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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를부탁해]평창올림픽 ‘군 면제’ 최대 수혜자는

    [뉴스를부탁해]평창올림픽 ‘군 면제’ 최대 수혜자는

    ‘합법적인 도핑’ 뜻하는 ‘면제로이드’ 신조어도메달 따도 ‘군 면제’ 아닌 ‘체육요원 편입 자격’의무복무기간 2년 10개월, 지켜야 할 사항 수두룩스켈레톤 윤성빈, 팀 추월 정재원 ‘병역 혜택’ 주목 운동선수에게 올림픽은 꿈의 무대입니다. 치열한 국가대표 선발전을 넘어야 하고, 하고 싶은 일, 놀고먹고 꾸미고 싶은 것 다 미루고 지독한 훈련을 견뎌야 비로소 올림픽 경기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선수로선 큰 영광일 겁니다. 여기에 메달까지 딴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지요.젊은 남자 선수들은 또 다른 기대를 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에만 주어지는 병역 혜택 말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재미있는 말로 표현되더군요. 군 면제와 스테로이드(손상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려고 투여하는 약물)를 합친 ‘면제로이드’라는 용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고 해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 제 33조 7항을 보겠습니다.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란 체육 분야만 놓고 보면 올림픽 대회에서 3위(동메달)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게임)에서 1위(금메달)로 입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격이 있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에 입상 확인서를 첨부해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병무청장에 통보됩니다. 흔히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4주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으면 사실상 군 복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예술·체육요원의 의무 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입니다. 기초 군사훈련은 물론이거니와 복무기간이 끝나면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도 많고 자칫하다간 병역 특례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체육요원은 복무 기간 중 해당 특기 종목의 운동을 계속해야 하고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운동을 그만두면 복무를 안 한 일수의 5배 기간을 추가로 복무해야 합니다. 또한 복무 기간 중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 또는 근무 태만을 선동하거나 ▲정당 등 정치단체에 가입해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예술·체육요원에 가혹행위를 할 경우 ▲복무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습니다. 한번 경고를 받을 때마다 복무기간은 5일씩 늘어납니다. 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장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해외에 출국하거나 ▲사전 허락을 받더라도 국외 체류 후 귀국하지 않을 경우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요원에 편입된 경우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 관련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남은 복무기간 동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군대 가야 한다는 얘깁니다. ‘군 면제’는 아니지만 우수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20대 시기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동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남자 선수들의 메달 획득에 대중도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다시 평창올림픽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일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이승훈(30·대한항공), 김민석(19·평촌고), 정재원(17·동북고)이 출전해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조금 이상한 점 느끼셨을 겁니다. 금메달을 딴 노르웨이팀, 동메달을 딴 네덜란드팀은 시상대 위에 4명의 선수가 올랐습니다. 우리는 3명이었죠. 팀 추월은 3명이 뛰는 경기지만 한 명의 후보 선수가 있습니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한 번이라도 경기에 참여해야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의 주형준(27·동두천시청)은 평창올림픽 팀 추월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상식에 나오지도, 메달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안타까웠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메달과 함께 병역 혜택도 챙겨 가는데 주형준은 얻은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주형준은 2014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이미 은메달을 땄습니다. 지난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팀 추월에서도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미 병역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짜릿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은 누구일까요. 군 문제로 가장 화제가 된 선수는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24·강원도청)입니다. 4번의 주행 기록을 합산한 성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스켈레톤 경기에서 윤성빈은 모든 주행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티즌들은 1차 주행 때 이병으로 입대해, 2차(일병), 3차(상병)으로 진급한 뒤 4차 주행에서 병장 제대를 한 것이라며 윤성빈의 병역 혜택을 축하했습니다.윤성빈이 5년 전인 2013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난 꼭 군 면제 받아야지”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병역 혜택이 올림픽 금메달 획득에 있어 큰 동기 부여가 된 셈입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은 어떨까요. 이번 올림픽 남자 1500m에서 한국에 첫 번째 금메달을 안긴 임효준(22·한국체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첫 올림픽에서 임효준은 시원하게 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자 1000m 동메달리스트 서이라(26·화성시청)는 지난해 삿포로 아시안게임에서 금 1개, 은 2개를 목에 걸어 병역 특례는 이미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1000m 준준결승에서 불행하게도 임효준, 서이라와 한조에 속했던 황대헌(19·부흥고)은 결승선을 들어오면서 넘어졌고 비디오 판독 끝에 실격됐습니다. 하지만 22일 열린 500m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병역 혜택을 확보했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맏형 곽윤기(29·고양시청)는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둔 상태라 상대적으로 군대 걱정에서 자유롭습니다.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 이승훈도 밴쿠버올림픽 10000m와 5000m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추가해 일찌감치 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승훈은 삿포로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4개를 목에 걸었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매스스타트에서 추가로 메달을 수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태범(29·대한항공)은 이번 올림픽에서는 아직까지 메달을 걸지 못했지만 밴쿠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500m와 1000m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두었습니다.차민규(25·동두천시청)는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깜짝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1위 호바르 로렌첸(노르웨이)에 0.01초 뒤진 34초 42로 아깝게 금메달을 놓치긴 했지만 값진 결과였습니다. 차민규의 국제대회 성적은 지난해 삿포로 아시안게임 남자 500m 동메달뿐이었습니다. 병역 혜택을 받으려면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올림픽 입상이 중요했습니다. 차민규 역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금, 은, 동에 관계없이 3등 안에 들었으면 했다. 목표가 순위권이었다. 성공해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 막내 정재원은 병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번 올림픽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팀 추월 은메달을 목에 건 덕에 병역 혜택을 얻었습니다. 정재원은 이제 곧 고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앞으로 입대 걱정 없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병역 문제가 시급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김준호(23·한국체대)는 이번 대회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12위에 그쳐 올림픽을 마감했습니다. 선전했지만 스켈레톤에서 아쉽게 6위에 그친 김지수(24·강원도청)도 4년 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기약해야 합니다. 김태윤(24·한국체대)과 정재웅(19·동북고)은 23일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에 출전합니다. 두 선수의 이 종목 세계랭킹은 각각 20위와 28위입니다. 부디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뉴스를 부탁해]궁금한 뉴스를 서울신문에 부탁하세요. 화제가 되는 이슈를 요리조리 뜯어보고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 “복종 강요 시진핑에 공포감… 홍콩 계속 옥죈다면 이민 갈 것”

