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계에서 ‘각료의 무덤’으로 불리는 농수산상의 스캔들이 또 불거졌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타 세이치(63) 농수산상은 한 정치단체 정무비서의 집을 자신의 사무소로 신고하는 등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경비로 2345만엔(2억 3300만원)을 쓴 것처럼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551만엔을 사무소 임대료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오타 농수산상은 “투명성이 확보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정치자금을 세탁하는 허위 사무소라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퇴진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야권은 새달 12일 임시국회에서 후쿠다 총리에게도 이런 인사를 임명한 책임을 따질 참이다. 후쿠다 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기를 바란다.”며 확대를 경계했다. 그러나 항공자위대의 인도양 급유지원 연장 법안 등 중요 법안이 걸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론에 따라서는 인책해임 가능성도 있다. 농수산성은 지난해부터 3명의 장관이 자살하거나 문책으로 경질됐다. 마쓰오카 도시카쓰 전 농수산상은 지난해 5월 말 정치자금 문제로 야당의 퇴진 압력에 시달리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후임인 아카기 노리히코 전 농수산상도 정치자금의 부적절한 처리 문제가 불거져 두달 만에 경질됐으며, 이어 엔도 다케히코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농업공제조합이 국고 115만엔을 부당 수령했다가 취임 1주일 만에 물러났다.hkpark@seoul.co.kr

KBS는 5일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감사원 발표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특정 정치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를 실시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표적성 감사”라고 주장했다. KBS는 감사원 발표 뒤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원래 목요일(7일)로 예정된 감사위원회를 화요일(5일)로 앞당긴 점 ▲감사원이 최종답변서를 5일 요구해 제출한 지 하루 만에 결과 발표가 이뤄진 점 ▲KBS직원 5300명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감사가 광범위하고 강도 높았던 점 등을 들어 “무리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KBS는 감사원의 ‘2004∼2007년 만성적인 적자구조 고착화’ 지적과 관련,“정 사장의 재임기간인 2003∼2007년 5년 동안 감사원 및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오히려 189억원의 누적 흑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등 환급소송’을 조정을 통해 해결한 것도 “소송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KBS는 이날 오전 검찰의 정연주 사장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오늘 중국측에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방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식 통보했다.”면서 “KBS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제적인 결례를 하게 돼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벌교 주먹’의 연원이 항일 운동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100년 만에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 보성군 벌교 주민들과 출향 인사 등 벌교 출신 135명으로 구성된 ‘벌교읍지 편찬 추진위원회’는 12일 벌교의 보성군 편입 100년을 맞아 ‘벌교읍지’와 ‘벌교 100년사’를 편찬,‘벌교 주먹’의 연원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벌교 100년사’에서 ‘벌교 주먹’의 연원이 낙안군의 폐군(廢郡)과 관련된 의병 투쟁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1908년 안규홍으로 불리던 젊은 장사가 벌교 장터에서 일본 헌병을 맨주먹으로 때려 죽인 사건이 일어나 일제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당시 벌교 지역이었던 낙안군을 없애 버렸다. 일제는 낙안군을 없앤 뒤 벌교 지역을 분할, 지금의 순천과 보성으로 편입시켜 벌교에서 독자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없게 만들어 벌교에서 항일 의식을 뿌리뽑으려 했다. 하지만 항일의 저항 정신은 해방 후에도 벌교의 지역적 특성으로 남아 ‘벌교 주먹’의 전통으로 남았고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이들에 대한 ‘정의의 주먹’을 상징하게 됐다는 것. 이후 자유당 집권 시기 청년정치단체인 ‘무만동 청년회’, 멕시코 올림픽 권투 대표 선수를 지낸 박인성 등 수많은 ‘벌교 주먹’의 전설들이 나타났다.보성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도쿄 박홍기특파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29선거’의 거센 후폭풍에 휘청거리고 있다. 게다가 총리직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 또한 47%(아사히신문)로 만만찮다. 아베 총리는 1일 선거기간 내내 정치자금 의혹을 불러왔던 아카기 노리히코 농림수산상의 사표를 수리했다. 자민당 내부뿐 아니라 야당의 요구에 따른 고육책이다. 나아가 ‘자기 사람 챙기기식’의 인사 병폐도 인정한 셈이다. 아베 내각 출범 이후 각료의 교체는 네번째로 역대 최다이다. 아카기 농림상은 지난 6월1일 마쓰오카 도시카쓰 전 농림상의 자살로 취임한 직후부터 자신의 정치단체를 본가와 처가에 두고 사무실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허위 계상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의 압력을 받아 왔으나 아베 총리는 줄곧 “문제가 없다.”며 감싸왔던 터다. 아카기 농림상은 사표제출 뒤 “선거전에 영향을 줬고 여당이 패배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아카기 농수상의 사퇴와 관련,“그만둬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통치 능력이 제로인 아베 총리도 그만 둬야 한다. 