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김경수 후보가 25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두고 “왜 검찰의 수사 기능이 해체돼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남북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뒤 기자들을 만나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 기능을 맡길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차기 민주 정부에서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경찰 수사에서 국민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국민 인권의 보루로서 본래 기능만 남기는 것이 검찰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자 다음 정부가 가야될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검찰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그리고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야당과 반대자를 탄압하고 몽둥이가 되는 그 일을 이제는 중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 전략에 대해선 “다음 개헌 과정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민주당이 호남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경선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대표 공약인 ‘메가시티’를 내세워 “대한민국의 유일한 성장의 축이던 수도권이 과밀 집중으로 인해 경제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은 2%도 무너져서 회복이 어려운 길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 수도권까지 함께 경쟁력 있는 성장축으로 일어서기 위해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함께 발전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두고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정치검찰 해체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 대선 흠집 내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며 “팔이 안으로 굽는 검찰, 권력 눈치만 살피는 불공정한 검찰은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또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과 관련해 “1년이 넘도록 경기회복 마중물을 위한 추경 요구를 외면하더니, 시정연설에서 추경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참 낯 뜨거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제시한 추경안도 내수진작 경기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뭘 했나”라며 “앞뒤 없는 건전재정, 민생 없는 부자감세의 그릇된 경제 정책으로 정부의 내수 기여도가 0.1%에 그치는 허망한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 한국경제 폭망의 주범임에도 추경 마저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의 기록물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에서 즉각 손을 떼야 한다”며 “이관 작업은 독립적 기구가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은 계엄을 방조하고 사법부를 부정한 내란 동조세력”이라며 “이들이 스스로 기록물을 관리하며 셀프 점검을 한다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원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금전을 받진 않았지만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게 대신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차기 선거 출마를 도모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이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을 통해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고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신청을 할 때도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된 점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대가성 등을 기대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에게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임직원 채용이 필요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 등이 전무한 서씨를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월 급여 800만원, 주거비 제공’ 등의 조건으로 채용됐는데 해당 급여는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보다도 2배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태국에서 제공받은 주거지도 월 임대료 350만원이 넘는 고급 맨션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고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었는데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기소유예했다”며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전주지검에서 최소한 사실 관계를 확인조차 않은 채 ‘벼락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봉급과 체제비는 모두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알리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변호인은 답변서 작성을 위해 지난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짜 맞춘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사위가 외국 기업에 취업해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라는 전주지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허위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지검이 오늘 발표한 자료 그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수사 사실을 공표해 중대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찰들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동일한 시기에 재판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을 꾸민 게 아니라면 서면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씨의 취업으로 다혜씨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10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서씨와 다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를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남용되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인 서모씨를 취업시켜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 5632바트(약 2억 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간의 직무 관련성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 됐다. 딸 다혜씨와 취업 당사자인 서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강유정 대변인은 24일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며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후보도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후보는 전남 장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파면된 내란수괴에 항고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광기의 칼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라며 “칼을 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칼 자체가 문제다.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탄압”이라며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검찰은 ‘하나만 걸려라.’라는 무지성적 태도로 전 정권 탄압에 열을 올렸다”며 “이제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위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것을 국민이 지켜봤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무엇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과 인도 방문 의혹이 결국 혐의없음으로 드러나자 이제 전 사위 월급까지 뇌물 취급하는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심우정 총장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확실시했던 만큼 26일 무죄 판결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주요한 반격 카드로 여겨 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수준 해소되면서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간담회 후 “1심과 2심의 차이가 너무 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율사 출신 나경원·조배숙·정점식 의원 등은 긴급 회견에서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라며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는 법원이 유권자를 속이는 가장 나쁜 행위로 보고 엄격한 판단을 해 왔다”며 “이번 이재명 살리기 판결로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했다. 차기 주자들도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 野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환호한 민주 “이재명 죽이기 실패… 尹 파면 선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또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결이 깔끔하다. 예리했고 정확했다”며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정권의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고 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질서 회복,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헌재가 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검찰이 만든 허깨비였음이 입증됐다”며 “헌재도 이제 정치적 고려 사항이 없어졌으니 어서 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헌정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썼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애초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라며 “이번 기회에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늘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등은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이재명 대표의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실현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부디 검찰은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기소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검찰 스스로 자정하고, 정치적 수사에 법을 악용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오늘 판결은 우리 사회가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이자,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검찰과 정부는 더는 불필요한 일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산불 진화와 국민의 삶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정치검찰의 폭주에 철퇴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 무죄, 당연하고도 마땅한 판결’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이 시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당연하고도 마땅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시대. 