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초선 의원들과 회식을 맞아 사비로 기념품을 대신해 상품권을 준비했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가 아니며 정치자금규정법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전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원 대부분은 이시바 총리 사무소 측에 상품권을 돌려줬고 이시바 총리도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 언론은 정권의 존속 위기로 이어질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회자할 것”이라는 집행부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정치단체 간 금전 수수는 불법이 아니지만 개인이 정치가에게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되는 만큼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에는 “누구도 공직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해 기부(금전에 한하며 정치단체는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공직선거법은 “공직 후보자나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명의로도 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학자인 이와이 도모아키 니혼대 명예교수는 “10만엔은 사회 통념상 기념품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며 “파벌 비자금 문제가 있는 와중에 의심을 살 만한 물건을 건넸다는 것 자체가 센스가 없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참의원 의원을 중심으로 총리의 정권 운영에 대한 불만이 축적되고 있다”며 “이번 문제로 당내 구심력 저하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자민당 보수파는 연일 이시바 총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니시다 쇼지 의원은 “지금 체제로는 참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도 이시바 총리를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정치자금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뿐만 아니라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도 문제가 됐다”며 “아베·스가 전 정권 당시에도 정치자금 문제가 정치 불신과 지지율 하락을 초래했다”고 했다.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독특한 이름으로 화제가 된 ‘불법정당’이 있다. 직접행동영등포당, 은평민들레당, 과천시민정치당이 주인공이다. 이름처럼 각각 서울 영등포구와 은평구, 경기 과천시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정당’이었다. 이들은 지역에 필요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군사정권 때와 다름없는 정당요건 5개 이상 시도당·당원 1000명 이상‘넘사벽’ 제약에 지역정당은 먼 얘기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정당한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 제8조 1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당을 두며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정당법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지역정당들이 낄 자리가 없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회 의원 2988석 중 2819석(94.3%), 광역의회 의원 872석 중 862석(98.9%)을 차지하며 선거 지도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양분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의, 거대 양당에 의한, 거대 양당을 위한 선거’라는 달갑지 않은 수식어가 달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외쳐 왔지만 다양한 의견의 분출을 막는 정당 규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덫에 가두고 있다. 서울에 중앙당을 설치해야 하고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규제한 게 박정희 정권 시절의 일이다. 민주화운동이 군부독재에 항거하고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고자 했음을 생각하면 정당 요건이 군사정권 시절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87년 체제가 개선해야 할 모순으로 꼽힌다. 지역의 현안이나 정치적 쟁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지역 단위 정당을 불허하는 현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른다는 비판을 받는다.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니면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정치를 위해 중앙정치에 종속돼야 하는 구조는 중앙의 눈치를 보고 일하도록 만든다. 지역주의가 강한 정당구도에서 영호남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지역에서 대세인 정당이 성에 안 차더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민심을 받들 지역 정치단체가 부재한 현실은 거대 양당의 대립 구조를 더 공고히 해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양당 구도에 이념대립은 심화 다양한 민심 반영 못하고 선택 제한커진 적개심… 비상계엄 배경 분석선거연구원 교수를 지낸 고선규 일본 후쿠시마학원대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치는 거대 정당 간 협상과 타협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다 보니 중간에 있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정당이 없다”면서 “양당 구조가 선명해지면서 이념적 대립축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중간 없이 심화한 대립 구도가 12·3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당제를 채택한 미국에도 알래스카독립당, 캘리포니아국민당, 뉴욕자유당 등 지역정당이 존재한다. 일본, 독일, 호주, 영국 등도 지역정당 제도가 발달해 있어 지역정당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정부와 전국정당이 지역정당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협상력을 높여 지역 민심을 더욱 많이 반영하는 식이다. 한국도 19대 국회 때부터 지역정당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역주의 심화, 정당 난립 우려가 반대파의 근거다. 양당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국정당이 지역에 갖는 권력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을 실질적인 이유로 보고 있다. 지역정당 문턱 낮추기 움직임 지선에 한정案·후보 추천案 거론헌재도 시대 요구 반영 가능성도지역정당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방안, 지역정당을 허용하되 모든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최근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제한 없이 전부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국민참정권이나 선택권 측면에서 보면 중앙과 지방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정치학자들은 지방선거로만 제한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도전이 무산된 불법정당들은 정당법 전국정당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6년 ‘5개 이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 요건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점은 변화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신호로 읽힌다.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전·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지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 공무원 1명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8월부터 4개월여간 군위군 주민에게 특정 정당 입당 원서를 건네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에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2월 제보를 받아 이들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권유로 군위군 주민 수십명이 해당 정당에 가입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일요일 서울 광화문 근처에 약속이 있어 가다가 급히 장소를 외곽으로 변경했다. 타고 가던 버스 기사가 “마라톤 때문에 경복궁역까지밖에 못 간다”고 했기 때문이다. 경복궁역부터 걸어서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몇 주 전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도 시청과 청계광장 일대를 지나는 마라톤 행사가 있었는데, 버스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들까지 통제를 했다. 일부 행인은 끝이 없는 마라톤 행렬을 가로지르다 충돌 위험에 고함과 비명을 지르는가 하면, 일부는 마라톤 행렬에 끼어 달리다가 슬그머니 길을 건너기도 했다. 휴일에 도심을 달리는 건 심신에 좋으니 뭐라 할 일이 아니다. 