    “복종 강요 시진핑에 공포감… 홍콩 계속 옥죈다면 이민 갈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공산당의 적폐였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해 나아가는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주석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못지않은 권력과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대중적인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홍콩 대학생들은 시 주석을 어떻게 볼까. 서울신문은 지난 28일 홍콩대 학생 5명을 면접과 서면질의 방식으로 인터뷰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학생들은 시 주석에게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다. 5명 모두 “중국 정부가 지금처럼 홍콩을 옥죈다면 이민 갈 것”이라고 밝혔다.●시진핑 합법적 통치자로 인정 못해 법학을 공부하는 존 웡은 2014년 우산혁명에 적극 가담했고 지금은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웡은 “시 주석은 강압적인 통치자”라고 말했다. 그는 “민의에 기초하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시진핑을 홍콩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웡은 특히 “민족은 상상 속의 개념일 뿐”이라면서 “지역, 언어, 문화, 이데올로기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중국인과 홍콩인을 중화민족이라는 틀로 묶는 것보다는 분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사회과학부에 다니는 이사벨라는 5명 중 유일하게 “나의 국적은 중국이고,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주석에 대한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았다. 이사벨라는 “시 주석은 홍콩 정치에서 홍콩 주민들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다”면서 “이 상태대로라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끝나는 2047년 이전에 홍콩 주민 대부분이 이민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독립국 여건 안 돼 일국양제 유지를 시 주석과 중국에 대한 입장은 같았으나 해법은 달랐다. 웡은 “중국 공산당의 붉은 파도 속에 홍콩이 수몰되기 전에 홍콩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사벨라는 “현실적으로 독립국이 될 힘과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홍콩 독립을 반대했다. 이사벨라는 “중국과 홍콩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국양제를 튼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파의 노선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5명 가운데 2명은 독립파를 지지했고, 3명은 민주파를 지지했다. 행정장관을 배출해 온 친중파(건제파·建制派)를 지지한 학생은 없었다. ●내륙인 이주로 부동산 폭등 경제학도인 카르멘 루는 반중국 정서의 원인을 경제에서 찾았다. 루는 “현재 홍콩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폭등과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분열”이라면서 “홍콩 사람들은 지니계수가 폭동 직전 수준인 0.539까지 치솟은 원인을 중국의 ‘착취’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륙인이 대거 홍콩으로 이주해 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으며, 홍콩, 주하이, 마카오를 연결하는 강주아오 대교 등 대형 토목공사도 홍콩의 사회자원을 중국으로 이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루는 자신을 “혈연으로 따지면 한족(漢族)이지만, 신분으로 따지면 홍콩인”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시 주석이 홍콩인에게 애국과 복종을 강요할수록 홍콩 사람들은 중국에서 더 멀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홍콩의 반감이 이유 없이 생긴 게 아니라 홍콩인의 의식과 문화를 억지로 지우려는 중국의 정책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허브 원한다면 흡수 말길 사회과학부 학생 샌디 렁은 “페이스북과 구글조차 허용하지 않는 중국은 검열 국가”라면서 “홍콩 사람들도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5명 모두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들은 “예전 같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렁은 “홍콩의 자치권은 조만간 소멸할 것”이라면서 “홍콩이 금융허브와 문화 융합의 용광로로 남기 위해서는 시 주석의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둥성 소도시 전락 前 독립 예술학부생 티파니 통은 “중국의 역사를 사랑하지만, 현재 중국의 모습은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통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새치기를 하는가 하면 아기가 먹는 분유까지 가짜를 만드는 중국의 일그러진 모습은 결국 중국의 정치 체제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은 “지금의 홍콩 흡수 정책이 계속되면 홍콩은 광둥성의 남루한 소도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콩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 솔깃! 화들짝! 또 낚였네

    솔깃! 화들짝! 또 낚였네

    세계 언론은 지금 ‘가짜 뉴스’와 전쟁 중“팝가수 루폴이 1990년대에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FBI 요원이 시체로 발견됐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같은 ‘가짜 뉴스’(Fake News)들로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7~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세계편집인포럼(WEF)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가짜 뉴스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많은 폐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가짜 뉴스 퇴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실제로 ‘클린턴이 워싱턴DC 피자가게에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가짜 뉴스로 인해 지난해 12월에 20대 남성이 피자가게에 총기를 난사하기도 했다. ‘한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4월 27일 미국이 스텔스기로 북한을 폭격할 것이다’라는 가짜뉴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돼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 정치를 소개하며 ‘여성 대통령의 미래를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고 말했다’는 가짜 뉴스는 국내 언론에 그대로 소개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수익모델 감소보다 가짜 뉴스가 더 큰 문제” 세계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세계편집인포럼의 주제는 ‘신문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지만 참가자들은 “언론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는 ‘수익모델 감소’보다 오히려 ‘가짜 뉴스’”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언론연구소(API) 제인 엘리자베스 박사는 ‘진실의 비밀 병기: 뉴스룸의 소셜미디어팀’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API가 저널리즘스쿨 졸업생 1만명에게 ‘언론이 현재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인터넷에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가짜 뉴스가 그동안 언론이 당면한 문제로 지적돼 온 수익모델 감소와 새로운 기술 등장, 양질의 저널리즘 교육 등보다 앞선 것이다. 특히 API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로 인해 200만명의 미국인이 직업을 실직을 당했다’거나 ‘에볼라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확산된다’ 등의 가짜 뉴스 등의 확산 속도가 진짜 뉴스보다 8배 이상 확산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자베스 박사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가짜 뉴스를 가리는 ‘팩트체크’ 회사가 2.5배나 늘어나는 등 언론의 팩트체크 기능이 크게 강화됐다”면서 “하지만 독자들은 여전히 언론의 기사들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은 가짜 정보를 수정하고, 오피니언 리더들과 연결해 진짜 정보를 확산시키는 일”이라면서 “향후 팩트 체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저널리스트들을 채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사람 위협하는 무기… 저널리즘 신뢰 회복 관건” 영국 언론인으로 윤리적 저널리즘 네트워크(EJN)를 맡고 있는 에이단 화이트 소장은 ‘탈진실(Post Truth) 시대의 윤리적인 딜레마’라는 발표를 통해 “뉴스 환경과 지형이 많이 변했다. 수익 감소와 신뢰도 저하로 저널리스트 직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최근 가짜 뉴스만 보더라도 정보와 인터넷이 사람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들이 뉴스에 대한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면서 “저널리즘의 기본은 신뢰다.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뉴스, 독립적이고 공익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언론 래플러의 마리아 레사 대표는 ‘인터넷의 무기화’라는 발표를 통해 “인터넷이 특정인을 마녀사냥을 할 수 있고, 가짜 뉴스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면서 “필리핀에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해시태그’가 큰 역할을 했는데 해시태그가 좋게 이용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아공 블룸버그 뉴스의 샘 음코켈리 기자는 “아프리카에서 선전전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이라면서 “특히 정치 뉴스가 많이 포스팅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짜 뉴스들이 생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출범한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퍼스트 드래프트 뉴스(FDN)의 수석연구원 클레어 와들은 “지난 4월 프랑스 대선 등에서 소셜미디어 등을 모니터링하며 가짜 뉴스를 찾아내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면서 “그동안 모니터링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조작된 정보 등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FDN은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단체로 뉴욕타임스, BBC, AP, 로이터 등 세계 90여개 언론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FDN은 허위·오보의 7가지 형태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지만 보는 사람을 잠재적인 바보로 만들 수 있는 ‘풍자 또는 모방 기사’ ▲개인이나 논쟁거리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꾸미는 ‘오해 소지가 있는 기사’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꾸민 ‘사기성 기사’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100% 가짜 내용으로 새로운 글을 만드는 ‘허구적인 기사’ ▲제목과 사진, 캡션 등과 내용이 다른 ‘거짓 연결 기사’ ▲실제적인 사실에 거짓 내용이나 정보를 섞어 놓은 ‘거짓 기사’ ▲실제 정보 또는 이미지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조작한 ‘조작 기사’ 등을 꼽았다. ●“언론의 가장 큰 책무는 거짓 속 진실 가려내기” 클레어 와들은 “뉴스를 볼 때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꾸며진 ‘브랜디드 콘텐츠’인지 과격한 정치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잘못된 정보인지 등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약간의 잘못을 가지고 무조건 가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뉴스를 어떻게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면서 “앞으로 거짓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것은 언론의 가장 큰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아공 편집인협회(Sanef)의 마라세 갈렌스는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련 캠페인이 필요하고,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인 규제 등 법률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 사진 더반(남아공)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누구?…부인 24세 연상 은사, 금기에 도전해온 인생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누구?…부인 24세 연상 은사, 금기에 도전해온 인생사

