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29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되고 이재민이 1만명을 넘어서는 등 큰 피해가 났지만, 수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풍수해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리고, 보험을 재테크 수단으로만 보는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달 26일 현재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29만 1056가구로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가구(1300만여 가구)의 2.2%에 불과하다.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00만여 가구가 수해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7분의1 정도만이 가입한 상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비닐하우스 등에 폭우·우박·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는 정책성 보험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정부가 월 보험료의 55~62%를 대신 내주는 상품이지만,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불편함과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올해 배정된 풍수해보험 예산이 90억원에 불과, 가입자를 더 늘리고 싶어도 재원이 고갈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풍수재위험 특약을 함께 들면 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시 보상이 가능하지만, 역시 가입자 수는 많지 않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주요 손보사 10곳의 화재보험 가입 건수는 46만 5784건으로, 이 중 풍수재위험 특약 가입은 3만 4417건(7.4%)에 불과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이번 장맛비의 특징은 많은 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 피해가 예년보다 클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가 비 피해의 대부분이 제대로 된 배수로가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이나 저지대 거주민, 빈곤층 등 호우취약계층은 해마다 이맘때면 고달픈 여름나기를 걱정한다. 이들은 현장을 찾은 기자에게 “올해도 연례행사처럼 물난리를 치르는 것 아니냐.”며 하나같이 발을 동동 굴렀다. 서울 지역의 대표적인 저지대로 여름철 집중 호우 때마다 물난리를 겪는 공항동 일대. 지난 7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H아파트 주민 이모(43)씨는 15일 “현재 개발 중인 마곡지구 때문에 구청에서 좀처럼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2012년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나아진다지만 그 때까지 물난리를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건가.”라며 가슴을 쳤다.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하수구 밑바닥을 긁어내는 등 특별한 배수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 하수가 역류하는 등 매년 물난리를 치른다는 것이다. 같은 시간 공항동 근처 내발산동의 한 빌라촌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날 쏟아진 호우로 상당수 주택의 지하실이 물에 잠겨 쌓아놓은 물건들을 고스란히 버려야 할 처지였다. 강서구에서 15년을 살았다는 주민 박모(68)씨는 “폭우로 물이 들어온 데다 낙후된 배수펌프 연결파이프가 고장 나는 바람에 물이 어른 무릎 높이까지 가득 찼다.”며 울상을 지었다. 산동네나 판자촌에 사는 빈곤층도 ‘호우취약계층’이긴 마찬가지다. 전날 191㎜의 비가 내린 개포동 구룡마을. 개천이 범람 직전까지 차오른 가운데 남성 주민들이 모래 자루를 나르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다.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은 집을 떠나 마을의 주민자치회에 모여 불안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을 주민 김모(56)씨는 “텃밭이 물에 잠기고, 방에 물이 들어차는 등 주민 여러 명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김씨의 경우 설치해 놓은 펌프가 고장 나 집에 물이 들어가려는 찰나 강남소방서에서 출동해 방재작업을 도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주민들은 하지만 “비온 뒤가 더 문제”라며 말했다. 구룡마을은 대모산 아래 있는 고지대이지만 배수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건물이 낡고 허술해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호우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 풍수해보험을 만들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주택, 축사 등의 재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성 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약 60%를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4%, 차상위계층은 80.5%의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하지만 가입자는 총 41만 8417가구로 저조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올해부터 시작된 탓에 아직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테러나 홍수·가뭄·지진 등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대재해 채권(Cat Bond)’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보험제도의도입과 연계해 대재해채권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재해 채권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대재해위험을 자본시장의 다수 투자자에게 증권형태로 넘기는 선진위험관리기법이다.