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기안을 올리고 관리자에게 구두로 보고도 하면서 행사를 추진했지만 아무 피드백이 없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후에 많은 지적을 하며 ‘하도 당당하길래 알아서 잘할 줄 알았지’라고 말해 모멸감을 느꼈다. 임신 중 원형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동료 교직원들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착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착한 척한다’며 큰 소리로 면박을 준다. 너그(너희) 자식들은 얼굴 좀 다쳐도 되지 않겠냐. 너 얼굴 보니까 그래도 되지 않겠냐고 외모 비하 발언도 한다.” 경남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3년 안에 학교에서 이러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경남지역 교사 10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3명(56.7%)이 최근 3년 내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급별로는 유치원 교사 갑질 경험률이 75%로 가장 높았고 특수학교(73.7%), 고등학교(60.2%), 중학교(58.1%), 초등학교(50.7%)가 뒤를 이었다. 갑질 가해자로는 관리자가 498건(82.6%)으로 가장 지목(복수 응답 가능)됐다. 동료교사는 173건(28.7%), 학부모·보호자는 149건(24.7%), 교사 외 교직원은 62건(10.3%)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를 두고 ‘학교 내 권력관계에 기반한 갑질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갑질 유형(복수 응답 가능)은 독단·독선·비민주적 처사가 271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업무지시 211건(35%), 언어폭력 203건(33.7%), 업무 영역 외에 대한 과도한 간섭 182건(30.2%), 복무·인사상 불이익 166건(27.5%), 차별·부당대우 165건(27.4%), 교육권 침해 160건(26.5%) 순으로 나타났다. 갑질 경험 후 대처 방법으로는 ‘혼자 감내했다’고 답한 건수(복수 응답 가능)가 456건(75.6%)에 달했다. 동료와 상담 243건(40.3%), 관리자와 상담 85건(14.1%) 등은 뒤를 이었다. 갑질신고·국민신문고 민원 16건(2.7%),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 5건(0.8%) 등 공식적인 대응 방법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 가능)는 ‘2차 가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703건(66.1%)’, ‘신고를 해도 바뀌거나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697건(65.5%)’,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까 두려워서 582건(54.7%)’ 등 순서로 언급이 많았다. 최근 3년 안에 주위 선생님이 갑질 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692명(68.8%)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본인 갑질 경험률보다 더 높은 수치로, 전교조 경남지부는 갑질 문제가 학교 안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갑질과 관련한 경남교육청 대응·정책 추진 등 보완점(복수 응답 가능)으로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불이익 방지 마련’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피해자 중심의 조사 진행·배려’, ‘가해자 처분수위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 기본권이 침해받는 교육현장에서 어떤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겠느냐”며 “경남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직시하고 갑질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불이익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분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갑질 취약 계층 교사를 위한 상담채널 강화와 모니터링, 상담과 피해자·신고자 보호, 회복 지원 등을 포함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씨에 민감한 섬 여행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라남도와 광주지방기상청이 22일부터 ‘전남 섬 여행 날씨’ 서비스를 제공한다. ‘섬 여행 날씨’ 서비스는 전남 주요 섬의 날씨 정보와 해양관광 기상 안전지수, 나에게 맞는 섬 여행지 추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섬 여행 맞춤형 기상서비스다. 전남도와 광주지방기상청이 2024년 지역 기상 융합 서비스 사업을 통해 개발해 시범 운영해 왔다. 체험단의 의견을 반영해 섬 검색 기능 도입, 누리소통망(SNS) 공유 기능 추가 등 이용 편의성을 높여 22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날씨 서비스 제공 섬은 전남도가 선정한 24곳의 ‘가고 싶은 섬’과, 여수 거문도, 영광 송이도, 완도 청산도, 신안 가거도·흑산도 등 유명 관광 섬 5곳, 여수 개도·금오도·대경도·백야도·화태도 등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방문객이 둘러보기 좋을 만한 인근 섬 5곳 등 총 34개 섬이다. 여행객은 ‘기상안전지수’로 방문하려는 섬의 날씨 정보와 함께 해당 섬에서 체험할 다양한 활동의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섬 여행지 추천’ 기능을 통해 나에게 맞는 섬을 알아볼 수도 있다. 여행하려는 시기와 좋아하는 여행 테마를 선택하면 날씨와 사용자의 관심사를 고려해 적합한 섬 4곳을 추천해 준다. 기상안전지수는 총 6가지로, 둘레길 등 섬 관광 활동에 대한 섬여행지수, 뱃멀미 가능성을 등급화한 승선체감지수, 해양레저 및 생태체험의 안전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바다수영·갯바위낚시·갯벌체험·세일링 지수다. 전남 섬 여행 날씨 서비스는 인터넷 검색 또는 전남 가고 싶은 섬 누리집(www.jndadohae.com)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 방문객이 날씨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쉽게 전남 섬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기상청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적인 섬 여행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유휴지에 케나프(Kenaf)를 심어 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노린다. 지난 21일 강남구는 “도심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율현동 526번지 국유지에 케나프를 심는다”고 밝혔다. 해당 용지는 강남통합청사 신축 개발 예정지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면적은 약 1645평(5434㎡)이다. 내년 하반기 청사 착공 전까지는 유휴지로 남아 있는 만큼, 이곳에 대규모 케나프 숲을 조성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게 강남구의 그림이다. 케나프는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뛰어나고 미세먼지 흡착력도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다. 