총리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며 아베 총리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특히 아베 총리는 오는 11월 시한이 종료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의 재연장 추진과정에서 제1당이 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국제공헌의 근거인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전과는 다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거세지는 총리직 사퇴 압력에도 “정치의 공백은 용납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대응 이외에 손을 놓은 상태다.1일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47%가 사퇴를,40%가 유지를 주장했다. 더욱이 내각 지지율은 26%로 출범 이래 최저를, 반면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60%로 최고를 기록했다. 중의원 해산 여부에 대해선 54%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39%는 ‘빨리 해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hkpark@seoul.co.kr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직선거법이 국가공무원법과 상충한다며 선거법 개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탄핵 당시 선관위가 노 대통령이 같은 해 2월 경인지역 6개 언론사 합동기자회견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도 이 조항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는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하나, 대통령은 포함된다.”며 노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7일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선관위 고발 이후 줄곧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공무원법을 간과한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거 중립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 제9조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일 뿐”이라면서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3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해석을 간과했다.”고 항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는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3조 3항은 “제65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제3항의 규정 제2조는 이같은 공무원의 범위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함께 대통령을 적시하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는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상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정치 활동에 제한이 없다.”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약사회와 대한간호사협회의 로비력은 의사협회보다 한수 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의협의 정치권 로비 의혹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약사회와 간호사협회는 의협의 ‘의정회’와 마찬가지로 ‘약정회’,‘대한간호정우회’ 등을 운영하며 2000년 이후 치러진 대선과 총선 등에서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3일 의협 회원인 구모(정신과 전문의)씨는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장동익 전 의협회장과 약사회장 간에 검은 뒷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구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은 뒷거래에 연간 5억원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약정회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씨는 진정서에서 “지난해 11월 ‘건강보험 수가계약’에서 의협은 당초 ‘유형별 계약’을 하려 했으나 장 전 회장이 약사회의 로비를 받고 독단적으로 ‘단체 계약’으로 돌아섰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02년 출범한 약정회는 최근 폐지됐지만 그동안 대국회 로비력에 있어 의정회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았다.지난해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A의원은 “의사들은 약사들보다 국회 로비력이 떨어진다.”고 발언했다. 간호사협회의 정치단체인 ‘대한간호정우회’ 활동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모씨 등 의협 회원들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냐?”며 간호사협회와 정치권의 밀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 등은 올 1월 간호정우회 1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열린우리당 B의원이 행한 “16대 대선에서 간호사들의 지지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B의원은 “간호사회와 우리당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간호정우회를 비롯한 간호사 여러분의 힘이었다고 믿는다.”면서 “간호정우회와 같은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현대 정치 구조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동익 전 의협회장도 지난 3월 열린 충남 정기대의원총회 공식 발언에서 “간호사협회가 지난 20년간 간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국 대학병원 간호부장들에게 할당을 통해 보건복지위 소속 20여명의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G의원이 3억원,K의원은 2억원 등을 후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간호사협회는 지난해 말 협회 홈페이지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계좌번호를 올려놓고 회원 개인당 10만원 한도에서 후원할 것을 독려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국회에는 간호사의 숙원인 ‘간호사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약사회와 간호사협회측 관계자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3주째를 맞고 있다.12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침공은 당초 정치단체인 헤즈볼라에 의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병사 2명의 구출 등 제한적인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 양측 사망자는 4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어린이들이 200명이 넘는다고 라말 주한 레바논 대사는 밝히고 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일가족이 몰살당한 참상을 잇따라 전하는 등 레바논 사태는 ‘야만’으로 치닫고 있다. 