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일곱 번째 소환 조사이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는 첫 소환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을 통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이던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앞서 김씨와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다.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조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신고했다.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이 전 대표가 검찰 통보에 응하면 일곱 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데 대해 “국면 전환 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소환 통보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라고 했다. 이어 “돌려막기식으로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오만에 가득 찬 무소불위의 검찰은 오명만 남은 유명무실, 아니 무명무실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도 ‘검찰 개혁’ 입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설치하는지 대해서는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형사소송법) 및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을 성안했다”며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을 통해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할 검찰개혁 4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기존의 검찰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법원과 대등하도록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도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아지도록 할 것”이라며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현재 다음 달 중순을 목표로 ‘검찰개혁’ 입법을 준비 중인 민주당 역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치, 중수청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소속을 어느 부처로 둘지에 대해서는 양당이 이견을 보인다. 혁신당은 중수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고심 중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에서 분리하는 것 자체가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라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공소청을 어디에 설립해야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공소청과 중수청을 한 그릇에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이에 혁신당 관계자는 “행안부에는 이미 경찰이 있는데 여기에 중수청까지 설치한다면 오히려 행안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도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열고 “사건조작을 통해 그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박은정 혁신당 의원과 같이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기능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에 나선다. ‘표적수사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낸 데 이어 수사 검사까지 정조준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에 관한 질문에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는 21대 국회 때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관계자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작성에 착수한 대상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다. 엄 지청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명목상의 이유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또 강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TF는 이 밖에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할 법리를 검토 중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 이 대표의 사안과 관계는 없지만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낼지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아직 법리를 검토 중이나 대상 검사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탄핵소추안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2명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공격하고, 법치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드는 모습이 뻔뻔하다”며 “이 대표는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대책단(단장 민형배)은 최근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박 부부장 검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1심에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를 담당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검사에 대해선 모해위증교사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박 부부장 검사 등 수원지검 소속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특검이 늦어진다면 술 파티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검사였던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허위 진술 강요 의혹을 받아왔고, 강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 진술 ‘뒷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엉뚱하게 대북송금으로 기소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게 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기소이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 농단”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 선출제’와 ‘법 왜곡죄’ 등을 겨냥해 “이 대표를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을 농단하겠다는 엄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의석수 권력을 앞세워 2심 재판부를 또 얼마나 괴롭힐지 걱정이다. 재판관에 대한 겁박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너무 많아서 몇 번째 기소인지도 모르겠다”며 “이 대표는 처음에는 민주당의 근심거리이더니 이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고 질타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느냐”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 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 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소속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김동아 의원은 이날 1호 법안으로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기소이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 농단”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 선출제’와 ‘법 왜곡죄’ 등을 겨냥해 “이 대표를 위해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을 농단하겠다는 엄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사법방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의석수 권력을 앞세워 2심 재판부를 또 얼마나 괴롭힐지 걱정이다. 재판관에 대한 겁박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너무 많아서 몇 번째 기소인지도 모르겠다”며 “이 대표는 처음에는 민주당의 근심거리이더니 이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고 질타했다.