검찰은 오직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 증거를 끼워서 맞추고 억지 기소를 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선고는 검찰이 만든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의 허구성을 명백히 증명한 판결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무너진 법치가 회복하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도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항소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환영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주장하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면서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주길”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권성동 원내대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내려 주신 탄핵 기각 결정은 누구의 승리도, 누구의 패배도 아닙니다. 오직 이 나라 헌정을 파국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치로 복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누구도 원치 않는 적대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헌법의 아버지들이 꿈꿨던 대화·타협의 의회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개헌에 즉시 착수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정중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은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실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했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했다. 실제 과도한 대통령 권력과 의회의 권한남용이 빚어낸 계엄과 국회 폭주라는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한 대결로 상징돼 온 87년 체제 청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또한 대통령 스스로가 어떠한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만 충실하다면 탄핵 기각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까지 끌어안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지방분권화 등 개헌의 큰 방향에 대해선 이미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시행 시기는 복수의 선택지가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 나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때 정국의 ‘키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내란 극복이 먼저”라며 개헌에 소극적 입장이었다. 대선 공약으로 ‘임기 중 개헌’을 내놓는다 해도 과거 대통령들이 그랬듯 이 대표 스스로도 진짜 할 거라고 믿지 못할 것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내놓는다면 어떠할까. “국민 여러분. 이제 이 나라를 짓눌렀던 계엄의 공포는 종식됐고,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국가의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면 대선을 통해 주권자의 뜻에 따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저에게 주어져 있는 각종 사법절차와 관련한 결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정치검찰이 제게 이러저러한 혐의들을 씌워 기소했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선거법 재판도, 사법리스크가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공정하게 결론을 내 주실 것을 사법부에 요청드립니다. 만일 제가 당선되더라도 권력을 방패 삼거나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를 규정한) 헌법 84조를 빌미 삼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표가 이처럼 사법질서 준수를 선언한다면 거리를 메웠던 탄핵 반대 세력의 분노와 반발도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무법자 낙인찍기에 의해 형성됐던 ‘이재명 포비아’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는 26일로 잡혀 있다. 여기서 1심처럼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지지율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유리한 환경에서도 30% 초중반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그에게 헌법수호와 법치주의 구현의 최고책임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중도층 유권자들의 법감정도 작용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방식을 전격 수용해 후보 단일화 경선과 본선 승리까지 거머쥐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최대 리스크를 ‘담대한 승부수’로 바꿔 낸다면 대선판은 물론 우리 정치도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세계로 급속한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26일 여야는 전혀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될 것”이라고 한 반면 민주당은 “무죄일 수밖에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도 허위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거짓말 일부가 판명됐다”며 “김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이 (1심 재판에선) 무죄로 나왔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은 1심과 달리 무죄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재판부 소송 지휘에 전적으로 협조했다”면서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명(이재명)계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MBN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다. 이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답답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자니 미래까지 갑갑할 것 같다”며 “사법 리스크를 얼버무리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한다면 그건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서 국가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잡혔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이고,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與 “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 범죄” VS 野 “법치주의 짓밟은 사법농단”여야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징역 2년 구형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며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법치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숙청을 시도하는 사법농단”이라며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은 죄를 만들기 위해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해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앞세워 2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대선에서 맞대결을 펼친 직전 후보를 이토록 집요하게 탄압한 사례는 없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치졸한 정치 보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원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둔 14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을 탄핵하고, 구속 처벌하고, 반드시 정권교체해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탄핵·정치검찰해체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형 집행 연기 신청이 허가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탄핵 촉구 집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나 악수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날을 함께 맞이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24년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이날 조 전 대표를 찾아 인사를 나눴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과 신촌 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2024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응원봉 혁명’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청년들”이라고 격려했다. 조 전 대표는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국민 여러분께서 달려 나와 장갑차와 맞서지 않았다면, 온라인과 TV를 통해서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B1벙커에서 고문받고 있거나 소리 소문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한 정치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접하면서 2019년을 떠올렸다”면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오남용했을 때 수많은 국민이 서초동에 나와 촛불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한 서초동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대통령이란 자리를 차지했다”면서 “그는 오로지 자신의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 자기와 권력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다. 조 전 대표는 “저를 대신해 새로운 민주 정부하에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도록 끝까지 싸워달라”며 “여러분을 믿고 물러간다”고 호소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와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조국이 잠시 우리 곁을 떠나 쉬는 동안 제가 또 하나의 조국이 되고, 우리가 조국이 돼 곧 돌아올 조국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며 비례대표 의원직은 후보자 추천 순위 13번인 백선희(56·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 13일 승계했다. 이에 조국혁신당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의원 12명 모두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굳은 표정으로 법원 앞에서 결과를 기다렸던 6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사법리스크 첫 고비를 넘지 못했던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는 친이재명(친명)계를 표방하는 민주당 의원 60여명이 직접 나와 지지자들과 함께 이 대표를 응원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밝은 표정으로 이들과 악수하거나 인사했지만,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애써 밝은 표정을 보였지만, 1심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한 부담 탓인지 다소 경직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면서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국정 농단과 민생 파탄을 끝장내기 위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고 있던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이 대표를 맞았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며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 합시다.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했다.

