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손에 쥐었던 스마트폰은 범죄 도구일까? 아니면 집처럼 꼭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영역일까? 미국 대법원이 이 물음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하급 법원의 결정을 놓고 29일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갱단 활동의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피고의 삼성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 변호인은 검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스마트폰 저장 자료를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스턴 항소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용의자의 플립형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조회해 집을 알아냈고, 영장을 받아 집을 수색한 결과 코카인과 마리화나, 총기 등을 찾아냈다. 항소법원은 피고에게 20년형을 선고했지만 영장 없이 수색한 휴대전화 기록을 바탕으로 입수한 물품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학교 등 집 밖에서 나온 증거들만 인정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저장된 내용을 들여다봐도 상대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적었지만 보스턴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원보다 엄격하게 프라이버시 문제를 염두에 뒀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불리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용의자가 체포 당시 휴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는 증거 보호 차원에서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스마트폰을 체포 당시 휴대하고 있던 범죄 도구로 보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보수·진보를 막론한 인권단체들은 사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구매 기록, 정치단체 가입 기록 등 방대한 사생활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을 일종의 ‘집’으로 간주해 영장 없이 수색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사건의 변호인인 제프리 피셔는 “2012년에만 1200만명이 체포됐다”면서 “대법원이 영장 없는 스마트폰 수색을 인정하면 무단횡단, 자전거 역주행 등 경범죄 피의자도 무차별적으로 스마트폰을 수색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러시아 국경과 인접한 우크라이나 동부 3개 도시에서 친러시아 시위대가 공공기관 건물을 점거한 채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요구해 제2의 ‘크림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1500~2000여명의 친러 시위대가 이날 도네츠크의 주정부 청사와 루간스크에 있는 국가보안국 건물을 각각 장악한 뒤 러시아 국기를 게양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인테르팍스는 하리코프의 친러 시위대도 주정부 건물을 점거했다고 보도했다. 도네츠크의 시위대는 이튿날 오전 자체 회의를 열어 도네츠크 공화국 주권 선언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주의회를 대체할 주민의회 구성을 선포하고 도네츠크 공화국 창설,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5월 11일 이전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계획을 하리코프 및 루간스크 친러 시위대와 조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의 산업 중심지이고, 하리코프는 이 나라 제2의 도시다. 특히 도네츠크는 지난 2월 축출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이날 도네츠크와 하리코프의 친러 시위대는 정부 건물을 점거하기에 앞서 경찰 특수부대 ‘베르쿠트’ 대원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베르쿠트는 지난 2월 수도 키예프에서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했다. 친러 시위대는 집회에서 당시 반정부 시위대를 사살한 혐의로 체포된 대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현장에서 숨진 대원을 추모했다. 루간스크의 시위대는 국가보안국이 체포한 친러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루간스크에 청사를 두고 있는 국가보안국은 지난 5일 정부 전복을 계획하며 수백정의 소총과 수류탄, 화염병 등을 준비한 혐의로 15명을 체포했다. 지난 3일엔 베르쿠트 대원 13명을, 지난달 14일엔 친러 시위를 이끌었던 정치단체 ‘루간스카야 그바르디야’ 지도자 알렉산드르 하리토노프를 헌정 질서 파괴 혐의로 체포해 키예프로 압송했다. 시위대는 이전에도 국가보안국을 비난하는 시위를 여러 차례 가졌다.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의 아르세니 야체뉴크 총리는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의 안정 상태를 흔들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병력을 투입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축출된 야누코비치의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아르센 아바코프 내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푸틴과 야누코비치가 이번 동부 지역 분리주의자들의 난동을 지시하고 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독일의 3선 총리이자 첫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59)에게는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라는 수식어가 함께 붙는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성장했지만 통일 독일과 유럽연합(EU)을 이끌고 있는 그는 안정감과 냉철함을 두루 갖춘 실용주의자로 평가된다. ●‘정치적 양부’ 콜 비자금 연루에 정계은퇴 요구 메르켈의 중도우파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도 연정 파트너 자유민주당이 의석 확보에 실패해 위기를 맞았지만 메르켈이 중도좌파 사민당과 두 달이 넘는 협상 끝에 좌우 대연정을 이뤘다. 메르켈은 협상에서 사민당의 정책을 대폭 수용하는 포용력을 보여줬다. 물리학 박사 출신인 그는 냉철한 정치적 결단으로 독일 정계의 중심에 섰다. 