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냐”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 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소속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김동아 의원은 이날 1호 법안으로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 “검찰 허위진술 강요 규명을”반윤 검사 출신 이성윤 대표 발의檢총장 “겁박이자 사법방해 특검”與도 김여사 인도 방문 의혹 조준일각 “수사하면 될 일” 신중론도“특검 남발, 민생 현안 블랙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특검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 중 ‘검찰 수사’ 자체를 겨냥한 것은 처음으로, 민주당은 형사책임뿐 아니라 검사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에 이어 곧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내놓을 계획이어서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작된 특검 정국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김성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인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이 주도해 총 1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 쌍방울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만드는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대책단을 이끄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적 제거, 이 대표 죽이기에 온갖 조작 수법이 난무한다. 정치검찰이 오늘 특검법 발의 1등 공신”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수사하도록 하는 첫 특검”이라고 했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에서 “판결 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당 안팎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정숙 특검법 추진이)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수사가 먼저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간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로 반대했다는 점에서 특검법 발의는 적절치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00% 정쟁용”이라고 비난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통상 검찰의 수사가 상대적으로 야권에 불리해서 제기하는 게 특검이라며 “(김정숙 특검법은) 생쇼”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의혹 해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검이 남발되고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치권이 민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제대로 시작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진영 싸움의 투사가 됐는데 갈등을 해결할 주체가 보이지 않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 및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억 5000만원이 넘는 불법 뇌물과 3억 3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약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와 거기에 더해 증거 인멸을 조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1년 8개월 전에 기소했고, 1년 8개월 동안 재판받고, 세 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흘 뒤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도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공당에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소환과 관련된 질문에 “수사팀이 재편돼서 준비됐다.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제가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에 예외 조항을 두고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당내 유일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당헌 25조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때는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은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만일 이 대표가 2년 임기의 당대표직을 연임하면 2026년 8월이 임기 종료일인데, 대선(2027년 3월) 출마를 하려면 2026년 3월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지방선거(2026년 6월) 공천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 대선을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또 개정안은 당대표의 사퇴 시점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이유로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그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해 온 만큼 이를 대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장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나 별도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 내외에서 불거질 수 있는 반발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도 강화됐다. 그간 ‘당정 협력 일절 불응 등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가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는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가 추가됐다. 이날 의총에서 이번 안건과 관련해 자유토론은 없었다.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선수별 의원 모임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원투표 100%로 진행되던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안도 들어갔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된다는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냐”고 반박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도 직접 하고 민주당을 자신의 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의장 선거에 당심을 반영하는 것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에 예외 조항을 두고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당내 유일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설명했다. 시안에 따르면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당대표직 연임 시 2026년 8월이 임기 종료인 이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할 길이 열린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이 대표는 무조건 2026년 3월 전까지 물러나야 하지만, 새 규정은 사퇴 시한 변경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시안에는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제정했던 조항이나, 정치검찰 독재정권하에선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 내외에서 불거질 수 있는 반발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시안에서는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그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해 온 만큼 이를 대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장경태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한 구문 개정으로 “탄핵이나 별도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도 강화됐다. 그간 ‘당정 협력 일절 불응 등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가 대상이었지만 시안에는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가 추가됐다. 이날 의총에서 이번 안건과 관련해 자유토론은 없었다. 장 단장은 “이 대표가 선수별 의원 모임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시안에는 의원투표 100%로 진행되던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안도 들어갔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된다는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냐”고 반박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도 직접 하고 민주당을 자신의 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의장 선거에 당심을 반영하는 것도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행정 권력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국민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있기에 이를 억제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당면 책무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입원 치료를 위해 일주일간 휴가를 떠났던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해 내놓은 첫 일성이다. 