전북 농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케나프의 이산화탄소 흡수력은 상수리나무의 약 10배다. 이산화질소는 옥수수보다 약 66배 더 잘 흡수한다. 이산화질소는 대기 중 광화학 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지름 2.5㎛ 이하)와 오존을 생성한다. 케나프가 초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다. 특히 케나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이 있어 도심 공기 정화에 제격이라는 게 강남구의 설명이다. 강남구는 해당 유휴지에 케나프를 심어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수확한 케나프는 환경교육단체에 기부해 공예재료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남구는 지난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환경공단·환경재단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7일부터는 기관 협력으로 율현동 유휴지에서 ‘케나프 심기’ 행사를 벌인다. 강남구는 행사를 주민 참여형으로 개최해 지역사회 내에 친환경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강남구에 거주 중이라면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로컬푸드·관광·청년·다문화 등 상생 발전“글로컬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충남 아산시와 선문대학교는 지역 현안 공동 해결과 지속 가능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글로컬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컬과 글로벌이 공존하는 ‘글로컬 전략’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청소년·청년 진로 취업 지원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착 △다문화가족 지원 △미래도시 연구개발 등 6대 분야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협약을 계기로 대학·지역·산업이 연계된 주·산·학 협력 모델을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과 청년층 등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선문대는 아산의 다문화 인구 비율이 10%에 이르는 특성을 반영해 ‘글로벌다문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사회 정착과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오세현 시장과 문성제 선문대 총장 등 참석자들은 협약식 이후 선문대에서 열린 ‘글로컬 다문화 축제’에 참여해 유학생 부스, 로컬푸드 행사장, 아산페이 홍보 부스 등을 체험하며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오 시장은 “아산시와 선문대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동반자 관계를 이뤄왔다”며 “협약을 계기로 주·산·학 협력 모델을 강화하고, 외국인 주민과 청년층 등 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성제 총장은 “전 세계 56개국 2700여명의 유학생이 있는 선문대는 아산의 국제적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군이 2년 연속 전남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농어촌 군(郡)으로 평가받았다. 담양군은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에서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전남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공표되는 국가 통계 기반의 종합지표다.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를 토대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해 산출한다. 이번 평가에서 담양군은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다양한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더불어 마을 단위의 공동체 회복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의 일상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담양읍 원도심과 고서면, 봉산면 등지에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결과는 군민과 공직자, 군의회가 힘을 모아 만든 성과”라며, “삶의 질 지수에 담긴 지표별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기회가 넘치는 활력도시 담양’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언에 관해선 “노동 조건을 악화하고 노사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김주영·박해철·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 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제도 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절벽 해소 문제는 시대적 과제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에 방점을 찍은 계속고용의무화는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퇴직금 등 노동 조건을 하향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것이다. 법적 정년 연장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속고용의무의 한계와 정년 연장의 방향’ 주제 발표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까지 일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년은 기존처럼 60세로 두고 정년 연장, 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등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대기업 주도의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 협력과 중도 퇴직자나 비정규직 대상으로 한 적극적 고용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8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60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정년(60세)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일하기를 원하면 임금체계를 개편해 재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주자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위기 시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라고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1년 가까이 건설소방위원회를 이끄는 박순범 위원장이 다짐했다. 건설소방위원회의 의정활동 방향은 주민과의 소통 및 집행부와의 협치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등을 통한 공감대와 신뢰형성이다. 