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백악관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공화당 전당대회의 피날레 무대로 활용하는 데 대해 일갈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MS 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하는 것 등과 관련,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고수해 왔던 모든 기본 규칙과 원리들을 뒤엎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람들이 해치법(공무 중에 혹은 공직에 따른 권한을 동원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정치 활동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해치법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봐라”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도전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거나 내가 백악관 잔디밭이나 로즈가든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대선 후보 수락연설 뿐만아니라 멜라니아 여사의 찬조연설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것을 두고 해치법 논란이 한바탕 불거졌다. 또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전 녹화 방식으로 찬조연설에 나선 것도 현직 프리미엄을 재선 목적에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으로 연결됐다. 우리의 경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비슷한 사전 선거운동 시비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어서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는 일도 유익할 듯하다. 이 법은 1939년 칼 해치(민주당) 뉴멕시코주 연방 상원의원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한 해 전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지지자들을 연방 정부 기관(공공사업진흥국)에 취업시킨 대가로 지지 선언을 유도한 정황을 언론이 폭로하자 제정하자고 나섰다. 연방정부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선거 국면에 특정인을 지지, 비방하거나 연방 예산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1차 해치법은 연방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듬해 2차 해치법은 연방 예산이 지원되는 각 주 및 지방 공공기관 공무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개인이 정치단체에 내는 기부금과 선거위원회의 경비 지출 등을 엄격히 규제했다. 하지만 1993년 개정을 통해 연방공무원도 사적인 영역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차츰 완화되는 추세인 것도 사실이다. 수정헌법 2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반론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 우리의 국가공무원법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된 것과 달리, 해치법은 현직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유세를 벌이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런 입법 취지를 살펴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스론이나 멜라니아 여사의 로즈가든 사용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비록 관례를 벗어난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백악관 직원들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데 허드렛일 수준까지 규제해야 하는 문제점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전날 폴리티코 인터뷰를 통해 “법의 본래 취지를 훨씬 뛰어넘는 해석”이라며 “연방 공무원들이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연방공무원들에게 특정 후보에 투표하게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워싱턴 DC 밖에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사실 이번 전대를 통해 찬조연설을 한 백악관 인사는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이달 말 백악관을 떠나기로 한 캘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 등도 있다. 콘웨이는 지난해 6월 같은 법을 근거로 해임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 미국 국무장관이 찬조연설에 나선 것은 75년 만으로 오랜 관례를 깬 것이며 공무 수행 중 연설에 나선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은 휴식을 취하면서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외교위원회는 폼페이오 장관의 해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중국과 미국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두 나라의 싸움이 온라인 세계로까지 번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국에서 중국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쓰지 못하게 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이에 질세라 홍콩 정부도 강력한 인터넷 검열 규정을 만들어 미국의 SNS를 통한 ‘홍콩 독립’ 주장을 차단하기로 했다. 미중 ‘고래싸움’에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 구글은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 특정 기업이 아닌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다”며 “이번 주초 일부 업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SNS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나 건강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 업무에 협력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어 미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브리핑은 이틀 전 자신의 언론 인터뷰를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 SNS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되면 미국에서 틱톡이나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 1일부터 홍콩보안법을 시행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폼페이오 장관은 “베이징은 50년간 홍콩 주민에게 고도의 자치를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불과 23년 만에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봤다. 공허한 약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중국도 가만있지 않았다. 7일 가디언에 따르면 홍콩 국가안보위원회는 홍콩보안법 시행을 위한 7가지 규정을 제정했다. 경찰은 개인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이번 조치로 홍콩 주민들이 누려 온 인터넷 자유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규정이 만들어지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정치단체들은 흩어졌고 운동가들도 SNS를 떠났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민간단체인 인터넷소사이어티 홍콩지부의 찰스 라오 지부장은 “이 법으로 중국에 있던 ‘만리방화벽’이 홍콩에도 생겨났다”고 비판했다. 두 나라의 눈치를 살피던 구글은 상황이 단시일에 개선될 기미가 없자 결국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포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이 지난 5월 중국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추진하려던 ‘아이솔레이티드 리전’을 중단했다”고 8일 보도했다. 