재보험사나 투자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펀드를 조성하면 재해복구 예산이 필요한 정부나 고수익을 노리는 투신사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보험은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이다.태풍·홍수 등을 담보하는 농작물,자연재해,산림화재보험 등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대재해 채권의 도입시기를 이들 정책성 보험이전국 규모로 확대되는 시기에 맞출 예정이다.농작물재해보험은 오는 2003년,자연재배보험과 산림화재보험은 2005년쯤전국 규모로 확대 실시된다. 이 상품이 도입되면 전통보험 시장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거대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하게 돼 추가 담보력이 확대되고,재보험 시장의 경색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갑기자

金大中대통령이 21일‘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성과는 어떠하며 부족한 면은 또한 어떠한지 평가해주십시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금모으기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취임 당시 38억달러에 그쳤던 외환 보유고가 국민들의 적극적 협력의 결과 520억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97년도에 87억달러이던 무역 적자를 지난해는 399억달러 흑자로 돌려 놓았습니다.외국인 투자 유치도 사상 초유로 많고,환율과 금리도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1년만에 IMF에서 빌린 돈 중 28억달러를 갚았고 금년에도 80억달러 정도를 갚을 것입니다.4대 개혁을 철저히 해서 은행과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게됐고 정경유착,관치금융,부정부패를 없앴습니다. 외교성과도 커 세계적인 위상제고를 했고,모범적 민주국가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세계적 평가를 받았습니다.햇볕정책도 세계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사회안정으로 불법폭력시위가 근절되고 노사정이 협력을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은 실업대책,경기회복,정치개혁,노동시장안정 등입니다. ▒언제쯤이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그래서 4대 개혁을 올해도 국민과 함께 추진하면 금년에 2%,2000년에 5%대의 플러스 성장을 하고 경기도 그만큼 상승할 것입니다.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신용평가 기관에서 투자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는 겨우 60점 수준입니다.80점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계획이십니까. 3% 안정 약속을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그 약속은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이것은 IMF도 인정한 것입니다.생활물가 안정에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다소의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농·축·수산물이지만 유통을 개선해 최대한 안정되도록노력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중자금 원활화 방안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지난해 9월부터 자금사정이 상당히 완화된 것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대기업 대출이 작년 9월 이전에 1조7,000억원이었지만 11월에는 중소기업에 1조1,000억원이 나갔습니다.은행별 대출성적을 매일 당선자 때부터 지금까지 체크하고 꺾기도 단속중입니다.금리도 취임당시 30%이던 것이 6∼8%로인하됐고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12∼13%로 되어 있는데 10%이내로 내리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용보장을 다 해주면 빅딜은 하나마나가 아닙니까.근로자들만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정리해고는 필요할 경우 할 수 있어야 기업이 튼튼해지고 100% 실업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빅딜의 경우 인수기업이 종업원의 생존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업안정 범위내에서 최소화할 것입니다.빅딜은 전경련이 중심이 돼 했습니다.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으면 퇴출,매도,외자도입,빅딜 등의 조치를 해야지 더 이상 은행과 국민이 희생될 수 없습니다.근로자 고통은 이해하며 위로를 표시합니다.지난 1년간 무려 11개의 재벌이 해체됐고,5대 재벌도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수중입니다.정부도 21개서 17개부로 줄이고 공무원도 4만명 감축했습니다.공기업도 3만명이나 감축했습니다.일부 부실기업 주주의 주식이 휴지가 됐습니다.노동자를 위해 개선한 것도 많습니다.민노총을 합법화했고,교원노조를 허용했으며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했습니다. 의보통합을 실현했고,1기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실업예산 5조원을 10조원으로 늘렸고 고용보험을 전면 실시했습니다.구속자 석방과 복권을 했고,실직자노조가입도 허용했습니다.노사정위는 노동자를 위해 필요하고 기업과 정부간 대화 통로입니다.노동운동 자율을 보장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적극적인 외자도입을 놓고 국내기업이 외국자본에 팔려 경제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경제식민지가 아니라 경제선진국이 되는 거지요.GDP대비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24.7%.