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농작물재해보험료 1조원 이상가입자, 6년 새 3배↑지난해 52만명보험사 손해율도 2019년부터 급증해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서 관련 보험금 지급이 지난 6년간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29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만 취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192억원으로 2015년(528억원)보다 20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8677억원으로 2015년(3611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 8월까지 납부된 보험료는 7875억원으로 지난해 1년치에 육박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을 보면 2015년 14.6% 수준이었는데, 매년 두 배가량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엔 147.4%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117.5%로 낮아졌다.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보험료로 나눈 수치로, 100%를 넘으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타 가는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가입 건수로는 지난해(51만 7329건)와 올해(8월 기준 48만 9971건)가 2015년(15만 6186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2019년 봄에는 극심한 냉해 피해로 사과나 배를 재배하는 과수 농가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늘었고, 지난해도 냉해 피해와 더불어 긴 장마와 태풍에 따른 벼, 곡식과 같은 농작물 피해가 심각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ESG 연구센터장은 “앞으로 비싼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정부와 보험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 중 하나로 풍수해보험과 더불어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민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성 보험도 있다. 전체 정책성 보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험사 6곳과 수협중앙회의 올 8월 기준 총가입 건수는 69만 1151건으로 지난해(76만 4962건)보다 7만건 정도 적었지만, 연간으로 보면 전년 가입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40만 1987건)과 비교하면 30만건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손해율은 105.8%로 2019년(136.5%)보다 낮지만 2015년(30%)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기업성보험(자연재해가 담보되는 재물성보험·재산종합보험·풍수해담보 화재보험)의 경우 이를 취급하는 손보사 16곳(외국손보3곳 포함)의 올해(8월) 기준 총 가입 건수는 4만 159건으로 2015년(3만 6612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민 의원은 “보험사 전체적으로 기후위기를 반영한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탓에 건강을 해치거나 업소 영업을 하지 못하면 보상받는 보험이 나온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8일 올해 업무 추진 과제를 공개하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전 국민 안전보험’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성 영업중단 보험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현행 ‘시민안전보험’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실질적인 ‘국민안전보험’으로 운영하고 보장 범위에 팬데믹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주민의 재해, 교통사고, 범죄 피해 등을 보험으로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215개 지자체가 가입했다. 보험료는 지자체가 납부하기에 주민 부담은 따로 없다. 손보업계는 영업 제한·금지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정책성 기업휴지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정 회장은 “정부 주도의 보상 체계만으로는 실질적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손해보험산업 차원에서 부담 완화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여행이나 결혼식 행사가 취소됐을 때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손보협회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빨라진 사회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재택근무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로 우려가 커진 기업 해킹과 정보유출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업체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하고 지자체 대상 PM 단체보험 도입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드론 의무보험 개인으로 확대 ▲수소 수입·제조업자 배상책임보험 개발 ▲반려동물 진료비 개선 지원 ▲PM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마련 ▲품질인증부품 사용 자동차보험 특약 추가 개발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 기반 구축 지원 등도 올해 업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에서 추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ASF 확산에 따른 피해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ASF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100%에 달해 발병시 농가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한 가축재해보험으로는 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성 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ASF를 담보하는 상품은 없다. 가축재해보험 약관상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은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축재해보험 약관은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SF 뿐만 아니라 기존에 피해가 컸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도 모두 보험 보장범위 밖이다. 