    올해로 만 39세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했다.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경륜이 풍부한 지도자를 선호해 왔지만, 이번에는 젊은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줬다. 프랑스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 종료 직후 마크롱이 르펜을 상대로 65.5∼66.1%를 득표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르펜의 득표율은 33.9∼34.5%로 추산됐다.마크롱은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경제장관을 지내긴 했지만, 선출직 경험이 전무하다. 마크롱은 ‘앙 마르슈’(En Marche·전진)라는 창당 1년 남짓 된 신생정당을 기반으로 단숨에 국가수반 자리에까지 오른 정계의 ‘이단아’로 불린다. 그 스스로 자신을 ‘아웃사이더’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마크롱은 유복한 환경에서 학업에 뛰어난 성취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엘리트코스를 거쳤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비판세력들이 흔히 공격하듯 ‘귀공자’라고 볼 수 만은 없는 실험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판돈을 걸지 않았던 도박에서 보란 듯이 ‘잭팟’을 터트린 마크롱은 인생의 주요 변곡점마다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며 금기와 전통을 깨뜨려왔다. 마크롱은 1977년 12월 21일 프랑스 북부의 유서 깊은 소도시 아미앵에서 의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아미앵에서 고교 재학 시절 자신의 불어 선생님이었던 24세 연상으로 자녀가 딸린 기혼자인 브리짓 트로뉴와 사랑에 빠져 훗날 결혼한 스토리는 유명하다. 연애사에 비교적 관대한 프랑스에서 양가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이들이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마크롱의 선언을 10대의 객기로 치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마크롱은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15년 뒤 결혼을 쟁취했다. 이런 독특한 개인사는 후에 그의 직설적이고 기성체제에 저항하는 듯한 유려한 말솜씨와 함께 젊은 층의 인기를 얻은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유년시절부터 학업에 재능을 보인 마크롱은 파리의 최고 명문 앙리 4세 고교로 전학해 졸업한 뒤 파리-낭테르 대학에서 철학으로 박사예비과정(DEA)을 마쳤다. 대학 시절 친구들은 그를 책을 좋아했던 지적인 친구로 기억한다. 마크롱은 철학도 시절 대철학자 폴 리쾨르(1913∼2005)의 저서 집필을 돕는 조교로도 일한 적이 있다. 리쾨르는 생존 당시 자크 데리다(프랑스), 위르겐 하버마스(독일)와 더불어 세계의 ‘살아 있는 3대 철학자’로 불렸던 현대철학의 거장이었다. 일부에선 마크롱이 리쾨르의 저서편집에 조금 관여했을 뿐 일반적인 교수-조교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마크롱이 경력을 과대 포장했다고 비판한 적도 있다. 책에만 파묻혀 지내는 철학 공부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던 마크롱은 이후 현실 적합성이 높은 정치 쪽으로 눈을 돌렸고, 명문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으로 적을 옮겨 학업을 이어갔다. 시앙스포 시절엔 나이지리아 주재 프랑스대사관에서 인턴도 했다. 인턴시절 그는 마린 르펜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2002년 대선에서 당시 사회당 후보인 리오넬 조스팽을 꺾고 결선에 오르는 것을 목도했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재임 시 총리를 지낸 사회당의 거물 정치인이자 이론가였던 미셸 로카르에게 심취한 것도 이즈음이다. 마크롱의 학창시절 친구인 마크 페라치 시앙스포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마크롱은 로카르로부터 국가가 경제에서 역할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 부의 재분배 이전에 기업 친화적 정책들이 필요하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복지혜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도 깨달았다”고 말했다.시앙스포 이후엔 프랑스 정치 엘리트의 산실로 꼽히는 국립행정학교(ENA·에나)에서 차곡차곡 지식과 네트워크를 쌓아 나간다.전·현직 총리와 대통령을 다수 배출한 ENA를 다닌 경험은 마크롱이 훗날 장관과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한다. 2004년 에나 졸업 후 첫 일터는 경제부처인 재정감독청(IGF)이었다. 이후 성장촉진위원회(일명 ‘아탈리 위원회)에서 잠시 일하다 2008년 유대계 투자은행 로스차일드로 자리를 옮겼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 등 마크롱의 전 ‘직장 상사’들은 훗날 마크롱의 대권조언에서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된다. 마크롱이 로스차일드행 뜻을 밝히자 친구들은 훗날 정계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만류했다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프랑스에서 최첨단 자본주의의 첨병인 투자은행의 이미지는 영미권에 비해 좋지 않다. 그러나 마크롱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글로벌 금융자본주의의 최전선인 투자은행에서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로 일하며 실물경제와 금융 감각을 익혔다.당시 동료들에 따르면 마크롱은 일에 익숙지 않아 처음엔 고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크롱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갔다.모르는 게 생기면 책이나 자료에서 해답을 구하기보다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해결했는데, 이런 행동이 동료들을 ‘무장해제’시켰다고 한다. 마크롱은 ‘에나크’(Enarque)라 불리는 ENA의 동문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자신의 단점을 커버해 나갔고,업계에서 M&A 전문가로 승승장구했다. 명성은 물론 거액의 연봉도 챙겼다. 2012년 네슬레의 화이자 유아식 부문 인수(120억 달러 규모) 공로로 마크롱은 290만 유로(36억원 상당)를 벌었다. 최첨단 영·미식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살아 있는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투자은행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일한 사실은 그에게 “금융업계의 사기꾼”, “야만적인 세계화론자” 등의 꼬리표를 붙이기도 했다. 훗날 대선 레이스에서 라이벌 마린 르펜은 마크롱의 로스차일드 재직 사실을 두고두고 공격한다. 학창시절 미셸 로카르의 정치사상에 심취했던 마크롱은 평소 사회당 인사들과 자주 어울렸다. 현 올랑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올랑드가 사회당 대권후보로 부상하기 전인 2010년 쯤이다. 마크롱은 로스차일드 시절 짬을 내 올랑드의 대선 캠프에 발을 담갔고, 2012년 대선 직후 올랑드 정부의 경제보좌관(부비서실장)으로 엘리제궁에 입성했다. 프랑스 경제의 계속되는 침체를 막을 방안을 고민하던 올랑드는 금융과 기업실무 경험이 많고 의욕적이었던 마크롱을 총애했다. 마크롱은 결국 2014년 개각 때 경제산업디지털부(현 재정경제부) 장관에 오르게 된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자크 시라크, 니콜라 사르코지 등 전직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 맡았던 가장 중요한 보직 중 하나인 경제장관을 불과 만 서른여섯의 나이에 거머쥔 것이다. 직전 개각에서 내각에 들어가지 못했던 마크롱은 경제장관직 제의가 오기 두달 전 엘리제궁을 나와 교육분야의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창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마크롱은 자서전 ‘레볼뤼시옹’(혁명)에서 “교육분야에서 내 일을 하고 싶었다. 다시 (정부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고 회고했다.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 내에서 마크롱은 ‘우클릭’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2015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샹젤리제와 같은 관광지구 내 상점의 일요일·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경제개혁법이 대표적이다.그러나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권 핵심지지층인 좌파진영의 반발을 샀다. 마크롱은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를 더 쉽게 한 노동법 개정안 강행처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오래전에 좌파는 기업에 대항하거나 기업 없이도 정치를 할 수 있었고, 국민이 적게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 노동법 개정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성난 노동자들로부터 달걀을 얻어맞기도 했다. 좌파정부에서 우파정책을 주도해온 마크롱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여름쯤이다. 그가 주 35시간 근로제와 부유세를 계속 비판하자 사회당과 정부에서는 마크롱이 지나치게 우파적이라며 견제하는 기류가 강해졌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도 “당신의 의견에 찬성하지만, 정치 구도상 지지해줄 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다.좌우 양쪽에서의 견제에 지친 마크롱은 결국 지난해 4월 독자적인 정치단체 ‘앙 마르슈’를 출범시켰고, 8월 올랑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파리 외곽의 한 직업훈련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우리는 같은 인물, 같은 아이디어들로 더는 현시대에 대처할 수 없다”며 기존 좌·우 진영을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마크롱의 대권 도전의 꿈이 실현되리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관악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모아요”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해 제안하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이웃 간 소통 증진을 통해 따뜻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다. 관악구는 다음달 18일까지 3인 이상 주민 모임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 공모를 받는다. 공모사업 총예산은 1억 200만원이며, 사업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우리마을 활동지원, 우리마을 공간지원, 주민모임 연합, 마을과 학교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으로 진행한다.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 등 생활권이 관악구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공모사업 설명회는 5월 11일 관악구청에서 열린다. 제안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지원활동가를 파견해 상담도 해 준다. 제안사업은 심사를 통해 6월 중으로 확정한다. 정치단체, 영리 목적, 특정 종교모임 등 단체의 제안 사업은 제외한다. 앞서 관악구 마을공동체사업은 2013부터 지난해까지 2억 5000여만원을 지원해 66개의 주민모임을 만든 바 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 내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 정지만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정치적 의사 표현도 엄격히 규제”