이를 통해 경북 최대의 현안사업인 통합신공항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고, 고유 업무인 건설·도시개발, 소방안전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극복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는 경북에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을 확인하고 수습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칠곡과 경주에서 수해가 발생하자 즉각 현장을 찾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가 하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발생한 울릉도 수해 당시에도 즉각 울릉도까지 달려가 수재민을 보살피고 울릉군-경찰-소방 등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수습에 나서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올해 3월 발생한 경북북부지역 대형산불 당시에도 가장 먼저 현장에 집결해 산불진화 대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특히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통합신공항 시대를 대비해 항공정책 발굴,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도모하고 있는데, ‘경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항공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도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통합신공항 정책의 전문성을 높였다. ‘경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경북도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근거해 경북도에서는 1억원의 예산으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대구경북공항 개항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 중이다. 도민의 주거문제를 개선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매년 경북도 주거안정 지원계획을 수립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22억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54억원) 등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북도 건축 조례’와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앞장섰다. ‘경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감독반을 구성하도록 해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소방안전 정책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포항북부소방서를 방문해 노후한 소방청사 이전문제를 논의하고 소방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좁고 노후한 소방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상인회에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했다.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이 자율소방대의 주요임무이며 올해 32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통해 소방설비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설건축물의 화재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에 앞장섰다. ‘경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선정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소방청사를 이전하거나 신설할 때 당초 소방서 자체에서 입지를 선정했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소방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소방본부에 설치토록하여 최적의 입지선정이 가능하게 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 됨에 따라 도의회와 개발공사 간의 소통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경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해 경북개발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결 받도록 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올해 2월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사장 후보자에 대해 ▲도청신도시 활성화 ▲지역업체와의 상생 ▲재정 건전성 확보 ▲인턴 정규직 전환 ▲직원 복무 감사 ▲시군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추진 ▲사업경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공사 차원에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위기 시대, 도민의 주거안정과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경북의 성공적인 미래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으며,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우리 경북의 큰 희망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신공항사업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 사업의 하나로 올해도 ‘예비 엄마아빠 행복 가족여행’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임신 부부, 3자녀 이상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36회 운영한다. 여행은 당일형(20만원 상당)과 숙박형(1박2일, 30만원 상당)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한다. 여행 비용의 80%(자부담 20%)를 지원한다. 경북의 자연, 미식, 명상, 액티비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신혼부부, 임신 부부 등 참여자 특성에 맞춤형으로 상품을 짠다. 참여 신청은 경북관광통합플랫폼 ‘투어054’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서류 확인 및 추첨을 통해 850여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결혼, 임신, 양육 단계에 있는 도민에게 힐링과 여유의 시간을 제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출산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가족 친화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과 재구축 중인 강북횡단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진행 경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토의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강북횡단선 재구축의 경우, 기존에는 경제성 수요가 없을 것이란 근거로 비판적이었던 북한산 인근 역사가 예타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이른바 ‘K-등산’ 및 ‘등산 관광’을 통해 정책적 평가와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편익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현행 예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북한산 자락 인근 역사의 확실한 필요성을 도출했다. 