그제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펴고 있는 비무장 유엔감시단원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을 표적으로 삼아 정조준 공격을 가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침공 초기의 방침을 바꿔 지상군을 레바논 남부 지역에 투입하기로 하는 한편, 국제평화유지군이 투입될 때까지 점령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레바논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제 이탈리아에서 국제회의를 열었지만, 국제평화유지군의 구성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레바논인들의 피해와 고통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이를 막기 위해 즉각 휴전에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미국도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면서 헤즈볼라가 테러단체라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휴전 압력을 가하는 한편 헤즈볼라가 레바논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원인을 헤아려 근원적인 평화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광복 이후 우리교육은 곡절을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결같이 좋은 교육을 말하면서도 이땅에 펼쳐졌던 교육활동은 이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교조의 이념 편향적 교육과 정치 집단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휘둘림 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에 그동안 침묵해왔던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이런 문제들로부터 학교와 학생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내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최근 탈이념·탈정치를 목표로 출범한 ‘자유교원조합’(이하 자유교조)은 시의적절한 것이며, 여기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교조의 운동논리에 염증을 느낀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교조’가 전교조의 대안적인 운동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들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유교조는 반드시 중도(中道)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교육에서 좌우이념의 소모적 논쟁 속에서 침묵했던 다수의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대변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념적 극단을 배격하며 항상 균형 잡힌 교육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일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는 데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정 이념교육은 사회의 통합을 저해함은 물론 극단적 투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씨앗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다. 이에 자유교조는 반드시 균형 잡힌 교육을 추구해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균형잡힌 교육이란 단순히 좌와 우, 혹은 진보와 보수의 중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좌와 우의 주장들을 대승적으로 포용하면서 이들의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교육발전으로 우려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자유교조의 지향점이며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융합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둘째 자유교조는 범국민적 교육운동을 지향해야 한다. 범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운동은 한계적 집단운동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 학부모 등 중도통합에 뜻을 같이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이며 정당성을 갖는 방법으로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 셋째 자유교조는 순수한 교육운동을 지향해야 한다. 정치단체나 이익단체가 아닌 순수한 교육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다. 과거 전교조가 참교육을 표방하고 출범하였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전철을 같이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정치·탈이념이 교육운동의 모토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넷째 자유교조는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제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운동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안적 운동은 물론 책임 있는 운동을 지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무한경쟁 체제로 치닫고 있다. 이런 국제질서의 변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상당부분 체계화되었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낡은 이념을 두고 싸울 시간이 없으며, 교육현장을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도 건강한 중도가 교육의 중심점에 있어야 하며 균형 잡힌 교육이 화두가 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새롭게 출범하는 자유교조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병선 교육평론가·문학박사