다만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 문제에 대해선 답변을 미뤘다. 이 대표는 복귀 후 첫 일정인 당선자 총회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정권에 대한 명확한 심판 의지도 드러냈지만, 또 한편으로 민주당에 대한 큰 기대와 책임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 민주당에 부과한 엄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말 국민과 당원의 뜻, 역사적 소명에 걸맞은 의장단이 구성되길 소망한다”며 “다시 한번 국민이 얼마나 엄혹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총회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된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어떤 말을 했나’라는 기자의 질의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니까 소신대로 발언하고 행동해 달라고 했고, 공직자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더욱 힘을 받은 연임론에 대해선 “아직 제 임기가 넉 달 가까이 남아 있어서 (연임론을) 그렇게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이 대표가) 연임 관련해 아직 말을 꺼내지 않고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눈여겨볼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고심을 이어 갈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어쨌든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고, 지금은 쉬어 가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 “굳이 (대표가 돼서) 모든 현안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오는 23일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이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 검찰 조작수사에 대한 특검’(조작수사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 상병 특검법,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개원 전부터 전방위로 힘을 과시하면서 입법 독주를 이어 갈 태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오후 독도를 찾아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지원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고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어느 나라 이익을 대변하려는지 항의하려고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 등을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제2의 죽창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들이 라인 야후 사태를 반일 선동 소재로 삼고 있다”며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가 아닌 초당적 협력”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정부 간 태스크포스(TF) 구성, 한일 양국 공동조사 등에 나서라는 것이다. 독도는 이명박 정부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로키’(low key·최소 대응)로 접근하며 분쟁 지역으로 비화하는 것을 삼가던 지역인데,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외교 전략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외교가에서 나온다. 김현정(경기 평택병) 당선인을 비롯해 민주당 초선 당선인 37명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또 이들을 포함해 초선 60여명은 지난 10일부터 하루 10여명씩 돌아가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도 공조의 뜻에서 이날 천막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범국민 대회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장외 투쟁 확대를 예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는 위헌적 거부권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야권의 공세는 지난달 29일 ‘윤·이(윤 대통령·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조로 이어진 협치의 불씨를 민주당이 먼저 껐다는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그의 휴가 중에 민주당이 공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 상병 특검법,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개원 전부터 전방위로 힘을 과시하면서 입법 독주를 이어갈 태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오후 독도를 찾아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지원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고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어느 나라 이익을 대변하려는지 항의하려고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 등을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제2의 죽창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연이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며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가 아닌 초당적 협력”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정부 간 태스크포스(TF) 구성, 한일 양국 공동조사 등에 나서라는 것이다. 독도는 이명박 정부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로키’(low key·최소 대응)로 접근하며 분쟁 지역으로 비화하는 것을 삼가던 지역인데, 반일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 외교 전략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외교가에서 나온다. 김현정(경기 평택병) 당선인을 비롯해 민주당 초선 당선인 37명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또 이들을 포함해 초선 60여명은 지난 10일부터 하루 10여명씩 돌아가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도 공조의 뜻에서 이날 천막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범국민 대회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장외 투쟁 확대를 예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는 위헌적 거부권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야권의 공세는 지난달 29일 ‘윤·이(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조로 이어진 협치의 불씨를 민주당이 먼저 껐다는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그의 휴가 중에 민주당이 공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관련 검찰 수사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더해 추가 특검을 거론하자 여당은 국정 발목을 잡으려는 ‘정쟁용 특검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이화영·조민 수사 등 도입 가능성 언급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화영·조민 수사 과정에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에 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 “이제껏 검찰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다. 결국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라며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 일각에서 나온다. ●野, 회유 의혹 수원구치소 찾아 檢압박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경기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검찰을 규탄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수원지검 조사 때 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회유를 당한 탓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북에 보낸)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쌍방울은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포함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與 “국정 발목잡기 정쟁 특검 남발” 이에 대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특검법을 얘기하는 것은 마치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발목을 잡기 위한 정쟁용이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조작’ 의혹을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세를 펼치는 사안으로, 22대 국회를 앞두고 양당의 공조가 본격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30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최근 논란이 되는 수원지검의 ‘술자리 회유 진술조작’ 의혹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 내 음주를 주장했다. 