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성공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서울신문은 민선 5기 지방자치 출범을 맞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민선 5기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300여명이 참석, 이와쿠니 데쓴도 전 일본총리특사의 특별기조 강연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 귀를 기울였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지방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함께 지혜를 모으면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동화 서울신문 사장은 환영사에서 “민선 5기가 새로 출범한 시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타협과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승종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국가로부터 격리된 별개 정치단체가 아닌 이상 국가 차원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조정과 협력은 필요하다. 분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치단체 간 협력적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소홀로 이어진다. 지금처럼 분권에 경도된 자치는 부분적 자치다. 분권 외의 지방자치요소, 참여와 정책중립에 대한 균형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앞으로 미흡한 분권 수준의 개선노력을 지속하되 국정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과 지방 간의 상생적 협력 대신 상호 상대적 권력과 위상 확보를 위한 갈등이 증폭돼 결국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주민복지가 훼손될 것이다. 분권과 통합의 균형에 기반해 광역·혐오시설 등에 대한 지방정부 간 협력적 행정관행도 확대돼야 한다. 지방정부는 주민 참여가 협력적, 공익적, 생산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민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수용해야만 한다. 근린 단위의 참여에 일차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137개로 전체의 56%다.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는 177개로 72%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초보적 수준이다. 민선 5기 지방재정운용의 목표는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적합한 책임성 완성이다. 중앙정부는 지나친 효율 지상주의에 함몰돼 자치구와 군 단위지역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와 홀대 등의 시각을 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또는 감독기능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 적합한 재정지원 모델을 구축해 지원하는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재정력이 양호한 일부 지자체에는 자율통제와 주민과 의회를 통한 책임성 확보방안에 주력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곳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차등지원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각 중앙부처별 할거주의에 기반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영세적이며 중복적인 국가보조금은 광역별 포괄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 ●김현호 지방행정硏 연구위원 민선 5기는 국가보다 지역과 장소의 역할이 중시되는 지역발전정책의 거시적 경향에 더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블록화 등 다양한 측면의 환경변화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장소의 번영과 사람의 번영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자원·경험·역사·문화·지역사업 등 지역 내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내생적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이 발전의 주도권과 자율성을 지니는 자립적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중앙부처 중심의 기능적 방식에서 지역 중심의 통합적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일자리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의 고용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대신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생활체감형 일자리 창출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 현안을 비즈니스 방식을 활용해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사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전경하·남상헌기자 lark3@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직 교사 7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이군현·박찬숙·이주호·김학송 의원 후원회에 50만~500만원의 기부금을 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개인에 대한 공무원 기부를 금지하는 법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매달 5000원, 1만원씩 후원한 전교조 교사 13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세인 2차장검사는 “교사들이 개인의 정치 활동을 지지하려고 후원을 이용했을 뿐”이라면서 “개인 후원회 기부는 정치단체 지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에게 교원단체 명의로 기부금 500만원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울 시내 S중학교 교장 최모(55)씨는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자금법(31조)이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교사 200여명과 함께 ‘연금합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5년 6월14일 회원 회비 500만원을 권 전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다. 권 전 의원은 보좌관에게 현직 교사가 후원금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고 돌려주라고 지시해 7월25일 반환했다. 이 밖에 검찰은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신청하고 당원으로 가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교장 3명을 내사 중이다. 정은주·홍희경기자 ejung@seoul.co.kr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 전국교직원노조 간부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유죄 취지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유·무죄로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첫 번째 2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항소심 결과는 1심에서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내려졌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전교조 시국선언 1심에서 유죄와 무죄가 6대2로 나뉘었고, 이번 사건도 1심에서는 충남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유죄,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오늘부터 이틀간 6·2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실시된다. 