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올리브가지와 자유투사의 총을 들고 왔다. 제발 내가 손에서 올리브가지를 놓지 않도록 도와달라.” 유엔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정치단체로 첫 인정한 1974년, 야세르 아라파트의장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이렇게 호소했다. 요르단, 레바논, 튀니지를 전전하던 망명객의 국제 데뷔무대였다. 그는 때로는 올리브가지를, 때로는 총을 바꿔들었다. 하지만 평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 팔레스타인 독립이었다. 그가 지금 파리의 군병원에 누워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다. 올리브가지를 들 때, 그는 동족들로부터 배신자로 배척당했다. 반대로 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과 미국, 서방은 그를 피에 굶주린 파괴자로 몰아붙였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껏 누구도 부인 못할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다. 그가 차지한 위치만큼, 그의 사후에 닥쳐올 미증유의 혼란을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 대장정때 딱딱한 나무침상만 고집한 마오쩌둥(毛澤東)처럼, 그의 군복과 27년에 걸친 망명생활은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상징이 됐다. 그는 저항운동 초기에 무장단체 파타그룹을 창설해 PLO의 주도권을 잡았고, 이후 비행기납치, 민간인 폭탄테러 등 극렬한 무장저항과 인티파다(무장봉기)를 주도했다. 국내외에서 민주적 지도체제 도입압력이 계속됐지만, 반대파에 대한 교묘한 견제와 회유로 이를 피해갔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때 후세인 지지로 그는 최대의 실책을 기록했다. 백척간두에서 택한 도박이 바로 평화협상이었다.1993년 백악관에서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총리와의 악수로 만들어낸 평화협정은 ‘용감한 자들이 만든 평화’였다. 그 용기의 대가로 라빈은 극우파의 총에 목숨을 내주었고 아라파트는 배신자로 내몰렸다. 입술과 손에서 떨림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이스라엘에서 극우파 아리엘 샤론정권이 등장했고, 그는 다시 총을 들었다. 무장봉기와 폭탄테러가 일상사가 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은 그의 집무실까지 파괴했다. 그의 사후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파리방문 소식을 듣고 30세 연하의 부인 수하여사는 “그를 생매장시키려는 지도부의 음모”라고 몰아붙였다. 권력이건 짐이건 나누어갖기 거부한 75세의 노(老)투사가 남길 중동의 그늘이 예사롭지 않다. 이기동 논설위원 yeekd@seoul.co.kr

｜도쿄 이춘규특파원｜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에 대해 불투명한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은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일본언론들은 18일 고이즈미 총리와 관련된 2개의 정치단체가 같은 사무소에 입주해 있으면서도 양 단체 모두 집세 등의 사무소비를 각각 지출했다고 지난해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한 것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대한매일신보 100년의 역사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한국언론학회와 서울신문이 지난주 마련한 ‘대한매일신보 창간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 언론학자가 던진 질문이다.대한매일신보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언론구국운동,애국계몽주의를 실천한 민족언론으로 요약되는데 언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보내는 그같은 찬사가 지닌 함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였다.즉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막강한 언론권력으로 비판 받고 있는 일부 신문의 일제 시대 ‘민족지적 성격’도 비슷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역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질문은,그 진의가 무엇이건 간에 한국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대한매일신보의 ‘전설적인 위치’를 확인시켜 준다.그러나 대한매일신보의 정신을 이어받아 1945년 혁신 속간된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일반의 이해가 부족한 듯싶다.4·19의거 때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사옥이 불탄 신문,군사 독재 정권시절 ‘권력의 나팔수’역할을 한 신문으로만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대한매일신보의 민족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중주의를 실천하는 참신하고 진보적인 신문으로 출발했다.따라서 해방공간에서 가장 권위있는 신문이었다고 평가하는 언론학자들도 있다.당시 서울신문의 초대 사장은 3·1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분으로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위창 오세창이었다.한국 근대신문의 효시인 한성순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한 그는 만세보,대한민보 등 항일민족지를 창간한 언론계의 선구자였다. 또 한국 역사소설의 기념비적 걸작인 ‘임꺽정’을 쓴 벽초 홍명희가 서울신문 고문으로 참여했고 어문학계의 권위자였던 그 아들 홍기문이 편집국장을 맡았다. 1945년 11월23일자로 처음 발간된 서울신문은 창간호가 아닌 혁신속간호로 나왔다.지령도 1호가 아닌 제13738호였다.대한매일신보와 매일신보의 지령을 이은 것이지만 “일제의 괴뢰였던 매일신보의 성격을 불식하고 구국독립언론이었던 대한매일신보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였다. 좌우이념 대립이 첨예했던 해방공간에서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일당일파에 기울어지지 않는 공정하고 적확한 보도’를 다짐했다.특정 정치단체의 선전 전단 같은 신문이 난무했던 시절 좌우익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는 뜻에서 중립을 표방했다.서울신문의 혁신속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어느정도였는지는 미 군정장관 아널드,조선인민당 당수 여운형,국민당 당수 안재홍,한국민주당 수석총무 송진우,조선공산당 이현상 등이 축하인사를 보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가 매일신보로 전락했듯이 서울신문도 이승만 정권 수립 이후 중립적 노선을 지키지 못하고 독자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다.이에 대한 뼈아픈 반성에서 서울신문은 1998년 대한매일로 재창간됐고 사원들이 제1대 주주인 민영화를 이룩했다.그리고 5년동안 공정보도를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서울신문이 다시 태어났다. 앞서 한국언론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주문한 언론학자의 지적대로 오늘의 한국 언론은 독자의 신뢰를 잃었다.언론을 신뢰하는 독자는 19.5%,즉 5명중 1명도 안 된다는 것이 한국언론재단의 최근 수용자의식조사 결과이다. 대한매일신보를 뿌리로 해서 창간 100주년을 맞는 서울신문은 그 언론학자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초심으로 돌아가 독자의 신뢰를 다시 찾도록 노력하겠다고.그것이 신문의 위기,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대한매일신보-매일신보-서울신문-대한매일-’서울신문으로 이어지는 100년 역사는 깨우쳐 준다고. 주필 ysi@seoul.co.kr˝