보험사 측은 기본적으로 가축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나 화재,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손해 등을 보장하는 게 기본이라고 설명한다. 질병을 보장하는 것은 소·사슴·양 등의 경우 가축전염병 외 다른 질병으로 가축이 폐사했을 때, 돼지의 경우엔 유행성설사병(TGE), 전염성위장염(PED), 로타(Rota)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사했을 때 보장이 가능하다. 가축 전염병 발병시 피해는 주로 당국의 살처분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예방 차원의 조치로, 피해를 사후에 보상하는 보험의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지만 돼지가 살처분된 농가는 정부에서 산지 가격의 100%로 보상받을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고용노동부 ◇3급 승진△ 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화학사고예방과장 김충모◇4급 승진△홍보기획팀 양영봉△감사담당관실 한인권△기획재정담당관실 김재훈△기획재정담당관실 박수연△외국인력담당관실 노경민△외국인력담당관실 황정호△고용정책총괄과 박완근△고용서비스정책과 이지윤△고용보험기획과 윤수경△노사협력정책과 조선열△노사관계법제과 강승헌△산재예방정책과 김진숙△산업안전과 피해근△운영지원과 전대환△고용노동부 구현경△고용노동부 김준호△고용노동부 박지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보△ 부원장 황의식△기획조정실장 우병준△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장 박기환△농업관측본부장(농축산정보분석센터장 겸직) 국승용△미래정책연구실장 이명기△식품·유통연구센터장 황윤재△산림정책연구센터장 민경택△농정연구센터장 김정섭△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 김미복 ■동국대 서울캠퍼스 △교무부총장 곽채기 ■한국수력원자력 ◇상임이사△해외사업본부장(사업본부장 겸직) 김상돈

순천상공회의소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 5년간 3000만원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중소기업에게는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노하우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정책성 공제 사업이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가입 조건은 청년근로자가 월 12만원을 부담하고, 기업은 월 20만원을 적립해야한다. 정부는 적립기간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해 공제 만기되는 5년후에는 3000만원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청년들이 목돈마련의 기회를 통해 조속한 자립기반을 갖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참여대상 기업은 전남동부지역에 소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면 가능하다. 참여자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다. 김종욱 순천상의 회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보다 발전된 중소기업 지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올 여름 느닷없이 내린 폭우에 고지대로 대피했던 A씨는 집에 돌아온 뒤 망가진 가전제품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연초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보험금을 청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을 폭염으로 기르던 돼지 수십마리를 잃은 B씨도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받은 보험금으로 그나마 쓰린 속을 달랠 수 있었다.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면서 관련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 보험으로 출시된 만큼 피해가 우려되는 소비자라면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우선 풍수해보험은 주택,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등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재산 피해를 보상해 준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4% 이상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만약 이미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풍수재특약 혹은 지진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다. 화재보험을 통해 풍수해 대비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셈이다. 다만 주택화재보험 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상품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작품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품이나 가축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보험도 모두 풍수해보험처럼 정책성 보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50% 이상 보험료를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어 가입 전 유의해야한다. 가축재해보험 역시 가축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0월 26일 연세대학교(백양누리)에서 열린 2018 미래 건강도시 서울 심포지엄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현정 의원이 참여한 2018 미래 건강도시 서울 심포지엄은 하버드대학교 프랑소와-자비뉴 바뉴센터 보건인권센터장이자 전(前) 뉴욕 건강국장인 Dr. Mary Bassett의 기조강연 등이 있는 국제적인 학술 및 정책 심포지엄으로 이용갑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김창엽(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이 좌장으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정책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새로운 정책에 대한 비전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오 의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나 이 필요성이 사회계층 전반을 아우를 때 진정한 유급병가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실제 노조가입율은 10% 선이고 좋은 직장이 아닌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 병가사용은 제약을 받는다”며 “현재의 실행계획에서는 저소득층 직장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하였고 “서울형 유급병가가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현재 설계되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정책적인 요청을 하였다. 