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가 민주당을 결집시키고 있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8·28 전당대회 때까지 사사건건 충돌했던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전쟁 선포”라며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당 밖에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이 검찰 압박에 나섰다. 다수의 비명계 의원은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 소환과 관련해선 친명·비명 모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작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며 “이 대표 소환이 역설적으로 당이 하나가 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제1야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탄했다. 특히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며 “공개 소환은 공개 망신주기로 과거 정치 공안통 검사가 징계했던 악의적이고 치졸한 수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가칭 민생경제위기 극복 기구,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기구 등 양대 기구를 구성해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친명·비명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김건희 특검’은 물론 한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강성 팬덤 ‘개딸’ 수백명은 전날 오후 5시 ‘밭갈이운동본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정치탄압 중단하라” 등을 외쳤다. 이들이 집회를 연 곳은 3년 전인 2019년 가을, 토요일 오후마다 수천명에서 수만명 규모의 ‘조국수호’ 집회가 열렸던 장소다. 이들은 경찰에 집회에 1000명이 참석한다고 사전 신고했지만 실제 규모는 수백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후 7시부터 행진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서문에서 교대역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 소환 통보에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딸심’은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방탄조끼도 진실의 힘을 막아 낼 수 없다”며 “검찰도 더이상 미적거리며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한 수사로 공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에는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 대표를 봉고파직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 서면 브리핑서 맹비난“공동정범 결론 이미 정해져 있던 것”“검찰 포토라인 세워 괴롭히겠다는 의도”“정치검찰 모자라 경찰마저 불공정 수사”경찰, ‘법카 유용 의혹’ 김씨·배씨 검찰 송치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무리한 송치이자 ‘답정너’ 수사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김 여사는 법인카드 사용을 알지도 못했는데 공동정범 결론이 이미 정해졌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알고 있다는 게 송치의 근거지만, 김 여사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 대변인은 “김 여사의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김 여사의 동석자 식비를 배씨와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 등이 결제한 사실이 그들의 대화 녹음에 또렷하다”면서 “그런데도 (김씨가)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졌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을 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면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도 모자라 경찰마저 불공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혜경 측 “법인카드 사용 몰랐다”배모씨 “과잉 충성에 의한 일”경찰 “범행 모의한 공모공동정범”김씨와 최측근 배씨 특수성 주목 앞서 김혜경씨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난 23일 남편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용인한 게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와 김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부터 줄곧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 역시 자신의 ‘과잉 충성’에 의한 일이라고 밝혔다. 배씨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월 민주당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7급 A(사건 최초 제보자)씨에게 요구했다”면서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들의 해명과 달리 경찰은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배씨를 함께 송치하면서, 이 사건을 배씨의 단독범행이 아닌 김씨와 배씨의 공동범행으로 봤다. 경찰은 그 근거로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은 공범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2인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그 중 일부 인원만 공모에 따라 범죄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실제 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까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이다. 1997년 대법원 판례에는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서 “이러한 공모가 이뤄진 이상 실행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와 배씨 관계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배씨는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선 후보 시절까지 곁을 지키며 도운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김씨와 상당 부분 일정을 같이하며 사소한 일도 조율해 온 배씨가 이 대표 부부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독자적으로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판단에는 김씨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다주는 등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묵인한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등 여러 간접 증거가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배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재명은 검찰 송치 대상서 제외 그러나 경찰이 김씨를 교사범 등이 아닌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경찰 역시 김씨가 배씨에게 카드 사용 등을 직접 지시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선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법인카드 사용) 직접 지시 여부 등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일단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송치 대상에 이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1차 수사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현재로선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현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장을 맡은 우 위원장은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며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보복수사가 진행되겠구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대책위 간사인 검사장 출신 김회재 의원은 “정치검찰과 경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삼척동자도 안다. 