문 의원은 여러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진행 경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서울연구원과 함께 재구축 중인 강북횡단선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토의하던 중, 북한산 인근 역사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는 한 시민의 질문에 “북한산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있어 분명한 관광상품으로서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외국인이 서울시를 방문할 이유를 하나 더 확고히 함과 동시에 이를 근거로 한 새로운 한류 문화인 ‘K-등산’을 확실하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북한산 자락에는 반드시 최소 하나의 역사는 세워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우리 한민족의 등산은 매주 아버지 손에 이끌려 지겹게 가는 것이 등산이지만,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있어서는 수도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나 쉽게 등산할 수 있는 명산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놀라곤 한다. 이를 적극 활용해 저평가되는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의 확실한 편익 보장 재고는 물론, ‘K-등산’이라는 새로운 한류 문화를 선도하며 이를 서울시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이 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며 강북횡단선 재구축 시 북한산 자락 인근의 역사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나눴으며, 몇 네티즌이 이를 확실히 성사하려면 현재 기재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문 의원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이며, 현행 기재부 예타조사 제도를 살펴보면 업무 및 경제적 요소로 인해 B/C값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무엇보다 밀어붙이고 있고,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직접 기재부에 제출한 ‘예타조사제도 개선안’을 통해 ‘관광 목적’이라는 여가 목적 통행량 편익의 신설이 꼭 필요하기에 작년부터 계속 본 사안에 대해 집요하게 노려보고 물어뜯는 중”이라며 답변과 함께 설명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애초에 강북횡단선의 낙방이 현행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 요소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라는 점은 본 의원이 수차 강조했으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시 균본과 함께 반드시 기재부 예타제도를 개선하고, 강북횡단선 재구축이 단순히 철도망을 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의 자랑스러운 명산까지 이어 또 다른 새로운 한류 문화를 이끌고 정착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네티즌과 시민연대 소속 시민께서는 깊은 숙의와 그 필요성의 공론화를 통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말을 마쳤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시도민께서 그동안 쭉 선택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화를 피고인 신분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정확한 현실 인식을 못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은 한 번도 지지하는 정당을 바꿔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는 정치하는 일꾼들이 어쩌면 누가 주인인지 모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의 경우에는 주권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가끔 강하게 보여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이 든든한 기반이기도 하지만 또 무서운 주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탈당의 모양은 취했으나 사실은 전술”이라며 “국민의 압력에 불가피하게 탈당했지만, 진정성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두고 사과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분명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선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을 뽑는 주권자의 시간, 국민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 합의로 재판에 관여한 것은 상식에도, 관행에도 맞지 않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TK 신공항 사업 비용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공자기금을 유치하자는 기존 방향에서) 토지 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신성장 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유치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유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지게 한 다음 그 재원으로 신공항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드리며,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켐 미국 법인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올해의 상하원의원을 공화당, 민주당에서 한 명씩 의원투표로 선발하는 ‘제28차 FMC Statesmanship Award’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미국 전현직 상원의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의원투표로 선출된 Cory Booker 민주당 상원의원과 Todd Young 공화당 상원의원, 그리고 Ed Case 민주당 하원의원과 한국계인 Young Kim 공화당 하원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카이 김 엔켐 미국 법인장은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엔켐 미국 공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으며, 한국계 출신으로 4선의 하원의원에 재직 중인 Young Kim 하원의원은 올해의 최우수 하원의원으로 선정되며 감사의 수상 소감을 밝혔다. Young Kim 하원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상·하원의원들은 미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한국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며 특히 글로벌 이차전지 전해액 선도기업 엔켐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포괄적인 지원이 가는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엔켐은 제8차 FMC 전 하원의원단의 엔켐 공장 방문 이후, 의원 외교를 통해 연결된 미국 내 상하원의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 활용하여 추가 투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획득하고, 미국시장에서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전해액의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화순군이 폐광 부지를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로 재편,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6월 중 발표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2일 전남도와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조기 폐광한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강원 태백시·삼척시와 함께 정부의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지로 선정됐다. 