또한 산재보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직장가입자에 대비하여 지역가입자가 의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거나 그 수준이 낮다는 주장하에서는 “산재보험이 직장가입자는 (고용주 책임으로)의무이나 임의지역가입자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것인 만큼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조망하는 틀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철저한 계획수립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산재보험과의 중복수급이 사실상 막기는 어려운 점, 유급병가제도의 필요성이나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한 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유급병가라는 용어가 타당한지, 유급병가의 실제 집행에는 결과적으로 고용의 유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제시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였다. 오 의원은 “서울형 유급병가가 첫 걸음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을 것이나 사업 시행 초기에 나온 고민들에 대하여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이 좋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더욱 필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금융위원회 관계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보장도 이미 나와 있는 실손보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발표를 보자마자 가입할 마음을 접었다.”(50대 여성) “팔아 봤자 손해인 상품이다. 내가 아닌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다.”(현직 보험설계사) 금융위원회가 최근 야심 차게 내놓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출시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당국의 예상과 달리 소비자는 가입을 꺼리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도 뒷짐만 진 채 찾아오는 고객만 상대하는 분위기다. 한 현직 보험사 직원은 “금융위 발표자료에 보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점을 고려해 상품설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중심으로 판매하겠다’고 나오는데, 팔리지 않을 상품을 내놓고 등만 떠미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정권 초 실적 보고용 보험 상품을 내놓았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금융위가 1년 넘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머리를 맞댄 끝에 내놓은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치료이력 탓에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소비자들을 위한 보험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지급 용의가 있어도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 시도조차 못하는 탓에 유병력자 보험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입자 통계를 보면 상품 출시 2주 만에 2만 건 가까이 팔려 상품 수요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실제 보험 내용을 보면 문턱은 대폭 낮아졌다. 기존에는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 및 암·백혈병·고혈압 같은 중대질병 발병 이력, 수술이나 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 최근 2년간 치료 이력만 심사하고, 중대질병 중에서는 암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으로 기준을 좁혔다. 더불어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단순 처방을 위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은 셈이다. 문제는 치솟은 보험료다. 50세 기준 남성은 3만 5812원, 여성의 경우 5만 4573원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남성 1.68배, 여성은 1.66배가량 비싸다.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남성과 여성 각각 월 5만 5010원, 7만 306원으로 보험료가 훌쩍 높아진다. 여기에 매년 보험료가 갱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2014년 금융위가 추진했지만 실패 상품으로 전락한 노후실손보험의 재탕으로 보인다”면서 “근로소득이 없는 노령층은 보험료 낼 여유가 적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출시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가입자가 3만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국장은 이어 “출시 초기 가입자들이 과연 갱신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보험료에 대해 금융위가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높게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 특수성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보험사에서 폭리를 취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향후 추이를 보고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 문제가 증폭된 것은 고액에 걸맞지 않은 보장 범위 및 자기부담금과 관련이 깊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 일반 실손보험과 보장 범위는 같지만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 등 비급여 특약 항목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 치료비를 받더라도 의료비의 30%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고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는 최소 자기부담금도 있다. 일반 보험의 경우에도 자기부담률이 있으나 통상 10~20% 수준이다. 결국 금융위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높은 보험료의 추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쪽을 택했으나, 실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비싸면서 보장도 어정쩡한 상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모(56·여)씨는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싸늘한 반응은 보험업계도 마찬가지다. 손해율이 일반실손보험의 130%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퍼진 탓이다. 