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67)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1)가 어머니가 빠진 종교 단체와 아베 전 총리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가운데, 해당 종교 단체가 옛 통일교회(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10일 일본 겐다이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는 야마가미가 경찰 조사에서 '통일교회'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내 어머니는 통일교회 신자이며, 아베 신조가 통일교회와 친한 것을 알고 노렸다"고 진술했다. 야마가미는 또 "(애초) 통일교회의 지도자를 노렸지만 어려울 것 같아 아베 전 총리를 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겐다이비즈니스는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회 행사에 동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본 야마가미가 둘 사이에 접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매체는 "통일교회와 적대관계인 일본 공산당 기관지 ‘신분 아카하타(しんぶん赤旗)’에 의하면 지난해 9월 12일 통일교 산하 민간 국제기구 천주평화연합(UPF) 집회에 아베 전 총리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고 보도했다.아베 전 총리가 당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UPF와 함께 세계 각지의 분쟁 해결, 특히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아베 전 총리는 2021년 9월 12일 경기 가평군 청심월드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THINK TANK) 2022 희망전진대회'(UPF,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공동 개최) 자리에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 기초적 집단단위로서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UPF 평화 비전에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온라인 연설을 한 바 있다.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겐다이 취재에 따르면 야마가미 모친은 통일교회에 심취해 재산을 탕진했다. 야마가미 모친이 통일교회에 많은 돈을 기부하다 2002년 8월 21일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겐다이 취재진은 확인했다. 겐다이는 "야마가미가 가정이 무너진 것에 대해 통일교회와 아베 전 총리를 향한 원한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열렬한 통일교 신자로, 지금도 해당 종교를 믿고 있는 것 같다"는 현지 수사 관계자 말을 전했다.겐다이는 이어 "보수 정치인의 두목이었던 아베와 통일교의 관계는 ‘나카타초(永田町·일본 정계) 관계자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덧붙였다. 또 “통일교회 계 정치단체인 국제승공연합은 1968년 창설된 보수파 그룹으로 자민당의 보수계 의원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터넷상에서는 진작부터 아베와 승공연합의 관계가 거론돼 왔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야마가미가 경찰 조사에서 '해외에서 유입된 특정 종교단체'의 이름을 거론하며 "반드시 벌을 줘야 한다고 원망해왔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 관계자는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통일교회 신자였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일본 본부 쪽에 확인을 해보니 예전에 통일교회 신자였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마가미 어머니가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 언제까지 교회에 다녔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에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일본 경찰에서 관련 문의가 온 것은 없다"며 "일본 경찰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든가 조사를 요청해오면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41)는 학창 시절 얌전한 우등생이었다는 동창들의 증언이 나왔다. 9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야마가미의 중·고교 동창생들은 그를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로 기억했다. 중학교 동창생으로 함께 농구부 활동을 한 남성은 NHK에 “공부 잘하고 얌전한 우등생이라는 인상이었다”며 “말수는 적었지만 친구들도 있고 (야마가미가) 고립된 듯한 분위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마가미는) 농구부에서도 중심적인 존재로 3학년 때는 주전으로 활약했다”며 “공부도 잘해서 현(縣)내 유수의 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내신 점수도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머리를 염색하거나 귀를 뚫는 학생도 있었지만, 야마가미는 그런 적이 없고 말썽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아베 전 총리 총격범이 야마가미라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는 다른 동창생도 “학급에서 얌전하고 눈에 띄지 않는 우등생 스타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을 일으킬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놀랐다”고 말했다. 야마가미는 전날 나라현 나라시에서 자민당 참의원 선거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7~8m 떨어진 거리에서 자신이 제작한 총으로 총격을 가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진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과다 출혈로 숨졌다.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종교) 단체에 빠져들어 많은 기부를 하는 등 가정생활이 엉망이 됐다”고 진술했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그가 특정 종교단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원한이 있었다”며 “이 단체의 리더를 노리려 했지만 어려워 아베 전 총리가 (그 단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노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날 일본 언론들은 그가 경찰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야마가미는 자민당 홈페이지에서 아베 전 총리가 8일 오전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거리 유세를 하는 일정을 파악하고 전철로 범행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요미우리신문은 야마가미가 범행 전날인 7일에도 (나라시에서 210km 떨어진)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서 열린 아베 전 총리 유세 현장에도 갔었다며 “살해하기 위해 총을 만들어 (아베 전 총리의) 유세지를 따라다녔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2002∼2005년 해상자위대에서 임기제 자위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소총의 사격과 해체 조립에 대해서 배운 그는 인터넷에서 부품을 사서 스스로 총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가미는 2020년 가을부터 간사이 지방에 있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다가 ‘힘들다’는 이유로 올해 5월 퇴직해 무직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그가 특정 정치단체나 폭력단에 소속되지 않았으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용의자가 자신이 직접 만든 총을 사용한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사망케 한 야마가미 데쓰야(41)의 범행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라고 진술하면서 ‘외로운 늑대’(단독으로 행동하는 테러리스트)가 일으킨 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을 막지 못한 부실 경호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9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종교) 단체에 빠져들어 많은 기부를 하는 등 가정생활이 엉망이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특정 종교 단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원한이 있었다”며 “이 단체의 리더를 노리려 했지만 어려워 아베 전 총리가 (그 단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노렸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용의자가 거론한 종교 단체 간부는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민당 홈페이지에서 아베 전 총리가 8일 오전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거리 유세를 하는 일정을 파악하고 전철로 범행 현장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검은 테이프로 감긴 사제 총을 압수했으며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사제 총 몇 정과 화약류를 압수했다. 야마가미는 “인터넷에서 부품을 사서 스스로 권총을 만들었다. 권총을 많이 만들었다”고 경찰에 말했다.그는 2002∼2005년 해상자위대에서 임기제 자위관으로 재직할 당시 소총의 사격과 해체 조립에 대해서 배운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가을부터 교토부에 있는 창고에서 지게차 운전 일을 했으나 힘들다며 올해 5월 퇴직해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야마가미가 특정 정치단체나 폭력단에 소속되지 않았으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용의자가 자신이 직접 만든 총을 사용한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또 요인 경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8일 오전 11시 30분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두 유세를 하던 도중 야마가미가 7~8ｍ 떨어진 거리에서 쏜 총에 맞고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야마가미가 아베 뒤에서 천천히 다가가는 모습이 찍혀있지만, 총성이 울릴 때까지 제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야마가미는 첫 발 명중에 실패한 뒤 더 다가가서 다시 한 발을 더 쏜 후에야 제압됐다.