무도 흡사하다. 공존의 싹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정치적 문화는 폭력적 해결을 찾으려는 극단적 세력이 득세하기 마련이다. 좌우 대립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폭력과 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 남북의 극단적 대립을 넘어서 좌우합작을 통해 통합을 모색했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 정치인들은 한반도 민족 공동체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헌신했지만 극단적 이념 대립 속에서 실패를 맛보았다. 80년간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민주적 가치와 경제적 번영이란 두 축을 흔드는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직면한 정치문화는 공존이란 이름조차 내밀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당파를 뛰어넘으려는 시도조차 배신자의 낙인을 찍는 집단주의적 정치문화 속에서 고립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손꼽혀 왔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서방의 모멸을 극복한 위업이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 10위의 우리 경제적 입지는 정치적 혼란으로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 위기의 장기화로 귀결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쿠데타가 반복되는 태국의 비극을 되풀이 해선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합의 비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피할 수 없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치열하게 싸우되 공존의 마음을 열어 주는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탄핵정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즉 행정·입법·사법부 모두가 흔들리는 현실이다. 특히 민주주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당리당략을 위해 뒤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사회적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통일 독일을 경제강국으로 만들었다.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는 과거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직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사과나 보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 사회는 해방공간의 퇴행적 정치 행태를 반복하는 대신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 때마다 성숙해 온 저력이 있다. 분열을 넘어 공존의 공간을 넓히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새로운 시대 과제다. 해방 이후의 분열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 포용의 사회적 정체성 확립이 절실하다. 오일만 논설위원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직접 한국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해 한국 대통령의 조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깊은 신뢰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몇 주가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 시험대였는데 한국 국민이 회복력을 발휘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의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헌법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고별 순방’ 차원에서 한국을 찾았다. 이날 그의 발언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등 극도로 혼란스러운 한국 정세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변함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블링컨 “양국 관계, 한 지도자나 한 정부보다 훨씨 커” 조태열 “한미 간 완벽한 신뢰 확인…두려움 없다” 조 장관도 블링컨 장관의 방한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완전한 신뢰 회복과 가치동맹의 복원”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오늘 한미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가) 얼마나 한미관계에 손상을 줬는지 모르지만 지난 한 달간 미국 측과 소통하며 한미 간 완벽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단호하게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고별 순방’ 차원에서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등 극도로 혼란스러운 한국 정세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현 사태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도 블링컨 장관의 방한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완전한 신뢰 회복과 가치동맹의 복원”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오늘 한미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가) 얼마나 한미관계에 손상을 줬는지 모르지만 지난 한 달간 미국 측과 소통하며 한미 간 완벽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단호하게 밝혔다. 두 장관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양국 관계는 더욱 견고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본적 가치 공유국으로서 연대 하에 모든 정책 행보를 긴밀히 협조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도 “양국 관계는 어느 한 지도자나 한 정부, 한 정당보다 훨씬 크다”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의 도전과 경제적 기회 등이 두 국가를 더욱 가까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외신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 옹호자’라 했는데, 이처럼 비민주주의적인 권력욕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는가”라며 계엄 사태 등 한국 국내 상황이 한미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묻는 물음도 있었다. 외신 기자 “尹, 비민주적 권력욕…왜 전체주의 국가처럼 하나?”조 장관 “한국 특수한 상황 이해해야…정치문화 바꿔야”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제 답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말문을 연 뒤 “모든 국가마다 도전이 있다. 