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2년째 겪고 있는 억울함과 부당함, 저 하나로 모자라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선 말하진 않겠다”며 “제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이 아무리 크다 한들,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지난 2년간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라고 직격하며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 해결하라는 민생 과제는 제쳐놓은 채 전국 곳곳을 다니며 총선을 겨냥한 사기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며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오후 7시 용산역 광장에서 당 선대위 차원의 마지막 유세인 ‘정권 심판·국민 승리 총력 유세’에 참석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선거 운동 시작과 마지막을 알리는 행사를 모두 대통령실 인근의 용산역에서 열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을 부각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무당층 표심을 끌어오려고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하루 전 기일변경 신청…법원 “불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기간 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은 검찰이 의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선거 기간 중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며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당원 여러분,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원 출석을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지금 인천 집에서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다. 선거 운동 기간에 정말 일초가 여삼추인데 어떻게 하겠냐”며 “검찰이, 정권이 바라는 바일 테니까 할 수 없죠”라고도 했다. 앞서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강제 구인’ 경고를 받았던 이 대표는 지난 26일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뇌물 사건 재판의 다음 기일은 오는 2일과 9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날을 포함해 남은 재판에 모두 출석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한동훈, ‘험지’ 고양 찾아 여권 후보 지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를 방문했다.4·10 총선 수도권 ‘험지’를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선 한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현재 1석도 없는 험지 고양에 총선 후보로 공천한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고양갑),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고양병), 김용태 전 의원(고양정) 등을 지원했다. 고양 방문에는 경기도 일부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 경기 분도(分道) 등을 논의하는 당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TF와 함께 고양시민 간담회를 열고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충남 홍성 찾은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충남 홍성군과 천안시를 찾아 충청 표심 공략을 했다. 이 대표는 먼저 홍성시장을 방문해 정권 무능에 따른 민생 파탄을 주장하며 홍성·예산 후보로 전락 공천된 양승조 전 충남지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천안으로 이동해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고리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 했다. 민주 ‘3톱’ 선대위 출범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첫 회의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가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은 혁신 ,통합 ,정권 심판 ,국민 참여 부분으로 나눠 선출했다. 혁신 성격 공동선대위원장은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과 황정아 박사가 선임됐다. 통합 성격 공동선대위원장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정권 심판 공동선대위원장은 백범 김구 증손자인 영입인재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와 경기 의왕 이소영 의원,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한동훈, ‘험지’ 영등포 방문 …‘철도 지하화’ 실천 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4·10총선에서 ‘험지’로 꼽히는 서울 영등포구를 찾아 표심 공략을 했다. 영등포갑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4선 김영주 의원의 지역구다. 영등포는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곳이다. 한 위원장은 오후 영등포역 옥상을 방문해 ‘철도 지하화’ 공약 실천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영등포구는 경부선 지하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신도림역 3.4㎞ 구간이 지하화 구간으로 거론된다.한 위원장은 영등포갑 후보인 김영주 의원과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가 함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22대 국회 첫 행동은 ‘한동훈 특검법’ 발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특검법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이틀째 동작을 류삼영 후보와 함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류삼영 후보 선거사무소에 이어 남성 사계시장을 방문해 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나경원 위원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비해 깜짝 방문한 데 이어 연이틀 지원에 나섰다.이 대표는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 후보는 이 잘못된 정권을 만들어 낸 중심인물 중 하나”라며 “정치적 언어로 한다면 싸워볼 만하다,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주요 지점”이라고 했다.동작을은 민주당 영입인재 3호 류삼영 후보의 선거구로, 류 후보는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맞선다. 구포시장 찾아 어묵 맛 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낙동강 벨트’를 찾아 표심을 공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북구의 최대 전통시장인 구포시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 부산 북갑은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맞붙는 지역구다.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호떡 맛보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 등 충청 지역을 방문해 중원 공략에 나섰다. 이 대표는 먼저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대전 지역 총선 출마자들과 필승 결의대회 후 대전 중구에 있는 제과점인 성심당 본점 등을 방문해 민생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 대표는 다음으로 세종시 세종전통시장,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연이어 방문해 상인들과 만나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 했다. 험지 광주 찾은 한동훈 ‘주먹 불끈’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호남 지역을 방문했다.