현장엔 나라현 경찰관과 요인 특별 경호를 담당하는 경시청의 SP(Security Police) 요원도 있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구체적인 경비 인력 상황을 밝혀지 않았지만, SP 1명과 나라현 사복 경찰관 등 수십명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 병력은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사방 360도를 지켰으나 범행을 저지하지 못했다. 경시청에 근무한 한 전직 경찰관은 “당시 영상을 보면 사건 전에 용의자가 가방을 멘 채 주위를 서성이거나 아베 전 총리에게 곧바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의심스러운 인물을 현장에서 떨어지게 한 뒤 질문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경비에 허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요인 경호 전문가인 전직 경찰 간부도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질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완전히 경찰의 실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마가미가 쏜 총에 맞고 쓰러진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과다 출혈로 같은 날 오후 5시 3분에 숨을 거뒀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29일, 내년 4월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중 역사·사회 과목의 검정 결과를 분석해 보니 합격한 교과서는 현재 한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역사 문제의 기술을 대부분 일본 정부의 견해에 맞춰 수정했다.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종군 위안부’는 ‘위안부’로 표기하고 노무 동원에서 ‘강제 연행’은 ‘관 알선’(官 斡旋), ‘징용’ 등으로 바꿨다. 한마디로 일본군의 관여나 동원의 강제성을 감춘 인상이 짙다. 또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기술이 대폭 늘었는데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데 한국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다케시마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무력으로 침범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일본 정부는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해 ‘근현대사에서 논란이 있는 사항을 교과서에 기술할 때는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2018년에는 각 교과의 학습 목표·방법을 규정한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2021년에는 각료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종군 위안부’는 사실에 맞지 않으므로 ‘일본군’, ‘종군’을 떼어 ‘위안부’로 표기하고 ‘강제 연행’은 여러 형태의 노무 동원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않으므로 달리 기술하라고 결의했다. 국무회의가 역사 용어까지 지정하는 결기를 보였으니 합격(생존)에 목을 맨 교과서 편집진이 정부 견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검정 결과는 일본 정부의 이른바 역사수정주의가 마침내 교과서에도 강하게 반영됐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셈이다. 역사수정주의는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기존 시각의 잘못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나아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조차 부정하고 사료 분식(粉飾) 등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펴기도 한다. 역사수정주의는 정설의 허점을 보완해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상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는 언설에서 보듯이, 반동(反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하는 경우도 많다. 네오나치의 역사수정주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교과서의 용어까지 국가 위신에 맞게 수정하거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에서 한국인의 강제 노동을 무시하는 처사 등은 일본이 전후 60년 동안 애써 이룩한 역사 인식의 개선을 허물어트리는 퇴행적 역사수정주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에서 역사수정주의가 공세를 강화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일본은 전후 50년 무렵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에 걸맞게 역사인식도 진화해 한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사죄·반성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졌다(1995년 8월의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10월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위안부에 대해서도 모집·이송·관리 등이 감언·강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일본군이나 관헌이 그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1993년 8월 ‘고노담화’). 역사 교과서는 요령껏 침략과 지배를 비판적으로 꽤 많이 기술했다. 모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위안부를 다뤘다(1996년 6월 ‘교과서 검정’). 역사 인식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일본이 한국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 셈이다. ●아베 등장으로 역사전쟁 가열 일본의 우파 세력은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를 사죄·반성하는 역사관이 주류를 형성하는 데 큰 불안을 느꼈다. 국회의원들은 잇달아 역사 관련 모임을 결성하고 정부에 ‘자학사관’(自虐事觀)을 시정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특히 중학생에게까지 위안부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를 집중 어필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넓혀 갔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 의원이 선봉에 섰다. 그는 시종일관 역사수정주의를 부추겼는데 그 캠페인에 힘입어 두 번이나 총리를 지냈다. 우파 정치 세력과 연대한 지식인 그룹은 아예 일본의 찬란한 역사를 부각시키는 역사 교과서 편찬에 나섰다. 이들이 만든 중학교 ‘새 역사 교과서’는 2001년 문부과학성 검정에서 합격해 교육현장에 보급됐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제1차 아베 정권(2006년 9월~2007년 8월)에서 법적 기반을 가지고 교육현장에 침투했다. 먼저 헌법과 쌍벽을 이루며 학교교육의 틀과 방향을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을 처음으로 애국·애향·전통·영토를 중시하는 쪽으로 개정했다(2006년 11월). 그리고 이에 맞춰 각 교과의 학습 내용·방법을 지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을 차례로 개편해 나갔다. 역사수정주의는 민주당 정권 때 간 나오토 전 총리의 ‘한국병합 100주년 담화’(2010년 8월)를 전후해 잠깐 주춤했다가 곧이어 등장한 자민당의 제2차 아베 정권(2012년 12월~2020년 9월)에서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다. 제2차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공언하면서도 그 실질을 잇달아 훼손했다. ‘고노 담화’를 검증해 한국 정부와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깎아내리고(2014년 6월) ‘전후 70년 담화’(2015년 8월)에서는 식민지지배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정부의 역사관에 맞춰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고 역사용어를 수정한 처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1965년 6월)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강변하며 수출규제 등의 보복조처를 감행했다(2019년 7월). 어느덧 역사수정주의가 한국에 대해 역사전쟁을 밀어붙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됐다. 일본회의 등 우파 정치단체와 산케이신문 등 우파 언론이 이를 적극 지원했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20년 이상 계속된 경제침체로 의기소침해진 국민에게 ‘치유의 내셔널리즘’으로 기능했다. 그리고 국력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볼 때 수직적 보완관계에서 수평적 경쟁 관계로 치고 올라온 한국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배타적 내셔널리즘’을 심어 주었다. 바꿔 말하면 치솟던 일본의 위상이 한풀 꺾이자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는 심정으로 정부와 국민이 서로 밀고 당기며 역사수정주의에 매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가 국민 전체를 사로잡은 것은 아니다. 절반가량은 여전히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에 대해 사죄·반성하는 역사 인식을 견지한다. 국제 여론도 비판적이다. 미국 하원 등은 위안부 문제 왜곡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2007년 6월) 세계 역사학자 187명은 아베 전 총리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했다(2015년 5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 책임 회피 중단과 교과서 기술을 권고했다(2016년 3월). 한국 정부와 국민은 반일 캠페인으로 역사전쟁에서 맞불을 놓았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가 계속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아베 정권도 막을 내렸으니, 한국과의 역사전쟁도 점차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터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먼저 일본과 징용·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결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대위변제나 제3국의 중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라도 역사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진지하게 타협하며 신뢰를 쌓는 게 필요하다. 곧 역사수정주의가 발호할 수 있는 기반을 허물라는 뜻이다.