“우리 경제와 농업·농촌이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변화와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개정안과 농협법 개정안 등 최근 잇따라 쏟아지는 농업·농촌 개혁안을 총지휘하는 농림부 장태평 농업정책국장은 1일 “농업도 중요한 경제 요소”라고 강조했다. 장 국장은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10년간 119조원을 쏟아붓는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잘 시행되려면 우선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면서 “농지법 등은 종합대책이라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음식을 그릇에 잘 담은 뒤에는 소비자가 이를 먹어보고 맛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평가가 ‘농정 평가심사시스템’이며,이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양념이나 재료를 더 넣거나 빼서 음식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농업에도 분명히 시장 원리와 경쟁 체제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농업이 제조업보다 중시해야 할 점은 인력 문제”라고 지적했다.농업은 다른 산업으로 대체하거나 버릴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근로자’에 대한 복지,교육,의료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3년에는 농촌인구 175만명 중 70%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전반적인 고령화 속에서 농촌의 경우는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 국장은 “투기는 농지가 신도시,산업단지,도로 등으로 개발되는 상품적 가치가 있어야 발생하는데 ‘농지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지만 다른 용도 전용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철칙이어서 난개발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농협 개혁에 대해서는 ‘운동체 및 사업체론’을 폈다.“농업은 산업적 특성상 생산자단체의 협동이 중요해 농민단체나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생산자단체는 운동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갖춰야 하는데 최근 농민단체는 운동성만 강조해 흡사 정치단체로 변하고 있고,농협은 사업성만 비대해져 농업인이 원하는 방향에서 멀어졌다는 것이다. 옛 경제기획원 출신인 장 국장은 합리적이다.아이디어도 많다.시집을 내기도 했다.올초 부처간 국장 교류때 재경부에서 농림부로 옮겼다.그는 “농림부를 지망한 것은 21세기의 농업은 미래 산업이고 자연에 다가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8일 불법대선자금 9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최측근 안희정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2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이 압수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썬앤문그룹에서 1억원,삼성에서 채권 15억원,‘성명불상자’에게서 21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9∼2000년 오아시스워터를 운영하며 투자받은 돈도 정치단체인 ‘참여사회’운영비로 사용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명불상자에게서 받은 돈과 삼성에서 받은 채권이 중복 계산됐다는 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재판부는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와 관련,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판단처럼 무죄를 선고했다.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달리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 있지만,당사자간 ‘호의적 관계’를 고려할 때 유죄로 결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반도건설에서 받은 2억원도 알선수재죄가 무죄로 인정됐다. 머리를 짧게 자른 안 피고인은 붉은색 수의를 입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실형을 받은 뒤 안 피고인은 뒤돌아 목례를 한 뒤 수감자대기실로 들어갔다. 강금원 회장과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5명이 방청석에서 지켜봤다.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나온 이광재 의원도 선고를 지켜봤다. 유 의원은 “착잡하다.이상수 전 의원도 그렇고.”라고 말했지만,검찰의 7년 구형에 비해 선고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인지 표정은 밝았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제1부 王道 제3장 至治主義 그 유명한 한훤당의 ‘한빙계’는 이후 조광조를 비롯하여 이퇴계,이율곡 등 모든 성리학자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18가지의 계심(戒心)이 되었던 것이다. 조광조가 아는 스승 한훤당은 공자가 설법한 ‘선비로서의 유행’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세운 한빙계의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나간 참 선비였다. 그러나 스승 한훤당도 조광조를 제자로 삼은 지 2년 뒤 순천으로 유배되고,그로부터 4년 뒤인 연산군 10년 갑자사화로 인해 사사된다.그 후 조광조에 의해서 우의정으로 추증되었으나 문묘에는 종향(從享)치 못하였는데,제자 조광조도 마침내 스승과 똑같이 이처럼 대역죄인이 되어 유배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스승과 제자, 사제간에 되풀이되는 운명의 악순환이란 말인가.스승 한훤당도 신진사림파로서 유자광을 중심으로 하는 훈구파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였듯 조광조 자신도 신진사림파로서 심정과 남곤을 중심으로 하는 훈구파에 의해서 이처럼 숙청을 당하고 있음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치란 항상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기득권의 훈구세력과 사회를 개혁하려는 신진세력간의 신구갈등에서부터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쟁탈전이 시작되는 것일까. 