    정지만 인사혁신처 복무과장 “정치적 의사 표현도 엄격히 규제”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재는 법률로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지만 인사혁신처 복무과장은 2일 “정당법 제22조 예외조항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보좌관, 비서관 등 일부 공무원만 정치참여가 가능하다”며 “일반공무원은 정치참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도 다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공무원 참여를 독려한 손모(51)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중립의무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여성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 과장은 “사례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행위와 시기,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정당 후원금 기탁은 가능할까. 역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정치자금법 제8조는 정당법 제22조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 과장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 기탁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공무원이 후원회에 가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이병기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예전부터 해오던 일”

    이병기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예전부터 해오던 일”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수사 준비기간 제외)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병기(70) 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전 실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국정원장을 지냈다. 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실장의 자택을 지난 1월 압수수색했고, 이 전 실장을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조사한 적도 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다루면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국자유총연맹, 어버이연합 등에 집회·시위를 지시했다는, 이른바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실장의 진술 역시 이런 관제 데모와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이 전 실장은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국정원) 기조실장(기획조정실장)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계속 그런 지원이 있어왔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굳이 터치할 입장은 안 됐다”고 밝혔다고 한겨레가 9일 보도했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실장은 또 “내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지원을 했고,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상세한 (지원) 내역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지원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게 맞는지, 지원했다면 어떤 근거로 자금을 준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국정원 측은 “제기된 의혹만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겨레가 설명했다. 국정원이 민간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제9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을 포함한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한겨레는 “그런 만큼 국정원이 아무리 정보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보수단체에 어떤 규정을 근거로 자금을 지원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보수단체의 활동을 지휘해온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아무개씨가 보수 우파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버려진 수류탄 갖고 놀던 형제…폭발로 숨져

    버려진 수류탄 갖고 놀던 형제…폭발로 숨져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서 어린 형제가 길거리에 떨어진 수류탄을 가지고 놀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2일, 파키스탄 북서부 국경지역인 카이버 파크툰크와 지역 아이들이 우연히 발견했던 수류탄을 갖고 놀다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세, 10세 두 형제가 사망했고, 근처에 있던 이들의 사촌(7)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인 파키스탄 탈레반(TTP)의 거점 지역으로, 지난해 9월에도 이 지역에서 탈레반이 자폭 테러를 벌여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2007년 탈레반을 지지하는 파키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13개가 연합해 설립한 반(反)정부 단체다. 현재 이 무장단체의 수장은 마울라나 파즈룰라이며, 활동 중인 대원은 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수류탄을 비롯한 각종 폭탄 등이 죄 없는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내전이 진행중인 시리아 알레포에서 4살 소녀가 클러스터 폭탄 불발탄을 장난감으로 착각하고 집어 들었다가 폭탄이 터지면서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클러스터 폭탄은 야구공보다 작고 은색의 반짝이는 형태여서 어린아이들의 눈길을 끌기 쉽고, 일부 아이들은 이를 장난감으로 착각해 가까이 다가가거나 손으로 만졌다가 화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이러한 끔찍한 사고를 일부러 만들어내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영국 옵저버 등 해외 언론은 IS가 정부군의 공격을 지연 시키기 위해 인형폭탄을 이용하는 잔인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디베어 인형은 물론 장난감, 시계, 카드 등 모든 물건에 폭발물을 숨겨 무차별적인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것인데, 특히 인형과 장난감 폭탄은 어린이들의 동심을 악용하는 악랄한 만행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 [자치단체장 25시] 유통·주거·레저 복합단지 탄력… 경제 살릴 ‘대박 북구 사업’

    [자치단체장 25시] 유통·주거·레저 복합단지 탄력… 경제 살릴 ‘대박 북구 사업’