사흘 전 서울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들은 물론 이들을 내세운 각 정당들이 지향할 목표는 분명해진다. 수도권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을 묻는 항목에서 중도가 33.7%로 가장 많다. 보수 29.6%, 진보 28.9%에 비해 최대의 유권자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도층이 보수와 진보의 틈바구니에 끼여 정체성이 모호한 중간 지대가 아니라 선거 당락을 좌우할 제1 지대라는 얘기다. 이들의 표심에 호소하려면 이념 대결이 아닌 민생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생활정치형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때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8.2%가 천안함 사건을 꼽았다. 이어 4대강 사업 25.1%, 무상급식 9.8%, 세종시 문제 7.2%,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열기 4.2%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을 이른바 북풍과 연관지을 수도 있는 것처럼 비쳐지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수치로 입증된다. 천안함 이슈가 여당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25.7%, 야당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22.5%로 엇비슷하다. 다른 쟁점을 놓고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찬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만을 피상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마치 온 나라가 분열돼 두쪽 나는 듯하지만 이념적 중도화라는 시대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중도층이 두꺼워지는데도 이념 갈등은 더 커지는 듯하게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이다. 여야 정당이나 후보들은 정치권만의 논리, 정치단체들의 주장에서 벗어나 이런 착시부터 극복해야 한다. 이번 선거를 놓고 이명박 정권 심판론이냐, 국정안정론이냐 슬로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심판론은 신·구 정권 심판론으로 진화하는 형국이다. 여야 불문하고 고유의 지지층을 더 다지기 위해 이념적 정체성을 보다 뚜렷이 하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념 갈등을 부채질하는 우를 범할 뿐 아니라 선거전략적 측면에도 집토끼 잡기에 불과한 하수(下手)다. 어느 누구도 중도층이라는 산토끼를 잡지 못하면 필패로 귀결된다. 중도층의 중요성은 이미 4년 전에도 입증됐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은 무엇보다 중도층의 외면으로 참패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의미를 되새겨야 이번에도 승리에 다가갈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총 2297개 선거구에서 3991명을 뽑는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다음 대선이나 총선 전초전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야의 과열경쟁으로 이어지고, 중앙정치의 정쟁 무대로 변질되는 조짐을 또 다시 보여 걱정스럽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지방일꾼을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정치공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추는 전환적 노력을 기대한다. 유권자들 또한 지역주의나 이념, 연고에 휘둘리지 않고 주민 자치 실현에 적합한 후보를 뽑도록 철저한 주인 의식이 절실하다. 선거혁명은 50~60%대에 불과한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로는 안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6일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무원 사법처리다. 검찰에 따르면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 국가 공무원의 신분인데도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2005년부터 당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모두 1억 153만 2000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65명은 민노당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해 자동납부(CMS 등) 방식을 활용, 민노동 계좌로 매달 5000~1만원씩, 평균 40여만원의 당비를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8명은 당비를 내지 않았지만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별로는 국·공립 교사 148명(현직 132명, 퇴직 16명), 사립학교 교사 35명(현직 34명, 퇴직 1명), 지방공무원 90명(현직 84명, 퇴직 6명) 등이다. 국가공무원법 65조와 정당법 22조는 공무원이 발기인 또는 당원 신분 등으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45조도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금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오세인 2차장검사는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점, 피의자들이 대부분 노조 내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일괄 기소했다.”면서 “국회의원 개인이 받은 후원금은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당원 가입기간이 짧은 1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당비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압박의 결정판”이라면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은주 최재헌기자 ejung@seoul.co.kr