한 위원장은 오전 전남 순천시 아랫장번영회에서 간담회를 한 뒤 웃장을 방문했다.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장소로 꼽히는 충장로에서 거리 인사를 나누었다. 한 위원장의 광주 방문은 5·18 북한 개입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직후라, 이목이 쏠렸다.한 위원장은 “최근 저희 공천 과정에서 광주 5·18 민주화 항쟁 관련 이슈들이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저와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항쟁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울산·부산 방문해 지지 호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울산과 부산을 방문해 영남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이 대표는 현지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경제 악화를 부각하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이 대표는 울산 수암시장과 동울산종합시장, 부산 기장시장과 당감새시장, 장림골목시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고 민심을 청취했다. 한동훈, ‘격전지’ 오산·평택 방문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격전지’로 분류되는 경기 오산과 평택을 방문했다. 오전 오산 전통시장인 오색시장을 찾아 상인회 간담회를 하고, 오산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은 EBS 스타 영어강사 출신의 김효은 후보와 함께 시민들을 만났다. 이재명, 경기 하남·용인·광주 방문…‘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경기도 하남·용인·광주시를 방문해 민심을 공략했다.이 대표는 이날 경기 하남시 신장시장, 용인시 수지구청 일대, 광주시 경안시장을 방문했다.이 대표는 이날 현장 일정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첫 회의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정치개혁 정당”이라며 “후진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일만큼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17일 4·10 총선 출마가 확정된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민주공화국의 백미인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바로 그날은 국민이 집권 여당의 지난 2년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이틀째 수도권 찾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경기도 화성 등 수도권 일대를 방문해 4·10 총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1호 공약으로 소위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내놓았다.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이라는 선명한 노선과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 같은 선택과 집중으로 4월 총선 판세를 흔들고 있다. 여기에 ‘반명(반이재명) 표심’과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실망감까지 결합한 양상이어서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더 거세질지 관심이 쏠린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며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직권남용 여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올리자는 것이다. 현재 20%까지 치솟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46석 중 최대 두 자릿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법 발의를 위한 의원 수는 10명이지만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를 차지하지 못해도 민주당 등 야권의 동조가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 마감일인 전날까지 101명이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한 황운하 의원도 신청했다. 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출마 검토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비례에 집중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각각 위성정당을 내놓은 거대 양당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꽃이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8~9일, 전국 유권자 1013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2.6%가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19.1%,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5.5%로 뒤를 이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지지층은 성별로는 남성, 나이로는 40·50대다. 스스로 ‘상위층’으로 여기는 유권자의 지지세도 적지 않다.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중년 남성들이 조국 가족의 검찰 수사에 ‘동정 여론’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고려한 듯 조국혁신당은 중도층이 아닌 지지층에만 어필하는 전략을 택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내홍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에 한몫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불거진 ‘반미 후보 논란’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설 전부터 3월 첫 주까지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너무 길었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민주당에 실망하고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라며 “이 외에도 조 대표의 팬덤, 동정론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판세가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의석수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질 경우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위기 결집’이 나타나며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갔던 지지층을 재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1호 공약으로 소위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내놓았다.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이라는 선명한 노선과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 등 조국혁신당의 ‘선택과 집중’이 총선 판세를 흔들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결합하는 양상이어서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더 거세질지 관심이 쏠린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며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직권남용 여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올리자는 것이다. 현재 20%까지 치솟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46석 중 최대 두 자릿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법 발의를 위한 의원 수는 10명이지만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를 차지하지 못해도 민주당 등 야권의 동조가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접수 마감일인 전날까지 101명이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조 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한 황운하 의원도 신청했다. 