조광조는 잘 알고 있었다. 선조인 연산군 때에 훈구파들은 스승 한훤당을 비롯한 신진사림파들을 야생귀족(野生貴族)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붕당을 만들어 정치를 어지럽힌다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광조 역시 붕당죄로 기소되지 않았던가.중종이 직접 남곤에게 받아쓰도록 내린 전교에서 조광조에 관한 유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지 않았던가. “조광조,김정,김식,김구 등 4인 등은 서로 붕당을 맺어 자기들에게 붙은 자에게는 관직에 나가게 하고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聲勢)로 상호 의지하여 권세가 있는 요직의 자리를 독차지하였다…(후략)…” 붕당죄.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죄.이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대죄로 붕당죄인을 보통 대역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옛 중국에서는 모든 관료는 개개인이 천자에 예속되는 것이라 하여 횡적으로 결합하여 당파를 만들 때는 이를 붕당죄로 처벌하였는데,이는 사사로운 이익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결합된 정치단체였기 때문이었다.붕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조정의 조화를 해치는 배타적인 이익집단이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조광조를 태운 수레는 어느덧 충청도의 공주를 지나고 있었다.그동안 어느덧 나흘 낮,나흘 밤이 흘러 가버린 것이었다.11월에 접어들어 이미 초겨울의 쌀쌀한 한풍이 조광조의 품속을 파고들고 있었고,불어오는 바람에 어지러이 흩날리는 낙엽들만 유배 길을 뒤덮고 있었다. ―선생님. 언제 날이 밝았는지, 언제 하루가 지났는지 흐르는 세월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상념에 잠겨 있던 조광조는 마침내 신음소리를 내면서 스승을 불러보았다. ―한훤당 선생님,선생님도 붕당죄인이 되어 순천에서 사사되셨는데,마찬가지로 저도 붕당죄인인 대역죄인이 되어 이처럼 능주로 유배 길 떠납니다.선생님이 순천에서 사약을 받고 돌아가신 것처럼 저도 능주에서 사약을 받고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그러나 선생님.선생님이 사화에 휘말려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저 역시 아무런 죄 없이 사화에 휘말려 이처럼 억울한 유배 길에 오르고 있음을 스승님께오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나이다. 우러러 보는 하늘 저편으로 떼 지어 따뜻한 남쪽나라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들의 모습이 아득하게 보이고 있었다.˝

제1부 王道 제3장 至治主義 그 유명한 한훤당의 ‘한빙계’는 이후 조광조를 비롯하여 이퇴계,이율곡 등 모든 성리학자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18가지의 계심(戒心)이 되었던 것이다. 조광조가 아는 스승 한훤당은 공자가 설법한 ‘선비로서의 유행’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세운 한빙계의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나간 참 선비였다. 그러나 스승 한훤당도 조광조를 제자로 삼은 지 2년 뒤 순천으로 유배되고,그로부터 4년 뒤인 연산군 10년 갑자사화로 인해 사사된다.그 후 조광조에 의해서 우의정으로 추증되었으나 문묘에는 종향(從享)치 못하였는데,제자 조광조도 마침내 스승과 똑같이 이처럼 대역죄인이 되어 유배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스승과 제자, 사제간에 되풀이되는 운명의 악순환이란 말인가.스승 한훤당도 신진사림파로서 유자광을 중심으로 하는 훈구파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였듯 조광조 자신도 신진사림파로서 심정과 남곤을 중심으로 하는 훈구파에 의해서 이처럼 숙청을 당하고 있음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치란 항상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기득권의 훈구세력과 사회를 개혁하려는 신진세력간의 신구갈등에서부터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쟁탈전이 시작되는 것일까. 조광조는 잘 알고 있었다. 선조인 연산군 때에 훈구파들은 스승 한훤당을 비롯한 신진사림파들을 야생귀족(野生貴族)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붕당을 만들어 정치를 어지럽힌다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광조 역시 붕당죄로 기소되지 않았던가.중종이 직접 남곤에게 받아쓰도록 내린 전교에서 조광조에 관한 유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지 않았던가. “조광조,김정,김식,김구 등 4인 등은 서로 붕당을 맺어 자기들에게 붙은 자에게는 관직에 나가게 하고 다른 자는 배척하여 성세(聲勢)로 상호 의지하여 권세가 있는 요직의 자리를 독차지하였다…(후략)…” 붕당죄.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죄.이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대죄로 붕당죄인을 보통 대역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옛 중국에서는 모든 관료는 개개인이 천자에 예속되는 것이라 하여 횡적으로 결합하여 당파를 만들 때는 이를 붕당죄로 처벌하였는데,이는 사사로운 이익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결합된 정치단체였기 때문이었다.붕당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조정의 조화를 해치는 배타적인 이익집단이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조광조를 태운 수레는 어느덧 충청도의 공주를 지나고 있었다.그동안 어느덧 나흘 낮,나흘 밤이 흘러 가버린 것이었다.11월에 접어들어 이미 초겨울의 쌀쌀한 한풍이 조광조의 품속을 파고들고 있었고,불어오는 바람에 어지러이 흩날리는 낙엽들만 유배 길을 뒤덮고 있었다. ―선생님. 언제 날이 밝았는지, 언제 하루가 지났는지 흐르는 세월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상념에 잠겨 있던 조광조는 마침내 신음소리를 내면서 스승을 불러보았다. ―한훤당 선생님,선생님도 붕당죄인이 되어 순천에서 사사되셨는데,마찬가지로 저도 붕당죄인인 대역죄인이 되어 이처럼 능주로 유배 길 떠납니다.선생님이 순천에서 사약을 받고 돌아가신 것처럼 저도 능주에서 사약을 받고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그러나 선생님.선생님이 사화에 휘말려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저 역시 아무런 죄 없이 사화에 휘말려 이처럼 억울한 유배 길에 오르고 있음을 스승님께오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나이다. 우러러 보는 하늘 저편으로 떼 지어 따뜻한 남쪽나라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들의 모습이 아득하게 보이고 있었다.