‘4·3 유족회는 정치 단체 아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제주 4·3유족회에 도의원 비례대표 1번 추천을 요청했지만 유족회는 13일 거절의사를 밝혔다. 제주도당은 비례대표 1번 여성후보 추천을 요청하면서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따른 후속사업 완수를 위해 지속적인 대 중앙 설득작업을 향후 유족회와 공동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4월 3일을 공식적인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희생자 유해 발굴의 마무리, 4·3평화공원 3단계사업 시행, 4·3재단기금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성수 4·3유족회장은 “유족회는 정치단체가 아니며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이같은 요청이 있어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거절했다. 또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당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입장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헌편 민주당 제주도당은 도의원 공천과 관련, 전략공천 없이 100％ 국민참여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경선 방식은 당원선거인단 투표결과 50％,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 50％ 를 반영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도의원 후보자 공모는 14일 마감하며, 15~16일 개별 후보 면접, 경선은 20~25일 사이에 치러질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도쿄 이종락특파원│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계에 군소 정당 돌풍이 불어닥칠 태세다. 집권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부동층의 표심이 이들 군소정당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니정당인 민나노당(다함께 당)이 부상하고 있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자민당에서 이탈한 와타나베 요시미 전 행정개혁상이 지난해 8월 총선(중의원 선거)을 앞두고 창당한 민나노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민주당과 자민당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이달 들어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나노당의 정당 지지율은 7%, 올여름 참의원 선거 예비지지율은 12%였다. 민주당과 자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과 참의원 선거 예비지지율이 각각 28%와 31%, 16%와 22%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선전이다. 의원수 6명(중의원 5명, 참의원 1명)을 거느린 민나노당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공천을 받겠다는 지원자들도 몰리고 있다. 참의원선거에 나설 9명의 후보를 옹립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20명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당 창당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야마다 히로시 도쿄 스기나미 구청장, 나카다 히로시 전 요코하마 시장 등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단체 ‘일본지민(志民)회의’가 21일 오사카 시내에서 700명이 모인 가운데 모임을 열고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야마다 구청장은 “일본지민회의 회원들의 요청에 응해 신당을 준비하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에서) 후보 10명 이상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친동생인 구니오 전 총무상이 신당을 추진하겠다며 자민당을 탈당했고, 무소속의 히라누마 다케오 전 경제산업상도 별도의 신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다. 요사노 가오루 전 재무상과 마스조에 요이치 전 후생노동상 등 자민당 의원들도 구니오 의원과의 연합이나 신당 추진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jrlee@seoul.co.kr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간부에 대해 전주지법은 지난달 무죄를, 인천지법은 지난 4일 유죄를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마다 판결내용이 달라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범위와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와 66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남모(42)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경위와 타 지역 징계사유 등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홍성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위장 정치헌금 의혹이 또 불거졌다. 이번엔 총리 자신의 돈이 아닌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 ‘8·30’ 중의원 선거 이전에 터진 의혹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야당인 자민당의 공세는 한층 거세졌다. 25일 NHK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어머니로부터 돈을 대여받는 형식으로 지난 2004년부터 연간 1억 8000만엔씩, 5년간 9억엔(약 117억엔)의 자금을 받아 정치활동비용으로 썼다. 돈의 출처는 하토야마 집안의 주식·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 ‘육행(六幸)상회’다. 하토야마 총리의 어머니는 세계적인 기업인 브리지스톤 창업자의 장녀이자 육행상회의 대주주다. 하토야마 총리의 어머니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총리의 회계담당 비서로부터 정치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금을 빌려 줬다.”고 주장했다. 하토야마 총리 쪽도 “정치자금이 아닌 ‘대여’인 까닭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토야마 총리는 그동안 국회에서 위장 정치헌금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의 정치헌금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변했던 까닭에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육행상회의 자금 일부가 위장 정치헌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정치단체 한 곳에 기부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연간 150만엔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와 관련,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검찰의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치자금보고서에 총리의 개인 재산에서 꺼낸 2억여엔을 사망자의 이름 등을 도용하거나 익명을 써 정치자금으로 허위 기재한 총리의 전 회계담당 비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굳혔다. 그러나 위장 정치헌금에 하토야마 총리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각에서는 총리가 기업 등으로부터 챙긴 뇌물이 아니라 총리 개인 및 가족의 자금을 쓴 것인 만큼 악질성이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hkpark@seoul.co.kr