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출마 검토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비례에 집중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각각 위성정당을 내놓은 거대양당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꽃이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8~9일, 전국 유권자 1013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2.6%가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19.1%,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5.5%로 뒤를 이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지지층은 성별로는 남성, 나이로는 40·50대다. 경제적 계층을 스스로 ‘상위층’으로 여기는 유권자의 지지세도 적지 않다.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중년 남성들이 조국 가족의 검찰 수사에 ‘동정 여론’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고려한 듯 조국혁신당은 중도층이 아닌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전략을 택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내홍이 조국신당 지지율 상승에 한몫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불거진 ‘반미 후보 논란’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설 전부터 3월 첫 주까지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너무 길었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은 민주당에 실망하고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라며 “이외에도 조 대표의 팬덤, 동정론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판세가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의석 수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단 전망이 우세해질 경우,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위기 결집’이 나타나며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갔던 지지층을 재흡수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송 전 대표 연상되기도 하고 차별화 뚜렷”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을 준비 중인 신당 이름이 ‘소나무당’으로 정해졌다. 송 전 대표 측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별력 있는 당명을 고민한 끝에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의 당명을 소나무당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다른 당명과의 차별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달 15일 당명을 ‘민주혁신당’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나 ‘혁신’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변별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고 새로 소나무당이라는 당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 측은 “당의 로고는 태극 모양으로 정했다”며 “제2의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정치에) 임한다는 결기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소나무당이라는 명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기 전 당명 후보로 거론됐던 ‘민주소나무당’과 비슷하다. 손혜원 전 의원은 태극 문양에 소나무 무늬가 있는 로고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소나무당 최종 로고”라고 밝혔다.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자신이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면서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경선 및 본선 기간 수많은 식사에서 대신 내주거나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피고인은 개인 자금이 아닌 경기도 공적자금으로 식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국회의원 배우자가 참석한 다수의 오찬 모임에서 기부행위를 한 본건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씨 측은 “피고인 본인 식대는 선거 카드로 결제하고 수행원도 각자 식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회계팀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다”며 “피고인은 이 문제에 있어 항시 주의하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 선거기간 내내 각자 계산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앞서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경기도청 전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된 배씨는 해당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 측은 배씨 재판에서도 김씨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당시 식사모임에 있었던 사건 관계자들도 김씨의 관여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걸 무죄의 근거로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식사대금을 결제한 수행비서 조모씨에게 김씨와 당시 김씨의 수행비서를 모르게 하라는 통화내용이 있었고 얼굴도 보이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모두진술 이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거듭 강조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이라 법에서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이것을 준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 측은 “현재 이 대표와 관련한 주변인들의 재판이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변호사 사정이지만 성남지원과 서울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맡고 있어 기일이 겹치는 걸 고려해달라는 말을 안 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가혹할 순 있지만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라면서 “변호인에게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드리는 건 맞지만 이게 너무 늦어지면 검찰에서 증거 제시하고 증인신문하는 기일을 잡겠다”며 기록 검토를 서둘러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전후 취재진에 “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이제 와 갑작스럽게 기소한 의도가 뭐냐. 법조경력 34년인데 숱한 세월 온갖 사건을 했지만 이번 검찰 행태는 과거 어느 시절에서도 겪어보지 않았던 황당한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 출석에 앞서 김씨 측이 신청한 신변보호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김씨는 이날 법원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했다. 