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상’ 최강욱 등 여권 “공작 수사”이낙연·정세균 “공수처 수사해야” 맹공조국 “尹, 총선 앞두고 다 계획 있어” 가세 이준석 “사실관계 알아보는 중” 말 아껴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청부 고발’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2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은 큰 파장에 휩싸였다. 청부 고발의 대상으로 지목된 정치인들과 여권은 맹폭을 쏟아부었고, 윤 전 총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 미상자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이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3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이들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고발인란은 빈칸으로 남아 있어 청부 고발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 대상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공익제보: 검사가 검사 출신 야당 후보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장을 대신 써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라고 쓰며 ‘공익제보’였다고 주장한 김웅 의원을 비꼬았다. 여권 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야당과 획책하려던 공작 수사의 마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윤 전 검찰총장에 대한 맹공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고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윤석열 정치공작 게이트”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실이라면 국가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다. 윤 전 총장과 대립해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 총선 앞두고 다 계획이 있었다”면서 “언론의 자유 침해를 넘어 명백한 범죄행위다. 고발을 사주한 손 차장검사는 물론 윗선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혹 당사자인 김웅 의원과 윤 전 검찰총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는 “명백히 허위보도이고 날조”라면서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를 흠집 내려는 음모와 정치 공작의 배후 세력이 밝혀져야 한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확인된 사실이 많지 않다”면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근길에서 이 대표는 “사실관계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말을 아꼈다.

홍준표, 야권 분열카드 해소…치열한 경선 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권교체에 대해 작은 불확실성도 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경선 절차에 처음부터 참여하여 정정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면서 “유불리를 떠나 국민을 위한 ‘공정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해다.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고 내세운 윤 전 총장은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과 상식의 파괴는 국가의 위기이자 곧 우리 국민들께 큰 고통”이라며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 대의만을 생각하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했다. 같은 검사 출신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워 온 홍준표 국민의 힘 의원도 윤 전 총장의 입당을 환영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후보님이 입당 함으로써 문정권의 최대 바램이였던 야권 분열 카드가 소멸되고 우리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기쁜 날”이라며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상호 검증 하고 정책 대결을 펼쳐 무결점 후보가 본선에 나가 원팀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도록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측, 기습입당은 각종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용 하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압수수색식 기습 입당”이라며 “안하무인과 오만방자가 일관된 선거 컨셉인가 아니면 사면초가인가”라고 비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정치검사 윤석열, 정치군인 전두환의 뿌리인 국민의힘 접수했다”며 맹렬한 어조로 비판에 가세했다. 추 후보는 “국민의힘은 정치검사를 받아들인 후과를 두고두고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형식이야 입당이지만, 사실상 정치검사의 국민의힘 접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막강한 검찰권력을 남용하며 국정을 어지럽히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자”라며 “입당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치검사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의 대선 직행과 야당 직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격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에 대한 범죄라고도 했다. 추 후보는 “윤 전 총장에게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범죄혐의에 대한 검증의 칼날을 막아줄 방패막이가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검찰을 받아들인 국민의힘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역사의 공범을 자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 “‘한명숙 구하기’는 언론과 야당 프레임”“정치검찰, 권력의 충견” 윤석열 검찰 맹비난“與, ‘무소불위 괴물’ 檢 억제법 왜 머뭇대나”윤석열 “‘한명숙 구하기’ 부끄러움도 몰라…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 법무부 발표 비판“대법서도 전원합의체로 유죄 판결 확정”친노무현계(친노)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과 검찰개혁 등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검찰주의자들이 지휘권을 가진 상관을, 온 가족을 볼모로 무자비하게 도륙했다”고 맹비난했다. 한명숙 “내 사건 검사 수사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출간한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등 검찰주의자들의 발호를 남의 일 같지 않게 아프게 목도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검찰’, ‘권력의 충견’,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표현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반박,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나의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 10년 동안을 어둠 속에 갇혀 살았다. 6년 세월을 검찰이 만든 조직재판과 싸웠다”면서 “결국 불의한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에 쓰러져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날 견디게 한 희망은 진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 난 결백하고 그것은 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제2의 한명숙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제 기록이 또 다른 억울한 사건을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170석 與, 검찰개혁 눈치보며 뭉개나”“檢저항 핑계로 주저 앉는게 말이 되냐”“문재인 대통령, 진심 그 자체” 호평 한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170여석의 거대 여당이 ‘무소불위의 괴물’인 검찰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저항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일부 정치 세력의 방해도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이를 핑계로 주저앉거나 머뭇거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막바지에서 언제나 결정하지 못하고 눈치 보며 뭉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청와대와 국회가 국민의 성원을 믿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4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저서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한명숙 구하기’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이미 2년의 형을 다 살고 나왔다”면서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동안 써왔던 범죄적 수사 관행을 없앨 좋은 기회였다”고 호평했다. 