애초 구글은 중국 당국의 입맛에 맞춰 검열 등이 가능한 별도의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미 정부가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 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홍콩 민주화 인사 대규모 체포 우려” 제기 오는 30일 열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9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1989년 중국 톈안먼(천안문) 민주화 시위의 주역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왕단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왕단은 “2주일 전 베이징에 있는 외국인 기자로부터 ‘6월 말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7월 1일 지미 라이와 조슈아 웡이 체포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오늘 이 두 사람이 이처럼 쉽게 체포된다면, 내일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체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소식통은 “7월 1일 이 두 사람이 당장 체포될 가능성은 작지만, 중국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반중란항’(反中亂港·중국을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힘) 인사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슈아 웡은 2014년 일명 ‘우산 혁명’으로 불리는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활동가다. 그는 당시 17세의 나이로 하루 최대 5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79일 동안 홍콩 도심을 점거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웡은 당시 시위 현장에서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풀려났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데 일조하면서 또다시 중국 정부에게 ‘요주의’ 인물로 찍혔다. 지미 라이(72)는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를 창업한 사업가다. 그는 광저우에서 태어나 12살의 나이에 홍콩으로 건너간 불법 이민자 출신이다. 의류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그는 1989년 6·4 톈안먼 시위 당시 중국 정부의 유혈 진압에 큰 충격을 받았고, 1995년 빈과일보를 창간하며 언론사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언론 사업을 시작하며 자신이 소유한 지오다노 지분은 모두 매각해 현재는 지분 관계가 없다. 빈과일보는 중국 지도부의 비리와 권력 투쟁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로, 홍콩 내에서 대표적인 반중 매체로 꼽힌다. 지미 라이 본인도 우산 혁명과 송환법 반대 시위 등에 적극 참여했다.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는 모두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자신들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슈아 웡은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얘기한 사람이 왕단 한 사람만이 아니다”며 “우리는 모든 힘을 쏟아 우리가 사랑하는 홍콩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미 라이 역시 “며칠 전에 이러한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홍콩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들어 지미 라이 주변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를 미행하고 있다고 홍콩 언론은 전했다. 한편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단체인 ‘홍콩독립연맹’ 창립자 웨인 찬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홍콩을 떠났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웨인 찬은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많은 정치 인사가 체포될 것”이라며 “홍콩보안법이 주요 도화선이 돼 홍콩을 떠나게 됐지만, 내가 (투쟁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9일 100만여명의 홍콩 시민이 모여 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일 당시 완차이 지역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경합주 3곳 여론조사 모두 바이든에 밀려 바이든 “수세 몰린 트럼프, 선거 연기할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공화당)의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대응 실패와 각종 설화로 여론이 날로 악화하고 있어 공화당 내에서조차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4년 전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스윙스테이트(경합주)의 여론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주장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공화당에서 코로나19, 경기 악화,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에 대선 및 상원의원 선거 모두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 악화는 특히 재선을 노리는 현직 대통령에게 ‘독’이다. 최근 5주간 2650만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고, 의회예산국(CBO)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 대비 -39.6%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 세계 코로나19 발병 1위라는 최악의 상황은 풀리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점입가경이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은 미 언론들로부터 “떠돌이 약장수쇼”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끊임없는 설화로 점철됐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말라리아약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게임 체인저’라며 연일 칭송하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는 한 술 더 떠 ‘살균제를 투입하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놨다. 언론과 보건전문가들의 십자포화에 그는 기자들을 비꼬려 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심기가 불편한 그는 25일 브리핑을 건너뛰고는 트위터에다 “주류매체는 적대적 질문만 하고 정확한 사실 보도를 거부한다.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각종 설화로 외려 점수를 잃고 있다. 폭스뉴스의 지난 4~7일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42%로 동률이었지만 유고브의 19~21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48%로 트럼프 대통령(42%)을 앞섰다. NBC방송의 지난 13~15일 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대통령(42%)을 이겼다. 특히 폭스뉴스가 지난 18~21일 경합주인 플로리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조사한 결과 3개주 모두 바이든 전 부통령이 3~8% 포인트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민주당의 지난 1분기 상원 선거 모금액은 공화당을 앞섰다. 대선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기부금이 압도적이지만 민주당의 ‘슈퍼팩’(정치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4일 “그(트럼프)는 어떻게든 선거를 늦추려 할 것이라고 본다. 