‘총선시민연대’와 ‘물갈이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낙선과 당선운동 대상자를 발표했다.시민단체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또 정치권의 부패와 불법을 감시하고 공명선거를 유도하는 것은 권장해야 마땅하다.그러나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심판관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나,특정 정치세력에 편중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총선연대가 발표한 낙선대상 명단은 상당부분 편파적으로 보인다.대상자 208명 가운데 탄핵 찬성이라는 단일 이유만으로 낙선 대상자가 된 의원만도 100명에 이른다.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기 전부터 우리는 탄핵을 반대해 왔고 국민의 70%가 탄핵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탄핵 찬반논쟁이 시민사회나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고,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다.탄핵 의원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졌을 것이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명단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나 전체 208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100명,민주당이 52명인 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10명에 불과하다.또 열린우리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정당대표가 낙선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특정 정당 편들기라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물갈이연대의 당선 명단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당선운동 대상 54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2명,민주당이 3명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36명이나 된다.특정 정치세력에 편중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시민단체는 공정성과 중립성,순수성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정치적 편향성으로 궤도를 이탈한다면 정치단체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

지난 93년에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해마다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세계 100여개 국가에 국가별 본부(National Chapter)를 두고 있으며,국내에선 지난 2000년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연대가 한국본부로 인준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 133개국 중 50위.“10억원을 벌 수 있다면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17%에 이른다는 한 조사 결과가 말하듯 우리 사회엔 ‘부패친화적’인 문화가 온존하고 있다. 페터 아이겐(65)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이 지은 ‘부패에 반대한다:전지구적 부패와 맞서 싸운 사람들의 기록’(이학로 옮김,문학과지성사 펴냄)은 저자 자신이 국제투명성기구를 창설한 이래 세계 반부패 시민운동을 주도해온 과정과 업적 등 다양한 활동상을 소개한다.책은 OECD협약(국제 사업에서 외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국가적·국제적 부패 극복을 위한 청렴서약제(Integrity Pact) 실시 등 투쟁의 기록을 가감없이 다룬다.저자는 특히 정보의 무제한적인 공유와 교환이 가능한 인터넷을 활용,시민사회가 정치단체나 기업들의 부패를 감시하는 ‘반부패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와 관련된 개별적 사안을 조사·폭로하거나 개인 등을 고발·공격하는 대신 시스템의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른 NGO의 활동과 차별성을 지닌다.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막기 위한 배려다.1만원. 김종면기자˝

이라크의 민주화는 가능할까.더 나아가 중동전역으로 민주화가 확산될 수 있을까. 지난 8일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과도헌법에 서명했다.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한 뒤 아랍족과 쿠르드족 및 투르크맨족,시아파와 수니파,기독교도를 포함한 이라크인 전체가 어떤 형식이든 국가의 장래를 규정하는 문서에 합의했다는 자체는 민주화의 중요한 출발이다.그러나 과도헌법의 서명이 곧바로 이라크의 민주화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라크의 종교,인종적 갈등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전체의 지정학적 변화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권 이양까지 치안확보 해결해야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측은 일단 오는 6월30일까지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해놓은 상태다.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이라크내의 치안이다.6월말까지 이라크 스스로 치안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또 이라크는 내년 1월까지 헌법 마련을 위한 제헌의회 선거를 실시하고 10월까지는 헌법채택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헌법준비위나 임시정부가 민주주의를 지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이라크에서 가장 조직화된 정치단체는 이슬람 정당이다.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라크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기보다는 ▲새로운 독재자를 맞이하거나 ▲신권정치로 전락하는 것이다.만일 미국이 나라 안팎의 사정으로 이라크에 정치적 안정이 이뤄지기 전에 철군할 경우에는 이라크는 내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라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도 민주화의 중요한 요건이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이라크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추정치는 500달러 안팎이다. 이 정도의 소득으로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라크 경제의 미래는 매장량 세계 2위인 석유에 달려 있다.지난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바그다드의 정부청사가 파괴됐지만 단 한 곳,석유청만은 폭격 당하지 않고 온전히 보전됐다.결국 미국과 이라크 가운데 어느 쪽이 석유 개발의 주도권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국민 47% 강력한 지도자 원해 법과 제도라는 민주주의의 하드웨어보다 그 운용방식이나 철학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중요시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라크의 민주화는 한걸음 더 멀어 보인다.미국의 ABC방송이 최근 이라크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이라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단일하고 강력한 이라크의 지도자 옹립”이라는 답변이 47%로 가장 많았다.“이라크의 민주화”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10%는 “종교적 지도자로 구성된 정부의 수립”이라고 밝혔다.이라크 국민이 갈망하는 것은 민주화보다는 독립성과 독자성의 유지인 것 같다. 이라크의 민주화는 내부적으로 더딘 걸음이 되겠지만 중동의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이미 중동의 21개 아랍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은 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 등 친서방 성향의 아랍국가와 시리아,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적 주도세력 등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존 케리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이 히스패닉(남미계 미국인) 표심(票心) 붙잡기 경쟁에 나섰다.