민주주의의 증표는 이 도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은 법치주의와 헌법의 기본에 따라 평화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고 평화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그랬고 지난 4년간 더욱 중요한 파트너로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강력해졌고 민주주의의 궤적과 성공 가도, 혁신 능력, 국민 잠재성도 뛰어나다”며 “이런 도전이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은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계속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같은 기자가 이번에는 조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 있다며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는 북한의 전체주의적인 모습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모습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런 길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는가” 물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맥락보다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정치문화, 한국이 걸어온 민주주의 역사, 수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다”며 “단순히 일반적인 민주주의 이론이나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정확한 답이 찾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모범적 사회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우리도 미처 탐지하지 못했던 취약성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며 “그러한 내재적인 잠재했던 요소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 우리도 전혀 예기치도 않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는 어렵고 끊임없이 우리 정치권이 각성하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민주주의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분열과 갈등 정치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 치유의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한 지식층의 각성도 필요하고 그들의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면서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면서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 할 테니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 후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퇴청하며 내부 직원들에게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 의결서’는 오후 5시 19분에 송달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 가결 한시간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한 시간 후인 오후 6시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로 시작했다. 이어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며 수출 회복·원전 생태계 복원·4대 개혁 추진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며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를 향해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쯤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윤 대통령은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정치 참여 때부터 지금까지의 소회도 밝혔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세계 누비며 성과”“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여정”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돼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영혼 끌어모으기)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며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 가고 밤잠을 못 이뤘다”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며 한미일 공조 복원, 글로벌 외교 지평 확대 노력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 입장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대통령·與 반대하는 특검 反헌법아내 조언 ‘국정농단화’ 맞지 않아”“北인권이사도 국회 추천하면 임명”‘특감과 별개’ 韓 요구 사실상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부정 여론이 누그러들지 주목된다. 김 여사는 외교 관례상 영부인 활동이 필요한 최소한을 제외하고 대외활동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당이 재추진하는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치 선동”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활동에 대해 “결국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제가 아니라, 저와 핵심 참모 판단에 국익과 관련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활동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사적 연락 등 비공식적 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가) 순진한 면도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인연을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께서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대통령의 아내로서 조언을 국정농단화시키는 것은 정치문화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무슨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국민의힘과 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를 추천하면 그중에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만 별도로 추천하자고 거론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김여사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관련 질문에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한 데 대해 “좌우 진영논리의 폐해가 극에 달했고, 갈등 정치가 세계 1위인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장에 국사(國事)는 간 데 없고, 진영대결만 난무하는 민생 실종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 일이 가십에 그치지 않고 국사가 되는 희한한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정치권을 향해 비판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도 했다. 그는 “욕 먹을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인데, 모양만 추구하고 이미지 정치만 난무하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얄팍한 짓만 골라 해도 레밍처럼 맹종하는 집단만 있으면 되는 팬덤정치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계 의원들이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세 과시에 나선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6일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해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계파 졸개로 전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욕이고, 소위 계파 수장이 국회의원을 계파 졸개로 부리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며 “패거리 지어 계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고, 패거리 정치문화는 일본 정치계를 흉내 낸 잘못된 정치 풍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3일 정치학회 학술대회서 만나“권역별 거점경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산을 찾아 ‘권역별 거점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오는 23일 부산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열리는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특별대담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담은 21~23일 개최하는 한국정치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의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오 시장과 박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 ▲한국 정치의 제 역할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 ▲글로벌 복합 안보 시대의 대응전략 3가지 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을 가진다. 오 시장은 “중앙집권적이고 획일화된 지역별 발전전략으로는 한국의 만성적 저성장과 심화되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며 “권역별 거점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치가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 분산 ▲원내정당화 등 의회민주주의 복원 ▲통합과 관용의 정치문화 조성 등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한다. 오 시장은 또 국익외교 전략, 북한 핵의 실질적 억제를 위한 핵 잠재력 확보 등 자강안보 전략도 소개한다.