●역사공동연구 재개 바람직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에서는 역사 공동연구와 공통교재개발을 재개하는 게 좋겠다. 역사 문제는 한두 번의 성명이나 재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역사 인식에서 상호 공감이 생길 때 비로소 실마리가 풀린다. 따라서 국민끼리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역사대화를 꾸준히 광범하게 지속하고, 그 결과를 교재로 제작해 함께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교정상화(1965년 12월) 이래 한일 관계의 역사를 교류협력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실제로 두 나라는 각고의 노력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균등·균질의 선진 국가를 건설했다. 이런 위대한 성취를 서로 직시해 높게 평가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데 유용한 역사관을 수립해야 한다. 성찰에 기초한 긍정적 한일관계사상(韓日關係史像)의 구축이야말로 일본의 퇴행적 역사수정주의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진정한 지름길이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지금까지 최소 39곳의 문화유산과 박물관 등을 파괴하거나 약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체성 지우기로 보고 있다. 29일 미국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키이우(키예프)에 있는 비영리 정치단체 ‘트랜스애틀랜틱 대화 센터’(Transatlantic Dilogue Center)는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이후 전국에서 최소 39곳의 주요 역사·문화 시설이 파괴되거나 약탈당하고 폐허로 변했다고 밝혔다. 하르키우 미술관의 미즈기나 발렌티나 관장은 예술작품 2만5000여 점이 있는 미술관 주변에 러시아군이 쏜 포탄이 떨어져 건물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모두 깨졌다면서 직원들이 작품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포격을 받은 17세기 유산 하르키우 홀리 도미션 성당은 피해를 입었다. 성당 안에 있던 민간인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이 공격으로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유리창이 깨지고 일부 장식물들이 심하게 파손됐다.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있는 마리우폴 시의회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 2000여 점이 전시된 아르히프 쿠인지 미술관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1만5000여 명이 학살당한 드로비츠키 야르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파괴했다고 말하며 “정확히 80년 만에 나치가 돌아왔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7곳 있으며 1954년 체결된 헤이그협약은 역사적 기념물과 문화유산을 목표로 공격하는 행위를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규정한다. 이에 일부 문화 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문화유산 파괴가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문화부 이리나 포돌랴크 전 차관은 “러시아가 주택과 병원 학교는 물론 문화유산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즉 우리 유산과 역사, 정체성, 독립국으로서의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리려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은 역사문화 유산 파괴를 막기 위해 중요한 유물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시설물 위에 보호 장치를 씌우는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취임 후 통화 요구에 “휴가 중”오바마와 달리 트럼프와 끝까지 마찰푸틴과 조지아·크림반도 등 계속 충돌러와 천연가스 라인 추진 협력은 성과獨·佛 긴축정책 동맹… ‘메르코지’ 별명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독일 총선이 치러진 26일(현지시간) 16년간 이어져 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 체제가 막을 내렸다. 2005년 독일 역사상 첫 여성이자 동독 출신 총리로 선출된 메르켈은 ‘무티(Mutti·엄마)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포용의 정치를 보인 모범적인 지도자로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또한 2018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 자의로 물러나는 첫 총리로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남겼다. 목사의 딸로, 평범한 물리학자였던 메르켈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1989년 훗날 기독민주당(CDU)에 합류한 옛 동독의 정치단체 민주궐기(DA)를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헬무트 콜 전 총리에게 발탁돼 ‘콜의 양녀’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그는 비자금 스캔들에 휘말린 ‘정치적 아버지’ 콜 전 총리를 퇴임시키는 결기를 보여 줬고 이때 얻은 대중적 인기와 신뢰로 2000년 첫 여성 기민당 대표에 이어 2005년 총리 자리도 꿰찼다. 2017년까지 세 차례 선거에서 승리하며 네 차례 연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위기 대응 능력이다. 재임 기간 조지아와 크림반도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지정학적 도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유로존 위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유럽 난민사태,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각종 위기를 안정적으로 봉합시켰다는 평을 받는다. 물론 위기에 맞서 메르켈은 주요국 정상들과 협업해야 했다. 메르켈 집권 16년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메르켈과 협력하거나 갈등을 겪은 다른 정상들과의 관계를 살피는 일이 필수적이다.●美 ‘아들 부시’ 때부터 재임한 메르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던 지난 1월로 시계를 되돌려보자. 바이든은 수요일 취임 뒤 그 주중 메르켈과 통화를 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반면 주말을 낀 휴가 일정을 잡았던 메르켈은 ‘지금 통화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정상들보다 통화 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백악관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통화 일정을 자신의 휴가 뒤로 미뤘다. 동맹 복원을 내세운 바이든의 입장에서 독일과의 우호적 관계를 내보내는 게 중요했지만, 메르켈이 재임 16년 동안 경험한 미국은 틈만 나면 유럽과 소원한 관계를 내비치며 ‘고립주의’로 회귀하려던 국가였기에 일정 조율 중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4명의 미국 대통령을 상대할 때마다 번번이 메르켈은 처음엔 불협했고, 이후엔 친밀해졌다. 대표적으로 후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 4년 동안 베를린 방문 일정을 잡지 않으며 두 정상 간 서먹한 관계를 시사했다. 그러나 정치권 아웃사이더란 공통점을 지닌 둘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갔고, 오바마는 2011년 메르켈에게 미국 최고 영예의 시민상인 자유메달훈장을 수여했다. 다만 첫 임기 4년을 마친 뒤 퇴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르켈과의 관계 개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는 4년 내내 독일 주둔 미군의 비용 문제를 타박했고, 메르켈은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를 노려보는 사진 여러 장을 남겼다. ●나발니·크림반도 등 푸틴과 갈등 지속 유럽의 정치지형도 메르켈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 메르켈보다 두 살 많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시로 도발하고, 메르켈이 싸움을 피하지 않으며 두 정상 간 결투가 재임 내내 이뤄졌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 전쟁에 개입했고, 2014년엔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했다. 메르켈은 러시아의 무력시위를 경계해야 했다. 최근엔 알렉세이 나발니 같은 푸틴의 정적들에 대한 암살 시도를 규탄하는 등 러시아의 인권 문제도 다뤄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은 최근 완공된 러시아와 독일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르트스트림2를 추진하는 등 협력하기도 했다. ●브렉시트·난민 문제 해결 등 이끌어 유로존 위기, 난민사태 동안 메르켈은 유럽연합(EU) 내 정상들과 끝없는 협상을 벌여야 했다. 유로존 위기 동안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과 긴축정책을 수립하며 둘의 이름을 합친 ‘메르코지’란 조어가 생길 정도로 협업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긴축안을 거부하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그리스 총리와의 협상 과정에서 경직된 이미지를 얻기도 했다. 영국의 브렉시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EU 국가별 난민 유입을 총지휘하는 과정에서도 메르켈은 고집스러움을 발휘했다. 마치 위기가 없었던 것처럼 사태를 봉합, 원상태로의 회복을 위기관리라고 생각한 메르켈의 고집은 그의 지지자와 반대파를 동시에 양산시킨 요인으로 평가된다.