각기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약 900만명으로 추산되는 히스패닉 유권자 공략이 승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텍사스 크로퍼드목장에서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 함께 “멕시코 국민이 지문날인과 사진촬영없이 미국을 방문토록 단기비자를 발급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지난해 폭스 대통령이 이라크전을 반대하면서 악화된 양국간 관계 정상화가 명분이었지만,멕시코 출신 불법취업·이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발표는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800만여명의 불법이민자를 포함해 3700만명이 넘는 히스패닉 중 54%인 2100만명이 멕시코 출신이다. 뉴멕시코·네바다·플로리다주 등 지난 대선 격전지이자 히스패닉 유권자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방송광고전도 치열해지고 있다.지난주 본격적인 광고를 시작한 부시 진영은 이들 세 지역을 대상으로 스페인어 광고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자금력이 달리는 케리 진영에선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단체 ‘신민주네트워크(NDN)’의 500만달러짜리 스페인어 광고가 지난주 네바다주에 이어 9일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됐다.최근 케리 진영에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와 ABC뉴스가 공동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케리 의원이 부시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등록된 유권자 48%가 케리 의원을,44%가 부시 대통령을 지지했다.랠프 네이더에 대한 지지율은 3%였다.오차범위는 ±3%. 황장석기자 surono@˝

총선시민연대측이 17대 총선 공천반대 대상자를 발표한 데 대해 편파성 시비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시민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실제로 네티즌들은 총선연대 홈페이지 등에 격려보다 항의성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시민연대측은 6일 각 정당을 방문,‘낙천리스트’를 전달하고 공천심사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에 야당은 낙천대상자 선정기준이 공평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공천심사 반영요구에 대해서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판정할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네티즌 “시민단체 아닌 정치단체” 김기식 공동집행위원장 등 총선시민연대 관계자 5명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강운태 사무총장·김성재 총선기획단장 등을 만나 20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했다. 강 총장은 “명백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만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공동위원장은 “3월쯤 정당에 대한 공개를 할 때 정책평가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또 김 총선기획단장이 면담 도중 낙선운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결정문을 읽으며 시민연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려 하자 서주원 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총선연대 “왜 타이르려고 하느냐” 서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요청하러 온 것이지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닌데 왜 타이르려고 하느냐.”며 언성을 높여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민주당은 이들 시민연대 관계자들에게 낙천대상자로 자체 선정한 열린우리당 소속 20명의 정치인 명단을 전달하며 2차 발표 때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외로 차분히 대응했다.이상득 사무총장은 시민연대측으로부터 32명의 공천반대자 명단을 건네받은 뒤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무척 괴로울 것”이라며 “총선 이후 사무총장을 검찰에서 소환하는 일이 없도록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총선시민연대가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인 만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나라 “우리당 5人 면죄부 왜 줬나” 그러면서 이른바 ‘철새 정치인’ 명단에 한나라당을 탈당,열린우리당으로 간 이부영·이우재·김영춘 의원 등 ‘독수리 5형제’에게 면죄부를 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박양수 사무처장은 “7명이나 돼 생각보다 많지만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당 입장을 전했다.”면서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직후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 “공천심사때 반영할 것” 김한길 총선기획단장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자 발표가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일부 낙천대상자에 대한 공천배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과 당 기여도 등을 고려,당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현갑 전광삼기자 eagleduo@˝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계가 나섰다.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정현백 여성연합 공동대표 등 여성계 인사들로 구성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월 총선에 나설 여성후보 10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여성네트워크는 여성의 국회진출 확대와 여성유권자 운동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여성정치단체로 여성연합,YWCA,여성민우회 등 주요 여성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명단에는 고은광순 호주제폐지 국민연대 운영위원,김진애 서울포럼 대표,노혜경 시인,손봉숙 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장명수 한국일보 이사,장하진 한국여성개발원장 등 여성계의 ‘간판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여성네트워크는 윤후정 전 여성특위 위원장,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이세중 변호사 등 13인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선여성연대 산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20일에 걸친 운영위원회의 검증작업 끝에 후보를 확정했다.여성네트워크측은 “도덕성과 신망,공익성과 전문성,민주적 리더십 등을 기준삼아 교차 검증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여성후보 명단. ▲강달금▲강혜숙▲고연호▲고은광순▲곽배희▲권경애▲권혁회▲김경숙▲김금래▲김미희▲김삼화▲김선미▲김송자▲김수영▲김애실▲김영순▲김영신▲김영주▲김완자▲김용분▲김은경▲김은진▲김의숙▲김재옥▲김진애▲김혜경▲김혜련▲김희정▲나도선▲남성희▲노미혜▲노혜경▲민경자▲박문숙▲박순자▲박영자▲박정희▲서영교▲서은경▲서정희▲손봉숙▲송미화▲신명▲신연숙▲신은숙▲신필균▲신혜숙▲심상정▲안명옥▲안성례▲안정선▲양경숙▲원미정▲유승희▲윤선희▲윤원호▲윤인경▲이경숙▲이계경▲이금라▲이미경▲이상덕▲이선희▲이숙자▲이순녀▲이승희▲이양자▲이영순▲이윤자▲이윤정▲이은영▲이인실▲이인호▲이정선▲이정옥▲이정자▲이진영▲이춘호▲이현숙▲이혜훈▲장명수▲장복심▲장성자▲장하진▲장향숙▲전현희▲정연순▲정현정▲조성혜▲조은희▲조춘자▲진수희▲차원갑▲최갑순▲최순영▲최연혜▲최정순▲한명희▲홍경표▲홍미영▲홍성운▲홍승하 이세영기자 sylee@