하이에나처럼 죽은 권력에 달려들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개인적으로 파악해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을 향해 검찰이 준비 중인 수사가 굵직한 것만 따져도 15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대책위에는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가 부위원장, 김영배·김의겸·김회재·임호선·최기상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우상호 “새로운 정권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 수사”김의겸 “文, 민주당 향해 검찰 15건 수사 준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현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장을 맡은 우 위원장은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며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보복수사가 진행되겠구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대책위 간사인 검사장 출신 김회재 의원은 “정치검찰과 경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삼척동자도 안다. 하이에나처럼 죽은 권력에 달려들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개인적으로 파악해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을 향해 검찰이 준비 중인 수사가 굵직한 것만 따져도 15건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이런 협박에 민주당은 겁먹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 구성을 완료하고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광주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가 부위원장, 김영배·김의겸·김회재·임호선·최기상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과 수소산업,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등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선 7기에 시작한 울산의 변화를 민선 8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시정을 맡겨 달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무엇보다 울산 앞바다에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10G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에서 합자 및 투자 제의가 몰려올 정도로 전망이 밝을 뿐 아니라 32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무상전기 혜택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소중립 시대가 오면 우리 기업들도 100% 재생에너지(RE100)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고, 탄소국경세의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며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번 선거의 쟁점인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의 중단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민선 7기 초기부터 단체장들이 뜻을 같이했고, 이미 여야를 떠나 함께 추진하는 역점 과제”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부울경이 모범적인 과정과 성과를 보여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울산형 완전돌봄보장제, 출산·양육 생활균형정책, 돌봄SOS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무상보육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5대 특구·단지 지정 등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산재전문 공공병원 및 울산외곽순환도로 추진 등 울산의 해묵은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면서 “대부분이 울산의 미래를 여는 장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주춧돌을 놓았던 만큼 재선을 통해 기둥을 잘 세우려 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재판’에 대해서는 “소수의 정치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기소로,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1949.5.26.(73세) ▲부산 출생 ▲ 고려대 행정학과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울산시장 ▲재산: 25억 1988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사단’ 위주라고 평가받는 검찰 인사에 대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집중 난타가 이어지며 청문회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하는 자리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검찰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한 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라는 지적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연달아 가시 돋친 질문을 쏟아내며 한 장관의 답변에 대해 “확증편향이 있다”, “동문서답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특수부 검사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언유착 사건’ 논란을 거론하자 한 장관은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다.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며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끌어들이지 마시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이후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는 공세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받아넘겼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관을 향해서만 질문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한 장관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고 의원이 김 여사를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려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이슈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불거졌다.

법무부가 어제 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중용된 인사들이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특수통 검사들이다. 대통령실에 이어 검찰 수뇌부에도 대통령과 인연 있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중용되면서 전 정권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자기편 챙기는 인사로 정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송경호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19년 하반기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조국 수사를 지휘하다 좌천된 바 있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 차장에 기용된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한 특수통이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청문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으며 역시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난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사들은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단행된 이번 인사에 대해 검수완박 사태로 수뇌부가 공석인 검찰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중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고 정치적 표적수사를 위한 진용 구축이라는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사단을 한직으로 보내면서 생긴 정치검찰의 행태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인사가 한 장관이 밝힌 대로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위한 인사였는지를 검찰은 검찰권 행사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돼 ‘위장 탈당’ 논란이 제기됐던 민형배 의원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비롯한 ‘검찰 정치’ 옹호자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 6개월 안에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권 분산 등 권력기관 개혁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고 검찰의 전횡이 꽤 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는 “드디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가 시작됐다”면서 “검찰의 제자리 찾기로 피해를 보는 건 소수 ‘검찰 기득권자들’ 뿐이다.