화순군은 초기 단계에서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포함한 복합관광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 구상을 제출했지만, 1차 예타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가 낮게 나와 계획을 수정했다. 수정안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공공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합관광단지를 제외하고 바이오·식품 기반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로 사업 구성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관광단지는 민간 자본 유치 방식으로 추진하되, 예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총 사업비는 5,946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870억원, 지방비 298억원, 민자 4,7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공단지에는 식료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유치를 목표로 하며, 스마트팜 단지에는 첨단 농업 생산시설 외에도 연구개발(R&D) 지원시설과 종사자 주거단지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타 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수정된 농공단지·스마트팜 단지 사업은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중 종합평가를 마무리하고 6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쌀이 없다면 라이스를 먹으면 됩니다.” “쌀이 부족하다는 것은 쌀이 집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일본인들이 올린 글) 쌀값 폭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일본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이 ‘쌀값 안정’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자 일본의 소셜미디어(SNS)가 들썩이고 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로부터 ‘펀쿨섹좌’라는 별명을 얻게 만든 그의 특유의 ‘순환오류’ 화법이 쌀값 폭등으로 성난 일본인들 사이에서 재차 ‘밈(meme)’으로 떠오른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1일 “고이즈미 신임 농림수산상이 임명된 뒤 SNS에는 그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면서 그를 둘러싼 ‘밈’이 쌀값 폭등과 맞물려 자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수려한 외모의 ‘정치 금수저’임에도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유의 화법으로 온라인에서 조롱받기도 했다. “반성하고 있다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은 제 문제라고 반성하고 있다” 등 동어반복과 순환오류로 가득한 화법은 일본에서 ‘신지로 구문’으로 불리며 유머의 소재로 소비돼왔다. 동어반복·순환오류 ‘신지로 구문’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날 “쌀을 안 사봤다”는 실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에토 다쿠 전 농림수산상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그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림수산성 공식 엑스(X)에는 이같은 ‘신지로 구문’을 이용한 댓글이 쏟아졌다. 일본 네티즌들은 “쌀은 반드시 쌀값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쌀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쌀을 저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쌀이 없으면 밥을 먹으면 됩니다” 등의 댓글을 달며 쌀값 폭등을 재치있게 비꼬았다. 그의 임명 소식을 다루는 뉴스의 댓글란에도 “쌀의 가격을 낮추려면, 역시나 쌀의 가격을 제대로 낮춰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섹시한 쌀” 등의 댓글이 달려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전날 신임 농림수산상으로 임명된 뒤 “쌀을 사봤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종류의 쌀을 산다. 아이들이 어려 빨리 밥을 해줘야 할 땐 즉석밥도 산다”고 답하며 에토 전 농림수산상의 실언 논란으로 성난 민심을 진화하려 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미디어에서 흔히 사용되고 서민들의 심정을 짚는 말을 찾는 데에 능숙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 네티즌들은 황당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던 그를 향해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쌀을 산다”는 그에게 취재진이 “㎏으로 하면 (몇 ㎏의 쌀을 사는가)”라고 재차 묻자 “여러 종류의 쌀을 산다. 즉석밥도 산다”고 답한 것을 두고 “동문서답을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가 농림수산상에 임명된 것은 과거 환경상을 맡아 각료 경험이 있으며 자민당 농림부회장 등을 역임해 농정 분야에 밝다는 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지만, 농정과 관련해 실무 경험이 없는 그가 쌀값 안정이라는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농림수산성 엑스에 “나는 쌀을 사봤기 때문에 농림수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그가 환경상을 역임할 당시 소매점에서 물품 구입 시 제공하는 비닐봉지를 전면 유료화한 것을 떠올린 네티즌들은 “제발 쌀 봉투 유료화 같은 것은 하지 말아달라”고 농담 삼아 호소하고 있다. 농정 실무 경험 부족에 의구심 여전고이즈미 신임 농림수산상은 전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쌀값 폭등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쌀 담당 대신’이라는 생각으로 원점에서 쌀 가격 억제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농업 관련 정책은 조직 및 단체에 신경을 쓰느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해왔어야 할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농정 개혁을 시사했다. 그는 2008년 중의원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데 이어 2019년 아베 내각에서 환경상에 발탁됐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했으나 3위에 그친 바 있다. 지난 2019년 9월 환경상으로 취임한 직후 열린 유엔(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당시 그는 “기후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뜻을 알 수 없는 발언이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회자되며 ‘펀쿨섹좌’라는 별명을 얻었다.