“시민단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검찰개혁과 같은 거대담론보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밀착형 주제에 집중해야 시민단체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가 시민과 괴리되고, 정파성과 이념화로 신뢰를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그는 27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시민운동 외길을 걸어왔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등 ‘양지’를 향할 때 그 역시 국회의원 제의도 여러 번 받았지만 “형도 (정치권에) 갈 거예요?”라고 묻는 후배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는 경실련을 떠나 4년 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창립해 정치적 어젠다에서 벗어나 전기자동차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시민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 그의 고민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경실련을 떠나 새로운 시민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2016년 말 경실련 사무총장을 마친 후 시민운동의 위기를 절감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시민들과 공유하는 의제를 다루지 못했다. 정파적이고 이념적인 거시적 의제를 다루면서 시민적 신뢰를 잃었다. 1990년대에는 깨어 있는 시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시민단체를 통해 표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시민들은 불편한 점이 생기면 시민단체를 찾는 대신 SNS에 자신의 생각과 불편을 표출하고 필요하면 행동까지 한다. 시민단체가 뒷북을 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존 시민운동이 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작은 일상생활이다. 바로 ‘소비자주권운동’이다.” -경실련과 달리 이번에 소비자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경실련에서는 경제정의 문제를 비롯해 의정감시, 심지어 통일운동까지 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하는 의제를 발굴해 사회적 어젠다로 만드는 데는 취약했다. 이제 시민이 소비자인 시대다. 시민운동은 존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벌인 활동은. “창립 초기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채 아이폰 제품의 배터리 기능 저하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애플을 상대로 300여명의 소비자 집단 소송을 벌였다. 이후 벤츠, GM의 불량 에어백(일명 나카다 에어백) 리콜 요구, 화학간장(산분해간장)의 유해물질인 3NCPD 허용기준 상향을 이루어 냈다. 항공사들의 항공 마일리지 일방적 삭감에 대한 약관 개정 운동과 삭감 반환 소송, 통신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애플, 테슬라 등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이유는. “애플이나 테슬라 등은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과 함께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국내 소비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비해 휠씬 둔감하다. 제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판매 이후 AS체제 등이 형편없다. 국내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기관마저 한미 FTA 운운하며 소비자 문제를 방치하거나 모르는 체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소비자들이 직접 행동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활동 방식은. “소비자주권 조직은 식품, 자동차, 통신, 금융, 문화, 에너지, 환경 등 영역별 실행단위가 있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어젠다를 발굴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책운동 성격이 강해 의제 발굴·기획·실행을 상근 활동가와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수행한다. 반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의제 발굴·기획은 상근활동가와 전문가가 하지만 실행은 소비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이 참여해야 시민운동이 성공한다.” -시민단체의 정치 권력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요즘 해고·비정규직·취업, 부동산, 교육 등 국민 삶이 어려워졌지만 시민단체는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 정책화하는 데 소홀했다. 수년 동안 재벌·검찰·언론개혁과 같은 거대 담론만 재생산하는 시민단체의 구호에 시민들의 관심이 멀어진 것이다. 시민운동가들의 정치 참여가 많아지면서 시민단체를 준정치단체로 보고, 운동가들을 예비정치인 취급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 시민단체 운영은 특정 정파의 이해 중심으로 운영되고, 권력기관처럼 비쳐진다.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시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정치권의 유혹도 많았다고 들었다. “여야 모두로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의를 여러 번 받았지만 거절했다. 시민운동은 정치의 하부영역이나 정치권의 충원조직이 아니다. 시민운동은 정치와는 다른 고유의 독자적 영역이 있다. 정치권에 들어가면 내가 걸어온 길을 부정당하게 될 텐데, 그게 싫었다. 후배들이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때마다 자리를 지켜야지 다짐했다.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부 주요 요직을 맡은 분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시민운동가로서의 원칙과 신념을 갖고 유연하게 국정을 수행한 분은 손에 꼽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 등에 들어갔지만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 “시민운동 측면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정책 실패는 책임성에 입각한 정책 결정보다 정책 환경 파악 부재와 이해관계자 소통 부족에 따른 일방주의와 원리적 태도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들이 시민운동 하듯 접근한 결과다. 정책 실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평소의 말과 행동과 전혀 다른 부도덕한 태도들이다.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일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도덕성 문제는 향후 시민운동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관변화도 문제다. “정부 공모·프로젝트 사업을 사업의 중심으로 삼는 시민단체들이 문제다. 이런 단체는 공모 사업비나 프로젝트비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다. 때문에 권력 감시라는 본래의 사명은 사라지고, 정부 역할을 대행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시민단체 스스로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시민운동의 롤모델이 있나. “존 W 가드너를 존경한다. 미국 존슨 행정부의 보건, 교육 및 복지 장관, 대학교수 등을 지낸 그는 베트남전 등을 지켜보며 의회감시단체 ‘커먼 코즈’를 창설해 민간 시민운동가로 변신했다. 그는 시민운동뿐 아니라 모금 활동을 전개해 시민단체가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을 키우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현대 시민운동의 모범이 됐다.” -시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운동의 핵심 가치로 정치적 중립성, 비영리성, 시민적 자발성, 공익성 등을 들 수 있다. 과거 독재 시절에는 시민운동의 이념 중시 혹은 정치 참여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 이런 운동이 한계에 이르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운동의 보편적 가치를 되살리는 동시에 작지만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사무총장 지낸 경실련 산증인서 소비자 주권 운동 행동가로 ●고계현은 누구 전남 목포 출신으로 199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사로 출발해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실련의 산증인이다. 그동안 토지실명제 도입,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부패방지법 제정 등에 앞장섰다. 2017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결성한 이후 ‘소비자의 주권을 지키자’는 기치 아래 실생활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27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책 현안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전문가 못지않은 정책통으로 불린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사원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배우던 테러리스트들이 폭탄 폭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 카마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무장단체 탈레반 소속 테러리스트들이 북부 발흐주의 한 사원에 모여 급조 폭발물(IED) 등을 포함한 폭탄 제조법을 익히던 중 폭탄이 터졌다. 이 일로 현장에 있던 탈레반 소속 30명이 사망했으며, 이중에는 탈레반에게 폭탄제조법을 전수해주던 외국 국적의 전문가 6명과 어린아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 군 당국은 아랍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폭탄제조법을 연마하다 발생한 이번 사고의 생존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탈레반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탈레반은 폭탄을 설치하거나 지뢰를 만들 때 고작해야 6~10명 정도의 희생만 감수하면 됐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폭발이 발생한 발흐주는 최근까지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비교적 테러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꼽혔었지만, 아프가니스탄 내 주둔하던 미군이 감축된 이후 탈레반의 세력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폭발의 진상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주장과는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지의 한 군사전문가는 “정부의 주장처럼 사고 또는 폭탄제조 훈련 중 일어난 일이 맞는지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탈레반은 1994년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주에서 결성된 무장 이슬람 정치단체로,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한 세력이다. 