법원을 찾은 김씨의 지지자 5~6명은 김씨를 향해 큰소리로 “여사님 힘내세요”, “김혜경은 청렴하다”를 외쳤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 등 향후 공판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가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 측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정치검찰이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오후 1시 27분 재판을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한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없었는데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심지어 기부 행위 행위자도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명확히 하라고 해서 빠졌다”며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뒤늦게 기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걸어 온 김씨는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공소시효 하루 전 재판에 넘겨지면서 약 1년 5개월간 정지됐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법원은 이날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가 지난 23일 재판부인 형사13부(부장 박정호)에 요청한 신변 보호를 받아들였다. 이에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에 법원 직원과 동행, 보호받으며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출석했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을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를 재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는 10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했다고) 의심받아도 ‘묻지마’ 기소하고 재판받는데 김 여사는 스스로 학력 경력을 부풀린 걸 고백해도 무사하다”면서 “김 여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정 영역 밖에 있는 신성불가침의 신인가”라고 반문했다.

4월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우후죽순 창당이 이어지면서 이미 등록 정당만 49개에 창당준비위원회도 13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62개 정당이 다음달 22일(총선 후보자 등록일)까지 창당한다면 앞선 21대 총선 정당수(51개 중 비례정당 35개)를 훌쩍 넘는다. 이들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면 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80㎝를 넘고 수개표 의무화로 개표 혼란마저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총선에도 유지되면서 ‘묻지마 창당’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등록 정당은 49개다. 개혁신당이 지난 6일, 사회민주당이 지난 15일 각각 등록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제3지대 4개 세력이 통합해 만들었고, 이날 창당보고대회를 연 사회민주당은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창당준비위원회는 16개이지만 이 중 개혁신당과 통합한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이미 창당한 사회민주당을 제외하면 총 13개가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16일에는 한민족평화당, 15일에는 조국신당창당준비위원회가 등록을 마쳤다. 거대 양당도 위성정당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15일 예정됐던 창당대회를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을 창당할 계획이어서 등록 정당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은 이날 비례연합정당에 불참하고 지역구만 연대하겠다는 녹색정의당의 결정에 대해 “녹색정의당과의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 연대를 위한 협의회는 금일이라도 논의 테이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당 상당수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린 만큼 K정치연합당, 정치검찰해체당, 대한상공인당, 금융개혁당 등 명칭도 선명성에 방점을 둔 게 많다. 이 밖에 태건당, 특권폐지당, 민심동행당, 국민의심판당, 핵나라당, 국민정책당 등도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검찰해체당은 지난 15일 민주혁신당으로 당명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당 관계자는 “정치검찰해체당은 당의 정강과 정책을 국민께 선명하게 알리고자 채택했던 임시 당명”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신당은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선관위에 ‘조국신당’이라는 이름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과 별도로 가되, 21대 총선의 ‘열린민주당’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강성 야권 지지층을 겨냥한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3석을 확보했고 이후 민주당에 흡수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30년 지났는데 ‘검찰판 하나회’가 등장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저의 마지막 과제는 한 줌의 정치 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22대 총선은 비례대표 47개 전체 의석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준연동형제는 각 정당이 전국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 주는 것으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각각 17석, 19석을 확보해 취지가 무색해졌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제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47석 전부에 적용하면서 미니 정당의 창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 득표율에서 최소 3%를 얻어야 하는데, 최근 창당한 신당 대다수가 보도자료에서 ‘5석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총선 때 정당은 51개였고, 이 중 35개 정당이 비례대표에 입후보해 투표용지 길이가 48.1㎝였다. 최장 투표지였지만 이번엔 80㎝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대 51개보다 11개 많아·…더 늘어날듯‘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노린 우후죽순 창당송영길 ‘정치검찰해체당’은 ‘민주혁신당’으로조국 전 장관은 ‘조국신당’ 창준위 발족국민의힘, ‘국민의미래’ 23일 창당대회 오는 4월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우후죽순 창당이 이어지면서 이미 등록 정당만 49개에 창당준비위원회도 13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일 62개 정당이 다음달 22일(총선 후보자 등록일)까지 창당한다면 앞선 21대 총선 정당수(51개·비례정당 35개)를 훌쩍 넘는다. 이들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면 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80㎝ 넘고, 수개표 의무화로 개표 혼란마저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총선에도 유지되면서 ‘묻지마 창당’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등록 정당은 49개다. 개혁신당이 지난 6일, 사회민주당이 지난 15일 각각 등록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제3지대 4개 세력이 통합해 만들었고, 이날 창당보고대회를 연 사회민주당은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창당준비위원회는 16개이지만 이 중 개혁신당과 통합한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이미 창당한 사회민주당을 제외하면 총 13개가 창당을 준비 하고 있다. 16일에는 한민족평화당, 15일에는 조국신당창당준비위원회가 등록을 마쳤다. 