통일 직전인 1989년 동독의 민주화운동 단체 ‘민주 변혁’에 가입하기 전까지 그는 동독의 정치단체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1978년 국가보안부(슈타지)의 채용 제안도 거절해 뒷날 동독 출신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기민당의 부총재였던 1999년, 헬무트 콜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자 메르켈은 가장 먼저 자신의 ‘정치적 양부’였던 그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기민당 정치인 중 거의 유일하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치적 독립에 성공한 그는 이듬해 기민당 총재로 선출됐다. ●최장기 女총리…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메르켈은 2002년 총선에서 총리 후보직을 한 차례 양보한 뒤 2005년에 독일의 첫 여성 총리가 됐다. 세 번째 임기를 무사히 마치면 영국 마거릿 대처의 최장기 여성 총리 기록(11년)을 깬다. 그는 총리 취임 이듬해인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번(2010년)을 제외하고 포브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를 지켰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집트 법원이 군부에 대항해 온 무슬림형제단 500여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무슬림형제단은 지난해 군부에 의해 축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슬람 정치조직이다. 이집트 역사상 이 같은 대규모 사형 판결은 처음이다. 이집트 남부의 민야지방법원은 24일 무슬림형제단 529명에게 사형을, 1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AFP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카이로에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이 무력진압하자 항의 시위를 벌이며 경찰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경찰관에 대한 살인 미수, 경찰서 습격 등의 혐의도 추가됐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총 1200명으로, 나머지 700여명에 대한 판결은 25일 나온다. 529명 중 153명만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수배 중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2차 공판에서 곧바로 사형선고가 내려질 정도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최종 판결까지는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인권정보를 위한 아랍네트워크의 가말 이드 변호사는 “이 판결은 이집트의 재앙”이라며 “아무리 궐석재판이라도 재판 시작 3일 만에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군부 쿠데타로 무르시가 축출되자 무슬림형제단을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은 반군부 시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압델 파타 엘시시 국방장관 등 군부가 장악한 과도정부는 시위를 시작한 형제단에 책임을 물어 관련자 1200여명을 체포했다. 아랍 최대 정치단체로 온건한 이슬람 운동을 표방해온 무슬림형제단은 지난해 12월 군부에 의해 테러조직으로 지정됐다. 오는 6월 전에 치러질 대선에선 엘시시가 당선될 게 거의 확실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미국 국세청(IRS)이 보수 정치단체들을 겨냥해 표적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정치 스캔들로 비화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세청 수뇌부를 전격 경질하고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끄기에 나섰다. 그러나 종교인·언론인도 과잉 세무조사의 표적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재무부 관리들과 회의를 한 뒤 “스티븐 밀러 국세청장 대행이 사임했다”며 “국세청은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의회 하원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연방수사국(FBI)은 국세청이 시민권을 침해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홀더 장관은 이어 “(밀러 대행이) 허위 진술을 했는지와, 연방 공무원은 특정 정당 활동에 연루되면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목사, 방송 앵커 등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계 인사인 빌리 그레이엄(94)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레이엄복음협회장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그레이엄 목사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것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을 인터뷰하면서 경제·재정지출 문제 등 곤란한 질문을 했던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KMOV 채널4’ 뉴스 앵커 래리 코너스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커지자 의회는 다음 주 국세청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원 감독위원장인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오는 22일 보수단체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 임기가 끝난 더글러스 슐먼 전 국세청장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연방검찰의 AP통신 전화통화 기록 압수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언론자유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이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에게 언론인의 정보원 보호를 골자로 한 ‘자유로운 정보유통법안’(FFIA)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법은 2009년에도 추진됐다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어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이 월권행위를 저지른 일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은 연방검찰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AP통신 편집국과 소속 기자들이 쓰는 전화 회선 20여개의 2개월치 사용 기록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압수 자료는 AP 뉴욕 본사와 워싱턴, 코네티컷주 하트퍼드 사무실의 직통 전화와 기자들의 업무·개인 전화에 대한 수신·발신 내용과 통화 시간 등을 기록한 것이다. 