언격한 이슬람 율법 통치와 인권침해, 테러 자행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 15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탈레반은 폭력행위를 줄이고, 선의를 갖고 협상하고, 테러리스트 그룹과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탈레반은 성명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이 철군 약속을 위반할 가능성이 보인다며 “5월 이후에는 외국군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되받아쳤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그 내역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수상한 자금 지출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을 지원하는 정치단체 ‘모테기 도시미쓰 후원회 총연합회’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지출한 1억 2000만엔에 대해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그의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지출의 9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총연합회는 정치자금규정법상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가 아니어서 실제 지출내역 등을 점검하기는 어렵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보공개 회피”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토통신은 “모테기 외무상 측은 ‘정치자금은 법령에 의거해 올바르게 처리 및 보고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용처 내역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베 전 총리에 이어 일본 정치권의 불투명한 자금 모금 및 지출 관행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정부 주최로 매년 봄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맞춰 지역구 주민을 도쿄의 고급호텔로 초청해 향응을 제공하고 이를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4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지역구 인사 호텔 행사비 대주고 누락한 혐의“비서진이 보고 안 해서 몰랐다”며 혐의 부인작년 11월부터 국회서 118차례 거짓 답변검찰, 비서진만 약식기소 전망…봐주기 논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벚꽃 모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NHK와 교도통신은 2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가 전날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조사 장소가 검찰청사인지, 아니면 호텔 같은 제3의 장소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베 전 총리는 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후원회를 앞세워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정부 봄맞이 행사 전날에 지역구 야마구치현 인사 등을 도쿄 등의 고급 호텔로 불러 만찬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 참가자들이 음식값 등으로 낸 돈은 5000엔 정도. 이는 호텔 측이 밝힌 최저 행사 비용인 1인당 1만 1000엔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아베 전 총리 측이 정치자금 관련 명세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참가비의 차액을 호텔 측에 보전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졌다. 일본의 전국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명은 이를 문제 삼고, 아베 전 총리와 행사를 주관한 정치단체인 ‘아베신조후원회’ 대표를 맡은 공설 제1비서 등 관련 비서진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고발했다.그 동안 아베 사무소 관계자 등 약 100명을 조사해온 도쿄지검 특수부는 전날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 관련 명세를 정치자금 입출보고서에 기재하지 말도록 지시했는지, 차액 보전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달 23일에서야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아베 전 총리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총리를 이미 조사했다며 비서진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비용 보전 등의 사실을 몰랐다고 강하게 주장해 불기소될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다. 행사를 주관한 공설 제1비서는 행사장에서 걷은 자금 관련 명세를 지역 선관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만으로 이번 주 중 약식기소될 것으로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도 검찰이 아베 전 총리를 불기소하고 공설 제1비서만 약식기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전 총리는 그 동안에도 국회 등에서 ‘벚꽃 모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를 통해 참가비 보전 등이 사실로 확인된 뒤에는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비서진에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했다. 일본 중의원(하원) 조사국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요청으로 이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열린 중·참의원 본회의와 예산위원회 등에서의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베 전 총리가 검찰 수사로 확인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한 경우가 최소 118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허위 답변을 유형별로 보면 차액을 보전해준 의혹에 대해 본인 사무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70번이나 반복했다. 또 호텔 측이 발행한 명세서는 없다고 한 것이 20차례, 차액을 보전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28차례로 집계됐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조사가 고발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현재 흐름을 보면 관측이 맞아가는 분위기다. 검찰이 비서만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결국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발인들은 아베 전 총리가 거짓말을 일삼은 점을 들어 지난 1일 정식기소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도쿄지검 특수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눈치보기로 수사의 손길을 늦추고 가벼운 처분을 선택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정식으로 기소해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8년에 가까운 역대 최장기 집권 동안 각종 의혹에 연루됐던 아베 신조(66) 전 일본 총리가 결국 퇴임 후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재임 시절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향응을 제공하고 이를 덮으려 한 혐의가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됐기 때문이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총리) 선거에 다시 도전해 3차 집권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정계를 완전히 떠나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별개로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가까운 고참 정치인들도 민간 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몇 명은 금품선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잘못 받아도 탈이 나고 잘못 써도 탈이 나는 정치인의 돈. 정치사를 오욕으로 물들이는 한편에서 커다란 변화와 발전의 전기를 제공하기도 했던 ‘돈과 정치’의 어제오늘을 짚어 봤다.아베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다. 그는 해마다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교엔에서 열리는 정부 주최 봄맞이 행사 ‘벚꽃을 보는 모임’에 자기 지역구(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나가토시) 사람들을 초청했다. 이들에 대한 과도한 예우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진짜 문제가 된 것은 매년 본행사에 앞서 ‘아베 신조 후원회’ 명의로 개최한 전야제 행사였다. 고급 호텔의 연회장을 빌리다 보니 1인당 최소 1만엔 이상의 경비가 들었지만, 아베 신조 후원회가 실제로 참가자들에게 받은 돈은 5000엔밖에 안 됐다. 이 경우 정치인이 자기 선거구 유권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아베 전 총리가 “전야제 만찬 참석자 대부분이 그 호텔 숙박자여서 할인을 받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일관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들통났다.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르면 모든 정치단체는 행사 수입이나 지출을 전액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기부를 감추려는 판에 관련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을 리 없다. 현재 검찰은 연내에라도 아베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나는 몰랐고 비서진 등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발뺌하는 그를 정식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일이 세 번째 집권을 포함한 그의 부활에 결정적 타격이 될 가능성은 높다. 아베 전 총리를 수사하고 있는 곳은 과거 한국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비견되는 검찰 내 최고 엘리트 집단 도쿄지검 특수부다. 이곳은 현재 전직 각료(장관)들이 연루된 뇌물비리 사건도 파헤치고 있다. 요시카와 다카모리(70)와 니시카와 고야(77) 전 농림수산상이 대형 계란 생산·유통업체 아키타푸드의 전 대표(87)로부터 2018~2019년 각각 수백만엔의 현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아키타푸드 전 대표는 양계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의 도입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 온 인물이다.●‘양계업자에게 뇌물수수’ 전직 각료들도 수사 아베 정권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카지노형 리조트 관련 입법을 주도했던 아키모토 쓰카사(49) 중의원 의원은 2017년 중국 기업으로부터 760만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측근으로 법무상을 지낸 가와이 가쓰유키(57) 중의원 의원도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아내인 가와이 안리(46) 후보의 당선을 위해 표를 모아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지방의원 등 108명에게 총 2900만엔을 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선에 성공했던 안리 의원도 남편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돈정치’ 추문은 일본 현대사의 고비고비에 중요한 전기로 작용하곤 했다. 