다만 러너들에게 뛸 권리가 있다면 가족 나들이로 혹은 약속으로 나온 행인들에게도 걸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닐까. 광화문 일대는 토요일이면 각종 정치단체나 노조가, 일요일이면 종교단체가 벌이는 집회로 차선이 통제되거나 인도가 통째 점령당하기 일쑤다. 광화문 일대가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려면 뛸 권리, 모일 권리가 걸을 권리와도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에서 한 당대표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30세가 넘은 여성은 자궁을 적출하게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보수당 대표 햐쿠타 나오키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뉴스 아침 8시!’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성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햐쿠타는 같은 당 사무총장 아리모토 카오리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때 아리모토는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최근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것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이러한 가치관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햐쿠타에게 물었다. 이에 햐쿠타는 “이것(가치관)을 뒤집으려면 사회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설가의 공상과학(SF)이라고 생각해달라”고 연신 말하더니 “여성은 18세부터 대학에 보내지 않는다든가, (여성이) 25세가 넘어서도 독신인 경우는 평생 결혼할 수 없다는 법안을 만들면 (여성들이) 조바심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산에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초조해진 여성들이 출산을 결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햐쿠타는 이어 “여성이 30세가 넘으면 자궁을 적출한다든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리모토가 발언을 멈추게 하자 햐쿠타는 “출산에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햐쿠타의 부적절한 언급이 일본 언론 등을 중심으로 알려지며 비판이 들끓자, 그는 전날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어디까지나 SF 소설가로서의 가정이며, 일례로서 든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추가로 글을 올려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어디까지나 SF’라고 전제한 뒤의 디스토피아적 비유이기는 했지만, 제 표현이 거칠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함께 방송을 진행한 아리모토는 “가정해 이야기한 것에 대해 당이 코멘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아사히에 밝혔다. 일본보수당, 지난달 첫 국회 입성…대표 햐쿠타는 ‘혐한 논란’ 인물 일본보수당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진 방송작가 겸 소설가 햐쿠다가 주도해 지난해 10월 ‘일본의 국체와 전통문화를 지킨다’는 이념 아래에 설립한 정치단체다. 지난달 총선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등 3석을 차지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 ‘성소수자(LGBT) 이해 증진법’이 논의되자 이에 대한 반발을 계기로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햐쿠다는 혐한 발언자로 한국에도 이미 몇차례 이름이 전해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7년 자신의 X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투상태가 되면 재일(동포)은 적국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리낄 것 없이 짓눌러 죽일 수 있다”는 글을 올려 재일교포들을 불안하게 했다. 과거 혐한 내용으로 자주 논란을 빚은 일본 ‘DHC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 ‘진상 도라노몬 뉴스’에도 자주 출연한 바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지역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이 분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이 마주한 현안을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게 중심이 중앙 무대로 쏠린 현행 정치 체제가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면서 ‘지역정당’ 설립을 허가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배경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1962년 제정된 ‘정당법’은 정당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일정 규모를 갖출 경우에만 정당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의 중앙당을 수도에만 두도록 한정한다. 또한 정당법 17조에 따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정당으로 인정한다. 하나의 지역에만 소재하는 지역정당을 설립하기란 불가능한 구조다.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페미니즘당 등 창당모임은 이 같은 정당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역정당 설립 요구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재판관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의견을 내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이 되기까지 단 1명이 모자랐다. 위헌 결정을 낸 재판관들은 “높은 장벽으로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정당정치가 발달한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있다. 양당제 국가인 미국은 각 주별로 다양한 지역정당이 지역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영국에는 지방선거 참여를 전제로 하는 군소정당과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정당이 공존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창당을 위한 법적 요건에 제한이 없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정당을 포함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정치단체가 공직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계와 전문가들 역시 꾸준히 지역정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2016년 정당법 개정의견을 통해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 지역 수준에서의 정당 설립 허용을 제안했다. 20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도 정당의 설립·조직 및 활동의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치 풍토가 지배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 현안에 매몰되면서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정당 체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직을 차지하기 위한 정당만 있기 때문에 지역 현안은 부차적인 관심으로 밀려나 있다”며 “중앙당 중심의 승자 독식 구조에서 묵살될 수밖에 없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지역정당”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확정 선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29일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했다. 당장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도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해직된 교원 특별채용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과도한 행정제약으로 침해당한 교사 개인의 권익과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의 공적 의지를 부정하는 판결로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한 현직 교육감은 판결 직전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해직된 자를 복직시키려 한 교육감이 다시 이 일로 해직되는 이 역설적 상황을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깊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 은평1)은 행정적 책임을 통해 해직 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과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절차와 교육감의 결정’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편향된 정치 판결로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을 해고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한 악습으로 인해 희생된 교사를 구제하는 교육감의 행정적 결정은 해고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조희연 교육감은 공무담임권을 회복해 특별채용의 조건을 갖춘 해직교사들에 대해 법에서 정한 교육감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며, 그에 따라 채용전형도 같을 수 없다. 