미국은 내년 초 이라크 주둔 미군 가운데 최대 7000명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또 내년 이라크 새 정부가 자리를 잡는 대로 추가 철수도 계획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이라크를 전격 방문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추가 철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미 캔자스 포트릴리에 주둔 중인 제1보병사단의 1개 여단과 현재 쿠웨이트에 주둔중인 제1기갑여단 등 2개 여단을 이라크에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5000∼7000명의 미군이 줄어 이라크 주둔 미군은 올 평균수준인 13만 800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럼즈펠드 장관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13만 8000명 이하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라크 주둔 일부 미군의 철수 결정은 이라크 주둔군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며, 이는 추가적인 미군 철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조되는 이라크전에 대한 국내외 반대 여론과 철군 압력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결국 굴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이라크에서의 전면적인 철군으로 보기보다는 일부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은 이라크 주둔군의 조정과 함께 역할도 저항세력 소탕 등 치안 유지에서 이라크 군과 경찰 훈련 등 지원업무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치안 확보를 위해 추가로 파병했던 미군 2만명을 내년 1월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니파 아랍족과 세속 시아파 등으로 구성된 이라크내 35개 정치단체는 지난 15일 실시된 총선 결과를 거부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선거부정 주장이 적절히 검토되지 않으면 새로 구성되는 의회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역사적인 이라크 총선의 막이 올랐다.12일 부재자 투표가 시작된 데 이어 15일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된다. 지난 1월 구성된 제헌의회가 헌법 제정을 위한 임시의회였다면 이번에 선출되는 275명의 의원들은 24년에 걸친 사담 후세인의 폭정과 3년 가까이 이어져온 이라크전의 혼란을 매듭짓고 ‘새 이라크’ 건설을 담당할 진정한 첫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라크 정치권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내각 구성을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새 의회는 내년 4월까지 헌법 개정안을 마련,6월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아파 세력,3개로 분열 이번 총선에는 21개 연합체와 228개의 정당·정치단체에서 7000여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라크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대표적 정치세력은 제헌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유나이티드이라크연맹(UIA)이다. 시아파 최고지도자 알 시스타니가 후원하는 UIA는 이번 총선에서도 제1당이 유력하다. UIA 중심으로 정식 정부가 구성된다면 이브라힘 자파리 총리와 아델 압둘 마흐디 부통령이 총리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압델 아지즈 알 하킴 이라크이슬람혁명 최고위원회(SCIRI) 의장은 ‘킹 메이커’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아파 소속인 이라크국민리스트(INL)의 이야드 알라위 전 총리, 이라크국민회의(INC)의 수장을 맡고 있는 아마드 찰라비 현 부총리는 UIA와 별도로 총선에 참가, 독자 지분 확보와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린다. 제헌의회 총선을 보이콧했던 수니파는 이번 총선에는 이라크이슬람당을 중심으로 선거에 참가했다. 그러나 수니파에서 영향력이 큰 이슬람학자연합이 불참을 선언, 수니파의 투표 참가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은 쿠르드민주당(KDP)과 쿠르드애국동맹(PUK)이 연합, 쿠르드연맹리스트(KAL)를 구성해 총선에 나섰다. 제헌의회에서는 75석을 얻었지만 이번에는 수니파의 참여로 의석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치안 확보 비상 선거를 앞두고 자살폭탄테러와 외국인 인질 납치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정부는 13일부터 국경 폐쇄, 통행금지 연장, 여행 제한 등 치안 확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저항세력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알 안바르, 니네베 주는 지난 2일부터 30일 동안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한편 미 ABC방송과 영국 BBC 등은 이라크 성인 1711명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76%가 ‘이번 총선 이후 안정된 정부가 구성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12일 보도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는 높이 183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오쩌둥(毛澤東) 동상 건립을 추진 중이다. 창사시는 마오쩌둥이 젊은 시절 혁명의 꿈을 키우던 쥐쯔저우(橘子洲)에 그의 신장 183㎝에 착안해 높이 183m의 조각상을 건설키로 했다고 창사만보(長沙晩報)가 최근 전했다. 마오는 창사의 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이곳에서 정치단체인 ‘신민학회(新民學會)’를 조직하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1927년 추수폭동 등을 지휘한 바 있다. 창사시는 마오와 공산혁명 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계획이다.연합뉴스