거대 양당도 위성정당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15일 예정됐던 창당대회를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민주당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을 창당할 계획이어서 등록 정당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박홍근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은 이날 비례연합정당에 불참하고 지역구만 연대하겠다는 녹색정의당 결정에 대해 “녹색정의당과의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 연대를 위한 협의회는 금일이라도 논의 테이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신당 상당수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린 만큼 K정치연합당, 정치검찰해체당, 대한상공인당, 금융개혁당 등 명칭도 선명성에 방점을 둔 게 많다. 이 밖에 태건당, 특권폐지당, 민심동행당, 국민의심판당, 핵나라당, 국민정책당 등도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검찰해체당은 지난 15일 민주혁신당으로 당명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당 관계자는 “정치검찰해체당은 당의 정강과 정책을 국민께 선명하게 알리고자 채택했던 임시 당명”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신당은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선관위에 ‘조국신당’이라는 이름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과 별도로 가되, 21대 총선의 ‘열린민주당’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강성 야권 지지층을 겨냥한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3석을 확보했고 이후 민주당에 흡수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30년 지났는데 ‘검찰판 하나회’가 등장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저의 마지막 과제는 한 줌의 정치 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22대 총선은 비례대표 47개 전체의석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준연동형제는 각 정당이 전국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것으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각각 17석, 19석을 확보해 취지가 무색해졌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제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47석 전부에 적용하면서 미니 정당의 창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 득표율에서 최소 3%를 얻어야 하는데, 최근 창당한 신당 대다수가 보도자료에서 ‘5석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총선 때 정당은 51개였고, 이 중 35개 정당이 비례대표에 입후보해 투표용지 길이가 48.1㎝였다. 최장 투표지였지만 이번엔 80㎝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녹색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은 창당도 하기 전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녹색정의당 불참 시에도 20~23석 수준의 비례 의석을 얻을 것으로 자신하지만, 조국신당 등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 비례의석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있어 목표 의석 확보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녹색정의당은 어제 전국위원회를 통해 연합정치시민회의, 민주당, 새진보연합 등 비례연합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치개혁을 위해 폭넓은 정책연합과 지역구 연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처방전에 동의하기 힘든 시민들이, 억압받는 ‘을’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독자 노선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차별금지법 등 녹색정의당이 정책적으로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짚으면서 ‘민주당 2중대 불가론’을 내세운 것이다. 다만 지역구 단일화와 정책연대는 추진해 선거연대를 이원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연합 참여를 (녹색정의당에) 공식 요청했던 추진단으로선 불참이 아쉽지만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추진단은 녹색정의당과의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 연대를 위한 협의에는 금일이라도 논의 테이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이 민주당과의 이질적 ‘정체성’을 앞세워 비례정당 불참을 선언했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15일 진행된 갤럽 자체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전화면접)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이 11%에 달했다. 녹색정의당이 이를 근거로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서 얻을 의석수보다 독자 행보를 했을 때 확보 가능한 의석수가 더 많을 거라고 판단 내렸을 수도 있다. 민주당도 녹색정의당 불참으로 비례의석 배분의 고민이 깊어질 예정이다. 녹색정의당이 참여했다면 소수정당에 양보하는 몫이 더 많아졌겠지만, 여론조사 지지율을 근거로 했을 때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는 나눠줄 의석수가 줄어들어 진보 진영 연합의 의미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 박 의원도 “원내 진보정당들과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연합이 여의찮은 경우에도 연동형 도입과 연합정치 실현이라는 당초 취지는 그대로 살려가겠다”면서 비례연합의 후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연합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일부는 향후 시민사회와 함께 원외 정치 세력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는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발하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공천 방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꾸린 조국신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강성 진보 지지층의 표심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에 “조 전 장관이 스스로 말하기를, 지난 21대 총선에서의 ‘열린민주당’ 포지션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반대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심이 조국신당으로 향하는 것도 변수다. 이 밖에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정치검찰해체당’과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돼 창당한 자유통일당 등이 양 진영 극단 지지층 표를 가져갈 수 있어 비례의석 확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어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4년 전과 같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뇌 끝에 유지하기로 했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법을 위해 군소 정당의 힘을 빌리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다. 명분은 그럴듯했다. 소수 의견의 국회 진출을 확대한다는 것이었지만 본질은 짬짜미였다. 그때도 민주당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드니 대항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4년이 흘러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위성정당 추진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후 일관되게 20대 국회까지 적용한 병립형 회귀를 주장했다. 