더본코리아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22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연돈볼카츠 점주협의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제안식에서 점주 협상력 강화, 수익성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예상 매출 산정서 설명의무 부과, 적자 브랜드 출점 제한, 오너 리스크 법적 책임 명시,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징벌적 손해배상 상향, 가맹점 간 상권 거리 제한 등도 필요하다는 게 점주협의회 측 주장이다. 협의회 측 정윤기 공동회장은 “오너 리스크에 대한 법적 책임 명시 부과를 가맹사업법에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며 “현재는 계약서상 언급에 그쳐 실질적으로 증빙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규호 공동회장은 “제일 큰 문제는 연돈볼카츠뿐만 아니라 더본코리아 본사의 회피성 대응”이라며 “방송에서 나온 것은 대외적인 홍보만 한 거지 아직 특별한 계획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책제안식에 참석한 가맹점주들도 소통 부족 등을 지적했다. 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는 “(본사와의) 소통이 너무 안 된다”며 “소통하면서 점주들이 요구하는 것을 관철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 브랜드도 이렇게까진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주부로 있다가 백종원이라는 사람만 믿고 가맹점을 오픈을 했다”며 “너무 좋은 모습으로만 포장돼서 TV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본코리아를 이끄는 백종원 대표는 최근 연이은 논란 등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병덕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점주들이 제안한) 협상권 제도화부터 오너리스크 손해배상, 먹튀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나하나 절박한 현실의 언어이고 반드시 입법으로 이뤄져야 할 내용”이라면서 “그저 사람답게 장사하고 싶다는 이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원스톱 통합행정 플랫폼, 모바일 앱 ‘MY광양’을 개발해 22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웹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민원 방식의 접근성과 즉시성이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광양시가 자체 개발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플랫폼이다. ‘MY광양’ 출시를 통해 단일 로그인만으로 다양한 행정 사이트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들은 ▲광양시 대표 홈페이지 ▲굿잡광양 홈페이지 ▲청년꿈터 홈페이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광양스포츠센터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6개 사이트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보조금24’ 사이트와도 연계돼 행정정보의 공유도 가능해졌다. ‘실시간 1대 1 민원상담 채팅 서비스’를 통해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시설 대관, 문화강좌 신청, 체육시설 예약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앱에서 통합 예약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MY광양’ 앱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총 27개의 주요 행정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통합 제공한다. 복지정책, 생활정보, 시정 참여, 민원 상담 등 광양시의 핵심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인 점이 특징이다. 특히 ‘나의메뉴 설정’ 기능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최대 14개까지 선택해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MY광양’ 앱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시민 소통·참여 기능으로는 ▲정책 제안 및 공감 ▲규제개혁 신고 ▲설문조사 ▲기부소식 알림 ▲생활불편 신고 등이 있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한 데 이어, 앞으로는 청년층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참여 포인트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봉사활동, 시정 홍보, 수상 실적 등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고도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단계별로 앱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디자인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정비, 신규 기능 도입은 물론 전통시장 메뉴 결제·배송 서비스,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고령층을 위한 큰 글씨 모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 등을 추가해 전 연령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모바일 앱 ‘MY광양’은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넘어 시민과 행정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통합행정 플랫폼이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하고, 광양을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접경지역 소상공인과 군장병에게 혜택을 주는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강원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 사업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앞서 책정된 본예산 13억원을 포함 총 16억원으로 늘어났다. 강원도와 접경지 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군장병 우대업소에서 군장병이 나라사랑카드나 나라사랑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의 2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받고, 이는 강원도와 시군이 보전한다. 현재 967곳이 군장병 우대업소로 운영 중이고, 그동안 이용 건수는 47만건이다. 강원도는 제1회 추경을 통해 접경지 소상공인 영업장을 새 단장하는 사업에 쓰일 예산 12억 5000만원도 확보했다. 