이것만이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초·중등학교 교사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됐다. 헌법재판소는 그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중 교사가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기본권을 분명히 명시해준 조항이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을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당법 2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 및 교원에게 완벽한 정치적 기본권과 자유를 준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치적 기본권 및 자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틀 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는 정치적 기본권이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옳지 않다. 공무원과 교원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은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위헌 결정은 그 자체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혼란은 여전히 불가피하다. 교사 및 교원 노동자가 가져야 할 기본권과 교육 현장에서 받아야 할 내용이 충돌해서는 곤란하다.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은 명백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당위적인 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손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별개로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 정치적 중립성 흔들려” 반대의견도 전교조 “정치활동 보장될지 검토해 볼 것”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과 집회·시위 참여를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정치운동 금지)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가입 금지 조항으로 명시한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할 경우 법 적용을 받은 사람은 위축되고 공무원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및 가입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 제한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다만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단체들은 판단을 유보했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정당 가입 금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개탄스러우나 일부 진일보했다”면서도 “‘정당 외 정치단체’가 무엇인지 법적 규정이 없는 데다 이에 해당하는 단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원들이 실제로 정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트럼프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이유로 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트윗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면서 이민 중단 방침을 밝혀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 바로 직전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우리의 경제가 다시 열리는 상황에서 어떤 출신 배경을 가졌든 간에 미국인 실업자가 최우선권을 갖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60일 동안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민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전진함에 따라 우리는 더더욱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이민 중단은 미국 시민의 중대한 의료 자원을 보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명령은 오직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개인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팬데믹 이용해 지지층 결집” 비판 거세 이번 행정명령으로 당장 전 세계 각국에서 영주권 발급을 희망하던 이민 준비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취임 이후 반 이민 드라이브를 걸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다시 한 번 ‘국가 봉쇄’를 외침으로써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역풍도 거세다.이번 발표는 국토안보부 등 주무 부처 당국자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준비 없이 발표됐다는 미 언론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정책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인사들과 비영리 정치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국가를 분열시키는 외국인 혐오적 시도”이자 코로나19 대응 부실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포석이라고 맹비판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하차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어젠다를 가속하기 위해 파렴치하게도 대유행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불교, 천도교, 기독교 세 종교가 단일한 목적하에 연합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 흔히 1919년 일제에 항거한 3·1운동을 놓고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각 종교의 입장과 이해에 치우친 과정과 역사의 해석 탓에 3·1운동 정신은 제대로 빛을 발하지도, 계승되지도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 일쑤이다. 그런 상황에서 불교, 천도교, 기독교가 머리를 맞대 3·1운동의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평가한 공동자료집이 출간돼 종교계 안팎의 눈길을 끈다. 3개 종교의 역사학자들이 3년여의 공동 작업 끝에 낸 자료집은 8권의 방대한 분량이다. 1~2권이 당시 언론에 보도된 3·1운동을 소개하고 있다면 3~7권은 3·1운동에 참여한 민족대표에 얽힌 자료를 세밀하게 담고 있고 마지막 8권은 민족대표들의 묘소와 생가 등 유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자료로 엮었다. 자료집의 가장 큰 특징은 3·1운동의 시작과 과정을 어느 한 종교에 치우치지 않은 시선으로 집대성했다는 점이다. 자료집은 우선 3·1운동이 종교계의 주도로 시작된 항거였음을 못 박고 있다. 1910년 일제가 강제합병을 한 이후 정치단체와 사회단체 모두를 폐지시켜 사실상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단체는 종교단체와 교육단체뿐이었다. 그러므로 “종교단체와 교육단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보다 전반적인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은 3·1운동을 계획하면서 먼저 민중의 신망을 가진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판단 아래 박영효, 윤치호, 한규설, 김윤식, 윤용구, 송병준 같은 인물들과 교섭해 동참하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채 결국 종교단체와 학생들의 연합으로 3·1운동을 일으켰다.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족대표가 50인이었음을 밝혀낸 점이다. 지금까지 3·1운동 민족대표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동자료집을 보면 3·1운동이 전개되기까지 더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3·1운동과 관련해 출판법,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총 48명이다. 