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전형적인 선동언어”라고 주장했다.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둘 모두를 가지고 특권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횡포를 막는 것이 대체 국민을 어떻게 고통받게 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면서 “기득권 집단의 아주 기만적인 선동이다. 절대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민 의원은 이번 입법 과정에 대해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부 세세한 부분에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사개특위를 알차게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정말이지 난장판 정당”이라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혹은 그들의 힘에 굴종하는 듯한 웃기는 정당이다. 합의 내용을 짓뭉개는 건 다반사고 최소한 지켜야 할 절차조차 실력 행사로 무너뜨린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박 의장, 자정으로 강제 회기종료김형동·용혜인·김미애 연단에 못 올라권성동 “뭘 잘못했길래 尹검찰이 두렵나”안민석 “尹검찰 곳곳서 기획수사 정치보복”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총 6시간48분 동안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소집 공고를 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개의 직후 시작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다음날 자정까지 장장 7시간 가까이 계속됐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3분간 토론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1시간15분), 국민의힘 김웅(2시간51분), 민주당 안민석(37분) 등 여야 의원이 번갈아 나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다만 민주당과 박 의장이 회기 종료일을 이날 자정까지로 설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자정 부로 강제 종료됐다. 이에 발언자로 대기하던 국민의힘 김형동, 기본소득당 용혜인,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은 연단에 오르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밤 11시59분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순서지만 12시에 (임시회가) 종료된다. 1분 (발언) 하실거면 나오시고 아니면 1분 있다가 회의를 마칠 예정이다”라고 했고, 김 의원이 걸어나온 동시에 다음날 자정으로 넘어가면서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곧장 산회를 선포했다.권성동 “5년간 부정부패 실패 두렵나”안민석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안돼”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검수완박 입법의 반대 논리를 펴는 데 주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면서 “뭘 잘못했길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가.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말했다. 김웅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왜 마치 군사작전하듯 70년간 유지했던 형사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면서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를 1년만 하면 민주사법의 길을 반듯하게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뇌물 수사를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비판한 뒤 “(정치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를 개회함과 동시에 검찰청법 개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며 “지극히 헌법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이다”라고 비판했다. ● “한 후보자, 오만” 송 전 대표는 “양심 운운하며 반발하는 한동훈 후보자를 보면서 오만함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라며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조항을 다시 한 번 읽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정치검찰로 변질된지 오래다’라는 홍준표 의원의 말도 새겨듣고 ‘세상은 돌고 도는 법,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도 찾아보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물극필반.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보며 떠오르는 말이다”라고 적었다.● “‘저지하겠다’ 표현 부적절”vs “검수완박 통과시 국민 고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방영된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인선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5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26일에 한 후보자는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에서 손을 떼고 한국형 FBI인 ‘국가 수사국’을 설치해 모든 수사를 몰아주자고 제안했다. 홍 후보는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정치검찰로 변질된지 오래다”며 친정이었던 검찰을 저격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개혁 할려면 단순명료하게 독립된 한국형 FBI 국가수사국을 설치해 모든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만 하게 한면 된다”고 주문했다. 그런데 “유명무실한 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경찰등 수사를 잡다한 기관에 흩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며 “정치권이 아직도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타깝다”고 혀를 찼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원안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다시한번 명확히 한 가운데 홍 후보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어야 한다고 언급, 묘한 대조를 이뤘다. 홍 후보는 지난 23일에도 “나 조차도 검찰의 조작수사에 2년이나 고생한 적이 있다”며 검사였던 자신도 이렇게 당했는지 일반 국민들인 오죽했겠는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정치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다”며 검수완박은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대검찰청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자 곧바로 대응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2019년 3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치검찰화, 수사권 남용’이라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맞받아쳤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만행’과 ‘범죄’로 표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에 맞냐”며 “국회는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민주당이 12일 예정된 정책의총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검찰의 반발 기조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수사기관 직무유기하면 ‘김로조불’”“김건희 당장 구속돼야 마땅” 주장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가 미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을 언급한 뒤 “조민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씨는 당장 구속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의 주가조작·논문표절·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국민대 등이 계속 직무를 유기하면 ‘김로조불’이 된다. 