충청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상경 집회를 벌이는 한편 세종시 수정론에 가세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선다.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연기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도시 정상추진 촉구 범충청권 시민사회정치단체대표단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재경 충청 및 연기군향우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북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정도시 무산 음모 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세종시 백지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지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한다. 금홍섭 공동 집행위원장은 “지역 주민, 정치권 등과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정부가 공무원들이 특정이념에 따라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 신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주재로 노동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근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지금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이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정 정치이념에 따라 정부정책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집단으로 정부정책 반대행사를 기획·주도·개최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본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이 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를 명확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용 추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노조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노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공무원노조의 양대 노총 가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기존처럼 보장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투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내에서 민주노총탈퇴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산하 선관위노조본부 경기지부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관위 본부노조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노조 경기지부는 조합원 투표실시 요구서를 통해 “선관위 노조의 민노총 가입 문제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위상과 직결된다.”면서 “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부는 민노총 탈퇴 투표를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경기지부 주상균 부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관련부처는 선관위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제출되면 노조 자체가 없어지는 만큼 민주노총 및 통합공무원노조에서 탈퇴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노조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화한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표방하고 있어 공무원노조가 여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것이다. 물론 공무원노조 측은 민주노총에 들어가더라도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공조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제65조), 공무원노조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내용을 보면 너무 포괄적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돼 있다. 공무원노조법은 더 허술하다. 이 법에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고작이다. 뭐가 정치활동인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당장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둘러싸고 위법이니 합법이니 다투는 것도 모호한 법규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 세력화 차단에 치우친 나머지 노조 본연의 활동이나 권리까지 제약·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새 법률에 ‘정부 정책에 공공연히 반대하는 행위’를 포함시킬 뜻을 비쳤다. 이 경우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복지 등의 문제까지 정책이라는 이유로 막는다면 곤란하다. 공무원노조를 법으론 인정하면서 손발을 묶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새 법률을 만든다면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도 정교하게 다뤄 노정(政)간 소모적 분란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그러기에 법령의 각종 규제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규정되고 정부조직법에 의해 보직이 결정된다. 행정절차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한다.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생각대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원도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일반노조와 달리 공무원노조에는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노조관련업무가 아니면 집단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노조는 명목상 공익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외국들의 경우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부처 자율에 맡겨 협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대체로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협상의 범위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틀 속에서 나라의 사정에 따라 노동 3권을 허용하기도 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틀을 벗어날 경우 엄격한 법 집행이 따른다. 공무원노조는 우여곡절 끝에 2002년 임의단체로 출범하여 2006년 공무원노조법 제정에 따라 2007년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합법적인 노조가 되었음에도 불법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 휴직 후 전임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사실상 전임활동을 하는 예가 아직 남아 있으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 해직공무원은 노조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음에도 행정관청에 출근하면서 노조간부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단체가 주관하는 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정부정책에 집단으로 반대하고, 정부에서 개최하는 정책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방해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예도 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노동조합, 3개 노조가 통합하여 민간노조를 상급단체로 해 가입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서로 통합하여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법규정은 없다. 