여기에 독립선언서에 서명은 했지만 중국 상하이로 이주해 해외 독립운동을 벌인 김병조와 옥중 순국한 양한묵까지 더하면 3·1운동 민족대표는 50인이다. 불교계의 참여와 관련한 해석도 색다르다. 민족대표 중 불교계는 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 두 명뿐 대다수가 천도교 외 기독교 인사였지만 불교계가 참여하면서 종교 운동이 아닌 민족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자료집에는 범어사와 해인사, 통도사, 동화사, 마곡사 등 사찰 스님과 신도 대중들이 주도한 만세 운동 등 불교계의 활동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법현 스님은 “이번 자료집이 민간에서 만든 최초의 종합 집대성 자료라는 의미에 더해 불교도 정확히 제 몫을 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자료집에 따르면 민족대표의 유적지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57곳)이었고 다음은 충청권(26곳)이었다. 이에 비해 제주도 지역엔 1910년 말 안악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된 남강 이승훈 선생의 유적지만 남아 있어 비교된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에는 제주 해녀들의 항일유적지와 3·1운동 1년 전 일었던 항일운동 발생지가 있다”며 “이들 유적지는 3·1운동 이전의 유적지이지만 기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우리는 급변하는 동북아의 생명 환경 속에서 안전과 안락보다는 위기와 도전을 선택하며 책임적 신앙인으로 응답할 것을 요청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며 “이번 출판된 공동자료집은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의 책임 있는 응답의 준거요, 지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일본 극우세력들이 주도한 ‘혐한 전시회’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서 버젓이 개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자지체장은 뒤늦게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단교’, ‘반이민’ 등을 내건 극우세력 정치단체인 일본제일당은 지난 27일 ‘일본인을 위한 예술제 아이치 토리카에나하레 2019-표현의 자유전’을 열었다. 지난 8월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했다가 일본 정부와 우익세력의 압력 및 협박에 전시가 중단됐던 진보진영 작가들의 전시회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제목을 비튼 것이다. 전시는 재일 한국인과 아이치 트리엔날레 관계자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것들로 채워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불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고 ‘범죄는 언제나 조선인’ 등 혐한 내용이 적힌 카드 등도 전시됐다. 일본제일당 대표이자 대표적 혐한단체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의 전 회장 사쿠라이 마코토가 흰색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평화의 소녀상을 조롱하는 퍼포먼스와 연설을 했다.‘헤이트스피치‘(혐오선동발언)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는 전시 장소인 아이치현 여성종합문화센터 윌아이치에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할 경우 시설 이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아이치현의 시설이용규정을 근거로 행사를 중단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윌아이치 측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장을 맡았던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시회를 헤이트스피치 행사로 규정하고 “윌아이치 측이 행사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오무라 지사는 “전시를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한 윌아이치에 대해 법적 조치 여부를 포함해 가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일본제일당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헤이트스피치) 활동을 어떻게 막을지는 솔직히 말해 매우 어려운 과제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싶다”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7일 일본 아이치현의 한 회관에서 개최된 혐한 행사에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격렬하게 항의하며 회관 측에 중단을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중단을 판단할 수 없다”며 행사를 속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나고야시 히가시구에 있는 윌 아이치 회관에서 열린 이 행사는 일본 각지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반복해온 악명 높은 극우단체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의 전 회장이 당수를 맡은 한 정치단체가 개최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인을 위한 예술제 아이치 토리카에나하레 2019 ‘표현의 자유전’’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에 대해 아이치현이 회관 사용을 허가했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를 관람한 시민들에 따르면, 전시 작품에는 “범죄는 언제나 조선인”이라고 적힌 가루타(놀이딱지) 등 재일교포에 대한 증오나 혐한을 부추기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또한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은 회관 측 역시 이번 전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같은 지역에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한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를 의식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로 우익 인사들의 거센 항의와 테러 협박에 시달렸고, 일본 정부가 국가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검열 논란에 휘말렸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일본은 여성의 국회 진출이 주요국 가운데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부진한 편이다. 국제의회연맹이 올 3월 발표한 ‘여성의 의회 진출에 관한 리포트’ 2018년판을 보면 일본의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중의원 기준 10.2%로, 조사 대상 193개국 중 165위였다. 지난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등 나름의 노력은 기울여지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이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성 의원이 늘어나면 방만한 재정지출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낡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국회에서 여성 의원은 마이너리티(차별받는 소수자집단)가 아니라 이물질에 가깝다”는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의 최근 발언이 척박한 일본의 여성 정치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국회의원 초선 동기로 차기 총리 후보 여론조사에도 오르내리는 노다 전 총무상은 이달 초 여성 정치인 양성기관인 ‘패리티 아카데미’ 등 주최의 ‘여성 정치리더 트레이닝 합숙’ 리셉션에서 이 발언을 했다. 노다 전 총무상은 여당인 자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여성들을 많이 입후보 시켜준 야당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올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여성 후보자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야당은 입헌민주당 45%, 국민민주당 36% 등 2~3배에 달했다. 