일본 전후 정치의 기틀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 요시다 시게루 총리(이하 당시 직책)의 장기 집권은 ‘쇼와전공 사건’이라는 뇌물 스캔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48년 대장성 관료 등이 쇼와전공이란 비료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전직 부총리 등 관련자들이 체포됐다. 이를 계기로 당시 민주당 정권이 붕괴했다. 이때 재집권에 성공한 민주자유당 총재 요시다는 여소야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 곧바로 치러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고 이를 통해 전후 첫 여당 단독 과반의 안정적 정권 기반과 경제 부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시다 본인도 돈 문제가 원인이 돼 1954년 권좌에서 내려왔다. 조선업계 등이 정부 자금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관계에 돈을 살포한 사건에 사토 에이사쿠 여당 간사장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요시다는 사토 간사장에 대한 체포동의 청구를 하지 말도록 법무상을 통해 검찰 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요시다는 그해 말 내각 불신임안 가결 직전에 물러났다. 1976년에는 전후 최대의 뇌물 스캔들로 불리는 ‘록히드 사건’이 터졌다. 미국 항공사 록히드가 여객기를 판매하기 위해 정부 관리들에게 로비를 벌인 사건이었다. 정경유착을 통한 광범위한 금권정치의 추문이 드러나 이미 총리직에서 물러나 있던 다나카 가쿠에이가 재임 중 5억엔을 록히드로부터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다나카 외에 전 운수상 등 총 15명이 기소됐다. 이에 못지않게 파문이 컸던 사건은 ‘리크루트 사건’이었다. 부동산개발업체인 리크루트코스모스의 미공개 주식이 정계·관계에 헐값으로 양도된 사실이 1988년 드러났다. 이듬해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가 퇴진했다. 다케시타 정권을 이어받은 우노 소스케 정권 때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이 약진하면서 자민당은 참패, 과반 의석을 잃었고 이는 1993년 정권교체의 도화선이 됐다. 1992년 택배회사인 도쿄사가와규빈에 의한 5억엔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이 일본을 뒤흔들었다. 이는 당시 자민당 부총재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가네마루 신의 사직으로 이어졌다. 리크루트 사건과 사가와규빈 사건이 몇 년 간격으로 연달아 터지자 국민들의 자민당에 대한 불신은 1955년 자민당 탄생 이후 최고조에 다다랐다. 이를 이용해 당내 오자와 이치로 의원 등은 ‘정치개혁’을 내걸고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 불신임에 찬성, 당이 분열됐다. 결국 그해 7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을 잃고 정권을 야당 연합에 내주었다. ●사립대 로비로 ‘참의원 대부’ 무라카미 실형 2001년에는 사립대 설치를 둘러싼 로비 사건으로 한때 ‘참의원의 대부’로 불렸던 무라카미 마사쿠니 전 노동상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혼탁한 금전 문제는 결국 ‘헤이세이 정치개혁’으로 불리는 지각변동을 낳았다. 리크루트 사건이 터지자 자민당은 당시 ‘중선거구제’를 부패 정치의 원흉으로 지목했다. 중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의원을 선출하는 시스템으로, 자민당은 계파별로 여러 명의 후보를 동일한 선거구에 출마시켰다. 이는 극심한 당내 파벌 대립의 원인이 됐고, 조직관리와 선거운동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파벌 영수들은 검은돈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었다. 이로 인해 도입된 것이 정당별로 후보자를 한 명씩만 내는 ‘소선거구제’였다. 이는 자민당 총재에게 막강한 공천권과 자금력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아베 전 총리였다. ‘아베 1강’으로 대표되는 최장기 집권은 당총재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는 소선구제가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그러나 오부치 유코(2014년) 경제산업상, 아마리 아키라(2016년) 경제재생상 등이 불법 정치자금 추문에 연루돼 각료직에서 물러나는 등 아베 시대에도 돈정치의 폐해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와이 도모아키 니혼대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정치와 돈의 문제는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필요가 있지만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검찰의 기준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독립적인 기관이 형사 처벌과는 다른 차원에서 판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유예기간 3년)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 금지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은 2024년 1월부로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국수본은 내년 1월 지방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국가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하는 독립 수사기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3년간 시행 유예’ 단서를 달아 대공수사권을 국수본에 이관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는 국외 및 북한 관련 정보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에 대한 정보로만 한정됐다. 국내 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은 직무 범위에서 삭제됐다. 또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가 명문화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정치인을 위한 기업자금 이용 행위 금지 등 정치 개입 금지 유형도 확대됐다. 대외비라도 국회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관련 내용을 국정원장이 정보위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 통제도 강화된다. 각종 우려도 제기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사실상 대공수사 무력화라고 보고 있다. 국정원의 관련 인력과 장비, 예산, 관련 정보들을 어떻게 넘길지 분명치 않아 수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이미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제5공화국 시절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벚꽃모임’ 전야제 호텔 비용 관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비서 입건 방침소환·방문조사 등 ‘임의 사정청취’ 요청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측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공식 행사인 ‘벚꽃 보는 모임’의 전야제가 열린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지역구 인사 등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본 검찰이 아베 전 총리 본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벚꽃모임 전야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아베 전 총리 본인에 대한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관계자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사건의 사정 혹은 정황을 듣기 위한 일본 검찰의 조사 방법의 하나인 임의 사정청취는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혹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환 조사와 방문 조사 모두 가능하다. 즉 아베 전 총리 본인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아베 전 총리가 사정청취 요청을 받아들이면, 전직 총리 신분을 고려해 검찰의 방문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아베 전 총리 측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주최하는 벚꽃모임 행사 전날, 도쿄의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전야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 사무소를 둔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가 주최했고, 주로 아베 전 총리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전야제 참가자들이 음식값 등으로 낸 돈은 5000엔선으로, 호텔 측이 밝힌 최저 행사 비용(1인당 1만 1000엔)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 아베 전 총리 측이 차액을 보전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작년 11월부터 불거졌다.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662명은 올해 5월 아베 전 총리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명의의 고발장을 도쿄지검에 제출했고, 지난 8월 279명이 고발인으로 추가 합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아베 전 총리 사무실에서 지역구 후원회 주최 벚꽃모임 전야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전 총리 사무실 측은 이런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입출내역서)에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이 총 4000만엔(약 4억 2000만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일본 검찰은 벚꽃모임 전야제 개최 비용을 보전한 사실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는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한 것은 아베 본인에게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 아베 전 총리는 그 동안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자신이 호텔 단골인 점 등이 고려돼 호텔 측에서 참가비를 비교적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들었다며 차액 보전 사실을 부인해왔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아베 전 총리 본인이 보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아베 전 총리는 벚꽃모임 전야제 의혹과 관련해 도쿄지검이 자신에게 사정청취를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루이스 아르세(56)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9일(현지시간) 그의 ‘정치적 멘토’ 에보 모랄레스(61) 전 대통령이 귀환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르헨티나 북부 라콰이카에서 걸어서 다리를 건너 볼리비아 남부 비야손으로 들어왔다. 