또 2007년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직후 대선출마를 결심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차례 권유에 따른 것이라며 “내가 내세웠던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을 노 대통령이 인정해 준 셈”이라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분, 진심 그 자체”라고 칭찬했다. 대선 경선을 치르는 여권을 향해서는 “후보가 결정되면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윤석열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사법 체계 망가뜨리는게 정상이냐” “文정권, 법 무시·‘우리 편만 살린다’ 태도”“압도적 정권 교체해야 하는 이유” 반면 야권의 대선주자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는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와 관련, “한명숙 구하기”라면서 “한명숙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관련된 법무부의 발표를 봤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하다 하다 안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면서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서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14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 4명을 100차례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했었다. 다만 대검은 이날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과 무혐의를 의결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가 ‘한명숙 구하기’라는 지적에 대해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 절차적 정의의 훼손 때문에 대검에서도 징계위가 있었던 것이지 누구를 구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권 인사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며 이른바 ‘Y(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작설’을 제기한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쓰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용민 “이동훈 상대로 무슨 공작을 했다는 건지” 김용민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및 특수부 검사들에게 본인의 수사를 잘 봐달라고 구애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동훈을 상대로 무슨 공작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훈이 그 정도 급이 되는지 알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꼬았다.앞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동훈 전 대변인은 전날 8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여권, 정권의 사람이 찾아와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 주겠다”고 밝히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작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은 “검찰과도 조율됐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나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금품수수 의혹 대상으로)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됐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공작이다”라고 덧붙였다.최근 윤석열 전 총장이 잠행을 하던 가운데 그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이동훈 전 대변인은 정치 참여 선언 직전 돌연 대변인직을 그만두고 캠프에서 나와 온갖 해석을 낳은 바 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거야말로 정치공작”이라며 “언제 어떻게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치 정치 박해를 받는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며 “안쓰럽기도 하고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이동훈 주장에 “진상규명” 언급한 이준석 향해서도 비판이를 두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번복 논란을 겨냥해 “본인의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공당의 대표가 부화뇌동해서야 되겠나”라며 “오히려 금품수수 사기 행각에 자당의 김무성 주호영 같은 유력 정치인과 사정기관, 보수언론까지 한 번에 부패 고리에 꿰어진 것을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충격적인 사안”이라면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했다가 이날 이동훈 전 대변인을 향해 “저희가 조사단이나 이런 걸 꾸리든지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훈 전 기자 측에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여론조사 압박’ 尹 주장엔 “정치검찰 눈엔 모두 공작?”한 여론조사업체가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를 중단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여권 압력’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공작수사로 정치 흔들었던 정치검찰의 눈에는 모든 일이 정치공작으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가족 비리 검증 회피, 지독한 태극기부대 냄새, 빈곤한 시대정신은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가 머니투데이 등의 의뢰로 매주 일요일 발표해온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캠프 측은 “(민주당 소속) 특정 후보 측과 그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크게 뒤지는 조사 결과가 계속되자 강력 항의해 조사를 중단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 최고위원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나쁜 것, 못된 것부터 배우시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초조함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추 “‘윤석열 X파일’ 볼 필요도 관심도 없어”“尹, 경험상 상당히 문제 있는 총장”‘높은 비호감’에 “DJ·盧도 비호감 높았다”“보수언론 탓…尹 진실 밝혀지면 오해 돌파”‘약한 지지기반’엔 “출마날 1만명 동시 접속”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자신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차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제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니 제 지지율은 오르고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일축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제가 출마를 선언하니 일각에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한다. 저는 개의치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윤 전 총장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는데 그때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했던 점을 감안해 추 전 장관의 출마가 윤 전 총장의 존재감을 끌어올려주는 ‘반사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선 “볼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다”면서 “저의 직무경험에서 (판단해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문제적 총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 진영 후보 전부 비호감 높아”“호감 높은 분이 대통령 된 적 없다” 대권 주자 지지율이 호조를 보이는 한편, 비호감도 조사 결과 역시 높게 나오는 점에 대해 “민주개혁진영 후보는 전부 비호감이 높았다”면서 “호감이 높은 분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과 독재에 맞서 정공법을 하시느라 비호감이 높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반칙과 특권에 정공법으로 맞서 비호감이 상당히 높았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보수언론의 일방적인 프레임에 의한 피해다. 