일본 국회는 지난해 5월 ‘남녀후보자균등법’(정치분야에서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법)을 제정했다. 정당과 정치단체, 국회·지방의회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 수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맞추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여성 참정권이 발효된 1946년 이후 여성 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이라는 문구에서 나타나듯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당초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는 둘째 치고라도 여성 의원에 대한 회의론이 정계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쿠쓰 유키히코 입헌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대리는 패리티 아카데미 합숙행사에서 “여성 정치인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정치인이 아직도 많다”고 말했다. 여성 의원의 수가 늘어나면 가뜩이나 심각한 일본 정부의 재정난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인식도 큰 걸림돌 중 하나다. 나카바야시 미에코 와세다대 교수는 “취업여성의 증가로 육아, 돌봄 서비스 등 그동안 여성들이 해온 노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성 의원들일수록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정부지출 압력을 높임으로써 방만한 예산을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나카바야시 교수는 그러나 “미국 의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결의안을 조사한 결과 2013년 이후 여성 의원들 쪽이 남성 의원들보다 세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며 근거없는 선입견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여성 의원 할당제 등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여성 후보자에 대한 활발한 자금 지원을 통해 여성 정치인의 수를 늘린 미국 사례를 들면서 “여성 후보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할당제 등 입법보다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보수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전광훈)가 ‘대통령 하야’를 비롯해 정권 퇴진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하야를 공식 요구한 데 이어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지만 한기총은 아랑곳하지 않는 태세다. 이와 관련해 개신교 단체를 비롯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한기총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속히 높아져 주목된다.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한기총·청교도영성훈련원이 후원하는 토론회 성격의 기자회견을 열어 연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게시판에 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청원을 게시하는 한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릴레이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그동안 막말 행진을 이어 온 데 이어 본격적인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한 셈이다. 회견에는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전 목사에게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회견은 한기총의 후원으로 열린 만큼 한기총이 전 목사의 발언과 행동에 동의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한기총 차원의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성명을 발표, “극우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전 목사의 역사 왜곡과 막말은 보편과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과 시민사회에 사과하기 바란다”며 “더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기총은 일반인들 사이에 보수 개신교단 최대 연합단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1989년 창립 당시 보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었지만 2012년을 전후로 금권 선거 후유증과 이단 교단의 회원 인정 여부를 둘러싼 극렬한 갈등 탓에 분열을 거듭했다. 70%에 가까운 구성원이 한기총을 탈퇴해 한국교회연합을 세웠고 이어서 한국교회총연합 출범으로 이어졌다. 현재 가입 교단은 69개로 그마저도 몇 개를 빼곤 군소 교단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교인 수도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월 한기총 제25대 대표회장으로 뽑힌 전 목사는 군소 교단인 예장대신 출신으로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기독교 정당을 설립해 총선을 통한 원내 진출을 시도한 극우인사로 꼽힌다. 전 목사는 지난 5일 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종북화, 공산화됐다”는 거친 언사를 쏟아 냈다. 지난 8일 네이버 한기총 블로그에선 “문재인은 자신의 잘못된 신념으로 북한 공산주의 이념인 주체사상을 강요하고 있다”며 “한기총은 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청와대 앞에 캠프를 치고 단식기도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최근 전 목사가 쏟아 낸 막말 행진은 약해진 한기총 위상 강화와 전 목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노린 일탈행위라는 게 개신교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실제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한기총이 한국교회 연합단체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대표를 자처하고 있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정부와 정치단체가 정의, 인권, 평화의 범주에서 어긋난 행동을 보일 때로 국한해야 한다”며 “정치에 참여할 때는 그 방법과 표현에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갖춰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는 이날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한기총에 대해 행정보류를 결정했다. 기하성 교단은 한기총 회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따라서 한기총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 단체들은 한기총 해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한기총은 한국교회와 역사에서 사라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그 같은 요구에도 한기총 해체는 그리 쉽지 않은 문제다. 우선 한기총의 법적 지위와 정통성 탓이 크다. 한기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개신교 비영리법인 8곳 중 하나다.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정부와 대화하는 데 있어 비법정(非法定) 조직보다 유리하다. 여기에 대표회장인 전 목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많은 개신교 인사들은 귀띔한다. 한기총 비대위 김인기 대변인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람(전 목사) 막을 사람은 한기총에서 거의 없다”며 “전 목사에 대한 강력한 제지가 없다면 한기총은 해체돼서 한국교회에서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가 전 목사와 한기총을 편들고 나선 추세다. 