혹여 채용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또는 오류는 행정적 징계나 검토의 대상이지, 무조건적인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 법원은 지난 2020년 4월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금지 외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해직된 개인을 공공이 구제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라는 점에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나쁜 전례로 기록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권보호의 관점에서 교원의 권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에 임했던 지역 교육의 수장이다. 서울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3선에 이르는 동안 소외되었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혁신교육으로 우리의 교육현장을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생태교육과 세계시민 함양교육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인적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간·계층간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교육현장이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회 정의를 짓밟은 채 교육을 기어코 진영의 정치로 끌어들인 대법원의 선택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조희연 교육감에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 2024년 하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 1섹션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발의된 주민자치회 법안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2024년 하계학술대회가 8월 22~23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대한민국의 혁신 : 분권형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가운데 첫날인 22일 한국주민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주민자치 기획세션이 개최되어 관심을 모았다.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첫 섹션에서는 임동국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장이 ‘국회의원 발의 주민자치법안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황도수 건국대 교수, 박노수 경희대 교수,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전략기획팀장, 채원호 가틀릭대 교수가 나섰다. “주민자치회, 자발적 형성 및 자율적 운영 필수” 임동국 원장은 발제에서 박정 의원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해 “주민자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주민자치회를 행정기관인 읍면동의 간섭을 받는 하부조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특히 읍면동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와 면적이 큰 규모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민자치회를 통리회와 읍면동회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각각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도 전혀 그렇지 못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회원총회는 주민자치회의 필수기관이다. 어떤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고 폐지할 수 없는 주민자치회의 근본이 되는 기관이자 불가침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회원총회가 없으면 주민자치회도 없다. 그런데 법안에서의 주민총회는 단지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정도의 회의 수준이다. 회칙 제정권도 없고 대표 선거권도 없다. 주민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회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주민들이 외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이때 통제와 간섭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주민자치 제도·정책·현장 엄밀히 평가할 터” 다음으로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안이 아닌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었는데 앞서 분석한 박정 의원의 발의안과 크게 차별화되어 있지 않으며 비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도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로는 주민자치 성공에 필요한 의미 있는 결과를 절대로 도출해 낼 수 없다. 한국 주민자치 현장은 방치되어 있다. 주민들은 자치에 관심이 없고 관료는 자치를 도구로 여긴다. 주민자치 현장의 법규와 제도, 사업을 의미 있는 잣대로 엄격하게 재어 엄밀히 분석, 미래를 향한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평가가 절실하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25년간의 주민자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국 시군구 주민자치 제도부터 시작하여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현장까지 면밀하게 조사하여 엄격히 평가하고자 한다”고 계획을 밝히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성공·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법률안 무의미...국민 위한 법안 돼야”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황도수 교수는 “주민자치회 설립에 꼭 필요한 기초 개념은 주민 간의 ‘동지성’, ‘일체감’, ‘공동체 의식’, ‘자율성’ 형성이다. 이런 의식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은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강제되고 있다. 주민자치 본질에 어긋난다. 이 법률안이 기획하는 주민자치회는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만의 주민자치회’다. 관변단체나 정치단체에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노수 교수는 “법률안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순수하게 주민에 의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발제에 공감하는 바, 이렇게 하자면 주민자치회를 주민 스스로 구성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설립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론화 통한 주민 개념, 주민자치회 설치 범위 및 기능 등 확립 필요” 황지은 팀장은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 보다 많은 내용을 법률로 규율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제적 보완이나 수정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법 형태가 보다 용이할 수 있다. 별도의 법을 만들게 된다면 주민자치회 설립 시기, 구성, 법인격 인정 여부, 요건 및 설립 절차, 재정, 회계 및 감사, 규약의 내용 및 변경절차, 대표자, 조직 운영, 해산 및 청산, 정치적 중립의무, 정보공개, 처벌규정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채원호 가틀릭대 교수는 “오늘 발제는 조선시대 향약, 일제 및 해방 후 지방자치 역사에 대한 통시적 검토와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발의된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동서양 역사 속에서 관찰되는 정치모델이나 자치모델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모델도 기본적으로는 사회영역에서 발전적으로 거버넌스 모델을 지향해야겠지만 민관협력 거버넌스도 함께 공진화(共進化)하면서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하순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할 의향을 보였다고 14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총재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저조한 내각 지지율에 불출마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은 정권 퇴진 위기 수준으로 여겨진다. 앞서 기시다는 중의원 조기 해산에 승리, 여세를 몰아 재선하는 시나리오를 그렸으나 지난해 말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란 악재가 터졌고 이후 선거에서 연패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치 쇄신 대화’를 여는 등 신뢰 회복에 나섰지만 내각 지지율은 10%~20%대 초반대 저공비행을 이어갔고 지방 조직에서는 퇴진론이 잇따랐다. 다만 기시다 총리의 재선 의지가 확실한 점, 아울러 확실한 ‘포스트 기시다’가 보이지 않는 점이 이점으로 거론됐다. 일부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재선해도 1년간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써 의원 표심을 끌어들일 수도 있단 예측도 나왔다. 