산 좋아하는 사람 산에서 죽고,물 좋아하는 사람 물에서 죽는다는 말처럼 정치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올 한해 정치 때문에 죽어났다.‘죽어났다’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면 ‘곤욕을 치렀다’ 정도로 바꿔도 괜찮다. 1년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돌이켜 보자.‘코드 인사’,대통령과 장관들의 수많은 문제 발언,여당 분당,불법 대선자금과 측근비리 수사,선거법 협상 등으로 정치권은 1년 내내 듣기 거북한 공방을 벌였다.대통령도 국회도 지혜를 모으는 정치과정을 작동시키기보다는 실컷 싸우다 막판에 몰려 현안들을 ‘땡처리’하곤 했다.정치권의 올 1년은 ‘잃어버린 1년’이었다. 정치가 사회적 투입(Input)을 적절하게 산출(Output)로 바꿔내 주지 못하면서 사회나 경제,외교·안보 분야도 꽤 시끄러웠다.부안 방폐장,사패산 터널공사,새만금 공사,NEIS,노동자 분신 자살,송두율 사건,이라크 파병,대북송금 특검,집값 폭등,청년 실업과 삼팔선까지 내려온 조기퇴직 바람,경기침체,한·칠레 FTA 비준 ….대구지하철 참사까지 더해지면 올 한해 나라 전체가얼마나 어둡고 힘든 한해를 지내왔는지 실감이 난다. 밝은 면을 꼽는다면 새 정권의 출범,권위주의의 완화,호주제 폐지 민법의 제정 임박,수출 호조 정도다. 왜 한해가 이다지 시끄럽게 지나갔을까. 개별 현안의 실질 내용과 쟁점에 대해 처방전은 무수하게 나왔다.물론 대부분의 처방전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처방전이 너무 많은데다 온갖 돌팔이의 처방전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1년을 보냈다.우리 사회는 최근 전문가보다는 전투적이거나 거친 언사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조직화된 약간명의 보통 사람들이 혜안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사회가 돼 버렸다.제도화가 정치발전이라는 헌팅턴의 말과는 거꾸로 올 1년동안 우리 사회는 탈제도화 즉 제도의 기능과 영향력이 약해진 1년이었다.사회문화적인 면에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 사회는 슬로건에 묶여 있다.치밀한 논의,이성적 판단,구체적 실행 계획보다는 슬로건이 우선한다.슬로건은 마패다.다양성과 다원주의에 내리는 ‘동작 그만’의 명령이다.개혁·진보·자주라는슬로건이 제시되면 찬반만이 요구됐다.보수진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저것 따져묻는 중간자들도 슬로건 문화에선 단지 ‘회색분자’일 뿐이다.슬로건 문화의 속박에서 해방돼야 한다. 우리사회는 ‘포지셔닝’에 매몰돼 있다.포지셔닝은 어느편인지를 선택하라는 강요다.노무현 대통령도 이분법적 사고의 ‘그들’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지만 포지셔닝 문화에서는 토론이 제대로 될 리 없다.상대방에 대해선 거칠어도 괜찮다.아니 오히려 멋져 보인다.올 한해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 준 것은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었다. 우리 사회는 정치 과잉,주장 과잉의 시대를 맞고 있다.이익단체나 시민단체들이 거의 모두 정치단체화했다.언론도,학계도,문화계도 정치담론이 무성하다.미국 정치학자 피터 바크라크가 정치적 무관심이 정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행위자들이 정치 과잉으로부터 벗어나길 권하고 싶다. 모든 게 나쁘다고 말하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나쁜 게 없다는 말과 같게 된다고 한다.이 글도모든 게 문제라고 말한 건지도 모른다.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시간이 ‘되찾는 1년,5년,10년’이 되려면 고쳐야 할 문제점,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가려지고,이를 실행할 구체적 행동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지금 가장 고약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그것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새해에 우선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강 석 진 논설위원 sckang@

비운동권 전·현직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내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단체를 만들었다. 정치개혁을 위한 청년연대(회장 김성훈·전 호남대 총학생회장)는 지난 26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전·현직 총학생회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낡은 정치인의 퇴출 서명운동을 벌이고,올 연말이나 내년 초 퇴출대상 정치인들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신진수(한양대)·장기영(성균관대)씨 등 현직 총학생회장 30명과 전직 총학생회장 6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중심의 운동권과 달리 ‘등록금 인상 저지’ 등 학내 문제에 치중해온 비운동권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는 처음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연합군 임시 행정처(‘재건인도지원처’란 이름에서 최근 바뀌었음) 사무실은 지난 4월9일 사담 후세인 정권이 몰락하기 전까지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된 대통령 궁이었다.그 규모며 내부 장식의 화려함이 필설로 다하기 힘들 지경이다.아랍식 건축양식의 건물은 길이 500m,폭 100여m의 장방형인데 지붕 네 곳에 투구를 쓴 후세인의 흉상이 근엄하게 자리잡고 있다. 화려한 색상의 대리석 바닥,기하학적 무늬와 꽃무늬 장식이 정교하게 조화된 벽으로 장식된 내부는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과 접견실,대형 옥외 수영장도 갖추고 있다.벽면에는 “국민을 다스릴 때에는 정의로 다스려야 한다.”는 후세인의 어록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후세인이 고대 바빌론 함무라비 왕으로부터 법전을 전달받는 모습의 조각도 있다. 독재자의 ‘상징 조작’의 단면이다.유엔의 경제제재에 따른 의약품 부족으로 유아사망이 연간 몇 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도 그 사이 후세인은 20여개나 되는 호화로운 궁전을 건축했던 것이다. 이라크는 지금 혼란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다.대낮에도 총기 강도가 설치고 있고 후세인 지지 세력이 뿌리깊은 팔루자 지역(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약 50㎞)에서는 미군 순찰차에 대한 수류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교통체계는 마비돼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하루에 전기공급이 약 8시간밖에 안되고 주유소에서 급유를 하기 위해 4∼5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미군 당국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라크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들이 정서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비밀 정보기관과 바트당의 감시하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자신의 의사를 솔직히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20년 이상 지속됐고 역사·수학·과학 등 모든 교과서에 후세인이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교과서를 새로 만드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다. 브레머 연합군 임시행정처장은 비밀정보기관(무카바라트)과 대통령실을 폐지하고 내무부·국방부·공보부는 필요한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완전 개편하고정부 부처의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 중 바트 당원은 전원 배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정부 고위직에 올라가기 위해선 바트당원 자격이 필수였으며 이들은 비리와 특혜의 중심에 있었다. 일당 독재체제와 중앙통제 경제에서 민주적 체제와 시장경제로 바꾸는 것은 이라크 사람들만의 힘으론 불가능하다.미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라크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도입되는 국가체제를 만든다는 생각이다.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외에서 반(反) 후세인 활동을 하던 정치단체 대표들만으로는 이라크 전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시아파가 대부분인 이들 말고도 국내 수니파의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라크 국민들은 양심적이고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서 인권이 존중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을 염원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달성 경험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국제협력단(KOICA)에서 6월25일부터 실시하는 이라크 공무원 20여명에 대한 연수는 이들이 우리의 경험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정용칠 이라크 연합군 임시행정처 파견 ●정용칠 이라크 연합군 임시 행정처 파견 근무,외시 13회,중동 담당관실,카이로 부영사,바레인 참사관,중동과장,영국 참사관,아중동국 심의관.