말레이시아 48.6%,영국 20.5%,싱가포르 72.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에 불과합니다.영국에서는 우리기업 준공식에 여왕이 나옵니다.지금도 세계 각국이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고,외국서는우리나라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외국인 투자는 외자 도입,기업 투명성 제고,선진기술 도입,수출시장 확대,일자리 창출의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실업인구가 공식통계로 185만명을 넘어섰습니다.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좀더 늘어나지만 하반기에는 줄어들 것입니다.구조조정으로 고용능력이 향상되고 중소기업 육성,3차산업 육성,기술교육 등으로 우수인력을 육성하면 고용이 확대됩니다.공공근로도 시행중이고 대학졸업생을 인턴으로 4만명 소화중입니다.우리 국민들도 3D업종이든뭐든지 해야 합니다.눈높이를 낮춰야 합니다.구조조정을 해야 기업이 살아일자리가 나옵니다. ▒농어촌 부채 경감 등 지원대책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많은 농가가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데 국고와 농협에서 1조6,000억원을 부담해 농가부채 경감조치를 했습니다.99년 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성 자금을 2년간 연기했고,농수산 관련 중장기 자금 금리를 1∼2% 인하했습니다.농촌부채 증가는 근본적으로 농산물값을 제대로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농업예산 중 유통부문 예산이 98년 6%이었는데 올해는 15%로 늘리고 30%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그래서 농축수산물들을 제값을 받도록 하면 생산증대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실패합니다.실패하는 데 왜 하겠습니까.제2건국은 새로운 천년을 향한 세계적 도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민관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새마을운동과 제2건국은 다릅니다.새마을은 길을 닦고 그랬는데 제2건국은 의식개혁,정신혁명 운동으로 부정부패이던 과거의 부정적 요소를 청산하고 지식혁명,정보화,세계화시대에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해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한 바 전국민이 신지식인이 되도록 운동을 펼치겠으며 ‘참바다운동’을 펼치겠습니다.‘참여하자’‘바르게 살자’‘다시 뛰자’를 슬로건으로뛰자는 것입니다.성공해야 동아시아 중심국가가 되고 세계 선진국이 될 수있습니다. ▒대북정책에서는 앞으로도 포용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올해는 어떤 결실을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막기위해서는 철저한 안보의 뒷받침이 있는 포용정책이 최선입니다.대북정책은 건국 이후 최초로 우리가 주도해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력이 되는 것으로 포용정책은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남북문제는 신중하고 착실하게 진행할 것입니다.미국 일본 중국러시아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따라서 금년은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갈등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대책이 있는지요. 나는 최대의 희생자로서 지역갈등 해소는 국민적 과제입니다.분열주의자들은 선거 당시도,지금도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대다수 영남분들마저도 분개하고 개탄하고 있습니다.차별을 없애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인사의 공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영호남이 아닌 전국적 화합을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예산도 전국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지역갈등은 경제를 망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후세에 큰 죄를 남깁니다. ▒내각제 개헌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金鍾泌총리와 얘기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를 놓고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당정간에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중앙부처 공통기준 확정 정부는 정부부처 장관 및 기관별 업무수행 능력과 정책 실효성을 심사 평가하는 ‘기관평가제도’의 운용을 위해 올해의 평가대상 정책과제 50개를 선정했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9일 李世中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과제에 대한 공통 평가기준을 ▲정책의 타당성 ▲실현성 ▲정책집행 추진일정의 계획 일치성 ▲정책 목표의 달성도 ▲정책성과의 사회적영향 등으로 정했다. 또 각 기관장의 국정기본방향 추진노력 의지와 정도,규제개혁 추진실적,현안 대처노력 등도 함께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50개 평가과제◁ ◇주요 정책과제(40개) ▲금융산업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재경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통일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경제.통상외교 활동 강화 ▲재외동포의권익보호 및 자조노력 지원(외교통상부) ▲법질서 확립과 국제통화기금(IMF) 국난극복을 위한 법적 지원 ▲교정의 현대화(법무부) ▲방위력 개선방향의전면 재조정 ▲군수 조달 집행체제 개선(국방부)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 혁신 ▲중앙권한의 지방.