    지난 4일 만난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현 국가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배 구청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모든 여론이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사회가 비정상적인 일상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일수록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는 공직이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기초체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북구청 직원들의 동요는 크게 없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동요 없이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과 책임지는 행정사무들을 기본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근무해야 한다고 강조한 덕분이 아니겠느냐”고 웃으면서 말했다. 배 구청장은 또 “우리 정부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자세와 역량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가 결코 정치적이지 않고, 공직의 소명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야기는 이날 오전 다소 쌀쌀한 날씨가 화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계절로 넘어갔다. 다가올 겨울을 맞이하는 기초단체의 업무에 대해 그는 하나하나 자세히 밝혔다. “기초단체의 행정사무는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일정과 사무들이 많다”고 전제한 뒤 “겨울에는 안전사고와 생존 자체에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배려의 대상들이 늘어난다”고 했다. 특히 “난방은 생존과 직결되며,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은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며, 한 해 구정을 마무리하는 감사와 평가 그리고 내년 계획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겨울은 기초단체의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기초단체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기다”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겨울에 대한 자신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고향 의성을 떠나 대구 친척집 더부살이 때의 기억이 가장 새록새록 하다. 난방이 되지 않던 대문 옆 창고에서 힘겨운 유학생활을 할 때 자다 깬 동생의 호흡이 냉기가 가득한 방에서 그대로 얼어 서리가 된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 죽은 것으로 알고는 엉엉 울던 일이 생각난다. 그때의 추억을 지금도 동생과 함께 나누지만, 동생도 이제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제 역할을 하며, 잘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세대, 우리 민족의 위기 극복 능력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위기도 반드시 훗날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으리라 본다. 날씨도 추워지고, 정국도 얼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극복하고 다시 봄의 기운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 같은 힘든 성장기를 극복하면서 얻은 교훈도 있다고 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는 문제보다는 역시 행복이라는 삶의 본질적 목표가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대적 요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 여러 가지 가치, 목표, 행복의 기준들이 다 있으므로 나의 행복만큼이나 상대, 이웃, 주변의 삶들도 다 같이 인정해 줘야 하는 상호 존중의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내 행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과 주변을 둘러봄으로써 진짜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공자 또한 덕필유린(德必有隣)이라 했습니다. 넉넉함으로 이웃과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를 살아가는 바른 자세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배 구청장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 대응책도 제시했다. “우리가 국난을 맞이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가를 되짚어 보면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포에 대응할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IMF 같은 국난 극복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나 아닌 공동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줬던 자발적 실천이 반드시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낼 것이다. 물론 그 중심에 공직사회가 있어야 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절대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전제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구청장은 보수적 스타일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행정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격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며 그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기업이나 민간 사회의 변화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빠른 탓에 행정의 보수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비치는 점은 있다. 공직사회가 지나치게 개혁과 변화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면 잃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다. 시민들의 일상을 담보로 한 행정사무가 기본 질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간과할 수는 없기에 시행 전 철저한 예측과 법적, 제도적 검토를 더욱 확실히 함으로써 보수적 색채를 가지고 더디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와 행정이 다른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사회의 변화 추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구가 행정의 현장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자 보다 신속한 사무 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개발로 신속하고 유연한 판단이 이뤄지는 변화된 체감 행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주민 시각에서의 법해석의 폭을 넓혀 민간사회와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배 구청장은 ‘대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북 프로젝트’는 대단하고, 대박 나는 북구를 꿈꾸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1960~70년대 북구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다. 당시 북구에는 제일모직과 대한방직 등은 물론 대구 최대의 공업단지인 3공단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곳의 섬유와 안경산업이 대구 성장을 주도했다. 이후 대구 도시 개발이 수성구와 달서구 등 외곽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북구는 제자리걸음을 해 왔다. 그는 “이제 북구를 발전시킬 기회가 왔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제일모직 부지에 건립 중인 삼성창조경제단지를 들었다. 북구 종합유통단지와 동구 아시아폴리스를 잇는 도로 건설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검단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단들은 대구 도심의 마지막 개발지로 110만㎡에 이른다. 북구는 이곳을 금호강 수변과 종합유통단지, 검단산업단지 등 주변 권역과 연계한 명품 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주거, 산업, 문화, 레저·스포츠 단지 등이 들어서게 된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도 지역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 옛 경북도청 청사부지의 개발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배 구청장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30개 역 가운데 15개 역이 북구를 경유해 주민 교통 편의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권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단체는 정치단체가 아니고, 공무원은 사회 활동가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오로지 주민을 위한 한길 외에 한눈팔지 않는 단체장으로서의 견고함을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의 혼란까지 겹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소위 대선주자라 불리는 단체장들의 노골적인 정치행위들이 과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것인지 곰곰이 되짚어 보고 싶다”면서 앞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 흑인 과격단체 “美 공화 전대서 총기 갖고 시위할 것”

    흑인 과격단체 “美 공화 전대서 총기 갖고 시위할 것”

    소총 휴대 가능… 흑백 충돌 우려 미국 흑인 과격단체인 ‘신블랙팬더당’(NBPP)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회장 근처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흑인이 경찰의 총격에 숨지고 경찰이 흑인의 저격에 피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흑백 인종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흑백 충돌의 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NBPP의 하심 은징가 대표는 12일 로이터에 “당 차원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전후로 대회장 밖에서 열리는 대규모 흑인 시위에 참가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한다면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총기를 소지하고 시위 현장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회장에는 우리를 해치려는 세력들이 많이 모인다”며 “이에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총기 휴대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흑인 단체들은 14일부터 전당대회 개최일인 18일까지 대회장 밖에서 ‘억압당하는 이들의 전당대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NBPP에서는 당원 수백명이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하이오주에서는 총기를 공개 소지할 수 있으며, 재장전 없이 30발까지 쏠 수 있는 반자동 소총 등 대량살상용 무기도 휴대 가능하다. 다만 대회장 안으로 총기를 반입할 수는 없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일삼은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 단체들도 대회장 인근에서 총기를 휴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1989년 설립된 NBPP는 오랜 기간 흑인 국가의 분리독립을 주장해 온 과격한 흑인 정치단체다. 증오단체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남부빈곤법률센터는 NBPP를 과격단체로 분류하며 “지도부가 백인과 유대인, 법 집행관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인종차별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단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경찰 5명을 매복 저격해 살해한 마이카 제이비어 존슨(25)은 NBPP 등 흑인 과격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드나들며 급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남부빈곤법률센터는 분석했다. 센터는 지난 수년간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2014년 113개에 불과했던 흑인 분리주의단체나 우월단체 등 과격단체가 지난해 말 180개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12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적발돼 의사당이 폐쇄되고, 지난 9일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에서는 경찰에 대한 공격을 모의한 일당이 체포되는 등 미국 사회가 총격 사건 후유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 [글로벌 인사이트] 국제공조 나서는 철벽女 고립주의 치닫는 마초男