그에게 망명처를 제공한 좌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국경까지 나와 배웅했다. 비야손에서 모랄레스는 볼리비아 원주민 정치단체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의 깃발을 흔들면서 환호하는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모랄레스는 “언제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으나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상당히 도전적이었다. 모랄레스는 이후 3일간 1120㎞를 차량으로 이동하다 11일 볼리비아의 중심지 차파레에 도착하는 대장정을 한다. 차파레는 그가 코코아 재배농가의 권리를 위해 시민활동을 시작했던 곳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랄레스는 원주민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모랄레스가 망명 12개월 만에 돌아온 것은 지난 8일 출범한 아르세 대통령의 신정부에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아르세는 모랄레스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지냈던 경제학자다. 망명 중이던 모랄레스는 아르세에게 출마를 권하고, 그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다. 모랄레스는 그의 정부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아르세는 이날 수도 라파스에서 가진 취임 연설에서 모랄레스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볼리비아 경제 문제를 자니네 아녜스 과도정부 탓으로 비판했다. 모랄레스가 차량 대장정을 시작한 날 아르세는 신임 장관 1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귀환한 모랄레스가 현실 정치에서 한발 비켜나 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볼리비아 정치를 연구하는 조지아대 호르게 데르픽은 차량 대장정과 관련, “모랄레스가 자신이 좌파 사회주의운동당(MAS)의 최고 실력자라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모랄레스는 비야손 도착 연설에서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다”며 “모랄레스가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폭력 없이 조국을 되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이 지원한 정치 세력에 의해 임기 4번째 대통령이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어떤 부정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모랄레스 정권에서 유엔대사를 지낸 파블로 솔롱은 “모랄레스는 권력에 중독됐다”며 “정부에 참여하지 않아도 중개자와 사회 조직을 이용해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국가공무원의 정치활동이 더 엄격하게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에 따라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더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시된 ‘그 밖의 정치단체’를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명시했다. 정부가 이렇게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당시 현직교사 9명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금지한 정당법 22조와 국가공무원법 65조 등은 교사의 표현 자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정당법은 합헌이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그 의미가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인호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그간 불명확했던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입안 지원을 받았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방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안철수 ‘국민의당’ 유사 의견정청래 등 도용 주장 논란도미래통합당이 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으로의 당명 개정안과 정강정책 개정안,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최종 의결한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새 당명으로 ‘국민의힘’을 제시했고 전날 상임전국위원회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유사한 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 등 여권에서 도용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서 ‘국민’ 가장 많이 제안돼” 이날 전국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의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위원 약 500명을 대상으로 ARS 형식으로 진행한다. 새 당명은 공모에서 가장 많이 제안된 키워드인 ‘국민’을 토대로 새 당명을 만들었다는 게 통합당의 공식 설명이다. 통합당 계열 정당 중 당명에 ‘당’(黨)을 과감하게 없앤 첫 시도이기도 하다. 전국위에 부의된 안건은 ‘한국형 기본소득’과 부동산 공급 확대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은 새 정강정책과 함께 ‘국민의힘’ 당명 개정안,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 등이다. 당초 정강정책 개정안에 포함됐던 ‘4선 연임 금지’ 조항과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방안은 전날 의원총회 의견 수렴을 거쳐 상임전국위 안건에서 제외됐다.의총서 일부 “좌파단체가 썼던 이름” 앞서 지난달 31일 비대위가 새 당명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소집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는 새 당명을 둘러싸고 좌파단체가 사용 중인 이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3선 의원은 “진영을 초월해 국민을 중시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좌파시민단체가 썼던 이름을 당명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좌파단체는 정청래 의원이 2003년 설립한 정치단체 ‘국민의힘’을 일컫는다. 띄어쓰기가 추가된 ‘국민의 힘’도 있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김호일 전 의원이 창당했다가 한 달 만에 해산한 정당이다. 해외 사례도 거론된다. 브라질 중도좌파 성향의 선거연합(Coligacao Com a Forca do Povo·2010∼2016년)으로, 우리 말로 하면 ‘국민의 힘과 함께’다. 이 정당 대표였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이후 탄핵당했다. 우연의 일치로 본다고 해도 당명 개정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전 조사가 미흡했거나 정치적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당 일각 “왜 하필 국민의당과 유사” 불만정청래 “국민의힘? 명백한 도용” 국민의당 출신 김수민 주도에 볼멘소리 국민의당과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마뜩잖은 시선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하필이면 국민의당과 헷갈리는 이름이냐.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해서 그런 것인가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당명 교체 작업을 주도한 김 본부장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영입설이 제기되는 와중에 유사한 당명이 채택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조롱 섞인 비난이 쏟아졌다. 정청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은 명백한 이름 훔치기”라며 “17년 전 결성한 우리 시민단체 ‘국민의힘’이 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유감이고 불쾌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빼끼기(베끼기) 대왕? 부결될 듯”이라며 도용 의혹을 제기했고, 최민희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분화하면서 명계남 선생과 정청래 의원이 만들었던 단체”라고 지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1994년 80만명이 숨진 아프리카 르완다 대학살을 다룬 영화 ‘호텔 르완다’의 실제 주인공 폴 루세사바기나(66)가 르완다 경찰에 체포됐다. 르완다수사국은 31일(현지시간) 해외 망명 중인 루세사바기나를 모처에서 체포해 국내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방화·납치·살인’ 등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현지 경찰은 그가 망명 정치단체의 연합 세력인 ‘르완다 민주변혁 운동’(MRCD) 등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MRCD는 반정부 무장단체를 거느리고 있으며, 남쪽 부룬디와의 접경지역에서 무장공격을 자행해 르완다 정부를 성가시게 해 왔다. 수사국은 이날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그를 본부 건물 앞에 세웠지만, 그는 언론을 향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앞서 2018년에도 그를 ‘민족해방전선’(FLN)의 반정부 폭력 활동 배후로 지목하고 계속 추적했으며, 이에 대해 루세사바기나는 ‘나는 정권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항변해 왔다. 루세사바기나는 2004년 개봉한 영화 ‘호텔 르완다’에서 배우 돈 체들레가 연기한 호텔 지배인의 실제 인물로 유명세를 탔다. 영화는 그가 수도 키갈리에 있는 밀콜린스호텔 지배인으로 일하던 1994년 르완다 다수족인 후투족이 소수 투치족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호텔에서 1200명 이상의 투치족을 보호한 뒤 탈출을 도운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를 통해 활약상이 알려지며 그는 ‘르완다판 쉰들러’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영화 개봉 이듬해엔 미국 정부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 ‘자유의 메달’을 받았고, 다수의 국제 인권상을 수상했다. 