김건희가 하면 로맨스이고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부산대·고려대의 처분에 대해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이어지는 학교들의 행태에 염량세태의 비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대위가 조씨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를 고리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들어 검찰개혁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당내 의원들도 나섰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일가에게는 그리도 엄격한 검찰과 법원이 당선자 부인에게는 연하디 연한 순두부다. 무딜대로 무딘 삽날 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숱한 의혹은 제대로 검증된 게 없다”며 성토했다. 김남국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오로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검찰이 ‘조국 펀드’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먼지털이 식으로 수십 년 전 사건까지 털어 가족을 도륙했다. 똑같은 수사 기준이 윤 당선인과 가족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수사’ 발언을 강력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 ‘문재인 대 윤석열’의 구도로 전선이 이동하는 모양새다.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선후보가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 개입”이라고 강력 반발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으로 죽은 듯이 직무 정지 상태로 있어야 되는가”라고 맞받아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권을 막론하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했던 우리 후보가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발끈했다”면서 “원칙론에 대해서 급발진하면서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야당에만 극대로(極大怒)하는 선택적 분노는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윤 후보는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국민적 요구 역시 권력이 힘으로 덮은 수많은 대형 비리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야당 대선후보에게 억지 사과를 요구한 행태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고 반격했다. 청와대는 ‘선거 개입’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굉장히 저열한 전략이고, 만약에 소신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 최소한 민주주의자라면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개입) 그렇게 얘기하려면 (윤 후보가) 그런 발언을 안 했어야 한다.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을 노력은 야당도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사과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인데 구차하게 자꾸 선거 개입 논리로 회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후보의 발언을 정치보복 선언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수사, 정치보복의 결과를 똑똑히 목도했다. 정치검찰이 어떻게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어떻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불행을 (만드는지) 똑똑히 지켜봤다”면서 “다시는 비극이 반복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후보 자신이 그 검찰권 이용한 범죄에 가담했다고 자백한 꼴”이라면서 “정말 견강부회,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검(檢)통령’을 하겠다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서 “자신감 넘치는 김건희씨의 신기가 더해지면 우리는 아직껏 만나 보지 못한 괴물정권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朴 “인사명령 전부터 李아들 입원” 특혜 주장성남시, 입원 이듬해 수도병원 부지 용도 상향민주 “정상 입원… 공군 실수로 인사명령 누락”국힘,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검 항의 방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 동호씨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그의 소속 부대가 상급 부대에 동호씨의 입원 명령을 요청했다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 공군의 기록에는 9일간만 입원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입원 명령 없이 한 달이나 먼저 입원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발목 수술로 28일간 정상적인 청원 휴가를 냈으며 공군 인사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동호씨 입원 이후 이듬해 수도병원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해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수영 “공군교육사령부, 李아들수도병원 입원 명령한 문서 없어” 박 의원이 7일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상급 부대인 공군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입원을 위해 병사의 소속 부대를 변경하려고 하니 인사명령을 내달라는 것인데 공문은 훈련단 인사행정처 소속인 동호씨를 2014년 7월 29일부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입원을 명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소속 부대가 입원 명령을 승인받기 한 달 전부터 동호씨가 이미 입원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 공문을 받은 교육사령부가 수도병원 입원을 명령한 문서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군이 제출한 다른 자료에는 이씨가 2014년 9월 18일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해 9월 26일 퇴원한 것으로 기록됐다. 박 의원은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하지만 이씨의 군 병원 인사 명령에는 2014년 9월 18∼26일 8박 9일 동안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고 주장했다.민주 “발목 수술 후 정상적 절차대로 입퇴원 자료 제시… 공군이 소명할 일” 이런 주장에 대해 권혁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후보의 아들이 발목인대 수술을 받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입·퇴원하고 자대복귀 명령까지 받은 모든 근거자료를 저희가 제시했으며 공군에서 소명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동호씨가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원휴가를 간 내용이 기록된 인사자력표를 공개했으며, 지난 5일에는 “공군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이재명, 아들 입원 이듬해 수도병원부지 용도변경 특혜성 인허가” 의혹 한편,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일 당시 성남시가 동호씨 입원 이듬해인 2015년 수도병원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줘 특혜성 인허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군과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2015년 1월 수도병원을 포함한 의무사령부 부지 약 38만 6000㎡의 용도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의료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지만, 보전녹지지역은 3층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 의무사령부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향후 국군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고 응급환자지원센터를 확장해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나 부족한 시설부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제한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5년 11월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2차)’를 보면 성남시는 “국군수도통합병원 내 응급센터 건립에 필요한 층수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이유로 부지 38만 5000㎡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민주 “입원 후 1년 뒤 이뤄진 결정”“‘아니면 말고’식 제기 법적 책임져야”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의원이 말한 내용은 이 후보 아들이 입원하고 1년이 넘은 시점에 이루어진 결정”이라면서 “더욱이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 변경이었고, 현재는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상과 치료를 국군외상센터 건립까지 연계해 군과의 특혜 거래를 운운하다니 그 인식과 저의가 참으로 구태스럽다”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이다.