이번 압수는 지난해 5월 7일 자 ‘예멘 테러 기도’ 기사가 촉발한 것으로 AP는 추정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이 보도를 ‘미 중앙정보국(CIA) 작전 기밀이 위험하게 유출된 사례’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AP는 이번 압수를 두고 “언론 자유에 대한 전례 없는 침해”라고 반발했다. 게리 프루잇 AP사장은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서 “정부가 언론사의 비밀 취재원이나 취재 활동 내용을 알 권리는 없다”며 압수한 통화 기록 반환과 사본 파기를 요구했다. 공화당과 시민단체 등도 이를 문제 삼고 나서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파문은 최근 미 국세청(IRS)의 보수 성향 단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 등으로 비판받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표적 세무조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날 기자들에게 “신문에 보도된 대로 IRS 직원이 표적 수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또 의도적으로 보수 단체들을 겨냥해 한 일이라면 그것은 도리에 어긋난 것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IRS는 2010년부터 ‘티파티’(tea party·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성향 정치단체) 혹은 ‘애국자’(patriot)란 이름이 들어간 사회복지단체에 대해 면세 혜택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IRS는 처음에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지난 10일 이를 시인하면서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하급 직원들의 실수가 있었으나 상부는 전혀 몰랐었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IRS 상부가 적어도 2011년 6월에 관련 일을 알고 있었으며 상부 보고 후에 오히려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됐다는 내용의 재무부 감사관보고서가 12일 공개되면서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마저 발끈하며 청문회 개최와 함께 책임자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외에도 지난해 9월 리비아 벵가지에서 일어난 주재 대사 피살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CIA의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수정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로 통했던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대통령 선거 개입 등 혐의로 곳곳에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은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출국금지의 족쇄를 채웠다. 자연스럽게 형사처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무를 벗어나 정치에 개입한 흔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녀’ 사건 등 직분에서 벗어나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과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 사업을 홍보하도록 지시했다. 국정원법 9조 1항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지시는 국정원법 위반 소지가 크다.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고발장과 고발인 조사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한 뒤 원 전 원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국정원의 활동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겹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이는 법원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외에 김용판(55) 서울경찰청장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진실과 다른 수사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청장을 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흔적이 없었다’고 발표한 이후 석 달이 넘는 수사 기간 내내 말 바꾸기를 거듭했다. 이 때문에 김 청장의 지시 아래 경찰이 부실한 수사 결과를 성급히 발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고발인 소환 등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향후 수사의 쟁점은 김 청장이 수사결과 발표 등에 개입한 증거나 정황을 밝혀내느냐가 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 수사로 김 청장이 미완의 수사 결과 발표를 종용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돼 직권 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일본 정부가 1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 양국 간 신경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양국 의회는 TPP 체결 시 불리한 산업을 보호하라며 각각 행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는 일본의 강세 품목인 자동차 수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 의회는 미국의 강세 품목인 농산물 수입에 강하게 반발할 태세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협상에 나서더라도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 2.5%(트럭 35%)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거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 자동차에 붙는 관세가 폐지되면 일본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미국 내 업계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자동차 산업 본거지인 미시간주 출신의 샌더 레빈 의원은 “일본의 TPP 교섭 참여에 따른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면서 “이번 협상을 통해 백악관이 오랫동안 미국 자동차의 진입을 막아온 일본의 시장 장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TPP 대책위원회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사탕수수’ 등 5가지 품목과 국민개별보험 제도를 성역(관세 유지 항목)으로 지목, ‘성역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교섭 탈퇴를 불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제출했다. 