미국의 2004년 대통령선거 캠페인이 공식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조지 W 부시(사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인 선거자금 모금에 들어갔다고 뉴스위크 최신호(16일자)가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레인저’로 알려진 새로운 재정 후원자들을 동원하면서 앞으로 2주 동안 본격적인 대선자금 모금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부시 대통령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선거자금으로 거둬들였던 1억달러의 두배 가량 많은 자금을 모집,신기록을 수립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따라 민주당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 법은 전국 규모의 정당에 무제한으로 헌금할 수 있는 이른바 ‘소프트 머니(정당후원금)’에 제약을 가하고,주(州)와 각 지방정당에 대한 헌금을 대폭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개인 또는 정치단체로부터 ‘하드 머니(후보후원금)’는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제한 폭이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지나치게 정치지향적이거나,아니면 지역중심적이거나….’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대거 발탁되고,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상당수 정부정책에 우선 순위로 반영되면서 정치 편향적,지역 이기주의적인 시민단체들이 난립해 부작용과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12일 현재 전국의 시민단체 수는 7400여개로 1999년의 6000여개에 비해 20% 가량 늘었다.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500∼600개 가량의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으로 추산됐다. 시민운동이 활발해지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의 도를 넘어선 정치적,지역중심적 활동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한 자정운동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 세력화하는 시민단체들 정치세력화를 염두에 둔 일부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세간의 비판이 따갑다.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하는 시민단체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창립한 ‘국민의 힘’의 경우 낙선운동 등을 표방,‘특정 목적을 위한 정치단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단체는 현 정권과 거리를 둔 시민활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조아세’(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 출신이 회원의 상당수를 차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회원중 일부는 신당 창당 논의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일각에서는 이 단체의 낙선운동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잡초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다 지난 2일 경남 창원에서 시민단체와 교수 대표 등 1000여명으로 구성된 ‘참여개혁운동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밝힌데 이어 오는 18일 대구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모임이 닻을 올릴 예정이다. 또 충북에서는 지난 7일 국민의 힘 충북회장과 노사모 충북회장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 정치개혁추진위를 만들었으며,부산에서도 부산정치개혁추진위가 공식 출범하는 등 내년 4월 총선을 향한일부 정치성향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와 결합 서울의 경우 성미산 배수지건설사업과 원지동 추모공원 건설,강남 순환고속도로건설,청계천 복원사업 등 올들어서만 4건의 정책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경기도 용인 수지·죽전 통합하수처리장 건설과,북한산을 관통하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을 둘러싼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간의 마찰도 계속되고 있다. 근본 원인은 정부 및 자치단체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서 비롯됐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절대 안된다.’는 식의 ‘님비현상’도 적지 않다. 북한산 관통도로의 경우 우회노선을 주장하는 불교·환경단체와 당초 노선대로 착공을 주장하는 ‘의정부를 사랑하는 시민모임’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정부가 ‘노선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찾기에 나서고 있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지역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다.최근 대전·충청 시민단체들로 만들어진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는 지난 7일 대전시 의회와함께 행정수도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생명은 운동의 순수성 시민단체가 친 정부적이거나 단순히 집단 이익을 위해 활동할 경우 존립의 명분을 잃는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주도한 지난 2000년 낙천·낙선운동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위법성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면서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는 활동이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민단체간에도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돼 경쟁력없는 단체들은 자연히 도태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연대회의 관계자는 “각 분야의 시민단체가 활성화되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권에서 외면하거나 다룰 수 없는 문제 등을 짚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시민단체가 너무 정치적인 색채를 띠거나 지역 이기주의에 빠질 경우 순수성을 잃어 자칫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003년 한국시민단체총람’ 조사를 보면 회원수가 1만명 이하인 단체가 전체의 91.2%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1년 예산이 1억원도 채 안되는 단체가 55.5%에 이르는 등 상당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순수한 목적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해 꾸려가는 시민단체들의 경우 오랜기간 이어지지만 특정 목적을 가진 급조 단체들의 경우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

‘시민단체냐,정치단체냐’ 오는 19일 창립대회를 앞둔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국민의 힘·www.cybercorea.org)이 정치권과 참여연대,경실련 등 다른 시민단체들로부터 우려와 기대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힘이 네티즌으로 구성된 최초의 온라인 비정부기구(NGO)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반면 특정 정치인에 편중된 팬클럽 구성이나 노골적인 낙천·낙선운동계획 등 시민단체라고 보기에는 정치성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한다. 정치권에서는 회원의 상당수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조아세’(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 회원들이어서 참여정부의 ‘홍위병’이 아니냐며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힘은 오는 18일 대표일꾼(대표자) 3명을 선출하는 데 이어 19일 충남 연기군 서면 조치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정치지향성 논란 거셀 듯 정치권이 국민의 힘을 ‘특정 목적을 위한 정치단체’라고비난하는 부분은 바로 낙선운동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팬클럽 때문.한마디로 시민단체로서의 순수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게다가 단순히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지역구 의원을 감시하겠다는 방침도 너무 심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으로 곤욕을 치른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선 이 단체가 내년 총선까지 벌이겠다고 선언한 ‘정치인 분리수거 운동’‘우리동네 정치인 바로 알기운동’ 등이 달가울 리 없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앞으로 낙선운동에 대한 실정법 위반 논란과 함께 정치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시민단체가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정치인 팬클럽을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싹이 보이는 정치인을 골라 팍팍 밀어주고 가끔은 따끔하게 지적하는 커뮤니티’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팬클럽 커뮤니티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재정·조순형·천정배·임종석 민주당 의원,송인배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정윤재 전 인수위 정무분과 전문위원 등 8명의 팬클럽이 활동하고 있다.