차 당선인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한 뒤 검찰청으로 72번 불렀다고 하는데, 이 중 53번은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조사를 하면 조사 기록인 조서를 남기는 게 당연한데 조서를 남긴 소환조사가 4분의 1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가 차기 국회에서 범야권 연석회의 등을 통해 민주당과 공조하겠다고 거듭 밝혀온 만큼 이번 사안은 민주당에 본격적인 공조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읽힌다. 이날 민주당 또한 ‘수원지검 사건조작 제보센터’를 개설하면서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온라인 제보접수에 나섰다. 센터장을 맡은 김문수 민주당 당선인은 “제보자들의 공익 제보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원지검 사건조작 진상규명’은 물론 ‘관련자 징계 및 형사처벌로 정치검찰 발본색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두고는 양당이 온도 차이가 커서 ‘불편한’ 공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 “법안의 내용은 준비돼있지만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조 대표는 당사에서 첫 사무처 당직자 조회를 열고 “조국혁신당은 진보와 개혁 과제를 위해 민주당과 ‘확고한 협력 관계’이자, ‘생산적 경쟁 관계’임을 유념해달라”며 “조국혁신당은 창당도 선거도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다”고 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당선인 31명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조직화에 나섰다. 원외에서 친명 스피커 역할을 하던 이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민주당 내 최대 세력 중 하나로 커졌다. 혁신회의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총선 평가와 조직 전망 간담회’에는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4명이 모두 참석해 정견 발표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기 국회의장 후보인 조정식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 등이 모두 참석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박찬대 의원도 자리했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정치검찰이 국회의원 압수수색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조정식), “촛불 탄핵 당시 제가 비박(비박근혜) 좌장인 김무성 대표를 설득해 탄핵 동참 결심을 끌어냈다”(추미애), “의장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겠다”(우원식), “우리 당 의원들이 원내에서 단합할 수 있게 하겠다”(정성호) 등의 강성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강위원 공동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 이후 혁신회의가 추구하는 국회의장 기준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인사 중 혁신회의 소속으로는 강득구(경기 안양 만안)·김용민(남양주병)·민형배(광주 광산을) 등 현역 의원, 막말 논란을 빚었던 양문석(경기 안산갑)·김준혁(경기 수원정) 당선인,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김기표(경기 부천을)·이건태(부천병)·김동아(서울 서대문갑) 당선인 등이 있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현역 50% 물갈이’ 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의 스피커 역할을 해 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이 대표는 혁신회의 소속 초선 당선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기도 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당선인 31명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조직화에 나섰다. 원외에서 친명 스피커 역할을 하던 이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민주당 내 최대 세력 중 하나로 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4명이 모두 참석해 정견 발표장을 방불케 했다. 혁신회의가 29일 국회에서 연 ‘총선 평가와 조직 전망 간담회’에는 차기 국회의장 후보인 조정식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 등이 모두 참석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박찬대 의원도 자리했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정치검찰이 국회의원 압수수색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조정식), “촛불 탄핵 당시 제가 비박(비박근혜) 좌장인 김무성 대표를 설득해 탄핵 동참 결심을 끌어냈다”(추미애), “의장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겠다”(우원식), “우리 당 의원들이 원내에서 단합할 수 있게 하겠다”(정성호) 등의 강성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강위원 공동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3일 원내대표 선거 이후 혁신회의가 추구하는 국회의장 기준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인사 중 혁신회의 소속으로는 강득구(경기 안양 만안)·김용민(남양주병)·민형배(광주 광산을) 등 현역 의원, 막말 논란을 빚었던 양문석(경기 안산갑)·김준혁(경기 수원정) 당선인,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김기표(경기 부천을)·이건태(부천병)·김동아(서울 서대문갑) 당선인 등이 있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현역 50% 물갈이’ 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의 스피커 역할을 해왔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꿰찼다. 민주당은 앞서 강 의원을 당 사무총장, 민 의원을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이 대표는 혁신회의 소속 초선 당선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진술 조작 의혹에 둘러싸인 수원지검을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수원지검을 향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내놓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총선 승리를 이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도를 떨어트려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2대 총선 당선인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주구장창 편파, 표적, 먼지떨이식 수사를 야당 대표와 야당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기편 봐주기는 끊임없이 반복했다”며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진술 조작 의혹을 철저히 감찰하라”고 밝혔다. 이어 박 공동위원장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의혹에 대해 대검의 즉각적인 감찰권 발동을 촉구하기 위해 왔다”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는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농단”(박찬대 공동위원장)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김지호 부위원장)이라고 비판을 쏟아 냈다. 이어 수원구치소 앞에서는 술판 의혹과 관련한 출정 기록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웬일이냐’, ‘수원지검을 감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도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수차례 입장문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이 전 부지사와 수원지검은 재차 공방전에 들어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연어 술 파티’의 날짜(6월 30일), 장소(1315호 진술 녹화실), 인원을 그림까지 그려가며 새롭게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곧바로 A4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검사 휴게실’을 회유 장소로 추가 지목하고, 음주 시기와 관련해 ‘7월 3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출정일지를 보면 이 전 부지사는 7월 3일 오후 5시 5분쯤 검사실을 떠나 수원구치소로 복귀했다”며 재반박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민주당에서 사안을 정치적 공세로 이어 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