    [글로벌 인사이트] 국제공조 나서는 철벽女 고립주의 치닫는 마초男

    미국 대선 경선이 중반을 지나면서 오는 7월 민주당·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각 당이 누구를 최종 후보로 지명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공식 후보 지명은 전당대회에서 이뤄지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경선 레이스로 볼 때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68)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에서는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69)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클린턴과 트럼프의 정책과 사람들, 본선 매치 경쟁력 등을 들여다봤다. ●클린턴 ‘공조외교’ vs 트럼프 ‘고립주의’ 클린턴의 외교·경제 등 분야별 정책 공약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현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이 오바마 대통령 1기 국무장관을 지내며 외교정책의 틀을 짰다는 점에서 오바마 정부 정책을 이어가지 않을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 정책을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한국·일본·이스라엘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 등에 대한 대응도 국제공조를 강화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경험이 많은 클린턴은 북한의 도발에는 제재로 맞서되 대화의 창구는 열어 놓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반면 트럼프는 한국·일본·독일 등 미군주둔 동맹국들이 비용을 적게 낸다며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기하고 대테러 정책으로 무슬림 입국 금지, 물고문 부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무용론 등 극단적 정책을 내놔 미국을 고립주의로 끌고 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더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남의 나라 안보 수호에 엄청난 돈을 쓸 수 없다”며 한·일이 분담금을 많이 안 내면 미군을 철수하고, 핵무장도 용인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미치광이”라며 강경하지만 중국이 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며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중동·중남미 정책도 발을 빼려는 분위기로 일관하는 가운데 이란 핵협상은 물론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협상도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통상·사회 정책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클린턴은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하며 공정한 무역협정을 중시한다. 지난해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불만 등을 고려,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보완책이 마련될 경우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클린턴은 또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지지 및 총기 규제, 이민개혁, 최저임금 인상 등 추진을 밝혔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일자리 사수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로, 자유무역이 대세인 오늘날 글로벌 경제 상황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과 멕시코, 베트남 등 미국과 무역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갔다며 이들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재검토, 재협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오바마케어를 반대하고 히스패닉 등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클린턴과 트럼프의 정책이 대조돼 본선에서 만날 경우 정책별 차이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도표를 얻기 위해 정책 재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클린턴 ‘호화군단’ vs 트럼프 ‘아웃사이더 군단’ 클린턴과 트럼프 선거 캠페인의 일등공신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는 누구보다도 그들의 가족이다. 클린턴은 남편 빌 클린턴(69) 전 대통령, 딸 첼시 클린턴(36), 유대계 금융인 사위 마크 메즈빈스키(38) 등이 총출동해 유세 현장을 함께 누비고 있다. 빌은 대통령 시절 경제 살리기 등 성과를 앞세워 부인을 돕고 있지만 ‘르윈스키 스캔들’ 등은 악재가 되기도 한다. 마크의 어머니 마저리 마골리스 메즈빈스키(73)는 유명 언론인·정치인 출신으로, 클린턴의 막강한 후원자가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마저리는 특히 한국에서 입양한 딸을 둬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트럼프는 첫째 부인과 둔 2남 1녀 중 외동딸이자 둘째인 이반카 트럼프(34)에게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반카는 유대계 사업가 남편 자레드 쿠시너(35)와 함께 아버지의 유세 참여는 물론 캠프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히 내조해 온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45)도 인터뷰 등을 통해 남편을 돕고 있으며 아버지 사업을 이어온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38), 에릭 트럼프(31) 등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클린턴 선거 캠프는 워싱턴 주류 출신 ‘클린턴사단’과 ‘오바마사단’으로 이뤄진 호화군단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반면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재단’과 보수단체 출신 아웃사이더들로 이뤄져 있다. 클린턴 캠프가 탄탄한 맨파워로 준비된 면모를 보이는 것과 달리 트럼프 측은 계속 인력을 영입하는 등 좌충우돌하고 있다. 클린턴 캠프의 대표 인사로는 클린턴사단 출신으로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포데스타 선거대책위원장,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본부장 출신인 로비 무크 선거본부장, ‘문고리 권력’ 개인 비서로 평가받는 인도계 여성 휴마 애버딘 등이 있다. 정책은 민주당 성향 싱크탱크 출신 마야 해리스, 백악관 특보 출신 앤 오래어리, 국무부 고문 출신 잭 설리반, 월가 개혁론자 개리 겐슬러 등이 맡고 있는데 이들에게 경제 및 외교안보 등 각종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그룹이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스티그리츠, 래리 서머스 등 진보학자들을 비롯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레온 파네타, 톰 도닐런 등 고위 관료 출신들이 대거 참여한다. 트럼프 캠프는 보수정치단체 출신 코리 르완도우스키 선거대책본부장, 밥 돌 전 상원의원 수석고문 출신 마이클 글래스너 부본부장 등이 이끌고 있다. 막후 실세는 법률·정치고문 역할의 마이클 코헨이며, 뉴욕 컨설팅회사에서 이반카와 함께 일했던 27세 여성 호프 힉스가 언론보좌관을 맡아 ‘문고리 권력’으로 통한다. 트럼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캠프 외교안보팀인 ‘국가안보위원회’ 인사들을 공개했는데, 위원회를 이끄는 제프 세션스 앨라배마 상원의원 이외에 전직 정부·군 출신, 교수, 업계 관계자 8명 모두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무명 인사다. 클린턴과 트럼프가 최종 후보가 될 경우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선택할지도 주목된다. 클린턴은 멕시코계 훌리안 카스트로 주택도시개발장관을 선호하고 있으며,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 진보 인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도 거론된다. 트럼프 측은 경선에서 뛰었거나 경쟁하고 있는 테드 크루즈, 마코 루비오, 존 케이식, 벤 카슨, 크리스 크리스티 등이 언급되며 ‘깜짝 인사’ 지명 가능성도 제기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 [김균미의 빅! 아이디어] 트럼프 돌풍과 미 언론들의 ‘반성문’

    [김균미의 빅! 아이디어] 트럼프 돌풍과 미 언론들의 ‘반성문’

    싸움 구경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다고 한다.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은 어지간한 드라마보다 훨씬 흥미진진하다. 주인공은 물론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69)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며 좌중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미 역사상 주요 정당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의 그늘에 가려 존재감마저 미미하다. 현재 미국 언론과 정치권은 트럼프 대세론이 어떻게 굳어지게 됐는지 복기하느라 여념이 없다. 지난해 6월 16일 공화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후보 토론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괴짜 부동산 재벌의 허세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미 공화당 지도부와 언론들. 심지어 올 들어서도 전국 평균 지지율이 1위를 달린다는 조사 결과에도 ‘트럼프 현상’을 과소 평가해 온 이들은 지난 1일 치러진 슈퍼 화요일 대회전에서 트럼프가 압승하자 뒤늦게 난리를 떨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면 차라리 힐러리를 찍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008년과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밋 롬니가 공개적으로 트럼트를 반대하고 나섰다.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오는 15일 공화당 경선의 분수령이 될 미니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반트럼프 총공세를 펴고 있다. 트럼프는 현재 경선이 치러진 15개 주 중 10곳에서 승리해 338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체 688명의 46%다. 이어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226명,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110명의 대의원을 각각 확보했다. 트럼프가 확보한 대의원 수 338명은 후보로 확정되는 데 필요한 매직넘버 1237명의 27%에 해당한다. 15일부터 승자독식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전까지 기세를 꺾지 않으면 트럼프의 대선 후보 확정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다는 데 공화당 지도부의 고민이 있다. 미국의 관심은 ‘왜, 누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 뒀느냐’와 과연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과 공화당 지도부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미 언론들 스스로 제4부로서 검증과 견제라는 제 역할을 했는지 반성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 1일자 ‘우리 모두가 틀렸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의 예측이 왜 다 빗나갔다는지 짚어 보고 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도 ‘트럼프의 부상과 검증에 실패한 언론’이라는 제목을 글을 내보냈다. 요지는 언론 환경이 바뀐 탓도 있지만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해야 할 언론이 시청률과 클릭 수에 매달려 돌출 발언과 행동 등을 과도하게 다루면서 트럼프를 실제 이상으로 키워 놓았다는 자기 반성이다.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CNN의 주중 프라임타임대 후보별 노출 시간이 트럼프가 180분(77.57%)으로 압도적으로 길었고, 루비오와 크루즈가 각각 6분(0.80%)과 3분(0.35%)에 불과했다는 미디어리서치센터의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비판에 검증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주류 언론들의 반론은 기성 언론의 한계만 확인시킬 뿐이다. 또한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현상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관여했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분석은 과대 포장된 기성 정치권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전망과 맞닿아 있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에도 밑바닥 민심과는 괴리된 채 온갖 경우의 수만 들어 가며 트럼프 대세론을 저지하려는 공화당 지도부와 일부 보수 정치단체들.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기득권층의 ‘오만’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난 유권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반트럼프 연대가 성공할지, 아니면 트럼프가 대세론을 굳힐지, 트럼프로 인해 높아진 공화당 지지층의 투표율을 어떻게 대선으로 연결시킬지 예측 불허의 미 공화당 경선 드라마 다음 편이 기다려진다. 편집국 부국장
  • [나우! 지구촌] 말다툼 중 아내 코 자른 악랄한 남편 충격