다만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단체행동권이 없는 공무원노조가 최근 일련의 노사관계에서 상생의 협상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면,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될 공무원노조의 향후 활동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결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코 공무원노조가 추구하는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공무원노조는 성숙한 자세로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노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경제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잃은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 가입에 있어서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라고 있다. 힘으로 상대를 윽박지르고 투쟁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시대는 지나갔다. 서로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협력적 문제해결이 대세를 이루는 요즘의 협상방식에 정부와 공무원노조 모두 관심을 갖기 바란다. 출근시간에 구청 앞을 지나다 보면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쓴 공무원노조 명의의 현수막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현수막을 게시했는지는 몰라도 공무원노조가 진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노조로 활동하기를 기대해본다. 이것이 말없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도쿄 스기나미구 교육위원회는 12일 내년 4월 새학기부터 공립 중학교 23개교에서 사용할 역사교과서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주도해 후소샤(扶桑社)가 발행한 책을 채택했다. 스기나미구는 4년 전에도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를 택한 바 있다.야마다 구청장은 ‘일본인의 긍지와 자신, 꿈을 회복하겠다.’면서 정치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극우계 인사다. 또 지난 5일 새역모가 후소샤와 결별하고 지유샤(自由社)에서 낸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가나가와현 나카다 히로시 요코하마시장과 함께 ‘마쓰시타 정경숙(政經塾)’ 출신이다.hkpark@seoul.co.kr

도쿄 박홍기특파원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휘말린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의 거센 반격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오자와 대표의 옥죄기에 나섰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5일 오자와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정치단체의 위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오자와 대표의 ‘불공정 수사’ 주장과 관련, “중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쟁의 도구로 전락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 신중했지만 확보한 일부 증거의 시효가 만료될 시점인 탓에 불가피했다.”며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니시마쓰건설로부터 오자와 대표의 정치단체가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3억엔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도 캐고 있다. 오자와 대표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도쿄의 개인사무실만 다녀왔을 뿐 중의원 선거를 위한 지방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 히라타 겐지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은 이날 예산위원회에서 “오자와 대표는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했다. 오자와 대표을 선두로 정권 교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자와 대표를 옹호하면서 당의 결속을 호소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오자와 대표의 사건에 대한 역풍을 우려, 가급적 말을 삼갔다. 아소 다로 총리는 이날 저녁 “들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며 당에 아예 입단속을 주문했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검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원칙론을 폈다. 하지만 마치무라 노부타가 전 관방장관은 오자와 대표의 ‘표적수사’ 주장과 관련, “정말 상식이 부족한 터무니없는 발언”, 이부키 분메이 전 재무상은 “민주당은 정권을 담당할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hkpark@seoul.co.kr

│도쿄 박홍기특파원│불법 정치자금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가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오자와 대표는 4일 오전 검찰의 수사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을 위반한 일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양심상 가책을 느낄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대표직이나 의원직을 사퇴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중의원 선거)을 앞둔 시기에 이례적인 수사”라면서 “정치적·법률적으로 불공정한 검찰 권력의 행사”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른바 ‘표적 수사’라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자민당 모리 요시로 전 총리와 니카이 도시히로 경제산업상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은 사실을 사례로 들었다. 나아가 “가까운 시일에 혐의가 풀려 정당성이 증명될 것인 만큼 사죄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자신의 정치자금 관리단체 회계책임자이자 제1공설비서가 체포된 데 대해 “기업의 헌금이 아닌 정치단체에서 들어온 돈으로 여기고 받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자와 대표의 정치단체와 정치 지부는 지난 2004∼2006년 니시마쓰건설이 불법으로 조성한 정치자금 2400만엔(약 3억 7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 정치자금규정법상 정당이 아닌 개인이나 정치조직에 정치자금을 줄 수 없다. 민주당은 오자와 대표의 대표직 고수를 환영하고 나섰다. 아토야마 유키오 간사장은 “오자와 대표는 설명의 책임을 다했다.”며 당의 결속을 호소했다. 앞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는 일각에서 거론됐던 오자와 대표의 사퇴론도 일절 나오지 않았다 오자와 대표는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없는 처지다. 사퇴는 사실상 정치 생명의 끝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에 압승, 민주당을 참의원의 제1당에 올려놓았다. 이후 ‘정계 파괴자’라는 별명보다 쓰러지지 않는 ‘오뚝이’로 불렸다. 그리고 최종 목표인 정권 교체만을 겨냥했다.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를 잇따라 중도 퇴진시켰다. 현재 아소 정권의 지지율은 10% 안팎으로 역대 최악이다. 최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여론도 민주당에 몰리는 데다 자신의 인기도 높다. 