병립형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다. “너희들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책임 떠넘기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선거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대표 지론대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 못할 일은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위성정당 금지’ 대선 공약을 깬 입이 덜 부끄러웠을 것이다. 위성정당 창당을 둘러싼 추태도 4년 전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다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나 개혁, 진보 성향의 정당은 다 끌어들이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이름이 민주당 실체와는 거리가 멀어 실소를 자아낸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위성정당 참여를 제안했다고 한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고양갑이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전주을 등에서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고 소수 정당과 연합한다는 전략이다. 이념에 관계없는 닥치고 합종연횡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뿐이다. 옥중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호언한 ‘정치검찰해체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까지 가세할 공산이 크다. 조국 전 장관은 어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같은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조 전 장관이 위성정당에 참가해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민주당이 ‘멋진 선거’를 포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유권자들은 4월 총선판에서 결코 웃지 못할 블랙코미디를 볼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역행하고 국민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행태에 유권자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고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직전 총선과 매한가지로 위성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야권을 아우르는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내걸었다. 준연동형제 탄생 때 목표로 했던 ‘다당제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포석이지만 ‘위성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형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 승리를 이끌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지난 대선 공약에 ‘위성정당 금지 입법’이 포함됐던 데 대해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면서도 정권 심판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 주는 방식으로 21대 총선 때 도입됐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치고 당명까지 정한 것 같다. 권투 경기에서 우리는 칼을 들지 말자고 했는데 상대가 칼을 들고나오면 최소한 냄비 뚜껑이라도 들고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플랫폼 형태로 반반쯤 섞여 있기에 준위성정당”이라며 “소수 정당 후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위성정당과 다르다는 취지이지만, 준위성정당에서 민주당이 공천권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는 질문에 “비례연합은 민주당 주도로 창당한다”며 주도권을 쥘 것임을 시사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의 당론인 병립형 회귀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제3지대 신당의 파급력을 낮추려면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병립형이 거대 양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런 예상을 깬 데는 병립형 회귀에 대한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원로들의 압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박빙인 가운데 통합형 비례정당의 기치 아래 비례대표 의석을 유인책으로 ‘진보 빅텐트’를 마련해야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이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특히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삐걱대면서 준연동형제도 이들을 견제하는 데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준석 신당(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지지율을 갉아먹는데 (내부 분열 중인) 이낙연 신당(새로운미래)은 지지율이 잘 안 올라 크게 변수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도 범야권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이 지역구 후보자를 내고, 비례대표는 소수 야당과 협의해 추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 총선에서는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을 채택했었다. 하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는 현행 공직선거법대로 47석 전체에 대해 준연동형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여당에 비례대표 선거법 협상 종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범진보 진영 안에서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세력으로는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군소 정당이 모인 ‘새진보연합’,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송영길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한 ‘정치검찰해체당’(가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도의 ‘리셋코리아행동’ 등이 있다. 소수 정당들은 준연동형 선거제를 지킨다는 이 대표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통합형 비례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은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승리를 만들어 내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환영한다”고 반겼다. 다만 향후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소수 정당·시민사회 측과 민주당이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새로운미래’의 이낙연 대표는 “제3의 정치적 견해마저 양당 카르텔에 편입시켜 다양성을 억누르겠다는 것”이라며 “위성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일정 부분 군소 정당에 양보함으로써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워 나갈 수 있다고 봤지만,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선 병립형을 선택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은 대략 2~5석을 군소 정당에 양보하지 않을까 예상되나 야권 전체의 확장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국민의힘엔 손해도 이득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소장은 “연합위성정당을 최초로 제안한 용혜인 의원의 ‘새진보연합’이 의석 수를 늘리는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과거 정의당을 찍었던 이들이 민주당과 새진보연합이 주도하는 연합위성정당을 찍어 녹색정의당이 가장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도입하면 둘 다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 결국 21대 총선처럼 비례의원도 유권자의 선택이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고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직전 총선과 매한가지로 위성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야권을 아우르는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내걸었다. 