일본 농협의 정치단체도 자민당 정권이 총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TPP 교섭에 참가할 경우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를 당분간 그대로 두는 쪽으로 양보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는 쌀 등 농산품의 관세 유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주말 등 공휴일에 45차례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6일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있던 2007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1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102조는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된다. 실제로 법원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97명에게 지난해 1월 유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장 의원이 대학동창(서울대 법대 68학번)이어서 후원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정당 정치인을 후원한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6년 9월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2007년에 13차례에 걸쳐 주말과 공휴일에 99만 9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2010년에는 주말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13만 7000원에 달했다. 이 후보자가 이처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대부분 자택(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근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의 근무지는 서울 종로구다. 판사 출신인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는 판사들과 헌법재판소 근무자들 사이에서 이미 기피대상 1호였다. 워낙 출세·권력지향적인 행보를 해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반발 기류는 야권과 헌재 내부, 사법부를 넘어 여성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후배 판사들에게 ‘2차’(성매매)를 권유했다는 보도<서울신문 1월 16일 자 1면>와 관련해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후배 판사들과 룸살롱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보도와 같은 언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중재해 중동의 ‘피스메이커’로 떠오른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권력 확대로 ‘현대판 파라오’(전제군주)라는 불명예에 휩싸인 가운데 23일(현지시간) 이집트 전역에서 무르시 대통령의 지지자와 반대파 시위대 간 충돌이 벌어졌다. 이집트 국영TV는 이날 무르시 대통령 반대파가 포트사이드, 이스마일리야 등에서 무르시 대통령을 배출한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정의당(FJP)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고 전했다. 관영통신 메나는 무르시 대통령이 시위가 벌어진 대통령궁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이집트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길에 있다. 누구도 우리의 전진을 멈출 수 없다.”면서 “나는 신과 국가를 위해 내 임무를 수행하고 모든 이들과 협의한 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무르시 대통령은 앞서 22일 자신이 정한 칙령과 법안,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을 포함해 어떤 개인이나 정치단체, 정부기관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새 헌법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대통령은 혁명과 국가 안보, 국가 통합을 위해 어떤 조치와 결정도 내릴 수 있고 사법기구가 헌법기구인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것 등 권력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르시 대통령은 지난해 봄 반정부 시위대 탄압을 주도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재심도 명령했다. 시위대 학살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관련자들이 잘못된 증거에 의해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무바라크 정권에서 임명된 압델 마지드 마흐무드 현 검찰총장도 해임하기로 했다. 무르시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25일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축출한 혁명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야권의 거센 반발로 이집트에서 ‘정국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 대표 인사인 무함마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무르시가 사법 체계의 감시, 감독을 넘어섰다.”며 “그가 모든 국가 권력을 가로채 자신을 이집트의 현대판 파라오로 임명했다.”고 맹비난했다. 엘바라데이와 암르 무사 전 아랍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야권 합동 기자회견에서 사메흐 아슈르 변호사협회장은 “정당성을 거스른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시민들에게 이집트 전국의 모든 광장에서 반대 시위를 전개하자고 촉구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의 위안부 소녀상에 일본어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새긴 말뚝을 세운 일본인이 최근 자국에서 문제의 말뚝을 기념품으로 만들어 판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극우인사인 스즈키 노부유키(47)는 지난 28일 오후 6시 도쿄도 분쿄구에서 ‘위안부, 독도라는 거짓말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한국규탄국민집회를 주도했다. 스즈키는 이날 집회에서 위안부 소녀상 옆에 세운 것과 같은 모양의 기념말뚝 100개를 만들어 모두 팔았다고 지난 29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밝혔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9㎝ 길이의 기념말뚝은 어디든 연결해 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리와 끈까지 부착했다. 