정치검찰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 조만간 추미애가 옳았다고 할 때 비호감, 오해도 돌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치검사’ 대권직행, 민주주의 악마에게 던져주는 것”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15일 라디오 방송에서 “보수언론이 검찰당 후보를 같이 거들어서 (권력을) 만들겠다는 기획과 의도가 보인다”면서 “정치검찰이 대권을 잡으면 검찰 권력을 이용한 공포정치가 시작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증의 시간이 다가와 다양한 검증대에 오르다 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허상이 드러나서 다 빠지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추 전 장관은 11일에도 윤 전 총장의 출마에 대해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으로 직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악마에게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면서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쥐고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옵티머스 사건 초기 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피해를 키웠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자신의 비위나 잘못을 덮기 위한 방어막 차원이 아니라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떳떳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秋 출마 우려에 “난 당고비마다 헌신”“견제 심리…속에 없는 말씀하지 말라”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추 전 장관 출마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선 “견제 심리가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윤 전 총장이 국민 선택을 받겠다는 입장이면 진실의 강을 건너도록 민주당도 집중해줘야 하는데, 그걸 진두지휘한 법무부 장관이었던 제가 근거 없이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가) 당대표도 지냈고 당 중요 고비마다 헌신한 사람인데 그렇게 속에 없는 말씀을 자꾸 견제 심리상 하는 것을 당의 원로로서 안 하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엔 “아직 제가 지지세력을 드러내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출마 선언을 유튜브로도 볼 수 있게 했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1만 명으로 아주 놀라운 결과였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 당 속도조절에 “속도조절? 개혁은 때가 있다” 당내 최대 현안인 대선 경선 일정과 관련해선 기존의 ‘연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저도 시간을 더 가지고 싶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셈법으로 그것을 논란거리를 만드는, 한가한 집권당이 아니지 않나”라면서 “(당헌 조항인) ‘상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당대표 또는 지도부의 고유 권한이다. 송영길 대표가 상당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책임감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당을 자중지란으로 안 빠지게 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중대범죄수사청법 법제화에 대해선 “속도 조절은 신경쓰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개혁은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촛불개혁 완수, 불공정 개혁”“통일 대통령 될 것” 대선 출정식 추 전 장관은 대선출정식에서 “대통령이 돼 촛불시민에게 약속한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가장 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 토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대통령이 되겠다”면서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며 이 길목에서 보았던 ‘평화, 다시 시작’이라는 문구를 기억한다. 담대하고 주도적인 남북 간 교류와 협력으로 멈춰선 평화경제의 꿈을 이루고 평화의 물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 추미애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워 이기겠다”면서 “추미애의 정공법은 정의, 공정, 법치이며 이는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김오수 총장 ‘휴일 회동’ 공개朴 “인사에 대한 구체 의견 듣는 절차 진행”중간간부 역대 최대 승진·전보 임박 시사주요 부서 부장 등 친정부 코드 인사 관측일각 “이번 인사로 檢개혁 완성하려 할 것”“(인사위는) 이번 주에 열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에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향해 초대형 검찰 인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통상 법무부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 자료 발표 때까지 관련 진행 상황을 함구해 왔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휴일 회동’을 공개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인사의 폭을 예고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 보직 인사에 대한 다양한 추측도 나온다. 이날 박 장관은 지난 20일 김 총장과의 회동과 관련해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직제개편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어 간략한 상호 간의 이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주요 정권수사팀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사안이 발표된 게 아닌 만큼 내용을 밝힐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김 총장과는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또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전날 회동에 검찰 인사 실무 책임자인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는 점에서 이미 인사안은 다 정해졌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등 형식적 절차만 남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을 만난 장관이 그 다음날 언론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인사안은 다 정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그나마 박 장관은 전임자(추미애 전 장관)와는 달리 총장과 소통하고 어느 정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가 내년 3월 대선까지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검찰 간부 인사라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주요 수사 부서 부장들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대거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장관과 김 총장과의 학연과 지연, 과거 처리한 사건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인사들의 핵심 보직 배치 예상도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정권 차원에서 첫 검찰개혁을 시도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고 민주당 법사위원으로 꾸준히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고, 현 정권의 검찰개혁 정책 입안과 추진 당시의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으로 있다”면서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로 검찰개혁을 완성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대선판에 뛰어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당위론과 원망론이 교차한다. 