실제 일부 보험사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판매할 때마다 설계사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을 대폭 삭감해 판매 유인마저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이용이 많은 유병력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유병력자 보험의 경우 통계치가 부족해 손해율 예상도 어렵다. 한 보험 설계사는 “판매 수당이 건당 만원이나 나올지 모르겠다”면서 “보상처리 횟수만 많고 실적에는 도움이 안 되니 차라리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료가 진짜 비싼 건지, 손해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면서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등 돌린 소비자, 판매를 꺼리는 보험사를 설득하지 못하는 한 소리 없이 사라지는 정책성 보험의 사례로만 기억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을 근절하기 위한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을 내놓았으나 소비자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KB금융그룹은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신년사에서 “서민에게 다가가는 금융서비스와 나눔 문화의 확산에 진심을 담아 ‘포용적 금융’과 ‘사람 중심 경제’가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임직원들에게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희망으로 돌려드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KB금융그룹은 정책성 금융상품과 중금리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사잇돌대출, 햇살론, 착한대출 등을 선보이며 서민 금융 지원에 힘쓰고 있다. 서민들이 쉽게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KB희망프라자와 서민금융전담창구 등도 운영한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정책성 금융지원 상품의 확대뿐만 아니라 ▲은행·캐피탈 등 계열사 간 협약을 통한 중금리 상품 개발 ▲카드사를 통한 소상공인 전용 대출 상품 출시 등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추진할 예정”이라며 “▲보증료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확대 ▲캐피탈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상용차 취급 확대 등 직접적인 지원 활동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지원 활동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순증액 기준 약 2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중금리 대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KB금융그룹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이다. 민간기업으로는 국내 가장 큰 규모인 ‘KB굿잡 취업박람회’를 열고, 지방으로 ‘찾아가는 현장면접’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KB굿잡 취업박람회와 각종 지원프로그램(온라인 KB굿잡취업학교 등)을 통해 현재까지 구직자 7100여명의 일자리를 연결해줬다. 또한 KB금융그룹은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창업투자회사인 ‘KB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다양한 방식의 직·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은행, 증권 등의 계열사를 통한 투자펀드도 조성·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 카드, 캐피탈 등 계열사의 추가적인 투자 채널을 활용해 스타트업 투자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에 곤란을 겪는 중기 기업(창업 후 3~7년 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 등 중소·벤처기업 투자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이자 리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경북 포항 지진으로 건물과 자동차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보험사 보상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진으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물적 피해는 천재지변 면책 조항을 적용받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15일 보험업계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진 관련 피해는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의 지진담보 특약, 상해·실손보험 등에서 보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을 비롯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가 관련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민간 보험인 재산종합보험은 지진을 포함해 낙뢰, 홍수, 폭발 등 모든 리스크에 담보를 제공한다. 현대해상·KB손보·한화손해보험 등 대부분 보험사에서 판매한다. 아울러 화재보험에서 기본 계약에서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관련 특약을 통해 지진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지진에 대피하려다가 다친 경우라면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치료비를 보상해준다. 지진으로 숨졌을 경우 사망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자동차 손상은 자동차보험을 들었더라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홍수와 태풍을 제외한 천재지변은 면책되기 때문이다. 단 차량 운행 중 지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이호현△무역정책과장 노건기△전력산업과장 김성열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이헌△방송광고정책과장 장봉진 ■한국전력 △관리본부장 김회천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본부 대외교류홍보실장 김은영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 신종원△한국학학술정보관 관장보 권미오△사무국장 직무대리 문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 국승용△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김정섭△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지역경제팀장 김용렬△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식품유통연구팀장 이계임△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기후환경연구팀장 정학균△글로벌협력연구본부 통상연구팀장 이상현△글로벌협력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총괄지원팀장 지성태△글로벌협력연구본부 