그러나 최근 기시다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신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5일 발표된 일본 민영방송 TBS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기시다 총리가 불출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1당은 자민당이다. 자민당은 국회의원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로 총재를 뽑는다.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로 총재선거의 구도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포스트 기시다’ 레이스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야권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이란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약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국가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특히 교사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기(1960년 6월 15일)한 지 64년 만에 본격적인 담론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은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 7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 및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제한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금하고 있다. 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정치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다. 위반 시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반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한다. 일본을 제외하면 정치자금 기부도 제한하지 않는다. 앞서 2006년과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201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 정부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신분 보장과 맞물린 헌법적 가치다. 2021년 9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및 기부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결과는 합헌이었다. 결정 요지는 공무원법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운동, 선거 개입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헌재 판단은 공무원이 사인인 동시에 공인이므로 ‘공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당파적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유도한 것인데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 근무 시간 외의 정치 표현 등 ‘일상적인 정치 행위의 자유’가 현재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근무 시간이나 공적 직함 활용 등 공직 수행과 관련된 문제 행위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반면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공무원은 소신과 달라도 국가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정부 정책에 사적 이념과 가치 판단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1960년 헌법에 정치적 중립 명기헌재는 ‘정당가입 금지 합헌’ 결정“공무수행에 당파적 판단 차단해야”“사적 영역에서 정치활동 보장해야”MZ 등 공무원 ‘기대반 우려반’“국민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 거처야” 거대의석을 보유한 야권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인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국가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특히 교사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공무원들이 대거 선거에 동원된 3·15 부정선거 이후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기(1960년 6월 15일)한 지 64년 만에 공직사회 근간을 뒤흔들 본격적인 담론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기본권 박탈 말라”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형배)·조국혁신당(신장식)·진보당(전종식)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과 함께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노조법 등 7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에는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과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제한했다.전공노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정치 기본권이 박탈됐다”면서 “공무원도 업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시민으로서 말하고 글을 쓸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201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공무원에 대한 정치 활동 제한이 과다하다며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관련, “발의 내용을 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1961년 이후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이나 집단의 정치적 표현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를 어기면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미·독·영·일 등 주요국 정당 가입 허용일부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 채택 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면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도 제한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해치법’을 1993년 개정하면서 연방공무원의 선거 운동과 정치 운동 참가를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판사·재무·검경 등 수사기관 공무원 등 특정직군의 공무원들에 한해 금지 행위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일부 빼고 모두 허용) 방식을 택했다. 독일의 경우 연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선거 참여 규정을 두고 있고 낙선해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역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상당히 인정해주고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곳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도다.헌재 “공무원 정치참여 제한 합헌 선거 공정성 위한 것, 가혹 안해”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참여는 신분 보장과 맞물린 헌법적 가치다. 2021년 9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및 기부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는 합헌이었다. 결정 요지는 공무원법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운동, 선거 개입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헌재 판단은 공무원이 사인인 동시에 공인이므로, ‘공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당파적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유도한 것인데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후원, 근무 시간 외의 정치 표현 등 ‘일상적인 정치 행위의 자유’는 현재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정당 가입 허하되 공무 수행건만 규제”“사적 판단 정책 반영 지양…점진적으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규제는 주권자인 시민을 성숙한 자율적 주체가 아닌 국가가 계도할 타율적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대 국민주권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정당 가입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근무 시간이나 공적 직함 활용 제한 등 공직 수행과 직접 관련된 문제 행위만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서원석 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인으로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책무를 하면서도 공직을 이용하지 않는 개인 차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허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한국은 ‘공복’의 의무·헌신을 강조하는 분위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공무원이 참아야 한다’는 경계선상에 