기존 특수부 출신 검사를 비롯해 주요 보직을 거친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무리하게 총장을 찍어 내고 검찰의 중립·독립성을 훼손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반면 “윤 전 총장이 권력자를 향한 수사를 너무 요란하고 과하게 한 측면도 있고, 총장을 지낸 분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정치검찰’이라는 불신은 현직에 남아 있는 후배 검사들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당 대선후보’라고 맹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정치검찰이 대권을 잡으면 검찰 권력을 이용한 공포정치가 시작될 게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증의 시간이 다가와 다양한 검증대에 오르다 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허상이 드러나서 다 빠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옵티머스 사건 초기 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피해를 키웠는지 밝혀야 한다”며 “자신의 비위나 잘못을 덮기 위한 방어막 차원이 아니라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떳떳하게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윤 전 총장을 수사하는) 공수처에 당부하고픈 게 있다”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아래서 저질렀던 심각한 사건들, 그러한 검찰거악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언론이 여론을 많이 주도하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마치 검찰당의, 검찰 출신 후보를 보수 언론도 같이 거들어 소위 ‘권력을 만들겠다‘는 기획 의도가 많이 보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진행자가 ‘언론 기획의 뒤에 누가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기획이라는 말은 철회해야 할 것 같다. 아니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앞당겨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심적인 각오는 돼 있다. 물리적 여건이 마련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 등)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 주고도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정치검찰의 장난질”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이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입당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뜻을 좀더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의 막역한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국민의 뜻부터 헤아리고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윤 전 총장의 측근 역시 “대선에서 야권 통합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는 생각만 확정했을 뿐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등은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 측의 입당 ‘거리두기’를 두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인터뷰를 통해 ‘장모가 피해 준 적 없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도 이날 윤 전 총장에게 연락이 오면 만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을 도울 뜻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은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행보에 앞서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주말부터 윤 전 총장은 오랜 침묵을 깨고 지난 주말 현충원을 참배하고,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 이찬호씨와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 전준영씨 등을 만나 위로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돌입했다. 다음 주중 공보 담당자도 선임할 예정인데, 윤 전 총장의 메시지 정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 전 총장은 검찰을 떠난 입장에서 후임자가 결정되기 전 검찰 공백 상태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공보 담당자 선임을 미뤄 왔다고 한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에게 “사법정의를 파괴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일부 정치검찰에 맞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후배 검사들의 분노가 보이지 않는가”라면서 “부조리 앞에 정치공학의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尹 측, 입당설엔 “아직 고심 중”김종인은 사실상 등 돌려국힘 대선 후보 원희룡은 ‘尹 직격’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이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기 대선에서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맞지만, 그 방법이 입당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하다”면서 “궁극적으로 대선에서 야권 통합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는 생각만 정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의 막역한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국민의 뜻부터 헤아리고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 측의 입당 ‘거리두기’를 두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두를 달리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인터뷰를 통해 ‘장모가 피해 준 적 없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나중에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에게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윤 전 총장에게 연락이 오면 만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고 말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을 도울 뜻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윤 전 총장 측은 정치적 상황보다는 국민의 뜻을 좀더 헤아려보고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은 오랜 침묵을 깨고 지난 주말 현충원을 참배하고,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 이찬호씨와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 전준영씨, 월남전과 대간첩작전 전사자 유가족 등을 잇따라 만나 위로하는 등 본격적 정치 행보에 돌입했다. 다음주 중 공보 담당자가 선임되면 윤 전 총장의 메시지 정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사법정의를 파괴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일부 정치검찰에 맞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후배 검사들의 분노가 보이지 않는가”라면서 “부조리 앞에 정치공학의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이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상급자인 조 전 장관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정치검찰로 각인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3일 김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전날 있었던 송영길 당 대표의 사과에 대해 “송 대표가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는 평가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며 “조금 더 당 분위기를 살펴보고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봐야 하는 것 아닐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송 대표가 ‘윤 전 총장 가족에게도 조 전 장관 쪽에 적용한 수사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라’고 검찰에 요구한 것에 대해 “당연히 지적해야 하는 문제”라며 “윤 전 총장의 가족이나 측근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동의했다. 다만 “저인망식(샅샅이 구석까지 살피고 조사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표적 수사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의혹이 제기된 것에 명확한 수사를 해야지,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수사 대상이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떳떳하게 ‘장모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것들도 이미 다 밝혀져 있다. 