21일(현지시간)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해리스는 2021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문 대통령과 악수하자마자 바지에 ‘쓱’ 손을 닦아 ‘외교적 결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는 해리스가 코로나19에 대한 분명한 우려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참모는 모두 마스크를 벗고 문 대통령을 맞았었다. ● 해리스, 2022년 방한해 北 신랄 비판…여성 리더들과 환담도● ‘세컨드 젠틀맨’ 엠호프 尹취임 축하사절단…홍석천과 韓투어 이듬해 9월에는 반대로 해리스가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당시 해리스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찾은 데 이어 한국을 방문했다. 현직 미 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해리스는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이 있다”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비무장지대(DMZ) 방문 일정 때도 해리스는 한국 언론에 “나의 방한은 미국이 한미 동맹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리스는 방한 시점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도발과 관련해서도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인 해리스는 서울 중구 미국대사관저에서 ‘한국 여성들과의 만남’ 일정도 함께 소화했다. 그는 김연아 전 피겨선수,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회장, 윤여정 배우, 이수정 KBS 앵커, 김사과 작가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각 분야의 여성 리더들을 만나 환담을 했다. 미국의 첫 ‘세컨드 젠틀맨’인 해리스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축하사절단 대표로서 부인보다 앞선 2022년 5월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엠호프는 방송인 홍석천씨와 함께 서울 광장시장에서 ‘마약김밥’과 빈대떡 같은 유명 먹거리를 맛보는 등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그는 홍씨와 광장시장을 방문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공동체를 하나로 모이게 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먹거리와 옷감, 수공예품으로 유명한 광장시장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쓰기도 했다. 홍석천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연예인으로서 엠호프와의 만남에 초대됐다. 다양성과 포용이 미국 민주당에 얼마나 중요한 화두인지가 드러나는 지점이었다. ● 해리스, 대북원칙론자…바이든의 對한반도 정책 기조 계승할 듯 사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외교 분야 경력이 많지 않다. 중앙정치 무대로 뛰어들기 전까지 검찰에 몸담으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까지 올라간 데서 보듯 그의 이력은 주로 법 집행 분야에 걸쳐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정상외교 일정을 대신 소화하긴 했지만, 대외전략 수립에 해리스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다지 들리지 않는다. 부통령으로서 외교·안보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와 거의 일치된 행보를 보이면서, 비교적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해리스는 그간 한반도 정책과 관련, 대북 원칙론자의 면모를 보여왔다. 우선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상원의원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화 행보를 보이는 것을 비판했고, 북한 핵 위협에 충분히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2019년 8월 미국외교협회(CFR)가 당시 민주당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일부 해체하는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합의문에 서명할 것인가’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 그의 대북 기조를 잘 말해준다. 그는 당시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러브레터를 교환하진 않겠다는 점을 보장하겠다는 말부터 시작하겠다”고 적은 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실질적 양보도 담보하지 못한 채 김정은에게 홍보의 승리를 안겨줬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할 일이 심각할 것”이라고 썼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써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단순히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실패하는 방법임이 분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9월 CBS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있어 우리는 매우 분명하고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약 공급을 “큰 실수”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경력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고 대선에서까지 승리한다면 현재의 한미동맹 중시,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대북 억지력 강화 기조 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 만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재차 시도할 뜻을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북정책 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청년 정치인들은 거대 양당의 청년 정치 육성 시스템과 관련해 청소년을 위한 정치교육 부재, 부족한 재정 지원, 영입 인재만 선호하는 정치 문화를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A씨는 21일 “(전국)청년당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레토릭(과장된 미사여구) 아닌가. 이번에 총선기획특별위원회 발대식 때도 기존 (조직) 그대로 전국청년위 명의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020년 1월에 핀란드 사회민주당과 독일 사회민주당을 참고해 청년조직 ‘전국청년당’을 출범시켰지만 실질적 활동은 미흡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도 영국 보수당의 청년조직을 본뜨는 식으로 당 안팎의 청년조직을 모아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이라는 조직을 구축했고 2020년 출범식을 열었다. 2021년 4월 당대표를 자체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이준석 당시 대표는 권력 다툼으로 자리를 잃었고, 청년조직 대표로 예정됐던 황보승희 의원이 가정사로 탈당하면서 이후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정당의 청소년 대상 정치교육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그간 선거권을 20세로 제한해 학교에서 정치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원 가입 연령도 18세(법정 대리인 동의 시 16세 이상 가입)로 15세 정도인 유럽에 비해 문이 좁다. 