    [나우! 지구촌] 말다툼 중 아내 코 자른 악랄한 남편 충격

    아프가니스탄 남성이 한 살배기 자녀를 키우는 아내의 코를 직접 자르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파르야브 주에 사는 모하매드 칸(25)은 최근 아내 레자 굴(20)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의 코를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했고, 아내는 코가 완전히 잘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은 아내는 5년 전인 15살에 남편과 결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한살배기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머니칼로 공격을 당한 뒤 코가 잘린 아내는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당시 출혈량이 상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도 했지만 고비는 넘긴 상태다. 아내에 따르면 남편인 칸은 3개월 전 7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를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선언한 뒤 레자 굴에게 무차별 폭행과 고문을 일삼아왔다. 또 아내의 코를 자르기 전, 그는 자신의 지역에 주둔하는 탈레반(무장 이슬람 정치단체) 측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끔직한 상처만을 안긴 채 주거지였던 파르야브를 떠난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아내인 레자 굴은 “폭행과 관련해 주 정부 측에 여러차례 도움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주장했다. 레자 굴은 코를 복원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는 치료가 어려워 터키로 긴급 후송될 예정이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본부를 둔 여성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여성에 대한 이러한 공격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을 갖췄다면 일련의 사고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악랄하고 야만적인 행동은 반드시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AFPBBNews=News1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 한국계 하버드생에게 한 방 먹은 트럼프

    한국계 하버드생에게 한 방 먹은 트럼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경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오른쪽)가 12일(현지시간) 한 행사에서 한국이 매년 1조원 가까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액을 ‘푼돈’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정치단체가 주관해 열린 한 행사에서 한국계 하버드대 재학생인 조지프 최(한국명 최민우·왼쪽)가 한 질문을 받고 “한국의 비용 부담은 푼돈”이라고 답했다. 하버드대 로고가 새겨진 상의를 입은 그는 질문권을 얻은 뒤 트럼프를 향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에 당황한 트럼프는 도중에 말을 끊으며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 대학생은 “아니다. 나는 텍사스주에서 태어나 콜로라도주에서 성장했다”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방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가 어디 출신이건 관계없이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며 “한국은 매년 8억 6100만 달러(약 9800억원)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에 비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푼돈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학생이 계속 따지자 “한국은 부자나라”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 근거로 “나는 최근 4000개의 텔레비전을 주문했는데, 그것이 LG이건 삼성이건 유일한 입찰자는 한국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독일도 방어하고, 일본도 방어하고, 한국도 방어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로부터 아주 작은 비용을 받는데, 이것은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현 상황을 바꿔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을 지적하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왔는데, 동맹국의 방위와 관련한 중대 안보 사안을 선거판에서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비용을 매년 1조원 가까이 부담하고 있으며, 간접지원액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관련 방위뿐 아니라 미국이 큰 틀의 대외안보 전략에 따라 아시아 역내 질서를 주도하는 필수적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 문재인 대표 “정권바뀌면 사라질 1년짜리 시한부 교과서”

    문재인 대표 “정권바뀌면 사라질 1년짜리 시한부 교과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4일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어용학자를 동원해 만든다 해도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1년짜리 시한부 교과서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작 1년짜리 ‘정권 교과서’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념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참으로 나쁜 정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1200회 수요집회’에 참석한 문 대표는 “정부가 추진한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위안부 사진을 두고 ‘일본군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일본 아베 정권과 같은 시각으로 왜곡 기술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분노가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하게 될 것이다. 채택률 제로의 교학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돌린다고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표는 전날 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현수막으로 내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는 새누리당의 18번이 또 나왔다”며 “그런데 그게 사실이면, 검인정 교과서들을 합격시켜준 박근혜정권이 책임지고 물러나야할 일 아닌가요? 최소한 교육부장관은 해임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싸움은 21세기 친일파와 21세기 독립파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사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김구,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배울 것이고, 임시정부는 상해로 망명한 독립투사의 정치단체로 격하될 것이고, 을사오적을 근대화의 선각자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이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했다면 딸(박 대통령)의 10월 유신은 대한민국 역사를 유린하려고 한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역사교육에서 정쟁·이념대립으로 국민을 갈라선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역사해석 단일화를 올바른 역사교육이라고 포장했다. 새로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개인 트위터 개설. “Hello, ‘Hello,Twitter! It’s Barack. Really!”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개인 트위터 개설. “Hello, ‘Hello,Twitter! It’s Barack. Really!”

    ’Hello, Twitter! It’s Barack. Really! Six years in, they’re finally giving me my own account. — President Obama (@POTUS) May 18, 2015 ’헬로, 트위터! 버락. 진짜! 6년 만에, 그들이 끝내 내 계정을 줬습니다’ -대통령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6년 만에 개인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올린 첫 글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계정은 ‘미국 대통령(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의 약자를 딴 ‘@POTUS’다.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오전8시38분(현지시간) 트위터에 첫 트윗을 날리자 소통을 원하는 팔로어가 불과 5시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19일 새벽1시 현재 150만명 이상이다. 트위터 측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기네스 세계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100만명의 팔로어를 끌어모은 데 걸린 23시간22분을 단숨에 깬 최단 기록이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은 옥시덴털·컬럼비아·하버드 등 자신이 다녔던 대학 3곳과 시카고 스포츠팀들, 정부기구 및 일부 관리들 외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을 팔로잉했다. 부인 미셸 여사의 영부인 공식 트위터인 ‘@FLOTUS’에도 팔로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 프로필에 ‘아빠·남편이자 미국의 44대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대문 사진으로는 지난 3월 흑인의 투표권 차별 철폐 운동인 ‘셀마 몽고메리 행진’ 50주년 기념식에 참가했던 것을 올렸다. 오바마 대통령는 지금껏 백악관 트위터 계정이나 지지하는 정치단체인 ‘행동을 위한 조직(OFA·Organizing for Action)’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용하는 계정(@BarackObama)이 있었을 뿐이다. 개인 계정은 만들기는 처음이다. 백악관의 소셜미디어 전략가인 앨릭스 월에 따르면 @POTUS 계정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만의 계정을 통해 미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을 전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짧은 트윗과 리트윗을 했다. @billclinton 계정을 쓰는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트위터에 “질문 하나. 이 계정은 백악관에 남겨두고 가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좋은 질문이네요. @billclinton. 백악관이 관리할 겁니다. 혹시 @FLOTUS 계정에 관심 있는 분 아시나요 “라고 답했다. 김유민 기자
  • ‘이스라엘 해골’ 위에 총… SNS 이미지 논란