자백까지 있는 상황이라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말하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혹은 법제사법위원 출신 등을 중심으로 만나고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이 총장을 지낼 때부터 끊임없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계속해왔던 게 아니겠느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이재명 “균형발전·국민통합 꿈 현실로” 이낙연 “2002년 대선후보 시절 대변인”정세균, 尹겨냥 “정치적 타살 세력 발호”野 김기현 “盧 통합정신 이정표 삼아야”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를 맞아 23일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노무현 계승’의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지난 6일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앞서 예방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추도식 참석 대신 페이스북 메시지로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 이 지사는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미래인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의 꿈 ▲반칙과 특권 없이도 승리할 수 있는 공정한 세상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 등을 꼽으며 “뚜렷이 물꼬 터 주신 그 길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권 여사 등을 만났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기억을 꺼내며 “노무현의 꿈은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을 ‘나라다운 나라’로 이어 가고 있다”며 “그 꿈을 ‘내 삶을 지켜 주는 나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문 대통령에서 자신의 표어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로의 계승을 강조한 것이다. 연일 검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당신을 정치적으로 타살한 세력이 반칙과 특권으로 발호하려 한다”면서 “정치검찰의 검찰 정치, 대한민국의 검찰 공화국 전락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2일에는 “검찰개혁의 몸통은 윤석열 전 총장”, 앞서 21일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나고서는 “정치검찰은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가고도 한 총리마저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고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봉하마을에서 “정치검찰,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라고 했다. 그는 봉하행에 앞서 페이스북에도 “(검찰은) 대통령님에게 증거도 조작해 가며 언론에 흘리고 욕보이기를 했다”고 올렸다. 또 “최근 검찰은 이성윤 검사장을 억지 기소해 지휘권을 흔들어 힘을 빼는 수법으로 유력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의 수사를 미적거리며 보위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을 정조준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 이어 2년 연속 참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의 정신이 아쉬운 요즘에 노 전 대통령이 남긴 뜻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했다”며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만 갖혀 있지 않았던 통 큰 노 전 대통령의 실용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힘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를 맞아 23일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노무현 계승’의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지난 6일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앞서 예방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추도식 참석 대신 페이스북 메시지로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 이 지사는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미래인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의 꿈 ▲반칙과 특권 없이도 승리할 수 있는 공정한 세상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 등을 꼽으며 “뚜렷이 물꼬 터 주신 그 길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권 여사 등을 만났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기억을 꺼내며 “노무현의 꿈은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을 ‘나라다운 나라’로 이어 가고 있다”며 “그 꿈을 ‘내 삶을 지켜 주는 나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문 대통령에서 자신의 표어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로의 계승을 강조한 것이다. 연일 검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당신을 정치적으로 타살한 세력이 반칙과 특권으로 발호하려 한다”면서 “정치검찰의 검찰 정치, 대한민국의 검찰 공화국 전락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2일에는 “검찰개혁의 몸통은 윤석열 전 총장”, 앞서 21일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나고서는 “정치검찰은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가고도 한 총리마저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고도 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봉하마을에서 “정치검찰,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라고 했다. 그는 봉하행에 앞서 페이스북에도 “(검찰은) 대통령님에게 증거도 조작해 가며 언론에 흘리고 욕보이기를 했다”고 올렸다. 또 “최근 검찰은 이성윤 검사장을 억지 기소해 지휘권을 흔들어 힘을 빼는 수법으로 유력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의 수사를 미적거리며 보위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을 정조준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추도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 이어 2년 연속 참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의 정신이 아쉬운 요즘에 노 전 대통령이 남긴 뜻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했다”며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만 갖혀 있지 않았던 통 큰 노 전 대통령의 실용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힘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야권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모든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인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이같이 언급한 뒤 “정치 검찰,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개혁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검찰”이라며 “사람들이 언론개혁도 많이 주문하는데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언론이고 언론을 움직이는 시장 지배 세력을 편파적으로 봐주는 게 검찰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개혁 입구 막고 있는 게 검찰” 추 전 장관은 “검찰 권력이 바로 서면 나머지 개혁도 물 흐르듯 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윤 전 총장을 ‘윤석열’로 지칭하며 “최근 검찰은 이성윤 검사장을 억지 기소해 지휘권을 흔들어 힘을 빼는 수법으로 유력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의 수사를 미적거리며 보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정치세력에 기생하는 정치검찰에서 진화했다. 그날이 더디 오더라도 검찰개혁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줘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의 한 구절을 소개하며 “헌법가치를 들먹이며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는 오늘의 정치검찰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강조했다. ●“검찰왕국 수사은폐, 지금도 계속돼” 또 “검찰은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준 민주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검찰이 됐다. 