다만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국회의원)이 모두 18세로 낮아진 만큼 적극적으로 정치교육의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단 정치의 심화로 정치 혐오가 청년층에서 확산하는 데다 체계적인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마저 없어 정치 지망생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경기 용인정 경선에 나섰다 탈락한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지금처럼 정치인 육성 체계 없이 청년 인재 영입에 집중할 경우 사회적인 명망가나 재력·연줄이 있는 청년만 정치권에 쉽게 들어오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기업에 공채 시스템이 있듯 기회의 면에서 정치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공개적인 진입의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청년 당원도 “경력을 쌓을 기회는 안 주고 ‘왜 이렇게 경력이 없느냐’고 묻는다. 당내에서 크는 것보다 외부에서 소위 ‘스펙’을 더 잘 쌓은 청년을 선호한다”고 비판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정당들은 청년 지도자 육성보다 단지 청년 유권자 확보 차원에서 청년 정치에 관심을 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 지도자 육성을 위해 서구처럼 체계적인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수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사무총장은 “단발성 영입 이벤트보다 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토양과 풍토를 정착시켜 정치가 고유하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지난 27일 전남 강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 모두 현장과 민생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역할은 누구보다 민생과 맞닿아 있는 시·도 운영위원장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자체 감사기구의 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등 8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경남도의회에서 제안한 ‘광역의회 3급직위 신설 건의안’은 모든 광역의회가 원하는 현안 사항이다. 지금까지 광역의회는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조직 형태는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번 회의 안건들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많다.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성숙한 정치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27일 전남 강진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 모두 현장과 민생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역할은 누구보다 민생과 맞닿아 있는 시도 운영위원장들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자체 감사기구의 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등 8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경남도의회에서 제안한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건의안’은 모든 광역의회가 원하는 현안 사항이다. 지금까지 광역의회는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조직 형태는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 협의회장은 “이번 회의 안건들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많다”라며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성숙한 정치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자 축제로 불린다. 하지만 그동안 그런 선거는 본 적이 없다. 개그보다 더 웃긴 현실의 연속일 뿐이다. 오는 4월 총선 역시 점입가경이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등장하고,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겠다며 출범한 개혁신당은 11일 만에 쪼개졌다. 야당에선 특정 계파 학살공천 얘기도 나온다. 지방의 총선 현장은 어떨까. 중앙정치의 블랙코미디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펼쳐지는 정치권의 일그러진 풍경 역시 가관이다. 충북 지역만 봐도 한숨이 나온다. 국민의힘 청주권 지방의원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정우택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이 정 의원과 당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공정 경선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과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동료 의원들의 그릇된 행동을 말려야 할 사람들 아닌가. 지난 19일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충북 동남4군 지방의원들이 경선을 앞둔 박덕흠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물밑에서 벌어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지방의원 줄서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처럼 당당하게 줄서기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들의 용기가 놀랍다.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보다 충성 경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용한 전 청주 서원대 교수를 영입했고, 그의 청주 지역 총선 출마가 예상된다는 뉴스는 더 놀랍다. 그는 민주당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 온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에 입문했고, 2017년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경선에 도전했다. 2021년에는 원희룡 당시 대선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고 윤석열 대선캠프에선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뛰었다. 원칙과 상식이 사라진 한국의 그릇된 정치문화가 초래한 부적절한 인재 영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충북 지역 당원들마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한다. 선거를 앞두고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집안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당인가. 황당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충북에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사람이 복당해 총선에 출마했고, 한 초선 도의원은 임기를 반도 채우지 않고 총선에 나왔다. 졸전은 축구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는 유효슈팅 하나 없이 백패스만 하다 무리한 반칙으로 경고까지 받는 답답한 ‘고구마 축구’와 다를 게 없다. 비정상이 일상이 돼 가고 있다. 부끄러움은 여전히 국민의 몫인가.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봄이 오고 있지만 세상사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했던 ‘희망’이란 이름의 꽃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남인우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