이라크 헌법 초안이 28일 시아파와 쿠르드족의 합의 만으로 의회내 확정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수니파가 아랍연맹과 유엔의 개입을 요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종 수정안에는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바트당 관련 문구에서 ‘정당’이라는 단어가 빠졌으며 바트당 참여자 축출을 위한 위원회를 12월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의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사항이 수니파의 우려를 잠재우는데 실패했다고 BBC는 지적했다. 수니파 수석 협상 대표인 살레 알 무트라크는 “만약 최종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가내 모든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 무트라크 대표는 최종 수정안에 반대하는 모든 정파들의 회의를 소집해 다음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수니파 최대 정치단체인 이라크이슬람군은 “점령군 미군의 감독 아래 마련된 것으로 이라크를 분열시키고 이스라엘에 이득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최종 수정안은 10월15일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됐으며 이를 앞두고 정치 투쟁과 정국 혼란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만일 수니파의 보이콧으로 헌법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제헌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등 진통이 뒤따르게 된다.한편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은 이날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후세인에 대한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사형 반대론자인 탈라바니 대통령은 이날 알 아라비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원칙을 가진 사람이다. 원칙과 직위가 충돌한다면 대통령직을 포기하고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임병선기자 외신 bsnim@seoul.co.kr

서울 한복판에 이념이 다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한국자유총연맹 두 ‘통일운동 단체’가 한 울타리 안에서 동거하다 자유총연맹 진입로를 이용하던 평통측이 진입로를 따로 내는 공사에 들어갔으나 공사가 중단되고, 인근 서울클럽 이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평통에 따르면 오는 11월말까지 너비 15m, 길이 75m의 진입로를 마무리지을 예정으로 지난 7월 공사에 착공했다.그러나 진입로 개설 허가를 내준 중구청이 뒤늦게 진입로에 문화재로 지정된 서울성곽 돌이 옮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현재 공사는 멈춘 상태다. 중구청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다. 평통과 자유총연맹의 ‘진입로 분쟁’은 지난해 10월 이재정(61) 평통 수석부의장이 취임하면서 불거졌다.이 수석부의장은 평통의 땅을 놔두고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의 길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며 토지 반환을 요구, 진입로 공사에 들어갔다. 진입로 공사비가 9억원가량 들어가는 것을 놓고 “평통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81년부터 장충동 남산 기슭에 자리한 평통은 자체 진입로가 없어 자유총연맹의 자유센터 건물 아래를 지나 출퇴근해 왔다. 기존 진입로는 자유센터 건물 뒤편에 ‘ㄷ자를 세워놓은 회랑모양’을 하고 있다. 차량 2대가 겨우 비켜갈 수 있는 폭으로 평통만 사용한다.평통은 그동안 자유총연맹의 진입로를 쓰는 대가로 옆에 붙어있는 평통 소유 땅 400여평을 무상으로 빌려줬다. 자유총연맹은 이를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에 임대해줬고, 서울클럽은 이를 테니스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평통의 진입로 개설배경에 대해 “소유권 행사는 당연하지만 우리를 반통일 단체라도 되는 것처럼 문제삼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뒤집어 말하면 평통은 관변 정치단체 대표냐.”고 맞섰다. 이에 대해 평통 김점준(41) 운영기획팀장은 “헌법기관으로서 걸맞은 위상을 정립하자는 취지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두 통일단체의 ‘진입로 분쟁’이 원색적인 이념분쟁으로 번지자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최근 평통측 행사에 참석한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의 A씨는 “통일운동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은 판에, 지역에서는 서로 왕래도 하는데 중앙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진입로 분쟁’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측은 서울클럽 이용객들이다. 이들은 “평통 진입로가 테니스장을 가로질러 평통을 드나드는 차량들과 교차하는 등 불편이 따르는 데다,10여년간 가꿔온 생활체육의 터전이 사라지게 됐다.”면서 “정부 기관과 대표적인 사회단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을 벌이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중국 정부와 홍콩 시민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4일 홍콩 행정장관 임기에 대해 유권 해석이라며 초안을 내놓자 이들 단체들이 “민주화 자치 약속을 어긴 간섭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선 까닭이다. 민간인권전선 등 시민단체들은 초안이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의해 확정되는 27일쯤 대규모 가두시위 등 조직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홍콩 자치와 민주주의의 훼손을 막기 위해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홍콩 최고지도자인 행정장관의 선출 및 임기에 관련한 사항은 홍콩 입법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인데도 중국 정부가 홍콩인들의 권한을 빼앗아 자기들이 결정하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홍콩의 법치주의와 50년간 보장을 약속한 ‘고도 자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홍콩변호사협회와 법조인들도 법치주의와 홍콩 미니헌법인 ‘기본법’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들 시민단체를 편들고 있다. 지난 주에는 법치수호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중국측은 홍콩의 주권은 중국에 속하며 홍콩 당국이 자발적으로 유권해석을 요구해 왔다며 ‘권리 사용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시민 및 정치단체들과의 ‘기 싸움’에서 밀릴 경우 시위 등 시민운동이 더 확산될 것을 우려,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유권해석 논란’은 둥젠화(董建華) 전 행정장관의 중도 사퇴로 발생했다. 