스즈키는 ‘유신정당·신풍’이라는 정치단체의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는 대로 인터넷에서도 이 말뚝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즈키는 앞서 자신의 블로그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케시마 말뚝을 전국에 판매하기로 했다.”면서 이 말뚝을 개당 3000엔(약 4만 3000원)에, 2개 이상 구입하면 개당 2500엔에 할인해 팔겠다며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기기도 했다. 위안부 소녀상 옆에 세운 말뚝을 촬영해 일본에서 선전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는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 스즈키는 지난 6월 18~19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입구와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소녀상에 문제의 말뚝을 세운 뒤 찍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우리 국민은 물론 양식 있는 일본인들의 공분을 샀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즈키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의 위안부 소녀상에 일본어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새긴 말뚝을 세운 일본인이 최근 자국에서 문제의 말뚝을 기념품으로 만들어 판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극우인사인 스즈키 노부유키(47)는 지난 28일 오후 6시 도쿄도 분쿄구에서 ‘위안부, 독도라는 거짓말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한국규탄국민집회를 주도했다. 스즈키는 이날 집회에서 위안부 소녀상 옆에 세운 것과 같은 모양의 기념말뚝 100개를 만들어 모두 팔았다고 지난 29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밝혔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9㎝ 길이의 기념말뚝은 어디든 연결해 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리와 끈까지 부착했다. 스즈키는 ‘유신정당·신풍’이라는 정치단체의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되는 대로 인터넷에서도 이 말뚝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즈키는 앞서 자신의 블로그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케시마 말뚝을 전국에 판매하기로 했다.”면서 이 말뚝을 개당 3000엔(약 4만 3000원)에, 2개 이상 구입하면 개당 2500엔에 할인해 팔겠다며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기기도 했다. 위안부 소녀상 옆에 세운 말뚝을 촬영해 일본에서 선전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는 파렴치한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 스즈키는 지난 6월 18~19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입구와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위안부 소녀상에 문제의 말뚝을 세운 뒤 찍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우리 국민은 물론 양식 있는 일본인들의 공분을 샀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즈키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일본의 원전 정책이 기로에 서 있다. 원전 추진 중단과 자연에너지 활용이라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원전 수명 40년으로… 예외땐 20년 연장’ 법안 확정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말 원전의 수명을 40년으로 하되, 사업자가 원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규제 관련 법안을 확정했다. 현재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다할 경우 자연스럽게 탈(脫)원전으로 간다는 방침하에 자연에너지 등의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셈이다. 원전 54기 가운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니가타현에 있는 도쿄전력 산하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호기와 홋카이도 전력 산하의 도마리 원전 3호기뿐이다.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호기는 오는 26일, 도마리 원전 3호기는 4월 말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이 중단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력난 때문에 당장은 원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전력 공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을 대신할 전력원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원전 중단땐 한여름 9.2% 전력 부족” 일본 정부는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여름철 혹서기의 전력사용 피크 때 전국에서 약 9.2%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최근 “원전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연료비가 급증해 전력회사들이 5∼15% 정도 전기요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력 제한이 불가피하고 비용 면에서 태양광이 당장은 원전보다 비싸지만 자연에너지와 같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은 보급될수록 가격이 싸진다는 점 때문에 원전 반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원전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는 원전에서 벗어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태양광 비용 부담… 소규모 분산형 전원 관심 탈원전을 위한 시민단체 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전역에서는 가동 중인 원전의 폐쇄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60명 이상의 지방의원들로 이뤄진 정치단체인 ‘녹색의 미래’는 오는 7월 탈원전을 기치로 ‘녹색당’을 창립하기로 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사장은 태양전지 등 환경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자연에너지재단을 설립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변호인이 “단순히 지인에게 호의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카드를 쓴 것은 맞지만 실제 내역 중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알선의 의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국포럼에서 활동했던 2007년 1월~2008년 3월 사업가 김모씨에게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안국포럼은 정치단체도 아니고, 당시는 신 전 차관이 정치 활동을 한 시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미군과 나토군이 오는 2014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을 완전 철수시키기로 함에 따라 아프간의 내전 종식에 한 걸음 다가섰다. 