민간이양 촉진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구현(행정자치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실직자를 위한 교육지원(교육부) ▲국가과학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성 ▲연구시설의 확충과 공동활용 지원(과학기술부) ▲지식 및 문화산업 육성 ▲청소년 육성 기반 구축(문화관광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양곡관리제도 개선(농림부) ▲무역수지 흑자기반 구축 ▲에너지 수급 안정(산업자원부) ▲벤처기업 육성(중소기업청)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우정사업 경영체제 개선(정보통신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제도 개선 ▲보건의료제도 개선사업 ▲보건의료산업 육성지원 사업(보건복지부) ▲맑은 물 공급 개선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개선(환경부) ▲고용안정대책 추진 ▲산업안전 및 근로자 복지사업 확충▲실업자 직업훈련(노동부) ▲부동산 제도 개선 ▲교통 물류난 완화(건설교통부) ▲효율적인 해양보전과 자원 관리 ▲수산업 구조조정 ▲어촌종합개발사업(해양수산부) ◇특정과제(10개) ▲실업대책 추진 실태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 ▲농업 투·융자 사업의 실효성 ▲소비자 중심의 정책구현 실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실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시책 ▲대도시 공기오염 개선대책 ▲사회 취약계층 복지시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체계

◎“우편검열 정치인 없고 최소범위내 실시”/“재벌기업들 증권사진출 법규위반 없어” ▷교체위◁ 체신부 및 한국통신공사 감사에서 민자·민주·국민 등 3당의원들은 제2이동통신의 사업자 선정시기와 심사기준의 공정성 등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과정의 각종 의혹설의 진상과 우편검열문제 등을 중점 추궁. 답변에 나선 송언종장관은 『제2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것은 국민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통신산업발전을 위해 사업자선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소신엔 변함이 없다』고 대답. 제2사업권 취득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송장관은 『2천년대 이후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흑자를 볼지 모르나 사업개시 3∼4년간은 기지국 설립투자 등으로 계속 막대한 적자를 볼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 송장관은 우편검열제도 폐지주장에 대해서도 『장관부임이후 알아본 결과 검열대상은 기백명에 불과하며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국가안위나 치안유지를위해 최소 범위내에서 우편검열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 그러나 민주당의원들은 우편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우정연구소 김시용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검열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해 두차례나 정회되는등 진통을 겪기도. ▷노동위◁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감사에서 MBC사태에 대한 중재결정의 공정성여부,서울택시노조 임금교섭위원 매수사건의 진상규명문제등이 중점 거론. 구천서(민자) 김말용의원(민주)등은 『서울택시 임금교섭과정에서 사측이 노조측 교섭위원에게 2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건네주고 매수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면서 『노조측교섭위원 일부가 서명치않은 금년 단체교섭안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 김정규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이에 대해 『매수사건은 현재 수사중이며,단체교섭협약의 유효여부는 서울시 소관사항』이라며 즉답을 회피. ▷동자위◁ 한국가스공사 감사에서 LNG3호선 건조회사결정을 둘러싼 특혜설등을 집중 추궁. 신기하의원(민주)은 『가스공사가 LNG3호선 수주회사결정을 앞두고 한달여동안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한 능력평가에서 신청3사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한진을 건조사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가스공사가 지난 7월11일부터 8월14일까지 프랑스의 가스트랜스사등 3개기관의 자문을 받아 실시한 건조능력평가 결과 자료까지 제시. 유인학의원(민주)도 『LNG3,4호선사업추진에는 운행사결정부터 선박건조회사지정까지 특혜로 일관,거액의 정치자금 조성의혹이 있다』면서 『이같은 대형국책사업의 결정권을 해운회사 이익단체인 선주협회와 조선공업협에 넘긴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 ▷보사위◁ 국감 첫날인 이날 의원들은 의료보험운영실태문제,수입식품에 대한 안전대책,생수대책,정신질환자관리,묘지제도개선책등 주로 정책성 질의에 촛점. 이해찬의원(민주)은 『91년2월부터 92년3월까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중 51만7천2백여명이 이중가입자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운영지원에 사용되는 보사부 예산 1백37억여원이 이중지원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양문희의원(민주)도 『매년 여의도면적만큼 늘어나는 묘지문제와 7백여만기에 달하는 무연고묘지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 김병오의원(민주)은 『영안실을 몇개씩 임대,폭리를 취하고 있는 장의재벌이 있다』고 주장하고 『예를들어 C장의사 H모씨는 S병원등 4백병상 이상의 4개 종합병원 영안실을 임대,장의용품에 바가지를 씌우며 10억원이상의 매출액을 확보하고 있다』며 영안실의 폭리에 대한 대책을 추궁. 