대통령님에게 증거도 조작해가며 언론에 흘리고 욕보이기를 했다”며 “검찰은 BBK특검에서 꼬리곰탕 한 그릇을 함께 먹은 후 수사를 덮어줬고, 당시 특검팀에는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그때처럼 검찰왕국의 수사은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대선개입 목적이라는 점에서도 닮은 꼴”이라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대선 출마선언 일정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김의겸 “전두환, 하나회 지키려 선공 날리듯윤석열, 조직 방어 위해 조국에 칼 뽑아”김두관 “尹, 보수 합세 5·18 운운 배은망덕”허영 “권력 좋아도 염치가 있어야지”윤석열 “5·18, 독재에 강력한 거부·저항 의미”잠행 끝 두 번째 尹 행보에 여야 관심 집중차기 유력한 야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민주화운동에 맞춰 묘소 참배가 거론되고 5·18 메시지까지 내놓자 여권은 윤 전 총장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은 윤 전 총장을 향해 현재 5·18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상된다거나 “태극기를 든 친일파”는 과격한 말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김의겸 “윤석열은 젊은 시절 전두환”“전두환은 성적 바닥, 윤석열은 9수” “尹, 보수언론 지원 받아 ‘별의 순간’ 안겨”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이 5·18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은) 자신이 끔찍이도 사랑하는 ‘하나회’를 지키기 위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선공을 날렸다”면서 “윤 전 총장의 시작도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해 “검찰 권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겁도 없이 개혁의 칼날을 들이내니 조국을 칠 수밖에 없었다”면서 “특히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으나 조직은 대단히 사랑하는’ 윤 총장이다. 먼저 칼을 뽑는 건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전두환 장군의 육사 졸업 성적이 156명에 126등으로 거의 바닥”이라면서 “윤 전 총장은 9수 끝에 검사가 됐다. 그런데도 둘다 조직의 우두머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언론의 지원을 받아 전씨에 이어 윤 전 총장도 “‘별의 순간’에 안기고 있다”고 표현했다. 김 의원은 “40년 전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은 전두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분명하고, 사나이다운 점이 있었다. 대장부구나 하는 첫인상을 받았다’고 평했다”면서 “현 방상훈 사장은 윤 전 총장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연관짓기도 했다.윤석열 “5·18 정신,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돼…미래로 격상” 김남국 “尹, 5·18 말할 자격 없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6일 언론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4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닌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또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정신”이라면서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면서 “5·18을 과거로 가두지 말고 현재, 미래의 정신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2월에도 검찰총장과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기고 현안 사건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안 사건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비웃은 뒤 “정권의 앞잡이가 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찰, 선택적 수사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었던 정치검찰이 무슨 낯으로 5·18정신과 헌법정신을 운운하는 것이냐. 윤 전 총장은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이낙연 “윤석열 메시지 너무 단순해”“노무현 가정 소탕식 檢수사 뭐라할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나와 윤 전 총장의 메시지에 대해 “너무 단순한 것 같은 생각은 든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윤 총장이 5·18 메시지로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이 과거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정을 소탕하듯 (수사)한 것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김두관 의원은 SNS에 “보수언론과 합세해 5·18 정신을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우회 비판하는데, 배은망덕”이라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을 친일파에 빗대는 발언도 나왔다.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비난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친일파가 태극기 든 격 아니겠냐”면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이 보여줬던 반인권적, 반개혁적인 5.18은 너무나 맞지 않는다”면서 “(윤 전 총장) 본인이 말씀하시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꼬았다.“5·18 운운하려면 검찰개혁 전제해야”“역대 최악의 검찰총장, 정치검사”정세균 “노무현 시해한 검찰 반성했나” 대변인 출신의 허영 의원도 SNS에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때와 장소를 고를 줄 아는 염치는 있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허 의원은 “적어도 5·18을 운운하려면, 인권탄압과 유린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다시는 후퇴하지 않겠다는 검찰개혁의 의지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전날 “광주항쟁 41년이 지났지만 반성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특권계급 검찰과 수구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그들만의 수구특권층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민기만극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광주항쟁의 정신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시해한 검찰과 언론, 민주투사를 탄압하던 검찰과 언론, 국가폭력으로 고문 받고 살해당한 수많은 민주영령들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진솔하게 사죄하고 반성해 본 적이 있나”라면서 “검찰과 언론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도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는 체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니 헛웃음이 나온다”면서 “독재-민주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 지 언제인데, 이건 뭐 복고도 아니고 뭐라 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민희 전 의원은 “검찰은 군부의 시녀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탄압했다”면서 “윤석열은 역대 최악의 총장이자 정치검사”라고 비난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언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식의 내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러한 반응은 윤 전 총장의 5·18 묘지 참배가 ‘정치 참여’라는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윤석열, 광주행→정치 등판 연관잠행 피로감 상쇄…호남·중도 어필 분석 보수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잠행 중인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가 기정 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등판할지에 여야의 눈은 쏠려 있는 상태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은 “정치를 하고 말고 묻는 것은 황당한 질문이다”라면서 “정치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등판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했다.