서경석 목사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애국기독인연합은 “전 목사의 성명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전 목사가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이유에는 우리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대통령 하야를 비롯한 정권 퇴진에 돌입한 전 목사와 한기총이 또 다른 분열의 위험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전 세계 4억여명이 사용하는 구인·구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링크드인 창업주 겸 회장인 리드 호프먼이 26일(현지시간) 지난해 자신이 후원한 정치단체가 SNS에 허위조작 정보를 대량 공유하는 방식으로 민주당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호프먼 회장이 고액의 정치자금을 지원한 복수의 단체는 지난해 12월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치러진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더그 존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가짜계정을 만들고 허위조작 정보를 올려 여론전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존스 의원은 검사 시절 백인 우월단체 ‘쿠클럭스클랜’(KKK)단을 처벌한 것으로 유명하다. 선거 당시 아동 성추행 혐의를 받던 공화당 후보 로이 무어를 꺽고 당선됐다. 공화당의 대표 ‘텃밭’인 앨라배마에서 민주당 후보가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것은 25년만에 처음이었다. 호프먼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 “내가 후원한 단체가 허위정보를 공유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존스 의원의 후보시절 캠페인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WP는 “러시아가 광범위한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존스 의원 캠페인에 대해 SNS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된 이후 호프먼 회장이 관련 잘못을 처음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의 부사장을 역임한 호프먼 회장은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한 비용으로 2002년 링크드인을 설립해 세계 최대 비즈니스 전문 소셜미디어로 키웠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불법촬영(몰카) 범죄와 경찰의 편파 수사, 사법부의 성별에 따른 편파 판결 등을 규탄해 온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의 마지막 시위가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다. ‘불편한 용기’의 여섯번째 외침이 될 이번 시위는 잠정적으로 마지막 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불편한 용기’ 인터넷 카페에는 ‘불편한 용기의 시위는 6차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연기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이 올라왔다. 운영진은 “불편한 용기는 익명의 여성 수십만명이 모여서 만든 사상 최대의 여성 시위”라면서 “우리는 불편한 용기가 처음 출범했던 지난 5월부터, 6차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 진보·보수 진영할 것 없이 남성 권력의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음해와 달리 불편한 용기를 운동하는 운영진은 소위 말하는 ‘?’(운동권)도 아니고 정치단체 소속도 아닌 익명의 개인”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진은 여성이 말하는 여성 의제가 곡해되지 않고 진의를 전달하며 사회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약 7개월간 쉴 새 없이 달려온 불편한 용기는 6차를 마지막으로 다음 시위를 잠정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6차 시위가 종료된 이후, 스스로 발자취를 돌이켜보며 어떠한 백래시(반발)가 밀려오고 있는지 고찰하는 동시에 더 거세질 백래시에 한국 사회가 잡아먹히지 않도록 다각도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진은 이번 6차 시위에 더 많은 여성들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운영진은 “‘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 시위’라는 불편한 용기의 기록을 경신해달라”면서 “비록 22일을 기점으로 불편한 용기의 이름 앞에 자매님들을 만날 수 없지만,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시위를 잠정 중단하는 것에 대해 “이는 정부 압박으로 인한 결정도 아니며, 불편한 용기가 운동권이어서도 아니다”라면서 “다른 이유에 대한 추측은 삼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불편한 용기’의 6차 시위는 22일(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최 측은 약 2만명이 시위에 참가할 것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6차 시위가 잠정적으로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고했기 때문에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 ‘홍대 몰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불편한 용기’ 시위는 처음엔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모여 ‘혜화역 시위’로도 불렸다. 이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력 혐의 무죄 선고 당시 더욱 격화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1차(5월 19일) 1만 2000명, 2차(6월 9일) 4만 5000명, 3차(7월 7일) 6만명, 4차(8월 4일) 7만명, 10월 6일 열린 5차 시위 6만명 등 연인원 24만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주최 측은 집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17.0%다. 전체 의원 300명 중 51명이 여성이다. 이는 스웨덴 43.6%, 독일 36.5%는 물론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 평균인 22.6%과도 적잖은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도 일본보다는 많이 높다. 일본은 여성 의원 비중이 13.7%밖에 안 된다. 선진국 최저 수준이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47명이 당선된 덕에 수치가 크게 뛴 것이다.이런 일본에서 앞으로 정당 간에 여성 정치인 확보 경쟁이 활발해질 조짐이다. 2일 일본 정가와 언론 등에 따르면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후보자균등법’(정치분야에서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법)이다. 정당과 정치단체, 국회·지방의회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 수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맞추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참정권이 시작된 1946년 이후 여성 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첫 무대는 내년 4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치러지는 통일지방선거. 이어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각 당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환경 조성과 인재 확보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2015년 통일지방선거 때 여성 후보자가 3%에 불과했던 집권 자민당은 내년 4월 선거에서는 광역단체(도·도·부·현) 중 여성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을 없앤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소속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30%를 넘어 주요 정당 중 가장 높은 공산당도 여성 전용 정치 참여 상담 창구를 만들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여성 전용 입후보 접수창구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향후 모든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맞추기로 했다. 