준연동형제 탄생 때 목표로 했던 ‘다당제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포석이지만 ‘위성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형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 승리를 이끌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지난 대선 공약에 ‘위성정당 금지 입법’이 포함됐던 데 대해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면서도 정권 심판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치고 당명까지 정한 것 같다. 권투 경기에서 우리는 칼을 들지 말자고 했는데 상대가 칼을 들고나오면 최소한 냄비 뚜껑이라도 들고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플랫폼 형태로 반반쯤 섞여 있기에 준(準)위성정당”이라며 “소수 정당 후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위성정당과 다르다는 취지지만, 준위성정당에서 민주당이 공천권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는 질문에 “비례연합은 민주당 주도로 창당한다”며 주도권을 쥘 것임을 시사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의 당론인 병립형 회귀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제3지대 신당의 파급력을 낮추려면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병립형이 거대 양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런 예상을 깬 데는 병립형 회귀에 대한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원로들의 압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기치 아래 비례대표 의석을 유인책으로 ‘진보 빅텐트’를 마련해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이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삐걱대면서 준연동형제도 이들을 견제하는데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준석 신당(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지지율을 갉아먹는데 (내부 분열 중인) 이낙연 신당(새로운미래)은 지지율이 잘 안 올라 크게 변수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도 범야권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이 지역구 후보자를 내고, 비례대표는 소수 야당과 협의해 추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 총선에서는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을 채택했었다. 하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는 현행 공직선거법대로 47석 전체에 대해 준연동형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범진보 진영 안에서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으로는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등 군소 정당이 모인 ‘새진보연합’,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송영길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한 ‘정치검찰해체당’(가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도의 ‘리셋코리아행동’ 등이 있다. 소수 정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를 지키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는 이 대표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통합형 비례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은 “정권 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 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환영한다”고 반겼다. 다만 향후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소수 정당·시민사회 측과 민주당이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는 이 대표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때부터) 본인이 누차 공언했던 정치개혁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시 위성정당 창당 결론을 냈다. 이로써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두 차례 연속 파괴한 상습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진보연합을 향해서도 “‘민주당 아류정당’이자 ‘민주당 불법 하청정당’일 뿐이고, 민주당은 준위성정당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일정 부분 군소 정당에 양보함으로써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다고 봤지만,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에선 병립형을 선택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연합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은 대략 2~5석을 군소정당에 양보하지 않을까 예상되나 야권 전체의 확장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엔 손해도 이득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소장은 “민주당 협상 파트너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새진보연합이 의석수를 늘리는 최대 수혜 세력이 될 것”이라며 “과거 소수 정당의 대안으로 여겨졌던 정의당에 투표할 유인은 줄어 정의당이 가장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못 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팀의 의도와 달리 수사를 종결하는 취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자정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안양지청은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이 위원은 안양지청 지휘부에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정치검찰은 ‘김학의 출금 사건’을 일으켜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 놨지만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그제 경기 성남중원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30여년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출신’이라며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준비해 왔고 지난 11일 출마 회견도 했다. 공천 가능성이 낮아지자 2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다른 선거구로 출마하겠단다. 선거구 쇼핑이 따로 없다. 성남중원 국회의원은 비이재명계인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이다. 얼마 전까지 친이재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마를 준비했으나 성희롱 논란이 터지면서 출마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탈당을 준비하던 윤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 30분 전에 잔류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성남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진짜 친이재명계라고 강조한 것이다. 성남중원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더욱 가관은 옥중 창당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3월 1일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해 제2의 3·1운동정신으로 싸워 갈 것”이라고 했다. 3·1운동에 대한 모독이다. 