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의 ‘호남 끌어안기’ 신호와 노력은 5·18유족회가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올해 추모제에 초청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이 더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방문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79학번인 윤 전 총장 세대에서 5·18은 진영을 초월한,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광주 방문은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기에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잠행으로 여론의 피로감을 상쇄하는 데도 광주 방문은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 측근은 “본인도 잠행에 따른 여론의 피로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달 2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이은 윤 전 총장의 두 번째 공개 행보로 광주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 방문이 이뤄진다면 정치적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신호와 동시에 국민의힘 입당이냐 독자세력화냐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수야권 주자로서 광주 방문은 중도층과 호남에 어필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독자세력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5월 중순쯤 자신의 행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것으로 전망했고 국민의힘 입당이 아닌 독자세력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김남국 “尹검찰, 지만원 무혐의 처분”김성주 “민주주의 파괴자, 5·18 들먹여”최민희 “윤석열, 역대 최악의 총장·정치검사”윤석열 “독재에 대한 강력한 거부·저항 의미”잠행 끝 두 번째 尹 행보에 여야 관심 집중 차기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만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묘지에 참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독재에 맞서 싸우지 않았던 윤 전 총장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검찰’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5·18 정신을 운운하느냐며 자격이 없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참배를 하기도 전에 여당이 그 의미를 깎아내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남국 “정권 앞잡이 돼 盧 죽음 내몰고선택적 수사로 정치 개입한 尹정치검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은 수십 년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지만원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뻔히 보이는 ‘봐주기’ 처분한 윤 전 총장은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6일 언론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41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닌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또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정신”이라면서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면서 “5·18을 과거로 가두지 말고 현재, 미래의 정신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비웃은 뒤 “정권의 앞잡이가 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찰, 선택적 수사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었던 정치검찰이 무슨 낯으로 5·18정신과 헌법정신을 운운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2월에도 검찰총장과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정신을 깊이 새기고 현안 사건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안 사건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을 가리킨다.신동근 “독재 맞서 싸워보지도 않고 아는 체…복고도 아니고 어처구니 없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주의 파괴자들이 쉽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갖다 쓰고 내동댕이친다”면서 “5·18 정신을 들먹이기 전에 목숨을 건 저항과 함께 하려는 대동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보여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는 체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니 헛웃음이 나온다”면서 “독재-민주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 지 언제인데, 이건 뭐 복고도 아니고 뭐라 해야 할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민희 전 의원은 “검찰은 군부의 시녀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탄압했다”면서 “윤석열은 역대 최악의 총장이자 정치검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반응은 윤 전 총장의 5·18 묘지 참배가 ‘정치 참여’라는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윤석열, 광주행→정치 등판 연관잠행 피로감 상쇄…호남·중도 어필 분석 보수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잠행 중인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가 기정 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등판할지에 여야의 눈은 쏠려 있는 상태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은 “정치를 하고 말고 묻는 것은 황당한 질문이다”라면서 “정치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등판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했다.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의 ‘호남 끌어안기’ 신호와 노력은 5·18유족회가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올해 추모제에 초청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이 더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방문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79학번인 윤 전 총장 세대에서 5·18은 진영을 초월한,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광주 방문은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기에 두 달 넘게 이어져 온 잠행으로 여론의 피로감을 상쇄하는 데도 광주 방문은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 측근은 “본인도 잠행에 따른 여론의 피로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달 2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 이은 윤 전 총장의 두 번째 공개 행보로 광주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 방문이 이뤄진다면 정치적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신호와 동시에 국민의힘 입당이냐 독자세력화냐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수야권 주자로서 광주 방문은 중도층과 호남에 어필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독자세력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5월 중순쯤 자신의 행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것으로 전망했고 국민의힘 입당이 아닌 독자세력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석열 33% vs 이재명 26.5% 이날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적합도 조사결과, 윤석열 전 총장은 33.0%,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5%를 기록해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지난주 대비 윤 전 총장은 1.2% 포인트, 이 지사는 4.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윤 전 총장은 지난주 대비 연령대에서는 30대, 지역에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지지율이 각 6.1% 포인트, 9.5% 포인트 상승했다. 