    ‘이스라엘 해골’ 위에 총… SNS 이미지 논란

    팔레스타인 주요 정파의 소셜네트워크 사이트(SNS)에 유대교인들의 수많은 해골을 배경으로 제작된 이미지가 게시돼 논란이 일고있다. 최근 미국 CNN은 팔레스타인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파타(Fatah)의 페이스북에 이스라엘인들을 학살하자는 듯한 내용의 이미지가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논란의 이 이미지는 지난 31일(현지시간) 파타의 페이스북에 게시됐으며 논란이 인 직후 삭제됐다. 문제의 이미지를 보면 유대교와 이스라엘의 상징인 '다윗의 별'을 새긴 해골들이 총아래 무덤처럼 쌓여있다. 굳이 어떤 의미를 담은 이미지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 더 큰 논란은 파타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중 최대의 조직으로 현재 하마스와 더불어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식적인 정치단체라는 점이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타가 지난 1일 창설 50주년 기념으로 이 이미지가 올라왔다는 점도 이스라엘 정부를 자극하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은 "매우 비열한 내용의 이미지" 라면서 "파타가 적정한 정치 단체인지 의문" 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파타 측은 이같은 관련성을 부인하며 문제의 이미지를 이틀 후 삭제했다. 파타 중앙위원회 측은 "이 이미지는 우리와 관련이 없으며 현재 삭제된 상태" 라면서 "파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다" 고 해명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 오부치 日경제산업상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사임…사나에 임시 기용

    정치자금 의혹이 불거진 오부치 유코(小淵優子) 일본 경제산업상이 20일 사임했다. 오부치 경제산업상은 자신이 관여한 정치단체의 허위 회계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아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아베 총리는 즉각 사표를 수리하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을 경제산업상 임시대리로 기용했다. 2012년 12월 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 각료가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사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부치 씨는 아베 총리가 여성활약 정책 등을 내걸고 지난 9월 단행한 개각의 여성 ‘간판 각료’로 입각했으나, 자신이 관련된 정치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가 한 주간지의 보도로 불거지면서 입각 한 달 반 만에 도중하차했다. 아베 총리는 오부치 경제산업상의 정치자금 의혹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정권 운영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오부치 후원회’ 등 복수의 정치단체가 선거구(군마<群馬>현) 지지자들을 위해 2010년 등에 개최한 ‘공연 관람회’ 비용 처리다. 관람회 참가자들이 낸 회비 수입과 이들 정치단체가 극장 측에 낸 지출 사이에 거액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관련 기재가 아예 빠져 있어 차액을 정치단체가 대신 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선거구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것이 된다. 오부치 씨는 2000년 뇌경색으로 작고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의 딸로 부친의 선거구를 이어받아 중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2008년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내각 때 34세의 나이로 저출산 대책 각료로 취임, 전후 최연소 입각 기록을 세웠다. 중의원 5선 의원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래의 여성총리 후보감으로도 꼽혀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막나간 ‘아베의 여인들’

    정치자금 논란에 휩싸인 일본의 오부치 유코 경제산업상이 곧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1기 내각 악몽 재연될까 전전긍긍 NHK는 오부치 경산상이 20일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을 갖는다고 보도했다. 오부치 경산상은 그간의 경위를 설명한 뒤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사임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3일 첫 개각을 통해 야심차게 기용한 여성 각료 5인 중 한 명인 오부치 경산상이 취임 50여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되면 아베 내각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료들이 정치자금 문제로 잇따라 사임하면서 지지율이 급락, 1년 만에 정권을 내줘야 했던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의 악몽이 재연될까 봐 총리 관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인 오부치 경산상은 지난 16일 발행된 ‘주간 신조’가 자신이 관련된 정치단체의 허위 회계 의혹을 보도해 궁지에 몰렸다. 주간 신조는 오부치 경산상이 관련된 정치단체가 2010~2011년 후원자들이 참석한 ‘공연 관람회’의 비용 일부인 약 2600만엔(약 2억 6000만원)을 대신 부담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당초 정치자금 관련 조사 후에 오부치 경산상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혼란이 장기화되면 정권 전체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서둘러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통신이 18~19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48.1%로 나타나 개각 직후인 지난달 3~4일 조사 때의 54.9%에서 6.8% 포인트 떨어졌다. ●법무상도 불법 선거운동 의혹 오부치 경산상이 사퇴한 후에 ‘도미노 사퇴’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부치 경산상과 함께 입각한 마쓰시마 미도리 법무상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에서 아베 총리의 각료 임명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 美·中 갈등으로 번지는 홍콩 우산혁명

    美·中 갈등으로 번지는 홍콩 우산혁명

    홍콩 정부가 학생 시위대와의 대화를 취소하고 이에 시위대는 정부청사 재봉쇄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동안 잦아드는 듯했던 시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시위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고 나서 미·중 갈등으로 비화될지도 주목된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지난 10일 1면 칼럼을 통해 “홍콩 시위를 앞두고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책임자와 홍콩 시위를 이끄는 핵심 인물들이 만나 시위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미국 내 일부 세력이 홍콩 시위를 부추기고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비영리단체인 NED는 미 국무부 산하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신문은 특히 “미국 측이 아무리 부인해도 미국 정부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신문·방송이 홍콩 시위 문제를 처리·간여하는 수법으로 볼 때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발발한 ‘색깔 혁명’에서 보여진 미국의 그림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을 물고 늘어졌다. 이에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은 현재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정치단체 등을 조종하고 있지 않다”면서 “인민일보에서 제기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고 홍콩라디오가 11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홍콩 시위 배후로 미국을 겨냥한 것은 국내 민심을 다잡는 것은 물론 홍콩 시위를 빌미로 미국이 중국에 가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오는 11월 예정된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직후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와 관련해 중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미 의회 산하 대중집행위원회가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상황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낸 데 대해서도 “홍콩사무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외국 정부나 기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의회인 입법회 내 친중파 의원들은 “이번 시위의 조직과 동원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그 기획자와 자금 출처를 조사해 배후를 가려내야 한다”며 시위 배후 조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홍콩 수반인 렁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은 12일 TV담화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나면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며 시위대를 상대로 무력 진압을 경고했다. 이는 시위를 주도하는 대학생 연합단체인 홍콩학생전상연회 측이 10일 밤 “정부가 시위대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청사를 재점거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다. 홍콩 시위는 정부와 시위대 간 대화 선언으로 한동안 잦아드는 듯했으나 당국의 갑작스러운 대화 파기 선언으로 시위 인파가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수만 명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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