검찰이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4일 수원지법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총 5건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 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비열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경기도 예산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봤다. 배씨의 배임액은 1억 3739만원, 비서실장 정씨는 8843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고, 도 예산으로 음식값·세탁비·과일값으로 쓰는 한편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해 배임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이 같은 배임 과정에 경기도 비서실과 의전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봤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수행한 배씨를 경기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 배씨에게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후 배씨는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 부부의 식사와 과일, 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해 제공하고 개인 의류 등을 세탁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경기도 예산으로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자택에 주차해 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사모님팀은 차량이 마치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비, 세차비, 과태료 등 역시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소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총 5건(병합 사건 포함)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씨가 20대 대선 한 달 전 공익제보를 하며 알려졌다. 경찰은 2022년 8월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 대표는 불기소 처리했다. 이후 검찰은 2년여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이 대표를 결국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라며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면서 “지금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김건희여사특검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퇴진의 맨 앞에 서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혁신회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사냥개처럼 이용해 정적 숙청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단 한 번의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반면 제1야당 대표이자 대권주자인 이재명에게는 먼지 한 톨까지 뒤져 억지로 죄를 만들어 내며 정치적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국민에게 피로감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혐의가 또 하나 늘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 “드러난 혐의 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라며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라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퇴진의 맨 앞에 서야 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혁신회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사냥개처럼 이용해 정적 숙청에 몰두하고 있다”며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단 한 번의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반면 제1야당 대표이자 대권주자인 이재명에게는 먼지 한 톨까지 뒤져 억지로 죄를 만들어내며 정치적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국민에게 피로감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혐의가 또 하나 늘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며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혐의 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공적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계속된 사법리스크를 놓고 비명(비이재명)계가 수면 위로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에 친명(친이재명)계인 최민희 의원이 “움직이면 죽는다”는 과격한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되자 당내에서 자제해야 한다며 분위기를 수습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3차 장외집회에 참석해 오마이TV와 인터뷰하며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박장범(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라. 공개적으로 답 드린다”며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거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고 정적 죽이기에 고통받는 당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과격 발언이 당내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최 의원이 일단 자세를 낮춘 것이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별 의원들이 이 충격적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고 또 분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판결은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최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기자님들 전화 그만하시라. 공개적으로 답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똘똘 뭉쳐 정치검찰과 맞서고, ‘정적 죽이기’에 고통받는 당 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튿날인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최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권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과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친명 완장’을 차고 홍위병 노릇만 자행한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최 의원 발언은)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의원의 발언이 당내 통합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 또한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국민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이 문제는 좀 사과드린다는 말씀이나 설명을 (최 의원이)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개별 의원들이 이 충격적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분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판결은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는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의혹과 무관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 또 2021년 9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의 두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를 둘러싼 파장이 작지 않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된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 민심 왜곡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했다”고 비판한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반박한다. 여야 모두 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한 것으로 어느 쪽 주장이 진실에 더 가까운지는 항소심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다. 눈길을 끈 건 100만명이 넘는 이 대표 지지층이 제출한 무죄 탄원서였다. 이들은 이번 재판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탄원서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가 민의를 왜곡한다고 판단했다. 탄원서가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법적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 모두 낼 수 있다. 피고인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나 형의 감경을 요청한다면, 피해자 측 탄원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탄원의 수용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만약 대규모 탄원이 재판부의 심증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100만명이 아니라 1000만명이라도 동원하려 들 것이다. 이번 사례는 민의의 표현인 탄원 행위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재판부가 대규모 탄원이 있었음에도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은 법치주의가 일시적 민심이나 여론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 줬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필수장치로,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00만 서명 같은 탄원이 법치주의를 흔들 수 있다면 사회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하지만 법치 역시 민의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고, 시대정신과 민심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건 일시적 여론과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구분하는 일이다. 법치주의는 일시적 여론이나 정치적 압박에는 흔들리지 않더라도,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민심은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대와 동떨어진 법적 판단으로 다수의 민심과 충돌한다면, 그러한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로 사회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의는 법치주의 틀 안에서 반영하되, 법치주의는 시대변화와 가치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법치와 민의 사이의 갈등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과 깊이 연결돼 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진영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과 평가가 이뤄지며 합리적 토론과 타협은 사라진 지 오래다. 노동, 교육, 복지 등 핵심적인 의제에서 진영 간 충돌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극화 현상으로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시키고 있다. 한쪽에서는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판결을 다른 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정치적 양극화는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해소를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라도 소득과 교육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치적 양극화부터 풀어야 한다. 정치 양극화 해소 없이 경제, 사회 분야의 양극화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와 민주주의의 조화를 이루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