제2야당이면서도 지지율 0~1%에 빠져 있는 침체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는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여성 후보자의 수를 눈에 띄게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 그동안 남성이 지배하다시피 해 온 중앙·지방 정치무대에서 갑자기 여성 후보자를 늘리기에는 ‘선수층’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자민당에서는 “특히 지방조직에서는 여성 후보 1명 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전남소상공인연합회가 20일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항의 표명을 위해 오는 29일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요구인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 등을 외면한데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로 뭉친 전남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대표들과 직능단체 상가번영회 대표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들의 눈물이 일부 무책임한 정치단체의 개입으로 정치화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강행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면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로 뭉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과 함께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이갑주 전남연합회장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에 소상공인 대표 50% 참여를 보장하고, 공익위원 추천권 보장 등을 통해 임금 결정이 공정하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측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 경제 주체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초 경제 주체들이 존중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정치 중립·민간인 사찰 금지 등 신설 수사단, 이석구 전 사령관 소환 조사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후 다음달 1일 창설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보안사령부에서 명칭을 바꿨던 기무사가 27년 만에 진정한 역사적 단절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사령부 창설에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월 1일 창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단장을 맡은 창설준비단은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는 민간인 특별자문관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창설준비단의 주요 임무는 안보지원사의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 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이다. 특히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 제3조는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 행위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기존 기무사령에는 이러한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안보지원사의 업무를 규정한 조항은 기존 기무사령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지원사는 ▲군사보안과 관련한 인원의 신원조사 ▲국내외 군사 및 방위사업에 관한 정보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방위산업체 및 국방전문 연구기관에 관한 정보 ▲장교·부사관·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관한 불법·비리 정보 등 군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처리 업무를 할 수 있다. 한편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5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지난 3월 계엄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원들이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한 경위와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의 집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훌리건들 반사회적 성향 적어 자신이 속한 집단 ‘보호’ 행위지난 14일 개막한 러시아월드컵 열기가 뜨겁습니다. 4년을 기다려 온 전 세계 축구팬들의 열광과 환호, 좌절은 다음달 16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도 월드컵 본선 9회 연속 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독일, 멕시코, 스웨덴이 포함돼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F조에 배정돼 생각만큼 경기가 잘 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 경기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나 자국 대표팀이 지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면 짜증과 함께 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축구 경기에서 지나치게 몰입한 결과 경기 직후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훌리건’들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훌리건들은 1960년대 초 영국에서 등장했습니다. 당시 보수당 정권에서 사회복지를 축소하면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자 이에 반발한 사람들이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게 된 것이지요. 1980년대에는 통제 불가능한 폭동 수준까지 이르러 영국 정부는 축구경기 관람과 관련한 법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훌리건들에 대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경기나 국제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출입을 금하거나 국제대회가 열리는 지역 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과격 축구 팬들을 일컫는 훌리건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곳들에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훌리건 폭력성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 그들에게 과학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연구들은 훌리건들은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 자신이 원래 속한 집단에서도 폭력적이며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다는 다소 ‘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영국 옥스퍼드대 인지 및 진화인류학 연구소, 브라질 도르연구소(IDOR), 미나스제라이스 연방대 체육학과 공동연구팀은 브라질 축구팬들 중 훌리건과 슈퍼팬 그룹이라고 불리는 극성팬 465명을 골라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일상생활 참여 조사를 실시해 진화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 ‘진화와 인간행동’ 21일자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기물파괴, 폭행 등 경기장에서 전과가 있는 훌리건들도 경기장 밖 일상생활에서는 폭력성이나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들이 