주요 지지층인 60세 이상과 대구·경북, 보수성향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계속해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지난주 대비 연령대에서는 20대, 지역에서는 광주·전라와 부산·울산·경남에서 각 7.8% 포인트, 14.5% 포인트, 13.0% 포인트 상승했다. 두 사람에 이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같은 기간 2.6% 포인트 하락한 9.2%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5.4%, 오세훈 서울시장 3.9%,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6%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사흘 앞둔 26일 추천위원들에게 심사 대상자들의 인사 자료가 전달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차기 총장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차기 총장 후보 10여명을 심사 대상으로 올리고 인사 관련 자료를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직접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국민 천거제의 취지에 따라 전체 천거자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 이들은 모두 심사 대상으로 올라갔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검사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원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추천위 회의에서 이들 중 3명 이상 후보자를 추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이후 박 장관은 최종적으로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사실상 (추천위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잘 논의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차기 총장 인선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 정치검찰의 탈피는 문 대통령의 오랜 염원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박 장관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이날 인권국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7차례에 걸쳐 각 실·국·본부장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취임 때부터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무행정의 혁신을 강조해 온 기조에 따라 각 부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널리 알리고 대국민 서비스 역할을 부각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아동학대 사건의 70%가 형사사건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현실을 고려해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검사가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대응 주체 및 유관기관들과 상시 협업하는 사건관리회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을 언급한 것에 비판이 이는 것과 관련해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탈피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염원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다. 내일 법사위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다.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며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위는)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 위원님들께 자료가 보내질 것”이라며 “잘 논의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이 현직 검찰 간부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 외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인사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극복 방안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자 국민의힘은 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 선거 참패 원인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내로남불’ 등이 언급되며 소란스러워지자 “반성·성찰은 사치스러운 짓”이라며 민주당을 ‘구제불능’으로 낙인찍는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초선 및 2030 의원들의 공개 반성문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 초선인 윤희숙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초선 의원의 반성과 개혁 의지를 응원한다”고 밝힌 뒤 “사과문 전문을 보는 마음이 복잡하다”고 운을 뗐다. 윤 의원은 “당 지도부가 아닌 본인들이 기득권 정당의 행태 속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사과했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지도부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사과한 것은 실망스러우며, 그 진정성도 회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9일 긴급 간담회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소신 있는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도 경청하겠다”며 반성문을 발표했다. 초선들의 반성에도 민주당에서 조 전 장관 사태는 선거 참패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야당에서는 이를 조롱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조국은 신성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치검찰에 고초를 당한 십자가 예수”라며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을 조국 사태나 내로남불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비꼬았다. 또 “반성이니 성찰이니 다 사치스러운 짓들이다. 분열해서는 안 된다”며 “친문(친문재인)과 대깨문(극렬지지층)을 중심으로 견결하게 똘똘 뭉쳐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임종석 “이진석 기소…윤석열 전 총장의 기획”김기현 “왜 윤 전 총장을 내쫓았는지 보여줘”황운하 “토착비리 덮고 청와대 하명으로 조작”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가 마무리되자 사건 관련자들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등이 모두 발끈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이 무혐의인데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총장의 기획’이라며 반발했고, 김 의원은 임 전 실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을 쫓아낸 이유’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며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 9일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11일 페이스북에 “울산사건은 청와대를 공격함으로써 정치적 야망실현의 상징자본을 얻고자 했던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토착비리는 덮는 대신 없는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며 “훗날 울산사건은 검찰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적었다.그러자 김 의원은 이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황운하 의원의 적반하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요?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고 손으로 쓴다고 다 글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종석 전 실장이 무혐의라고요?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에 나섰다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을 실세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걸 믿으라는 말입니까”라며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은 야당 후보가 공천받던 날 전국에 생중계하며 압수수색을 벌였다. 물론 그 후 그 사건은 무혐의로 판명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이성윤 검찰의 어제 처리결과는, 정치검찰의 진수가 무엇인지, 문 대통령이 왜 이성윤을 애지중지하는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