있다”면서 “다만 공무원은 소신과 달라도 국가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적 이념과 가치 판단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전 부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점진적으로 허용해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저녁때마다 특정 정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주변 공무원들도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적절히 보장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정책들의 중단 등 정파적 부당 지시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지위를 보호해주는 법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Z 공무원 “SNS·집회 참여 괜찮아”vs “인사 ‘줄대기’ ‘줄배제’ 더 심해질 것”“국민 의견 충분히 듣는 공론화 거쳐야” 정치 활동 허용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소셜미디어(SNS)로 의견 교환이 많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익숙한 20~30대 MZ 공무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사회부처 MZ 공무원은 “SNS나 집회 참여는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꾸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책 협의에 미칠 부작용과 인사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을 위해 ‘원팀’으로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둘로 쪼개져 ‘서로 믿고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거나 정책을 악용할 수 있어 국민 의견 수렴 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장급 공무원은 “정치인의 좋은 아이디어에 후원이나 공직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 표현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지금도 지방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줄 대기’ 등이 심각한데 정치 표현 허용 시 공무원이 절반으로 나뉘어져 출세를 위한 ‘줄 대기’와 인사 ‘줄 배제’가 심해질 수 있다. 국민의 기대치가 높고 공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 등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베르트 피초(60) 슬로바키아 총리가 지지자들 사이에 있던 70대 남성에게 총격을 당하는 사건을 두고 ‘슬로바키아 정치권이 화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분열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음달 6~9일 유럽연합(EU) 의회 선거를 앞두고 극우 진영에서 정치인을 향한 테러 시도가 이어지는 와중에 터진 사건이라 유럽 전역에 충격이 번졌다. 15일(현지시간) 토마스 타라바 슬로바키아 부총리는 BBC 방송에 “4시간 정도 수술을 진행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총리의 현재 상황을 전했다. 피초 총리는 안정된 상태이지만 부상이 심각한 만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앞서 피초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150㎞ 떨어진 핸들로바에서 각료회의를 마치고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성이 그에게 총구를 겨눠 다섯 발을 쐈다. 한 발은 총리의 복부를 관통했고 다른 총알은 관절에 박혔다. 경호원들에 의해 차량으로 이송되던 피초 총리는 ‘상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헬기로 옮겨 태워져 반스카비스트리차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슬로바키아 경찰은 현장에서 총격범을 체포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범인은 71세 작가로 시집 3권을 출간한 경력이 있다. ‘폭력반대운동’이라는 정치단체를 창설했고 쇼핑몰 경비원으로 일했다. 총기 소유 자격증도 갖고 있었다. 마투스 수타이 에스토크 슬로바키아 내무장관은 “(이번 범행에) 명백히 정치적 동기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범인은 지난달 대통령 선거 직후 범행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슬로바키아 방송사들은 그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는 피초 총리는 2006~2010년 첫 번째 임기에 이어 2012~2018년에 두 번 더 총리를 지냈다. 슬로바키아는 EU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일원으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양의 무기를 보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자 상당수 국민이 전쟁 피로감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경색을 우려했다. 그는 이를 놓치지 않고 민심을 파고들어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우크라이나에) 단 한 발의 총알도 줘선 안 된다’는 구호로 네 번째 총리직을 거머쥐었다. 피초 총리는 취임 뒤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강력한 친러 정책을 추진해 EU 회원국들과 충돌해 왔다. 이 때문에 브라티슬라바에서는 매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초 총리 진영은 극우 유권자들의 탄탄한 지지에 힘입어 지난 4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용의자는 슬로바키아의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정치 지형에 강한 분노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전후해 이같은 정치 테러가 각국으로 번져 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테레사 펠런 유럽·아시아 연구소 소장은 BBC에 네덜란드의 극우 연정과 독일 극우정당 약진 등을 거론하며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가 유럽 전역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도 “수십 년 만에 유럽 지도자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공격이었다”면서 “유럽이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 정치에 대한 견해 차이가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년 전처럼 위성정당 창당 경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내세운 ‘통합형 비례정당’(가칭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은 벌써 참여 예상 세력 간에 의석 배분 문제 등과 관련한 기싸움이 감지됐다. 또 거대 양당 모두 자신의 위성정당이 직전 총선에서 받았던 기호를 이번에도 받기 위해 ‘현역 의원 꿔주기’를 두고 눈치 경쟁이 한창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원들이 지도부 결정 사안에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정치단체와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3월 초까지는 국민에게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대해) 보고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실무회의에서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으로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창당발기인대회를 마치고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결정한 데 이어 다음주 창당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15일쯤에는 구체적인 창당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플랜B’로 (국민의미래 창당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문제를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김의겸,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됐다”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해 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은 벌써 의석 배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선 통합형 비례정당을 처음 제안했던 용혜인 의원의 ‘새진보연합’은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김영배 의원도 “위성정당이 20명을 공천한다면 11~20번을 민주당이 맡고, 앞 순번을 민주개혁 세력에 내어 주는 게 맏형의 책임 아닐까”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이해득실을 따져 보고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는 “4년 전 더불어시민당처럼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이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 주도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한다면 군소정당 중 가장 많은 현역 의원을 보유한 만큼 큰 지분을 요구하면서 내홍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통합형 비례정당이 이른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도 통합할 경우 중도층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비례정당 취지는 총선에 (그들의) 의석을 배분하고 원내에 진출할 통로를 열어 주는 것 아니겠나. 