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힘 ‘성남FC 의혹’ 대검 항의 방문“수사 뭉개기 정치 검찰”에 대검 “유감”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성남FC 의혹’ 수사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성남FC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며 6개 기업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약 160억원을 후원 받고, 이후 이 기업들에 인허가 등에서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달 정치권의 항의 방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대검은 이날은 청사 정문을 걸어 잠그고 방호 인력을 배치해 의원들의 진입을 막았다.김 원내대표는 김오수 총장을 향해 “성남FC 뇌물 의혹이 너무나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왜 수사를 막는가”라면서 “자신 있으면 설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행한 의원들은 ‘수사 뭉개기 정치검찰’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성역 없는 특검 수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성남FC가 6개 기업으로부터 160여억원의 후원금을 몰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인 2015~2016년 2년간 성남FC는 약 2억원의 구단 접대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FC와 비슷한 구단이 통상적으로 쓴 접대비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라는 게 양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문 대치가 이어지자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4일 국민의힘에 집단적인 항의 방문과 면담 요청 거절 의사를 통보드린 바 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민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허위보도”“후원금, 정당하게 처리…혐의없음 받아” 해당 의혹에 대해 이 후보측은 지난달 2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정면 반박했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모 언론에서 제기한 ‘성남FC 후원금 중 일부, 시 체육단체가 현금으로 빼갔다’ 제하의 기사는 허위 보도”라면서 “성남FC는 모금한 후원금을 현금으로 시 산하 체육단체에 지급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후원금은 정당하게 법인 수입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수사당국에 모두 제출했고, 관련 담당자들이 3년여에 걸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처장 “과도하지 않다” 반박하자 권성동 “윤석열 부부 무차별 사찰” 고성 김용민 “식별 안 돼” 사찰 논란에 선긋기 김종인 “文대통령이 입장 밝혀야” 촉구 윤건영 “280만건 조회 檢 공중분해해야” 공수처, 아사히 기자 통신자료까지 조회여야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민간인 사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김 처장에게 “김웅, 정점식 의원을 제외한 다른 야당 의원들은 고발사주 의혹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털었나. 과도하지 않은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처장이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권 의원은 “이봐, 처장!”이라고 고성을 질렀다. 권 의원은 “정치검찰을 없애겠다고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야당 대선후보와 부인, 야당 국회의원, 공수처를 비판한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것 아니냐”면서 “이게 정치검찰이 아니고 무엇이냐. ‘정치공수처’다.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은 그 시점에 통화가 많았던 사람 등을 추출해서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84명을 조회한 것은 그런 제한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게 사찰”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통신자료 조회가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임을 해명할 기회를 줬다. 김용민 의원은 김 처장에게 “통신사에서 통신자료를 왜 받았는지 궁금하다. 사찰로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통신자료 조회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언급하며 사찰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휴대폰을 본 게 아니라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받아 놨는데, 그 기록에 통화한 상대의 번호만 나와 있어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알려 달라고 (통신사에) 요청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라는 것 자체가 사찰로 동일시되고 등식화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 앞서 장외 공방도 거셌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의 통신조회 기록을 내세워 반격을 시도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올 상반기 공수처의 통신조회 기록은 135건, 검찰은 60만건으로 4444배나 많았다”며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를 운운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80만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조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의사를 피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1960~70년대 중앙정보부와 비슷한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에게 공수처의 불법 사찰과 야당 탄압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한편 공수처가 외신기자들의 통신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사히신문은 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자료를 조회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본사 홍보부는 입장문에서 공수처에 기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위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본선 4주차 여전히 강성 지지층 의식전 국민지원금 외 중도 포용 행보 없어“정권교체 강세 속 개혁 기조 유지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론개혁, 친일청산 등 연일 강성 지지층 이슈를 쏟아내고 있다. 후보 선출 이후 본선 4주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친문(친문재인) 등 강성 지지세력을 의식하느라 중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6일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4차 검언개혁 촛불행동’에 참석한다. 이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언론개혁, 정치검찰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국민 주권주의라는 측면에서 가짜뉴스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긴 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날 광복회를 방문해서는 친일청산을 강조했다. 언론개혁과 친일청산 모두 강성 지지층의 관심사로, ‘드림원팀’을 내세우고 출범한 선거대책위원회와 달리 화학적 결합이 요원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을 아우르기 위한 발언으로 꼽힌다. 