최근까지도 루세사바기나는 투치족 반군과 손잡고 권력을 잡은 뒤 20년간 장기 집권해 온 폴 카가메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하며 르완다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 왔다. 후투족 아버지와 투치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를 향해 현지 일각에서는 학살 사건을 상업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1994년 80만명이 숨진 아프리카 르완다 대학살을 다룬 영화 ‘호텔 르완다’의 실제 주인공 폴 루세사바기나(66)가 르완다 경찰에 체포됐다. 르완다수사국은 31일(현지시간) 해외 망명 중인 루세사바기나를 모처에서 체포해 국내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방화·납치·살인’ 등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현지 경찰은 그가 망명 정치단체의 연합 세력인 ‘르완다 민주변혁 운동’(MRCD) 등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MRCD는 반정부 무장단체를 거느리고 있으며, 남쪽 부룬디와의 접경지역에서 무장공격을 자행해 르완다 정부를 성가시게 해 왔다. 수사국은 이날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그를 본부 건물 앞에 세웠지만, 그는 언론을 향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앞서 2018년에도 그를 ‘민족해방전선’(FLN)의 반정부 폭력 활동 배후로 지목하고 계속 추적했으며, 이에 대해 루세사바기나는 ‘나는 정권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항변해 왔다. 루세사바기나는 2004년 개봉한 영화 ‘호텔 르완다’에서 배우 돈 체들레가 연기한 호텔 지배인의 실제 인물로 유명세를 탔다. 영화는 그가 수도 키갈리에 있는 밀콜린스호텔 지배인으로 일하던 1994년 르완다 다수족인 후투족이 소수 투치족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호텔에서 1200명 이상의 투치족을 보호한 뒤 탈출을 도운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를 통해 활약상이 알려지며 그는 ‘르완다판 쉰들러’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영화 개봉 이듬해엔 미국 정부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장 ‘자유의 메달’을 받았고, 다수의 국제 인권상을 수상했다. 최근까지도 루세사바기나는 투치족 반군과 손잡고 권력을 잡은 뒤 20년간 장기 집권해 온 폴 카가메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판하며 르완다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 왔다. 후투족 아버지와 투치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를 향해 현지 일각에서는 학살 사건을 상업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종인 “이제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 시대위기의 당, 변화 통해 새 기회 창출하겠다” “보수정당 정체성 잃을라” 영남 의원 반발“좌파시민단체가 썼던 명칭 선택해 부적절” ‘기본소득·의원 4연임 금지’ 정강에도 반대오늘 상임전국위 전 온라인의총 열기로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낙점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6개월 만이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당명 개정은 시작부터 삐걱거린 모습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변화를 통해 위기에 당면한 우리 당이 새 기회를 창출하고자 한 것”이라고 당명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국민들이 당명 공모를 통해 보내 주신 1만 6941건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안으로 국민의힘을 선정했다”며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결집해 새 미래를 여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 당명에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당명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와 2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확정된다. 통합당이 보수의 가치를 상징하는 ‘자유’, ‘한국’, ‘공화’ 등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을 낙점한 건 이념을 벗어나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사실 이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념적 측면에서 당명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지 않으면 당의 존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현실론을 강조했다.하지만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나타낼 만한 단어가 당명에서 사라진 만큼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3선인 김태흠 의원은 “당명은 당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 비전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가치적 측면에서 현재 ‘미래통합당’ 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중도를 의식한 행동만 계속하면 그동안 지켜온 보수의 정체성까지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003년 같은 이름의 정치단체를 세웠다는 사실을 꺼내 불만을 터뜨렸다. 한 3선 의원은 “국민을 중시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좌파시민단체가 썼던 이름을 당명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유감이고 불쾌하다”며 조롱 섞인 글을 올렸다. 새 정강정책에 포함되는 기본소득,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등을 놓고는 거센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본소득 도입을 제일 앞에 넣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4선 연임 금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통합당은 1일 상임전국위를 열기 전 총의를 모으기 위한 온라인 의총을 한 차례 더 실시하기로 했다. 통합당의 새 당명에 ‘국민’이 들어가며 국민의당과 합당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일단 양당 모두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그런 논리라면 ‘국민’이 들어간 모든 당이 합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미래통합당이 31일 ‘국민의힘’을 새 당명으로 내놨다가 각종 시비에 휘말렸다. 비대위가 이날 새 당명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소집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좌파단체가 사용 중인 이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3선 의원은 “진영을 초월해 국민을 중시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좌파시민단체가 썼던 이름을 당명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좌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003년 설립한 정치단체 ‘국민의힘’을 일컫는다. 띄어쓰기가 추가된 ‘국민의 힘’도 있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김호일 전 의원이 창당했다가 한 달 만에 해산한 정당이다. 국민의당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하필이면 국민의당과 헷갈리는 이름이냐.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해서 그런 것인가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당명 교체 작업을 주도한 김 본부장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영입설이 제기되는 와중에 유사한 당명이 채택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인다. “베끼기 대왕?” 여권서 조롱 쏟아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SNS에서 “‘국민의힘’은 명백한 이름 훔치기”라며 “17년 전 결성한 우리 시민단체 ‘국민의힘’이 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유감이고 불쾌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베끼기 대왕? 부결될 듯”이라며 도용 의혹을 제기했고, 최민희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분화하면서 명계남 선생과 정청래 의원이 만들었던 단체”라고 했다. 통합당은 이 같은 당 안팎의 잡음을 고려해 의원총회를 재소집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내일 상임전국위 개최 전에 한 차례 더 의총을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모작 중 상당수에 ‘국민’·‘힘’ 단어 포함에 주목해 작명” 앞서 김수민 통합당 홍보본부장은 31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을 당명 후보안으로 선정한 이유와 작명 과정 등을 설명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13∼21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새 당명을 공모했으며, 총 1만6941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김 홍보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당명 공모 사례 중 5분의 1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공모작이었고, 상당수의 제안 이유에 ‘힘’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에 주목했다고 한다. 김 홍보본부장은 “당 내부에서 예상했던 단어의 우선순위는 한국, 자유, 공화 같은 단어였는데 10일간의 공모를 통해 국민이 당 내부에서 생각하는 기능, 정치 철학보다는 훨씬 확장된 개념에 기대감을 갖는 것을 느꼈다”며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고유 자산인 자유·보수·한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탈이념적 정당으로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국민의 염원이 있어 국민의힘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을 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소망을 당명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