후지TV의 조사결과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아소 총리와 비교했을 때 44%대 18.9%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의 수사를 비켜갈 수 있느냐다. 검찰은 이날 니시마쓰건설로부터 1000만엔을 수수한 오자와 대표의 이와테현 지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오자와 대표를 한층 옥죄 가고 있기 때문이다. hkpark@seoul.co.kr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3일 제1야당인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의 정치자금 관리단체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때문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오자와 대표는 늦어도 오는 9월 치러질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 집권할 경우 차기 총리로 유력한 상황인 탓에 검찰의 수사는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날 오자와 대표의 정치단체인 리쿠산카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리쿠산카이의 회계책임자이자 오자와 대표의 제1비서인 오쿠보 다카노리(47)와 정치자금을 건넨 니시마쓰건설의 전 사장인 구니사와 미키오(70) 등 3명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니시마쓰건설의 정치조직 2곳은 지난 2004∼2006년까지 정치자금으로 리쿠산카이에 1400만엔(2억 2000만원 상당)을, 오자와 대표의 정당지부인 니시와테현 제4구 총지부에 1000만엔을 줬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타인 명의의 헌금이나 기업이 정당을 제외한 단체에 헌금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자와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관련, “(정치자금은) 모두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기자회견을 자청, “문제가 없다. 이것은 음모다.”라며 수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이에 대해 “모처럼만의 호재”로 여기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중대한 문제”라고 만 짧게 논평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한 ‘음모론’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며 반박했다. 공산당, 사민당, 국민신당 등 야 3당은 “오자와 대표는 설명할 책임이 있다. 니시마쓰건설로부터 자민당 의원도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국회에서 자민당과 민주당을 추궁하기로 했다. hkpark@seoul.co.kr

국가란 무엇인가. 답하기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다. 하지만 유년기부터 우리는 적어도 한 번은 이 질문을 받았고 또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해야 했다. 특히 군 복무 시절이나 아니면 좀 긴 해외여행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와 민족’, ‘조국’ 등에 대해 꽤 진지하게 한 번씩은 생각해 보았음 직하다. 지난 20세기 초 정당정치가 비로소 자리를 잡기 시작한 유럽 사회에서도 국가란 무엇인가가 난제로 떠올랐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의 일이란 소수의 정치계급 곧 군주나 귀족 그리고 가지고 배운 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19세기 말 이래 노동자를 필두로 한 대중이 새로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은 스스로 세력화하여 정당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자기 계급이나 계층의 이해를 정치나 정책을 통해 주장하였고 또 관철시켜 나갔다. 대중 정치와 정당의 출현으로 정치도 국가도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20세기 지성사에서 빠트릴 수 없는 한 사람이다. 요즘의 정치적 기준으로 보자면 베버는 아마 중도 좌파, 자유주의 좌파 정도에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게다. 그에게도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피해갈 수 없는 20세기 정치의 난제 중 난제였다. 하지만 국가를 그 목적을 통해 정의하고자 할 때, 당장 국가는 보수건 진보건 정당은 물론이고 각종의 사회단체들과도 구분이 되지 않는다. 어떤 정당, 사회단체도 그 이전 국가만이 주장할 수 있었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베버의 선택은 그래서 국가가 다른 것과 구분되는 것은 오직 그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명제였다. 곧 국가란 ‘정당한 물리력의 독점’에 의해 다른 것과 구분된다. 쉽게 말해 다른 정당, 사회단체와 비교해 오직 국가만이 물리력 곧 군대와 경찰과 같은 폭력수단을 독점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모든 국가는 영토 내에서 다른 정치단체가 스스로 무장하여 도전할 때 ‘반란’으로 규정, 법정 최고형으로 대응한다. 물론 이 폭력의 사용, 곧 공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정당하게 정해진 절차에 의거해야 하며 또 그 사용자는 사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지난 세기 말과 이번 세기 초에 걸쳐 우리는 부시의 이라크전쟁에서 물리력의 독점이 깨지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다. 각종 전쟁 전문기업들이 미 행정부의 특혜성 아웃소싱을 통해 전쟁 ‘용역’을 수주한 뒤 미군을 도와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이윤논리는 전쟁의 사사화(私事化)를 통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해체시키는 수준까지 전개되고 있다. 용산 참사는 그 본질에 있어 이라크와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사인들간의 이해 분쟁에 국가가 개입, 공권력을 함부로 행사해 6인의 목숨을 앗아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잘해야 분쟁 당사자 일방에 고용된 일개 사업자에 불과한 용역업체에 공권력의 사용을 아무런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양도, 위임하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공권력이 최소한의 중립성과 공정성도 지키지 않을 때, 저항은 궁극적으로 국민 항쟁을 향해 나선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우리 현대사의 큰 흐름이었다. 우리 헌법의 골간에 해당될 이른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설 용역업체에 대한 공권력의 위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라크와 용산! 이윤 논리에 눈이 먼 사기업에 의해 제공된 ‘살인 용역’,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무책임의 극치, 뒤를 이은 변명과 거짓말, 이 모든 것이 결국 공권력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사설업자를 동원해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를 국가라 불러야 하나. 정녕 국가란 무엇인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상무장관으로 내정된 빌 리처드슨(61) 뉴멕시코 주지사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특정업체와 자신의 유착 의혹에 대한 대배심의 조사를 이유로 상무장관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일 오바마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직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던 경기부양책도 공화당의 반대 등으로 어려워 보인다. 