통상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는 당내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는 이렇다 할 민생 행보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불안한 후보´ 입장에서 당내 이슈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모두 선거 때마다 나오는 강성 지지층의 최대 관심 이슈”라며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의 비토 정서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론을 뛰어넘는 상황에서 개혁 기조를 이어 가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본선 레이스 초반에 개혁 이미지를 선점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뒤 정권교체 주장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대비한 프레임 전환 의도도 녹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을 압도하는데 개혁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정권재창출 명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불쑥 들고 나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당과 조율이 없었다고 해도 대선 후보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당장 재난지원금을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하기도, 추경을 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의 지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책본부에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시행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 ‘100만원을 주느냐’ 이런 것은 답을 줄 수 없다”면서 “시기와 규모를 쓰면 다 오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론개혁, 친일청산 등 연일 강성 지지층 이슈를 쏟아내고 있다. 후보 선출 이후 본선 4주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친문(친문재인) 등 강성 지지세력을 의식하느라 중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6일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4차 검언개혁 촛불행동’에 참석한다. 이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언론개혁, 정치검찰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국민 주권주의라는 측면에서 가짜뉴스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긴 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날 광복회를 방문해서는 친일청산을 강조했다. 언론개혁과 친일청산 모두 강성 지지층의 관심사로, ‘드림원팀’을 내세우고 출범한 선거대책위원회와 달리 화학적 결합이 요원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을 아우르기 위한 발언으로 꼽힌다. 통상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는 당내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는 이렇다 할 민생 행보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불안한 후보‘ 입장에서 당내 이슈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모두 선거 때마다 나오는 강성 지지층의 최대 관심 이슈”라며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의 비토 정서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론을 뛰어넘는 상황에서 개혁 기조를 이어 가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본선 레이스 초반에 개혁 이미지를 선점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뒤 정권교체 주장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대비한 프레임 전환 의도도 녹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을 압도하는데 개혁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정권재창출 명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불쑥 들고 나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당과 조율이 없었다고 해도 대선 후보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당장 재난지원금을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하기도, 추경을 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의 지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책본부에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한다.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시행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해 안에 할 수 있느냐’, ‘100만원을 주느냐’ 이런 것은 답을 줄 수 없다”면서 “시기와 규모를 쓰면 다 오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22일 “범죄 은폐를 위해 공작하는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지만 검찰 쪽에서 방역수칙을 이유로 입장을 가로막으며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듯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자마자 반나절 만에 국민 시선을 피해 기소를 발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면하겠다는 속 보이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9명은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그러나 대검 측에서는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5명의 인원만 청사에 입장할 수 있다고 막아서면서 국민의힘과 대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제한하고 화천대유 등에 개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적시했던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서는 빼버린 것”이라며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각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비리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오는 25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 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출석까지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인 후 응원을 받고 난타도 당하면서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1위 주자에게 어깃장을 놓는 ‘존재감’에 머무르지 않고 ‘삼분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집권 가능성’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당직자들은 지난 20일 심 후보가 국감에서 이 후보를 상대로 질의를 시작한 이후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히 호남지역에서 ‘해남’ 등 특정 지역을 밝히며 ‘내공남불’(공은 내 것 불법은 남 탓)에 공감을 한다며 전화가 많이 왔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라고 밝힌 분들도 있었다”면서 “물론 ‘정의당을 지지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항의도 많았다”고 전했다. 심 후보도 전날 국감을 마치고 당원들로부터 ‘정의당 대선주자답다. 시원시원했다’라는 응원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심 후보가 선을 넘었다고 반발했다. 이 후보 비서실장인 박홍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심 의원님한테 크게 실망했다”며 “보수언론의 일방적 보도, 특정단체의 추측성 주장에만 확실히 경도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심.술도, 상.식껏 부려야지, 정.도를 넘어서네요”라며 심 후보를 비꼬았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런 반응을 두고 “민주당이 역으로 심 후보에게 일격을 당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심 후보도 이날 “저 심상정과 정의당에는 대장동도, 고발 사주도 없다”며 “양당의 대선주자들은 부동산 투기와 정치검찰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을 견제하는 ‘조연’에 머물지 않기 위해 진보집권 가능성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있다. 심 후보가 최근 민주당을 포함한 책임연정을 거론하며 6석 정당에 정권을 맡기는 것을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이유다. 심 후보는 이날 정의당 창당 9주년 기념식에서 “정의당 10주년을 정의당 집권 원년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2%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기적을 2022년 심상정 정부의 탄생으로 재현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