그러려면 일정하게 지지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미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기호 4번을 받았던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기호 2번,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을 받는 것이 목표다. 기호는 현역 의원 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녹색정의당(6석)보다 적은 5명을 국민의미래에 보내야 한다. 통상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을 위성정당으로 옮기는데 여당의 경우 현재 장제원·김웅 의원 둘뿐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은 불출마자가 10명 이상인데 국민의힘은 워낙 적어 ‘꿔주기’ 할 의원도 부족하다”며 “결국 공천에서 탈락한 낙천자를 설득해 위성정당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에 얼마나 입김을 발휘할 수 있을지 복잡한 산식을 돌려 보고 있다. 법적으로는 다른 당이어서 양당은 각각 위성정당의 유세에 참여하거나 공천에 개입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밀하게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갈등으로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한선교 미래한국당(위성정당) 대표를 원유철 대표로 교체하고 비례대표 명단을 뒤집는 일이 벌어졌다. 한 현역 의원은 “이번에는 원내가 아니라 원외 인사가 위성정당 대표를 할 수도 있다. 당대표와 교감할 수 있는 인사가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결국은 이 대표가 통합형 비례정당에서 자기 당 몫의 비례대표 명단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비례정당 ‘시민을 위하여’를 창당하고 이후 민주당 인사들이 합류해 ‘더불어시민당’으로 명칭을 바꿨다. 반면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창당에 나선다. 이 외 4년 전처럼 위성정당에서 급조된 후보를 심층적으로 검증할 시간이 부족해 자격 미달 후보가 난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년 전처럼 위성정당 창당 경쟁에 돌입했다. 당시처럼 위성정당에 의원 꿔주기, 부실 검증 논란 등의 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의 예상 참여 세력들은 벌써 의석 배분을 두고 기 싸움에 나선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원들이 지도부 결정 사안에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고,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정치단체와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연대 세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이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미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3월 초까지는 국민에게 (비례후보 명단에 대해) 보고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형 비례정당 마련을 두고 속도전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비례 정당 ‘시민을 위하여’를 창당하고 이후 민주당 인사들이 합류해 ‘더불어시민당’으로 명칭을 바꿨다. 반면 이번엔 처음부터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창당에 나선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새진보연합’ 등이 다 들어간 비례정당을 새로 만들고 그때부터 후보 공천을 논의하던지, 각 정당별로 할당 인원(TO)과 순서를 먼저 정해두고 알아서 공천한 다음 비례 정당으로 보내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공천 과정에서 이 대표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지난 총선의 혼란은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선 정당만 35개로 투표용지는 48㎝에 달했다. 이 경우 자동개표기 분류가 어려워 개표가 지연될 수 있다. 또 현역 의원 의석수에 따라 기호 순번과 보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앞 기호를 받기 위해 불출마자나 비례대표 의원 등 현역 의원을 설득해 위성정당으로 보낸 뒤, 선거 이후 합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수정당과의 의석 배분도 쟁점이다. 비례연합정당에 찬성하는 용혜인 의원의 ‘새진보연합’은 동참할 가능성이 크지만,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는 “4년 전 더불어시민당처럼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소수 정당 등과 비례 순번을 협의하고 특정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식으로 ‘지역구 나눠 먹기’가 진행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에 공천하지 않은 것을 지렛대로 진보당의 참여를 끌어내거나, 정의당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기 고양·울산·경남 창원·인천 등에서 단일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급조된 후보를 심층적으로 검증할 시간이 부족해 자격 미달 후보들이 난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병립형 회귀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연일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위성정당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김의겸,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됐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을 두고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이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창당발기인대회를 마치고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결정한 국민의힘은 다음주 창당이 목표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15일쯤에는 구체적인 창당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미래 창당 절차에 대해 “기본적으로 ‘플랜B’로 당 사무처 중심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문제를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기호 4번을 받았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기호 2번, 국민의미래는 기호 4번을 받겠다는 목표다. 관건은 현역의원 확보다. 4번을 받으려면 녹색정의당(6석)보다 적은 5명을 보내야 한다. 통상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위성정당으로 옮기는데, 현재 당내 불출마 선언은 장제원·김웅 의원 둘뿐이다. 미래한국당도 당시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선교·조훈현 의원을 각각 대표와 사무총장에 앉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불출마자가 10명 이상인데 국민의힘은 워낙 적어 ‘꿔주기’할 의원도 부족하다”며 “결국 공천에서 탈락한 낙천자를 설득해 위성정당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갈등으로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대표를 원유철 대표로 교체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 현역 의원은 “원내가 아니라 원외 인사가 위성정당 대표를 할 수도 있다. 당 대표와 교감할 수 있는 인사가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고 ‘통합형비례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당론을 6일 공식 추인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전날 결정한 ‘준연동형 비례’ 선거제 당론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의원들께서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결정 사항에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했다”며 “현 제도인 연동형 비례정당을 바탕으로 통합 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함께 하는 모든 정당, 정치단체들과 뜻을 모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4년 전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과 통합비례정당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며 “그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제(諸) 정당이 빠진 상태였지만, 이번은 제3당 중 주요 정당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통합비례정당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국 신당’ 등도 연대 대상이냐는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특정 지은 상태는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당의 형태를 띤 제 정당과 우선 협의할 것이고 시민사회와 같이 논의해가면서 함께할 분들이 어디까지인지 논의할 생각이다. 