이희열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접경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주민과 군장병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위안부 소녀상,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해외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꽃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독일 쾰른에 설치된 소녀상을 방문해 헌화한 데 이어, 21일에는 독일 베를린 소녀상에 꽃을 전달했다. 오는 24일에는 이탈리아 스틴티노 평화의 소녀상에 꽃 배달 캠페인을 이어간다. 일본의 반대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독일 베를린 소녀상은 오는 9월까지만 존치될 예정이며, 이탈리아 스틴티노 소녀상은 지난해 6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건립됐다. 경기도는 7월까지 중국·캐나다·미국·일본·필리핀 등에 설치된 8개의 소녀상과 기림비에도 꽃을 배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도가 실시한 ‘기억의 꽃 배달’에 연속선상에서 추진됐다. 도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을 앞두고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전달하는 ‘기억의 꽃 배달’ 대국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캠페인 참여자가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배달하는 행사로, 경기도가 처음 기획했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용기를 생생하게 알리고자 노력하겠다”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의 헌화가 국제사회에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년 한국 제조업 국내총생산(GDP)의 24.5%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쏠렸다고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했다. 일본(17.5%)이나 독일(15.8%)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산업의 미중 의존도는 37.5%에 달했다. 한국 제조업이 미중 양강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해 있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타격의 폭과 깊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상황은 지난 30여년간 누려 온 수혜의 결과다. 한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양대 축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 자립, 미국의 견제 정책으로 지정학적 이점이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 위기는 안이했던 역대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에서도 비롯됐다. 바이오, 이차전지,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수소까지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의 취향대로 육성 산업 종목이 바뀌었다. 한국의 산업 버팀목으로 새롭게 뿌리내린 산업을 찾기 힘들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은 단절되고 지원은 흐지부지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이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에너지 정책은 정권에 따라 탈원전과 원전 부활 사이를 오갔다. 선진국의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 기반이 된 디지털 혁신은 한국에선 기존 산업 보호라는 논리에 밀려 좌초됐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 퇴출됐고, 원격의료는 의사들의 저항에 가로막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특례적인 실험에 그쳤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위한 법제도 정비는 미흡했다. 결국 한국은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에 과의존하는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고 작금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자원 부족과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수출 없이는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누구의 공약에도 수출 다변화와 신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체계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도 앞으로 투자 방향을 주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후보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 때도 같은 구호를 내걸고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우리 주식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 구조의 왜곡을 개선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 자본시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5000’은 부동산 편중으로 인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 자산의 80%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77.9%로 미국(25.0%)의 3배가 넘는다. 반면 주식 등 금융 자산은 한국이 22.1%로 미국(65%)의 3분의1 수준에 그친다. 이 같은 부동산 쏠림 현상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서울 지역 집값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2010년) 직후와 코로나19 사태(2022~2023년) 직후 정도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 왔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이런 시장만 봐 온 3040세대는 아파트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할 수밖에 없고, 집을 팔아 생활비에 보태야 할 60대 이상과 ‘미래 수요자’인 20대 자녀 세대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사이 400조원 안팎이던 가계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했고,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면서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반면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란 말처럼 코스피는 지지부진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말 대선 후보 시절 당시 1900선인 코스피지수를 임기 내 5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했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눈을 낮춰 3000포인트 달성 공약을 제시했지만 보수정권 