FTA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팀장 송우진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자원화연구소 탄소자원화정책센터장 최지나△대외협력본부 화학정책정보센터장 최호철 ■OBS ◇편성제작국△뉴미디어팀장 윤경철△제작팀장 신하연◇보도국△보도영상팀장 차규남◇미디어전략국△콘텐츠제작팀장 황선대 ■경향신문 ◇보직변경 <논설위원실>△논설위원 박종성 박구재 최우규 오창민<편집국>△정치·기획에디터 김광호△경제에디터 안호기△문화에디터 최병준△스포츠에디터 겸 스포츠경향 편집국장 장정현△편집부 편집2팀장 서영찬△사회부장 김준기△탐사보도팀장 강진구△문화부장 김희연△사진부장 김정근△교열부장 김숙자△오피니언팀장 김재중△토요판팀장 정유진△미래기획팀장 최민영△문화부 선임기자 도재기△사진부 선임기자 박민규△교열부 선임기자 오세윤△오피니언팀 선임기자 김후남△토요판팀 선임기자 서의동△모바일팀 선임기자 강기성△미래기획팀 선임기자 김연수<미디어전략실>△DB관리팀 기획위원 하재천<출판국>△출판국장 배병문◇승격 및 보직변경 <편집국>△ 편집부장 권유신△정치부장 안홍욱△경제부장 오관철 ■국민일보 ◇논설위원실△논설위원 김준동 이명희 김영석◇편집국△국제·사회 담당 부국장 배병우△종합편집1부장 신동석△종합편집2부장 김대한△정치부장 남도영△경제부장 한장희△사회부장 이동훈△사회2부장 김재중△국제부장 손병호△온라인뉴스부장 정승훈△사진부장 이동희 ■국제신문 △수석논설위원 변영상 ■고려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권수영 ■전북대 △산학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이철로 △수의대학장 강형섭△중앙도서관장 박승제△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장 김달우△창업교육센터장 겸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김만영△발전지원부처장 유남희 ■전주대 △창업지원단장 겸 창업드림학교장 이형규 ■조선대 △총무관리부처장 강상원△취업지원부처장 김선영△시설관리부처장 김화연△대외협력부처장 박복만△학생지원부처장 이선행△입학부처장 최양진 ■건국대 △충주병원장 김보형 ■동부증권 △법인영업본부장 이정환△전주지점장 신보현 ■하이투자증권 ◇신규 임원 선임△감사총괄 전무 윤석남◇본사 부서장 선임△컴플라이언스 팀장 조원희 ■한화손해보험 ◇부서장 전보△중앙지역단장 임정만△일산지역단장 김욱△대전지역단장 인경식△울산지역단장 김기수△마산지역단장 황윤환△경남지역단장 김경곤△대구지역단장 김종인△동대구지역단장 강전욱△경북지역단장 이성원△개인영업운영지원파트장 고영철△교차영업지원파트장 함영수△영업교육파트장 이우규△강북지역본부마케팅파트장 김헌수△강남지역본부마케팅파트장 박정인△부산지역본부마케팅파트장 심대식 ■ING생명 ◇부서장 승진△브랜드마케팅부(부장) 송정호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후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던 손해보험사들이 비판 여론에 못 이겨 이를 철회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이날 협의를 거쳐 중단했던 지진보험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상품을 정해놓지는 않되, 어떤 형태로든 고객이 원한다면 지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화재, 한화손보 등의 손해보험사들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지진특약 중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손보사들은 “경주 지진 이후 역선택의 우려가 있어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약관상 여진의 경우에는 원래 지진과 같은 사고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생기면 이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한시적으로 가입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해 놓고 막상 손해가 생길 것 같으니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가입률이 0.14%에 그치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다”며 “상품을 팔다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 이를 그만두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보험사들은 해당 보험의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동부화재는 “경주 여진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보고 중단했던 지진특약의 판매를 오늘 오후 5시부터 재개하기로 했다”며 “다만,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역의 경우에는 지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험이 발생해 수요가 있는데 거절하는 것에 비난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지진특약 등은 법적으로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인수하도록 강제할 근거는 없다”며 “회사들이 각자 위험인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지진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거의 인식되지 않다시피 하다 보니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도 요율 산정 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려면 경험통계에 따라 사고 발생률을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수십 년간 경험해보지 않은 지진에 대해서는 이를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손보사들이 산정해 둔 지진담보 영업요율은 0.003% 내외로 알려졌다. 1억원의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는 3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만약 지금 지진이 발생해 수천억원짜리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다면 도산하는 보험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데, 이를 보험사가 모두 떠안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국내에서 과거 대지진은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요율에 참고할 만한 통계도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인식된 지진의 위험이 민영보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결국 정책성 보험상품의 도입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주에서 1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보험 가입률 자체가 워낙 낮다는 지적이다. 13일 손해보험업계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건물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은 이들은 관련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각 손해보험사가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의 특약 등으로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을 포함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삼성화재·NH농협손해보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재산종합보험 역시 지진을 포함해 낙뢰,홍수,폭발 등 모든 리스크에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으로 현대해상·KB손보·한화손보 등에서 판매한다. 