안필준장관은 이에대해 『의료보험부담문제는 수혜자는 부담이 많다고 하고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측은 진료수가가 너무 낮다고 불평하는등 문제가 없지 않다』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를 조화시켜나가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답변. ▷농림수산위◁ 산림청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골프장건설 등에 따른 불법산림훼손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특히 날로 훼손되어가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산림행정의 단일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 정창현의원(민자)은 『효율적인 산림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라도 내무부·건설부·문화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각종 산림업무를 주 관청인 산림청으로 이관시키고 농림수산부 외청인 산림청을 산림부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 이희천·이규택의원(민주)등은 『91년말 현재 국내 30대재벌그룹의 산림소유면적은 1만6천4백◎로 전체 사유림면적 4백59만6천◎의 0·4%에 달한다』며 이들 재벌들이 현행의 산림교환제도를 교묘히 악용,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 ▷행정위◁ 정무1장관실 감사에서 의원들은 중립내각출범이후 정부와 정당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를 집중 질의. 신순범의원(민주)은 『국무총리 훈령가운데 「당정협조에 관한 처리지침」은 민자당과의 협조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아직도 이 훈령을 고치거나 폐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 곽정출의원(민자)은 『이번 대선이 바람직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가』라고 묻고 『중립내각의 정무장관으로서 공명선거를 위한 소신과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 김동익장관은 이에대해『중립내각의 출범정신에 따라 정부는 각 정당과 등거리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있는 정책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 김장관은 이어 『통일·안보·외교와 관련된 국정현안은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대표들과 협의하고 정무장관은 정부와 국회상임위원회 또는 각 당의 정책기구와의 사전협조문제를 맡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정당과의 관계를 다단계협의방식으로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답변. ▷교청위◁ 체육청소년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최근 「경마부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마사회 부정사건과 서울평화상의 존폐여부 등을 집중 거론. 장영달의원(민주)은 『마사회의 이익금중 31억5천만원이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변칙 전입되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 김원웅의원(민주)도 『서울평화상이 올해부터 시상자 선정의 범위를 「스포츠에 기여한 사람」에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한 사람」으로 확대했는데도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면서 『수상자 선정이 어려운 서울평화상을 폐지시키라』고 주장. 나웅배의원(민자)은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는 마사회의 경륜·경정사업에 일본 폭력조직의 자금유입설이 나돌고 있다』며 진상을 밝힐 것을 추궁. 이진삼체육청소년부 장관은 이에대해 『앞으로 시행될 경륜·경정사업을 건전한 시민놀이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을 연구하고 있으며 서울평화상도 개선방안을 연구,권위있는 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 ▷법사위◁ 법무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관권개입부정사건,정보사부지사건 등 의혹사건과 수사단계에서의 인권보장방안,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 질문. 의원들은 특히 「남한 조선로동당」간첩사건과 관련,2급 군사기밀의 유출경위와 정치권인사의 개입여부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박희태의원(민자)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김대중민주당대표의 비서인 이근희씨가 어떻게 2급 군사기밀인 92년 국방예산안을 입수하게 됐는지 유출경위를 밝히라』고 질의. 이정우법무장관은 이에대해 『조선로동당 간첩단 사건은 관련자들이 범행내용을 대부분 자백하고있어 일부에서 제기하고있는 조작설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며 사건 전모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김대중민주당대표의 비서가 북한 공작원에게 넘겨준 92년도 국방예산안과 국방일보에 게재된 92년도 국방예산안 개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 ▷재무위◁ 이날 잇따라 열린 보험감독원과 증권감독원 감사가운데 보험감독원 감사는 민주당측이 정보사부지 사기사건과 관련,증인으로 채택된 하영기전제일생명사장이 출석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민자당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파행적으로 운영. 민주당은 이날 하전사장의 국감장 불출석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민자당은 정보사땅 의혹 사건을 규명하려는 국민적 요구를 피하지 말고 하사장의 동행명령요청에 동참하라』고 촉구. 증권감독원 감사는 그러나 정상적으로 실시돼 신정제지 부도파문및 삼성그룹등의 증권업진출등 증권행정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추궁.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삼성,선경그룹의 증권사 인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증권관리위원회가 삼성 및 선경그룹의 증권업진출을 동의했다』면서 『신정제지의 기업주와 담당공인회계사가 짜고 회계장부를 조작했기 때문에 증권감독원은 분식회계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답변.