리처드슨 주지사는 이날 연방 대배심 조사를 통해 긍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관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각료 내정자 중 첫 ‘정치적 희생자’가 나옴으로써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 중 정권인수 과정이 가장 순탄하게 진행돼온 것으로 평가된 오바마측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2일 리처드슨 주지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 뒤 입각 철회 결정을 수용했다. 오바마 당선인측은 후임 물색 작업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캘리포니아의 금융회사인 CDR 파이낸셜 프로덕츠는 2004년 뉴멕시코 주정부의 채권 발행 업무와 관련, 두 건의 자문계약을 맺으면서 자문료로 140만달러를 받았다. 계약 성사 직후 이 회사 사장은 리처드슨이 설립한 정치단체 2곳에 10만달러를, 2005년 주지사 재선 때에는 1만달러의 정치헌금을 각각 냈다. 리처드슨 주지사의 사퇴로 오바마 정권인수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 언론들은 오바마가 리처드슨 사퇴 문제를 신속하게 매듭지은 것은 새 행정부 출범을 보름 앞두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와 에릭 홀더 법무장관 내정자 등 다른 각료들에 대한 상원 인준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오래 끌수록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4일 저녁 워싱턴에 ‘입성’한 오바마 당선인은 5일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 및 경제팀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경기부양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오바마 당선인의 취임 때까지 8000억달러에 이를 경기부양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의 경기부양책 중 주정부들에 대한 지원 방식과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새로 마련하는 것에 이견을 표시했다. kmkim@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신상’ 공중전화 “한달 천원밖에 못 벌어 퇴출 걱정” 역술인 이철용 “흙기운 센 해…무리하면 불벼락” 박근혜 “국민에 고통”에 “그동안 뭘했다고” 미네르바 “난 악마의 도구…IMF때 도움 못 돼 조국에 죄송”

어떤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의 특징은 ‘눈먼 돈’으로 조직을 유지하면서 목에 힘주고 행세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오로지 스스로의 파워를 유지·강화하는 일 뿐이다. 때로는 조직원 중에 나쁜 일을 하다가 적발되는 자가 있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해 준다. 조직의 파워가 강할 때에는 조직원들에게 ‘낙하산’으로 돈 많이 받는 자리도 마련해 준다. 경쟁하는 조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조직의 중요 과제이다. 그래서 비슷한 조직이 함부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튼튼하게 쳐 둔다. 마치 ‘조폭’을 연상하게 하는 이 조직은 바로 우리나라의 기성정당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성정당들이 ‘자기들끼리 해 먹는’ 정치구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권도 이런 특권이 없다.2008년도에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해도 500억원이 넘는다.2007년에는 569억원,2006년에는 580억원이 지급되었다. 선거가 있든 없든 경상보조금이란 명목으로 보조금은 지급된다. ‘이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정당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50%를 밑도는 총선 투표율은 정당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벌여온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임을 의미한다. 사실 정당은 자발적인 정치결사체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줄 명분은 희박하다. 미국, 영국은 정당운영비를 보조해 주지 않는다. 독일처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인정하는 나라도 절대적·상대적 상한제를 두고 있다. 우리처럼 국고보조금을 마구 퍼주지는 않는다.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준다지만,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국고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문제된 경우가 한두 번인가. 게다가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온갖 종류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정당에 내는 소액의 당비와 후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은 낸 돈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셈이다. 이것은 다른 공익단체나 재단에 기부를 하면 기부한 액수의 8.8∼38.5% 정도만 세금이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당들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모두 누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을 지키기 위해 기성정당들은 정당제도나 선거제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 경쟁자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정당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는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여러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정당의 설립도 비교적 자유롭고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기성정당들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매우 까다로운 규제 장치를 두고 있다. 이것도 새로운 정치세력이 기성정당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가져 온다. 정당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선거 때에만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경쟁’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영역인 정치는 비경쟁적인 독점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 기성정당들이 ‘경쟁’을 이야기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이야기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가로부터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부터 대폭 줄이고 스스로 누리는 각종 특권부터 해체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성정당들이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그들의 특권을 해체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기성정당들이 만든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