경기장에서 보이는 폭력성은 다름 아닌 ‘사회적 응집력’과 ‘정체성 융합’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성팬들이 훌리건으로 변하는 것은 패배로 인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팀 팬들이 보이는 태도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잠재적 위협을 가한다는 판단이 집단 전체로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폭력성으로 분출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들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무장 경찰의 수가 증가할수록 더 과격하고 대담해진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경기장 내 폭력성뿐만 아니라 극단적 종교집단이나 정치단체의 행동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폭력은 집단을 ‘보호’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되는 극단적 행위이며 여기에 극단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더 많은 폭력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번 러시아월드컵에서도 16강 진출을 위해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쉬운 점과 부족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우리 안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번 대회를 위해 선수들이 그동안 흘린 땀방울에 대한 격려의 목소리와 박수를 쳐 주는 것은 어떨까요. edmondy@seoul.co.kr

블라디미르 푸틴(65)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정오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궁전에서 취임식을 열고 그의 네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공식 취임 직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새 내각 총리로 지명하고 하원에 동의를 신청했다.이날 푸틴 대통령은 대궁전 단상에서 헌법에 오른손을 얹고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면서 인간과 러시아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수호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하는 한편 국가의 주권과 독립·안보와 통일성을 지키겠다”고 선서했다. 이어 발레리 조르킨 헌법재판소장이 푸틴 대통령의 취임을 선포했다. 취임 선서 후 이어진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내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알고 있다”면서 “내 생애의 매순간을 러시아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하며 그러한 도약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에서만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선거 당시에 강조했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 1.5배 확대, 빈곤인구 축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등을 국정 과제로 꼽았다. 취임식 후에는 광장에서 대통령 근위대를 사열하고 친(親)크렘린계 정치단체 회원 등 1500여명의 지지자 일부와 인사를 나누고 취임식장을 떠났다. 푸틴 대통령은 2000~2008년 1·2기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메드베데프 후임 대통령 체제에서 총리를 지냈다. 2012년 6년으로 늘어난 임기의 대통령직에 복귀했고 지난 3월 대선에서 76%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4기 집권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4년까지 이어진다. 이날 총리로 재지명된 메드베데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3기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줄곧 총리직을 맡아 왔다. 러시아 대통령의 연임 규정과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번이 그의 마지막 임기가 된다. 이 기간에 그는 러시아 경제 회복과 질적 도약 등 국내 문제와 함께 ‘제2의 냉전’으로까지 불리는 러·서방 관계 개선 등 외부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명 사망… 부상 20명 중 6명 위독 용의자 48세 남성… 범행 뒤 자살 경찰, 정신이상자 충동 범행 무게 7일(현지시간) 오후 독일 북서부 도시에서 40대 남성이 승합차를 몰고 광장 보도로 돌진해 주말을 즐기던 시민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 또는 극우주의자의 범행이라는 증거가 없어 독일 경찰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용의자가 저지른 범행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테러 여부와 상관없이 일상의 한 부분인 차량을 이용한 인명 살상이 또 일어났다는 것에 독일을 비롯해 전 유럽이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날 오후 3시 27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뮌스터의 한 광장 보도를 승합차로 덮쳤다. 음식점, 커피숍 등의 야외 테이블이 놓인 곳이라 시민 피해가 컸다. 경찰은 “50대 여성과 60대 남성 등 독일 시민 2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6명은 상태가 위중하다. 범행 직후 용의자는 준비한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간 빌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옌스 R’로 알려진 용의자는 독일에서 나고 자란 48세 남성이다. 정신적으로 현저히 문제가 있거나, 최소 한 차례 이상 정신병력이 있다. 공영 ZDF 방송은 “용의자가 (이번 범행 전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극우적 광경(장면)에 접촉한 이력도 있다”고 보도했다. 수사 당국은 범행 동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의 아파트를 수색했지만 독일 내 극우단체 등과 접촉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다만 그의 집에서 칼라시니코프 AK47 자동소총 한 정을 발견해 작동하는지 조사 중이다. 발헤르베르트 로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이슬람교도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동기가 무엇이라고 확답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쿠스 레베 뮌스터 시장은 “용의자는 이슬람과 관련된 배경이 전혀 없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특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뮌스터 파울루스 예배당에선 추도 예배가 진행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의 마음은 유가족과 함께한다”며 애도했다. 그는 또 “모든 역량을 다해 이번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피해자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판단한 극우정치단체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베아트릭스 폰슈토르히 부대표는 트위터에 “우리는 해낸다!”는 글을 올리면서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 실패를 꼬집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정신이상자의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승합차를 수단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유럽이 충격에 휩싸였다. 2016년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7월 14일 프랑스 니스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트럭 테러로 84명이 숨졌다. 차량을 이용한 공격은 특별한 기술과 자금이 없어도 가능한 ‘로테크’(low-tech) 테러로 분류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