누가 들어온다, 배제한다 이런 건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는 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격과 공적 마인드를 가진 분이냐 하는 것”이라며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비례 선정 과정을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지역구 선거 연대 방침을 시사한 것에 대해 “지역에서 선거연합인 거 같은데 그 문제는 아직 결정돼 있는 건 아니다”라며 “가급적 야권이 분열되는 것보다 경쟁력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힘을 모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원론적 말씀을 대표가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추후 논의 과정,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아직은 지역 단위에서 모든 후보를 단일화한다, 이런 방침이나 원칙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전날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은 뒤 꽤 오랜 시간 번민했다”며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유익한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결단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다양하게 가능해지면 사표가 최소화되면서 정치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소위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추진해왔다”면서도 “여당이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불완전하게 소위 준연동형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데 대해선 “정당방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칙에 대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선 국민들의 표심, 주권 의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는 차원에서 위성정당을 그때 만들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방향이 대체 무엇이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말로 많은 고심 끝에 어제 발표한 것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니 공식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선 “그 점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권투경기에서 물건이나 흉기는 들지 말기로 합의하자고 했더니 그걸 결국 거부하고 칼을 들고 나왔는데 국민들 보기에 똑같이 칼을 들고 싸울 수 없지 않나 해서 제가 냄비뚜껑이라도 들고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농담 같은 소리지만 절박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후보를 공천해 사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또 준연동제라고 하는 비례성 원칙을 완전히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통합형비례정당이라고 저희가 한번 이름 붙여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고 이번 선거는 정말 엄혹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국민에게, 작게는 우리 개혁진보진영에게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살펴 좋은 결론에 이르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향후 전 세계 역학 질서와 경제·안보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주요 관문이다. 현재로선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유력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재선’ 도전이 수순으로 여겨지고,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다. 재대결이 성사되면 공식적으로는 미국 역사상 일곱 번째 전현직 대결이다. 미국 정가에서는 1956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과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의 승부를 가장 최근 사례로 꼽는다. 다만 당시 트루먼 전 대통령이 중도 사퇴하면서 아들라이 스티븐슨을 후보로 지명해 실제로는 성사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1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민주당은 2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시작으로 일제히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한다.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3월 5일 주요 주들에서 경선이 치러지면 당별로 후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11월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은 선거인단 방식의 간선제로, 대부분의 주에서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체 538명의 선거인당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최종 승자가 된다.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과 체감 낮은 경제 성과, 중동과 유럽에서 일어난 두 개의 전쟁으로 고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등 기소 상황, 피선거권 문제 등 사법리스크가 약점이다. 각 당의 유력 후보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 제3후보 변수에도 시선이 쏠린다.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가능하다. 여기에 낙태 허용 문제와 이민 정책, 인종 갈등, LGBTQ(다양성) 등의 이슈가 결합하면 유권자의 시선을 돌릴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딘 필립스 미네소타주 연방 하원의원, 작가 겸 목사인 메리앤 윌리엄슨이 출사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가 나섰다. 특히 헤일리 전 대사는 월가의 지지를 업고 기존 지지율 2위 디샌티스 주지사를 제치고 올라서고 있어 경선 돌풍 여부가 주목된다. 중도 성향 정치단체인 ‘노레이블스’(No Labels)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양당 후보로 최종 확정 시 대안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고 속인 뒤 주요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주겠다고 유혹해 지원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나 후보 지지 단체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실제로 취임식 귀빈석 자리를 내주며 환심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검은 욕심도 범행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범 B(56)씨와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6)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공기업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모두 2억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B씨와 C씨는 “A는 윤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직원을 비밀리에 검증해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비를 이메일로 보내면 원하는 자리에 추천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모았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A씨가 직접 면접을 보는 것처럼 꾸몄다.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경기 도시개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마사회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면서 사장직은 1억원, 임원은 5000만원이 든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일당은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고, 돈을 입금한 일부 피해자가 취임식 귀빈석에 앉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단체에서 활동했을 뿐, 실제 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일당의 사기에 속아 돈까지 입금한 피해자는 모두 12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말에 혹해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낸 사람은 80여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도 무너뜨렸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비선 실세를 통해 손쉽게 거액의 보수와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되고자 한 피해자들의 욕심도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선출된 양경수 현 위원장이 당선 일성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밝혀 대정부 강경 투쟁을 이어 갈 것임을 예고했다. 2014년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첫 연임 위원장이 된 그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요구”라며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워 내자”고 주장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계열의 양경수 체제는 지난 3년간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을 일삼는 과격한 투쟁 행보로 비판받았다. 