주로 참여정부의 출범과 관련된 인사나 민주당 의원 등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힘은 단순히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어용단체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20~40대 네티즌들이 만든 NGO 회원 상당수는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선거 돌풍을 몰고 온 ‘노사모’와 ‘조아세’ 등 정치적 주관이 뚜렷한 20~40대 네티즌들이다.노사모의 핵심 멤버였다가 최근 탈퇴한 문성근·명계남씨도 그것과 관계없이 이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일각에서 국민의 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이들은 국민의 힘이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우려하면서 그럴 경우 순수성을 잃고 사실상 특정 정치인을 위한 정치결사체 성격을 띨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00년 낙선운동에 참가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힘의 강한 정치성향이 다소 걱정스럽다.”면서 “시민운동의 생명인 순수성을 지키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활동을 펴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순수성 문제는 시민들의 판단이나 여론에 의해 걸러질 것”이라면서 “출범후 얼마동안의 과도기적인 논쟁을 거쳐 곧 성숙된 시민단체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정부와는 차별화노선 견지 국민의 힘측은 정치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 정권과는 거리를 둔 시민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노사모와 조아세의 회원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인터넷 투표라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자신들에 대한 오해와 비난은 점차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장형철 사무국장은 “정치개혁운동에 나설 방침이지만 특정 정치인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회원들의 객관적인 검증절차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정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면서 “최근에 우리는 특검법 거부와 이라크 파병반대 등 현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현정권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모와 조아세는 각자의 활동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단체와는 필요에 따라 연대를 할 뿐”이라면서 “현재 회원의 절반 이상은 노사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 네티즌이며,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일반회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5일 실시되는 미 의회 중간선거가 이틀 앞으로(현지시간) 다가오면서 공화·양당의 수뇌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특히 차기대선의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일부터 플로리다 등 10여개주의 유세에 나섰다.민주당도 톰 대슐 상원 원내총무를 비롯,빌 클린턴·앨 고어 전 정·부통령이 모두 나서 집권당에 대한 견제를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상원은 백중세지만 하원은 공화당,주지사는 민주당 우세로 점치고 있다.워싱턴 포스트는 1일 이번 선거의 실제 후보는 부시 대통령이며 남은 임기의 성공을 위해 그는 하루 5개주의 강행군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고어는 지난 2000년 대선에서의 패배를 설욕하려는듯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적극 돕고 있다.부시 대통령도 동생인 현주지사 젭 부시 후보를 위해 수백만달러의 선거자금을 모금했다. ◆상원은 백중세 주별 2명씩 10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34명을 바꾼다.이 가운데 교체 대상은 공화당 20명,민주당 14명이어서 숫자상으로는 공화당이불리하다.현 의석분포는 49 대 49.미 언론은 격전지 10여곳의 승패에 달렸으나 개표 이전까지는 예측불허라고 말한다.아칸소,콜로라도,미주리,뉴햄프셔,미네소타,사우스 다코타,뉴저지,노스 캐롤라이나,조지아,아이오와,텍사스 등이 관건이다.다만 정당별로 여러명이 입후보할 수 있는 루이지애나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가 다음달 7일 재격돌하기 때문에 상원의 구도가 자칫 한달뒤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미네소타는 비행기 사고로 숨진 폴 웰스톤 전 상원의원을 대신한 민주당의 월터 먼데일 전 부통령의 당선 여부가 관심.지금으로서는 전직 시장 출신인 공화당 놈 콜먼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스 캐롤라이나에 출마한 밥 돌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엘리자베스돌은 예상밖으로 고전하고 있다. ◆하원은 공화 박빙의 강세 435석 모두를 바꾼다.현재 의석수는 공화 223석,민주 208석,무소속 1석,민주당이 갖고 있던 공석 3석 등이다.따라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지난 선거 때보다 최소한 7석을 더 확보하면 된다.선거 분석가들은 공화당 승리를 점친다.지금까지 공화당이 210여곳,민주당이 200여곳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접전지역 25곳에서 승부가 판가름나겠지만 민주당이 3분의 2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지사는 민주 우세 자금과 전략적 측면에서 대선 때마다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하원 못지 않게 양당이 비중을 두고 있다.현재 공화당 27명,민주당 21명,무소속 2명으로 이번에는 36명의 주지사를 새로 뽑는다.이 가운데 공화당 소속이 23명,민주당 소속이 11명,무소속 2명이다.선거 분석가들은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현재 공화당이 주지사인 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하거나 이길 승산이 있는 곳은 미시간,펜실베이니아,뉴멕시코,애리조나,캔자스,매사추세츠,로드 아일랜드,테네시,위스콘신,와이오밍 등 10개주이며 무소속인 메인과 미네소타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반면 공화당은 앨라배마,알래스카,하와이,메릴랜드,오리건,사우스 캐롤라이나,버몬트 등 7개주에서 민주당 주지사를 교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아칸소와 콜로라도 등 현 공화당 주지사가 앞서는 것을 포함하면 공화당의 우세지역은 15개 안팎이다. 최대 관심지역은 플로리다.젭 부시 주지사가 변호사 출신의 밀 맥브라이드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재선 여부는 불투명하다.로버트 케네디 고 법무부 장관의 친딸인 민주당의 캐서린 케네시 타운센드 메릴랜드부지사의 주지사 도전도 볼 만하다.지금까지는 공화당 로버트 얼리크 후보에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ip@ ■한국계 4명도 도전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을 비롯한 한국계 후보들이 선전중이다.로스앤젤레스 한인회와 한미연합회(KAC) 등이 파악하는 한국계는 연방 하원의원 후보에서 시교육위원 후보까지 다양하다. 한국계 후보는 신호범(미국명 폴 신)의원(민주)을 포함해 대략 10명 안팎.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등 서부지역과 하와이주가 거의 모두를 차지한다. 아시아계 원외활동 정치단체인 ‘레인 메이커 폴리티컬그룹(RPG)’ 집계에 따르면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한국계 후보는 모두 4명으로 중국계(15명),일본계(10명),필리핀계(9명),인도계(7명)에 이어 다섯번째로 나타났다.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은 제22지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며 아시아계는 물론 백인 주류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하와이주의 실비아 장 룩 주의회 하원의원(민주)도 3선이 유력하다.하와이주에서는 아시아계 첫 하원의원 출신 재키 영 민주당 후보가 주 상원의원,최경환씨가 다른 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섰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김기현(미국명 앤드루 김) 변호사가 공화당 후보로 33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했다. 데이비드 정 후보는 뉴저지주 팰리세이프파크 시의원에 세번째 도전했고 샌프란시스코 북부 코테마데라의 양진석 시장도 재선을 위해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