미군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아프간 주둔 병력 1만명을 철수시킨 데 이어 오는 9월 말까지 2만 3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불러들일 계획이다. ●美·나토 2014년까지 완전철수 이에 따라 미국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프간 지역경찰(ALP)을 현재의 1만명 안팎에서 내년까지 3만명으로 늘려 이들에게 지역 안보를 맡길 방침이다. 아프간 정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아프간은 지난해 12월 26일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인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을 위해 카타르 도하에 ‘탈레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10년간 끌어온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미 정부의 아프간 평화협상 고문을 지낸 발리 나스르 터프츠대 교수는 “카타르 연락사무소 개설은 내전 종식을 위한 극적 돌파구”라며 “아일랜드 평화협상의 선례에 따라 탈레반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국도 지난 3일 쿠바 소재 관타나모수용소에 수감된 탈레반 정부 시절 내무장관을 지낸 물라 카이르 등 탈레반 지도부의 석방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등 후선에서 지원하고 있다. ●테러 여전… 협상 암운 하지만 아프간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남부 헬만드에서 지난해 12월 29일 탈레반 저항세력의 길거리 폭탄 공격으로 경찰관 10명이 사망한 데 이어, 30일에도 남부 우르즈간주의 트린코트시에서 길거리 폭탄이 터져 민간인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테러 행위가 끊이지 않아 암운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일본 북부의 홋카이도에 대해 한국인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한국에 견주어 생각하면 강원도와 같은 시골이며, 스키나 스노보드를 하는 데 최적지인 겨울 리조트 지역이다. 1972년에는 삿포로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광대한 토지에는 대규모 골프장이 여기저기에 있다. 나는 1960년대~1970년대 6년 동안 소년 시대를 홋카이도에서 지낸 적이 있다. 홋카이도의 눈은 스키를 타기에 정말 최고였다. 홋카이도에는 원래 ‘아이누인’이라는 선주민 사회와 문화가 있었다. 아이누 민족은 일찍이 사할린으로부터 쿠릴 열도, 홋카이도, 일본본토 북부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 수렵, 어로, 채집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다. 자연으로부터 배운 지혜, 신앙, 풍속, 언어는 대대로 계승되어 고유 문화가 싹텄다. 홋카이도에 살고 있었을 무렵, 따뜻한 계절에는 휴일이면 산에 나물을 채집하러 갔다. 나물에 대한 지식은 원래 아이누인한테서 배운 것이었다. 먼 옛날 아이누인은 일본인과 교역을 해온 관계였지만, 17세기 후반에 일어난 큰 전쟁에서 패한 뒤 일본인에 의해 정치·경제적으로 지배받게 되었다. 아이누인이면서 아이누 문화 연구자였던 가야노 시게루(1926~2006)는 그 전쟁 이후의 아이누인의 삶에 대해 1990년에 집필한 책에서 “일본인들은 우리 땅(홋카이도)에 수백년 전부터 건너왔었는데, 본격적이면서 전면적으로 침략한 것은 메이지 시대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정부는 아이누인에 대해 강제노동, 강제이주, 창씨개명 및 일본어의 강제사용 등의 동화정책을 펼쳤다. 산이나 강에서 자유로이 수렵, 어로, 채집하는 수렵민족으로서의 기본생존권을 박탈시키는 한편, 홋카이도를 국유화한 이후 재벌에게 넘겼다. 거의 동시기에 일본한테서 침략을 당한 한국인에게는 그러한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조선 침략과 다른 점은 한민족은 1945년에 해방되어 독립국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아이누인은 1945년 이후에도 민족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아왔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현재 홋카이도에는 2만여명의 아이누인이 살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아이누인임을 밝히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실제 아이누의 인구는 더 많을 거라고 한다. 몇 세대에 걸쳐 비참한 시대를 참고 견디며 살아왔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뒤늦게나마 아이누 민족을 둘러싼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 같다. 그 계기는 2007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이다. 이 결의를 수용하여 2008년 일본 국회에서 아이누 민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결의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그러한 움직임에 따라 2009년에는 ‘홋카이도 우타리 협회’가 ‘홋카이도 아이누 협회’로 개칭되었다. 원래 ‘홋카이도 아이누 협회’가 1930년에 설립되었는데, ‘아이누’라는 민족명이 일본 사회에서 차별용어로 통했기 때문에 1961년에 아이누어로 ‘동포’를 뜻하는 ‘우타리’라는 호칭으로 바뀐 적이 있었다. 그것을 다시 민족명인 ‘아이누’로 회복한 것이다. 이러한 협회의 명칭 변천을 보아도 아이누인들이 일본 사회에서 얼마나 절망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내년 1월 아이누 민족 첫 정치단체인 ‘아이누 민족당’이 결성된다고 한다. 기본정책으로 아이누 민족의 권리 회복과 교육·복지의 충실, 다문화·다민족 공생사회의 실현, 자연과의 공생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내걸고 있다. 아이누 민족의 권리 회복은 물론이지만, 그동안 시달려 온 민족적 경험과 자연과의 공존을 기조로 하는 아이누 문화에 입각해서 일본의 폐쇄된 정치 상황에 새로운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홋카이도에 여행을 간다면 스키장이나 골프장은 아이누인의 숲을 벌채해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었으면 한다. 또 홋카이도에 가서 아이누인을 만나면, 아이누어로 “이람카랍테(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걸어 보자. 일본어로 말을 거는 것보다 훨씬 반갑게 맞이해줄 것이다.