그는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견인하겠다”고 했는데, 위성정당으로라도 정치 생명을 이어 가겠다는 꼼수일 뿐이다. 거야인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느라 선거제 당론을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위성정당에 힘을 싣고 있다. 이는 자신의 대선공약인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에 반하는 말이다. 4년 전 준연동형제 도입으로 탄생한 위성정당은 막장 정치 흑역사를 보여 줬다. 공직 부적격자의 국회의원 당선,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논란 등이 그 예다.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이 코미디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옥중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이다. 22일 송 전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개 지역에서 시·도당 발기인대회를 진행한다. 최종 중앙당 창당대회는 3월 1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날 송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치검찰해체당은 제2의 3·1운동 정신으로 싸워갈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자극,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져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윤석열·한동훈 검찰범죄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가 추가 감찰을 받고 있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오는 6일로 정한 출판기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끄럽다’,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다’는 등 부글부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 2일 출근한 뒤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논란이 된 출판기념회는 6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김 검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전고검으로 좌천성 전보 조처를 내렸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김 검사는 경남 창원에서 국민의힘 측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검찰 조직 핵심인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바로 뛰어드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검찰 내부 인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자칫 현직 검찰이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까지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등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검의 강력 징계 의사가 결국 제스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으로 출마한다는데 검찰로서도 나쁠 것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대검이 감찰 절차를 늦추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데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검사는 ‘정치적 의미가 없는 안부 문자였다’고 해명해 ‘검사장 경고’ 처분으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김 검사가 다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대검은 김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과 징계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회장이 경기 성남 수정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영기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 수정구의 미래를 바꿀 대전환의 시대를 박영기가 만들어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박영기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절망의 시대’로 묘사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양극화, 출생율 저하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과 현 정치 검찰 집권에 대해 비판하며, 정치적인 양극화와 국민의 역량 모으기에 실패한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성남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키워준 정치적 고향이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추진했던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향한 여러 정책들이 여타 지역의 모범이 됐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됐다”며 “하지만 현재 성남시는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토벌 작전을 방불케하는 야당탄압의 중심도시가 됐다. 이로 인해 성남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판을 바꿀 때가 됐다. 박영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새로운 불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영기 예비후보는 성남 수정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10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내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포함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개헌국회의 실현과 노동자 보호, 지속가능한 기본사회를 위해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금융, 주거, 의료, 교육)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지역 발전과 성남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정체된 성남 수정에 활로가 필요하다. 역시 사람이 문제다. 젊고 에너지 넘치는 새로운 정치 일꾼이 필요한 것인데, 박영기가 지역 주민과 함께 이뤄내겠다”며 “추후 정책 발표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내용을 주민에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기 예비후보는 성남 희망대초등학교와 창곡중(현 창성중), 송림고등학교 서강대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민주당 중앙위원이자 직능대표자회의 부의장이며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모 서울본부장과 김모 특보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월을, 도내 비영리법인 대표 고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48만여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이익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캠프 핵심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과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 “정치검찰의 야당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며 뜻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만행에 맞서 현명한 제주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오 지사의 운명이 걸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그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