10년간 지수는 2000선을 하회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주 이익을 확대해 주가를 부양하겠다며 내놓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은 이달 초 가동 1년을 맞았지만 지난해 K증시는 ‘나 홀로’ 추락했고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저평가 기업 비중은 66.29%에서 69.58%로 늘어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오너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지만 그 해법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계와 같이 과도한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기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가족 승계 문화가 보편화돼 있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의 주가가 너무 뛸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세금을 내려야 주가 부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이 후보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대주주 전횡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였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좌초된 상법개정안을 통해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이사들이 오너가 아닌 주주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오너는 좋고 개미는 털리는 쪼개기 상장(물적 분할)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은 옳지 못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재분배해야 한다며 공급 대신 보유세 폭탄에 방점을 찍었다가 ‘부동산 죄인’이 됐다. 코스피 5000 시대가 오려면 삼성전자가 주당 15만원을 가거나 그런 기업이 하나 더 생겨야 하는데 개미 이익을 명분으로 하는 포퓰리즘 규제는 기업의 성장·투자 능력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이 후보는 먹고사는 것 앞에서 이념은 중요치 않다고 했다.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국민에게 고통 주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주현진 디지털금융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음 정부의 이름은 ‘국민주권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유력 대선 후보로서 다음 정부를 어떻게 이끌지 고민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폴란드 출신 미국 정치학자 아담 프셰보르스키는 “민주주의란 정당이 선거로 패배하는 체제”라고 정의한다. 실패한 정당은 교체돼야 민주주의라는 뜻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잘못했고, 따라서 야당 집권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 미래가 국민주권을 앞세우는 정부라면 걱정이다. 보통의 대통령제 국가들처럼 ‘이재명 행정부’라 하고 ‘민주당 정부’라고 부르면 될 일인데 굳이 국민이나 주권과 같이 강한 명칭을 왜 또 붙이려는 건지 모르겠다.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해 두 경쟁적 시각이 있다. 내란 척결을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그 대안을 ‘국민주권 확대’에서 찾는다. 적대적 양극화를 걱정하는 이들은 ‘정치의 복원’을 바라고 가치·이념·정책의 차이가 중시되는 ‘다원화된 정당정치’를 기대한다. 전자의 비전을 ‘국민주권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후자의 비전은 ‘다원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정당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다수가 원하는 하나의 옳은 선택이 있고, 그 옳은 대안이 절대적으로 승리해야 하며, 그렇기에 다른 목소리는 억제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정치는 양극화되고, 작은 정당들은 늘 단일화나 후보 사퇴 압박에 시달린다. 심할 때는 ‘악’(惡)의 집권과 당선을 도왔다며 ‘옹호’ 또는 ‘동조’ 세력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다원 민주주의는 정반대로 정당의 수를 늘리는 효과를 낳는다. 옳은 선택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있다고 믿기에 더 많은 비례대표와 다당제, 정책 경쟁, 연합 정치를 꿈꾼다. 국민주권 민주주의가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면, 다원 민주주의는 수평적 다양성을 중시한다. 정책과 이념, 가치 지향을 달리하는 여러 정당이 자유롭게 경합하는 정치를 좋은 민주주의로 본다. 당내에서도 다원화된 토론과 정파 경쟁이 활성화돼야 좋은 정당으로 여긴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점으로 강화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싫어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하며 대통령이 됐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표현을 즐겨 썼다.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 단체인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과 국민에 의한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이 집회 장소를 직접 찾아가 서명도 했다. 야당의 반대가 심할 때마다 대통령이 ‘좌익 적폐 척결’과 ‘국가 대개조’를 앞세우기도 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문재인 행정부에서 더 확대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간접’민주주의를 싫어했고 ‘직접’민주주의를 좋아했다. “우리 국민은 간접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한다.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자주 피력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직접민주주의와 국민 참여를 가장 많이 언급한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한 ‘청와대 정부형 직접민주주의’의 대표 모델이었다. ‘촛불혁명’으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라며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제 개혁에 나섰다. 지지자를 대거 입당시켜 당을 통제했고, 대통령 지지율을 국민주권과 동일시해 국회해산과 야당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사람도 많았다. 이 시기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으로 이뤄진) 다당제의 붕괴와 양당제 고착화’였다. 민주당 왼편에 있던 진보 세력은 위성정당을 거치며 분해, 흡수됐다. ‘진보 없는 민주주의’ 시대가 왔고, 그것의 뒷면은 거대 양당이 극단적으로 적대하는 시대였다. 이재명의 시대에는 달라질까. 그러려면 국민주권이 아니라 여야 정당들과 함께 일하는 정치 비전을 대통령이 가졌으면 한다. 더 국민적이 아니라 더 다원적이어야 더 민주적이다. 대통령을 위한 국민주권 민주주의는 좋은 미래가 아니다. 박상훈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