주식시장 개방 원년인 내년의 증시는 3년 연속된 침체로부터 다소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증권 전문가들은 내년의 주식시장이 해외로부터 자금유입이 예상돼 수급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그동안 충분한 조정을 거쳐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증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증권전문가들은 내년에 치러질 4차례의 선거가 증시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기회복 불투명 정국불안등을 악재로 지적하고 있다.주요 증권사의 내년 증시전망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남북경협 진도가 변수/4대선거·국제수지적자는 회복의 장애물로 작용 ○경기보단 재료중심 ▷대우증권◁ 재료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이 어느때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자유화와 선거등 대형재료가 예정되어 있는 반면에 실물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전체적인 투자의 관점이 경기측면보다는 재료측면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치러질 3∼4차례의 선거는 주식시장에 크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지만 선거를 전후한 유동성 확대와 정책성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선거는 경제전망이 좋지 않기때문에 정부의 정책변화 선거공약등이 오히려 경제여건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연이은 선거로 정부의 정책수행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민간의 기대수준만이 높아질 경우 경제·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8.2%로 낮지 않겠지만 현재의 고금리 고물가 국제수지적자현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물경제여건은 주가상승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관계호전에 따른 경제교류의 확대 가능성은 과거 어느때와는 달리 어떤 재료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의 종합주가지수는 8백50∼9백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경기 침체가 부담 ▷럭키증권◁ 내년에는 대외개방압력이 높아지고 국내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짙다. 또한 연속적인 선거 실시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도 주가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는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책과 주택공급 물량의 증가로 진정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계속될 선거로 인한 공약사업및 증시의 장기침체는 부동산경기진정추세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 개방에 따른 수요확대와 선거로 인한 호재출현 가능성,하반기 이후 국내경기 회복기대등의 호재도 예상된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초에는 국내외 경기부진및 신용만기물량 부담,고객예탁금 유입 부진으로 종합주가지수 6백∼6백20선에서 옆걸음 할 것으로 예상된다. 1·4분기 후반에는 증시개방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 본격화,14대 총선자금 살포등으로 신용만기물량이 해소돼 6백80∼7백20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2·4분기에는 분기초 금융주의 3월전후 신용만기 집중에 따른 약보합에 따라 6백50포인트 내외의 옆걸음이 예상되지만 분기후반에는 신용만기상환 해소에 따른 신용공여여력증대및증권당국의 외국투자인지분 확대발표에 따라 7백50∼8백선까지 오를것으로 보인다. 3·4분기에는 5∼6월 급등에 따른 신용한도 소진 및 단기급등에 따른 이식매물이 쏟아져 7백선에서의 바닥권 형성이 예상된다. 4·4분기에는 선진국 경기회복·환율인상·국내경기 회복세로 외국인의 투자증가,북방교역 활성화,대통령선거 등의 재료를 바탕으로 종합주가지수가 8백50∼9백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투자가비중 늘듯 ▷대신증권◁ 내년에는 실물경제여건이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경기회복 추세가 예상되고 북방교역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올해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내부적인 요인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장내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다 외국자본의 유입도 기대되고 있다. 외국인의 총투자규모는 5조원 이상으로 시가총액의 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외국자본의 유입시기는 국내물가안정·원화 환율의 움직임·금리수준등 국내경제의 제반 요인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주식의 대체수단인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시중 부동자금이 증시로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경제협력 확대와 고위급회담의 진전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남북한의 관계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남북한간 관계의 개선초기에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시간이 지나면서 통일비용등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때 내년의 종합주가지수 최고치는 8백50∼9백선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가 보다 전망이 좋다. ○하반기 강세장 형성 ▷동서증권◁ 내년의 세계경제는 대체로 올해보다는 호전되겠지만 우리경제와 관련이 깊은 