차기 3년 임기도 이런 기조를 지속한다면 국민은 물론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로부터도 외면받을 수 있다. 노조의 존재 이유는 약자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권익을 지키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해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지도부가 조직의 영향력을 앞세워 정치세력화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 골몰했다. 대화와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걸핏하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고질적인 행태에 MZ세대가 먼저 등을 돌렸다. 쿠팡 노조, 포스코 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 등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행렬도 줄을 잇고 있다. 노동단체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단체가 된 상황에서의 필연적인 일이다.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 경고음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심상치 않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려면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을 서둘러 완수해야 한다. 최근 노사정 대화에 복귀한 한국노총처럼 민주노총도 무분별한 반정부 투쟁은 접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권익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까지 다녀온 뒤 결국 등을 돌린 측근과 법정에서 재회했는데 이 측근은 트럼프에게 불리한 증언을 서슴치 않았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2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 출석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코언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트럼프 그룹의 부동산 가치를 축소했고,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오히려 자산가치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산가치를 부풀리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의로 제시한 숫자에 맞춰 자산가치를 부풀리는 게 내가 맡은 역할이었다”고 말했다. 코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출신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합의금을 건넨 인물이다. 트럼프 그룹은 코언에게 지불한 합의금을 법률 자문 비용인 것처럼 위장 처리했다. 그 뒤 코언은 연방 검찰에 기소돼 유죄 평결 후 복역까지 했다. 그는 한때 “트럼프를 위해서는 총알도 대신 맞을 수 있다”고 공언할 정도로 충성심을 보인 인물이다. 하지만 복역과 출소 과정에 둘의 관계는 멀어졌고,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저격하는 등 적대감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앞서 ‘쥐새끼’나 ‘거짓말쟁이’ 등의 단어를 사용해 코언을 공격했다. 이날도 그는 5년 만에 직접 마주친 코언이 법정에 입장하자 팔짱을 낀 채 그를 쏘아보면서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그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간간이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이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과는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앞서 담당 판사는 정식 재판 시작 전에 이미 트럼프그룹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에 2억 5000만 달러(약 3370억원)의 부당이득 환수와 트럼프 일가의 뉴욕주 내 사업 영구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미국 대선이 1년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 다자 대결에서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율이 13%를 넘겨 눈길을 끈다. 그 동안은 제3 후보가 출현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조사에서 케네디는 민주당보다 공화당 지지표를 더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와 서퍽대가 1000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7~20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자 가상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36.6%, 36.5%로 격차가 거의 없었다. 민주당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가 무소속으로 전환한 케네디 후보는 13.2%를, 녹색당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역시 무소속으로 변경한 흑인 사회운동가 코넬 웨스트는 4.2%를 기록했다. 케네디 후보를 지지한 사람 중 3분의 2는 케네디 후보가 없었으면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USA투데이는 밝혔다. 매체는 “케네디로 인해 트럼프가 근소한 우위를 잃으면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면서 “이번 결과는 한 명 이상의 유의미한 무소속 후보가 있는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과 트럼프 재대결의 복잡한 계산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도성향 정치단체인 ‘노 레이블스’가 후보를 대선에 내보내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26%는 노 레이블스 후보를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23%는 노 레이블스가 내는 후보를 보고 지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28%)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18%)보다 ‘노 레이블스’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21일 공개한 3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케네디 후보는 19%의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9%를 받아 바이든 대통령(33%)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놓고 김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김 위원장의 강연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좌익이나 간첩이 놀기에 가장 좋은 곳인가”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직격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정치학 교과서에 다 나온 내용이고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아 경사노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이 가열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노 의원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안 들어가는 것은 김 위원장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무슨 근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그만둘 생각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겠나. 함부로 하시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 축사를 거론하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삼권분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적은 것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은 색안경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은 노동계를 배제한채 법적근거가 빈약한 연구회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의제별, 업종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업종별 8개 위원회에서 110회 회의를 진행한 반면 현 정부에서는 업종별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광주글로벌 모터스 당시 후 개인 SNS를 통해 ‘감동 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의 반노조 시각에 우려를 표했다. 다만 전용기 의원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국노총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실력 문제”라고 비판하자 김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실력이 없다고 평가해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단된 사회적 대화에 노동계가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나가겠다”면서도 “다양한 노동 의제와 관련해 청년 등 86%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