오는 7월10일 보궐선거로 뽑는 차기 행정장관 임기에 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잔여임기인 2년과 정식임기인 5년을 놓고 논쟁이 가열돼 왔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정당에 가입한 뒤 정치활동을 한 노동부 공무원이 해임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고용안정센터 7급 직원 K씨를 해임했다.K씨는 지난 2001년 말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뒤 근로감독관 등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11월 자체 감사에 적발될 때까지 정당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정당가입 등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해임 결정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청 심사과정 등을 지켜보며 직협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고 규정돼 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장기독재에 맞서 비상계엄 폐지와 연임반대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대학가로 확산, 이집트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카이로와 나일 삼각주 지역의 대학 5곳에선 1만여명의 학생들이 ‘집권연장과 권력세습 반대’ 등을 외치며 비상계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이집트 보안당국이 가두시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야당 연합체인 ‘키파야 운동’과 이슬람 정치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이 대학가 시위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파야는 ‘이제는 충분하다.’는 뜻으로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상징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카이로의 이슬람 대학인 알-아즈하르에선 4000여명이 승리를 상징하는 ‘V’자를 그리며 코란을 들고 교내를 행진했다. 카이로의 다른 대학인 아인 샴스와 헬완에서도 1000여명이 정치개혁 등을 촉구했다. 나일 삼각주 지역의 카프르 알 셰이크와 만수르 대학에서는 2000여명이 무바라크 대통령의 5선 연임을 반대했다. 앞서 4일에는 카이로의 아메리칸대학에서 400여명이 실질적인 민주개혁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교내 시위를 묵인하고 있으나 대학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내로의 진입은 막고 있다. 보안당국은 지난달 31일 가두시위에서 200여명을 연행,60여명을 구금했다. 야당과 학생들은 비상계엄의 철폐와 대통령의 연임제한, 무바라크의 9월 대선출마 포기, 유엔 감시하의 선거실시, 차남인 가말의 권력세습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집트 정부는 1981년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의 암살 이후 24년째 비상계엄을 실시하고 있으며 테러 수사뿐 아니라 반정부 시위 등에도 계엄법을 적용, 대내외 반발을 사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자오쯔양(趙紫陽·85) 전 공산당 총서기의 사망을 둘러싸고 중국 네티즌들과 중국 당국 사이에 ‘숨바꼭질’이 한창인 가운데 자오 전 총서기의 장례 규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오전 9시9분쯤(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의 첫 사망 보도 이후 신화(新華), 시나(新浪·sina)와 써우후(搜狐), 첸룽(千龍)왕 등 유명 인터넷에는 네티즌들의 추모의 글이 쏟아져 나왔다. 네티즌들은 ‘진정한 민주 전사, 실사구시의 인물’,‘때를 잘못 만난 비운의 정치가’,‘곧은 성격 때문에 최고지도자에 오르지 못한 인물’ 등으로 평가하며 자오의 생애를 기렸다. 하지만 사전 보도통제의 지침을 받은 듯 중국 당국은 곧바로 네티즌들의 대글들을 완전히 삭제했다. 중국 당국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자오의 사망 소식이 중국 대륙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과 신문에 이어 인터넷까지 통제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오쯔양 전 당총서기의 장례 절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소식통들은 “관계 당국자들이 현재 사회단체나 정치단체 지도자들과 만나 자오 전 총서기에 대한 장례식 수준 등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콩의 명보(明報)는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중국 지도부는 자오쯔양 장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내부 행사의 소규모 장례식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oilman@seoul.co.kr

｜키예프 외신｜오는 26일 우크라이나 대선 재투표를 앞두고 수세에 몰려 있는 여당 후보 빅토르 야누코비치 총리가 국면 전환용 카드를 빼들었다. 야누코비치는 12일(현지시간) “이번 대선에서 외국 자금, 특히 서구와 미국의 돈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만일 우리가 승리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닌 외국의 통치를 받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서방의 자금에 휘둘리는 빅토르 유시첸코 야당 후보가 자국보다는 서방의 이익에 부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어 야누코비치는 미국이 유시첸코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우크라이나 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정치단체에 6500만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워싱턴은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검찰은 유시첸코가 다이옥신에 중독됐다는 오스트리아 의료진의 발표가 있은 뒤 범죄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9월에 수사를 시작했으나 지난달 21일 대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종료했다. 앞서 유시첸코 후보는 “다이옥신 중독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26일 결선 재투표 이후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강조했다.