미국경기의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련 동구에 정국불안으로 우리의 새로운 시장개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금리로 인한 제조업 투자부진,물가앙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건설내수경기 둔화등으로 경기후퇴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선거정국에 의한 정치논리로 경기흐름이 왜곡될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수출은 올해보다 다소 호전될 전망이지만 무역수지는 기본적인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수요가 존재하는데다 시장개방 재정지출및 지역개발 확대에 따른 내수경기의 재연 가능성으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4차례의 선거에 따른 정치행사와 소비심리의 재연가능성 공공요금인상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상승등으로 고물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같은 악재도 있지만 남북관계진전 기대감,금리자유화에 따른 자금난 완화,경기침체지속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종합 주가지수는 7백50∼8백선에서 최고치를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강세장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6백10선 턱걸이… 91년 증시 결산/우울한 객장… 3년연속 뒷걸음질/개방·한소수교 불구 연초보다 68p 빠져/당국 정책부재·기관투자가 소극개입도 가중 요인 침체를 거듭했던 올해의 증시가 26일 종합주가지수 6백10.92로 막을 내렸다. ○운수장비·단자 상승 증시개방을 1년 앞둔 기대감으로 출발했던 올해의 주식시장은 연초(1월3일)의 종합주가지수 6백79.75에 비해 10.13%인 68.83포인트가 떨어진 채 폐장했다. 올해 주식투자자들은 대부분 수익을 얻기는 커녕 원금마저 날렸다.이로써 지난 89년이후 3년연속 주가는 뒷걸음을 친 셈이됐다.업종별론 영업실적이 좋은 운수장비와 단자주가 각각 13.1% 5.5% 오른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특히 어업 광업 나무제품업 건설업등의 주가는 30%이상 큰 폭으로 내렸다. 세금을 제외한 채권수익률이 연15%이상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주식투자자들은 증시침체로 엄청난 손해를 본 셈이다. 올 주식시장은 자본시장개방을 1년 앞두고 있다는 출발당시의 호재외에도 한·소 관계 저앙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대형 호재가 있었다.그러나 이런 호재에도 불구,수출부진에 따른 무역수지적자가 1백억 달러를 넘는등 실물경제부문이 뒷받침되지 못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상장사 13곳 부도 속출 또한 물가불안,자금난에 따른 고금리,현대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의 세무조사와 주식이동조사,소련의 쿠데타도 투자자들이 증시를 멀리하는 악재로 작용햇다.게다가 지난 4월 금하방직의 부도로 시작된 상장사의 잇따른 부도 및 부도직전 법정관리 신청이 지난 24일 보루네오가구까지 13개사에 달해 주가 내림세를 부추겼다. 지난해 8월 시작된 걸프사태가 해결되지 않은채 출발한 올해의 증시는 지난 1월17일 걸프전의 발발로 우울한 한해를 예고하는듯 했다. 실물경제가 부진한데다 수서파문에 따른 정국불안,중소 상장사의 자금악화설,부동산값 폭등 등으로 투자심리는 위축돼 지난 6월까지 증시는 종합주가지수 6백∼6백80선을 오르내리는 약세를 지속해 왔다. 특히 지난 6월22일에는 종합주가지수가 올들어 처음으로 6백선이 무너져 5백90.57을 기록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주가가 오름세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6월말부터 당시 증시의 최대 악재라는 평을 받아온 시중의 자금난이 다소 완화된데다 주가가 떨어질만큼 떨어졌다는 바닥권 인식,무역수지적자개선 기대,부동산값 진정등이 어우러져 투자심리가 호전되며 주가는 6주동안 상승세를 보였다. 금융장세로 지난 7월30일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5천9백11만주,9천7백27억원으로 증시사상 최고기록까지 세웠으며 8월6일에는 종합주가지수 7백63.10으로 올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때를 고비로 주가는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무역수지적자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다 중소형 상장사들의 잇따른 부도사태는 투자심리를 급속도로 냉각시켰다. 내년에 무역수지적자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년에 치러질 총선등 4대선거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증시는 폐장일까지 활력을 잃었다. 지난 23일에는 종합주가지수 5백86.51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증권감독원이 24일 증안기금에 내년 1월까지 신용매물을 모두 소화하도록 해 겨우 종합주가지수 6백선을 인위적으로 넘어선채 올 증시는 마감했다. 올해 증시침체의 요인으로 증권당국의 정책부재 및 기관투자가의 역할부족도 지적되고있다. 증권당국은 또 지난 9일 증시안정화 대책으로 연말까지 기관투자가인 은행·보험·단자·투신등이 2천4백억원 증안기금이 2천억원의 주식을 매입토록 했으나 기관투자가들은 증시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정책불신만 초래했다. ○시가총액 7% 줄어 증시의 침체로 올해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은 2천2백69억원으로 지난해의 3천3백6십억원보다 32.5%가 줄었다. 유상증자는 2조1천8백2억원으로 지난해의 2조5천8백29억원보다 15.6%가 줄었다. 반면에 회사채발행은 12조7천4백7억원으로 지난해의 11조8백36억원보다 14.9%가 늘었다. 올해의 상장주식수는 51억1백92만주로 지난해의 47억9천6백32만주보다 6.4% 늘었지만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오히려 73조1천1백78억원으로 지난해의 79조1백96억원보다 7.4%가 줄어들었다. 일반투자자들의 손실이 컸다는 것이다. 수백만명의 주식투자자들은 춥고도 긴 겨울이 지나가고 새해에는 따뜻한 봄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