일본 가나가와현 주민이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간 나오토 전 총리를 고발했다. 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의 주민 등은 간 전 총리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소시카이’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 용의자의 장남(28)이 소속된 정치단체인 ‘시민의 당’에 6250만엔을 헌금한 것과 관련, 간 총리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허위기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간 총리에 대한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재일한국인 2명으로부터 약 30만엔(약 400만원)의 정치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의 정치헌금 문제가 쟁점화될 전망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도하는 ‘선진통일연합’(선통련)이 6일 출범한다. 국내 300개 지부, 해외 30개 지부를 목표로 발기인만 1만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통련은 ‘선진’과 ‘통일’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떠오르는 전국적인 조직이어서 한나라당 등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통련의 성격과 활동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에서의 논란을 Q&A로 정리한다. Q 정치단체인가, 시민운동 단체인가. A 시민운동을 표방한 정치단체 선통련은 스스로를 ‘선진과 통일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운동 단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선통련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선통련이 필요할 경우 정치조직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후보를 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일부 의원은 선통련이 한나라당, 자유선진당과 통합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는다. 선통련 자체적으로도 국민운동으로 확산된 요구를 정치현실에 담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 참여 자체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고 있다. 박세일 이사장과 선통련 관계자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선통련은 이미 정치적인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 Q 뉴라이트 운동과 다른점은. A 뉴라이트보다 대중적인 조직과 운동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반감, 자기 혁신이라는 출발점은 같다. 박세일 이사장이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그러나 뉴라이트 운동이 소수 전문가 그룹별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전개됐다면, 선통련은 범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혁을 모색한다. 뉴라이트보다 외연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Q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 A 정치이슈 선점과 전국 조직화 정치 이슈화와 조직 확대를 병행해 갈 계획이다. 기존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대선의 최대 이슈로 복지를 꼽고 있지만, 선통련은 더 큰 가치로 선진과 통일이라는 화두를 내걸었다. 새로운 정치이슈 선점과 함께 차별화를 통한 중도진영 껴안기라는 측면도 포함돼 있다. 앞으로 정치제도 개편, 정치지도자 교육·양성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Q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가. A 십시일반? 선통련은 국민운동에 맞게 자력갱생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기인 대회는 박 이사장의 개인 재산 출연과 발기인들의 모금으로 치렀다. 발기인에 참여한 1만여명의 회원들이 형편 껏 회비를 낸 자금으로 운영해 간다는 방침이다. 회원별로 월 1000원, 5000원, 1만원 단위로 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조직들도 지역 내에서 모금된 회비를 가지고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방대한 국내외 조직을 운영하는 데 회비 납부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선통련의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정치권 일부에서 계속 나오며,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선통련이 안착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Q 한나라당과의 관계는. A 관계없다 vs 예비군 or 보완재 박 이사장은 올해 초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과 통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선통련을 한나라당의 대체재 또는 보수연합을 위한 매개체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일각에선 선통련이 전국조직으로서 본궤도에 오를 경우 독자 정당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선통련 핵심 관계자는 이런 정치권의 시각이 하나의 ‘바람’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Q 친박계가 바라보는 선통련은. A 친이계에 가까운 조직? 