‘외국인들의 광장 사랑?’ 서울 잔디광장이 집회장소로 쓰이는 데 대해 외국인 경제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서울시에 답지하고 있다. 이들의 편지는 서울시가 광장을 용도변경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시점과 맞물려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3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캐나다상공회의소, 유럽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서한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이날 제프리 존스 회장의 명의로 서한에서 “서울광장 조성 공사가 진행될 무렵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어 주한 미국인들로부터 민원이 쏟아졌다.”면서 “그러나 광장의 아름다움과 공개성 때문에 교통정체는 잊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이 서울광장이 2002월드컵축구대회 때와 같이 대중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적, 공공적 성격의 이벤트를 벌이는 장소로 쓰이는 게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원래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조성하면서 내세운 취지와 규정에 걸맞게 특정 정치단체나, 사적인 경제이익을 꾀하는 단체들이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할 것을 희망한다.”고 적기도 했다. 그는 서한의 말미에 “우리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민주주의를 향유할 권리를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울시나 다른 지방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뺏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러한 목소리를 낼 때는 서울광장 말고도 다른 장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3일 열린 주한 외국인들의 ‘2004서울타운미팅’에서도 서울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로 정작 문화행사나 시민들의 휴식시간을 뺏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반겼다. 그는 이어 “광장이 잘못 이용돼 외국 투자자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집회 허가권을 가진 경찰의 분별을 촉구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광장엔 4일에도 보수단체의 ‘반핵 반김 집회’가 예정돼 있어 또 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장례일정이 마무리되면서 팔레스타인은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돌입하고 있다. 자치정부 수반 대행을 맡고 있는 라우히 파투 자치의회 의장은 14일 내년 1월9일 수반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메드 쿠레이 자치정부 총리도 13일 “내년 1월9일 이전에 수반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조로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 이스라엘과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사이브 아라카트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수석대표는 “이번 선거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중동평화 정책의 신뢰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외교학회 마흐디 압둘 하디 회장은 “이스라엘이 내정간섭과 침략을 멈추고 투옥중인 팔레스타인 인사들을 석방한다면 이번 선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선거 지원을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 거주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부적으로는 신세대와 구세대 갈등, 무장정치단체 사이의 다툼, 파타운동 내부의 반목 등이 평화로운 선거의 악재로 지적된다. 이런 가운데 마흐무드 압바스 전 총리, 신세대의 대표격인 모하마드 다흘란 전 가자지구 치안대장이 유력한 수반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아라파트에 이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의장으로 선출된 압바스는 14일 파타운동으로부터도 수반 후보로 지명됐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대중적 지지도가 낮다는 것이 약점이다. 여기에 이스라엘에서 종신형을 받고 투옥 중인 전 파타운동 서안지역 책임자 마르완 바르구티가 옥중 출마를 할 것이라고 측근들이 밝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르구티는 아라파트 사망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라파트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에서는 아라파트 독살설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레일라 샤히드 프랑스 주재 팔레스타인 대표는 14일 프랑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아라파트를 독살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나세르 알 키드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표는 아라파트가 독살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