친박계는 선통련이 기본적으로 내년 대선을 겨냥한 친이계 성향의 조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통련을 이끄는 박세일 이사장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대항마로 부상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선통력의 파급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이미 ‘박근혜 대세론’을 꺾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대권 경쟁 과정에서 의외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경계의 끈을 늦추지는 않는 분위기다. Q 친이계가 바라보는 선통련은. A 마지막 변수 박근혜 전 대표 및 친박계의 독주를 달가워하지 않는 친이계 측에서는 선통련이 ‘박근혜 대세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마지막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친이계 측도 이미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박근혜 전 대표가 내년에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선통련이 규모와 참가자 면면으로 볼 때 박 전 대표의 전국 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범여권 측 조직이기 때문에 친이계의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는 등 변수가 생길 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Q 박세일 이사장은 정치적 야망이 있나? A 본인은 ‘없다’… 외부선 ‘있는 것 같다’ 박 이사장은 선통련의 활동이 통일을 위한 순수한 국민 운동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통일 자체가 한국에서는 ‘큰 정치’를 상징한다. 따라서 박 이사장의 개인적인 뜻과는 무관하게 이미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오게 된 셈이다. 선통련 관계자들은 박 이사장이 보수진영의 ‘이론가’에서 ‘활동가’로 변모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중도성향 당원들이 서로 연대한 중도성향 정치단체 ‘노 라벨스’(No Labels)가 다음 달 출범한다. 이 단체는 특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무소속 정치인으로 꼽히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의 지지자와 측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 앞으로 이 단체와 블룸버그 시장의 연대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노 라벨스’가 극단적 당파주의에 신물이 난 온건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정치세력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단체로, 12월 13일 발기인대회를 연다고 보도했다. 발기인대회에는 블룸버그 시장과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로스앤젤레스 시장,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 데비 스태브노 상원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 라벨스’는 민주당 정치자금 모금 담당자인 낸시 제이컵슨과 공화당 전략가 마크 매키넌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활동자금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이들이 이달 초 중간선거에서 진보 성향 공화당 후보들과 보수성향 민주당원들이 몰락한 상황에서 중도정치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브루킹스연구소 윌리엄 갤스턴 연구위원은 “미국 정치사에서 제3의 세력을 위해 이처럼 좋은 기회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당제 전통이 강한 미국에선 1912년 테디 루스벨트나 1990년 로스 페로처럼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후보가 아니면 제3정당 후보가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득표를 한 적이 없고, 그나마 역대 최대 득표율이 27%에 그쳤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오늘부터 국무총리, 장·차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오늘은 이재훈 지식경제부·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뤄진다. 24~25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 26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청문회도 상당수 핵심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거나 잠적해 김빠진 청문회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온다. 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정책·자질 검증보다는 정치공방에 치우치는 것도 여전하다.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물론 중요하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도덕성 검증이 적지않게 이뤄졌지만 국회 청문회에서도 도덕성은 검증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나 자질 검증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 임명 시,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다. 2000년 6월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제정, 제도화되어 청문회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인사청문회는 정책·자질 공방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총리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능률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을 검증하는 일이다.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만큼은 정책·자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한나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고위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면 심사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올릴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전향적이다. 구두선에 그치면 곤란하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때 방패막이 논란도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생산적이어야 한다. 의원들은 청문회 스타가 되기 위해 한 건 주의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미국의 제도는 시사점이 많다. 사전검증을 철저하게 해 문제 소지가 발견된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고, 청문회에 올리지도 않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는 지난 200여년간 극소수다. 백악관 인사검증팀이 의회 지도자들, 주요 정치단체 및 이익집단 지도자들을 순회하며 검증·토론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우리도 사전 검증 절차를 보완해 인사청문회가 생산적인 현안과 정책 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