이 밖에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화재보험이나 기술보험 등은 기본 약관에서는 지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지만,관련 특약에 가입하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떨어지는 물건에 맞거나 대피하려 뛰어내리다가 다친 부상자들의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지진의 와중에 낙석 등에 자동차가 손상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보상받을 수 없다.약관상 자동차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물의 지진이나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없다 보니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계약 건수가 1만 2036건이고,보험료는 115억 6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도 같은 해 계약 건수가 2187건,보험료 8400만원으로 가입률은 0.14%에 불과하다.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우리나라에도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금융 당국이 지난해 말 출시를 공언한 난임보험이 6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난임 부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상품 손익구조를 매듭짓지 못해 당국과 보험권이 딜레마에 빠졌다. 난임보험 출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곳은 현대해상이다. 상품 개발도 이미 마쳤다. 하지만 출시를 미루고 있다. 장(場)이 설지 자신이 없어서다. 관(官) 주도 상품의 한계라는 볼멘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당초 난임보험은 금융 당국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자며 출시를 독력한 정책성 상품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7년 17만 8262명에서 지난해 20만 8005명으로 8년 새 14.3% 증가했다. 난임 부부가 진료에 쓴 비용만도 지난해 250억원이다. 당국의 압력과 시장 포화에 직면한 보험사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상품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막상 높은 손해율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에 손을 뗐다. 상품 개발을 중단한 LIG보험 측은 “적정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운 데다 판매를 하더라도 손해를 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손해율은 차치하고 ‘가입 자격’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보험업계는 토로한다. 이미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자격 조건을 제한하기도, 그렇다고 난임이 아닌 사람까지 가입 자격을 주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개별 가입보다는 단체 보험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15개 주에서 단체보험 형태로 난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코네티컷 등 5개 주는 회사의 난임보험 가입을 아예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단체보험 갱신이 대체로 연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시간을 두고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금융 당국이 최근 보험업 인가 방식을 11년 만에 바꿨습니다. 종목별 인가에서 상품별 인가로 말입니다. 쉽게 말해 여행자·건강보험 등 특정 상품만 파는 보험사가 나온단 얘기지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종목별로 인가를 내주던 기존 방식과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 ‘뒷말’이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계에서도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반응입니다. 이전에도 몇몇 전업보험사들이 해당 보험만 팔려고 했다가 당국의 벽에 막히자, 아예 종합보험사로 인가를 다 받았습니다. 한 마디로 ‘뒤늦게 웬 뒷북’이냐는 것이지요. 또 현재도 여행자보험을 파는 손해보험사가 10여곳이 넘어 볼멘소리는 더 큽니다. 보험업계에선 “시장은 포화되고 결국 손해율만 악화될 것”이라는 불만도 크네요. 4대악(惡) 보험이나 자전거 보험 등 실효성 없는 정책성 상품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전평’입니다. 특히 “대형보험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옛 그린화재보험(현 MG)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보험으로 히트를 쳤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돈이 된다 싶으니 삼성화재 등 손보사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어 ‘레드오션’ 시장이 됐습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특화시장, 전문보험이 현재의 금융환경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면서 “장사가 된다 싶으면 대형사들이 마케팅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해 갈 텐데 경쟁이 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지금은 ‘돈줄’이 약한 전문보험사가 자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또 종합보험사들이 이미 대다수 종목에 대한 인가를 받아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새로운 히트상품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 기막힌 우연’이라는 핀잔도 들립니다. 여러 손보사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꿈쩍 않던 인가 제도가 최근 라이나생명의 ‘여행자보험 진출 검토’ 보도 후 바로 나와서이지요. “외국사 눈치 보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금융위는 펄쩍 뜁니다. “다양한 전문보험사가 등장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더 싼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먹거리를 찢어 놓는 것보다, 지나치게 간섭이 많은 보험업 관련 규제부터 푸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합니다. 저금리·저수익 기조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환경입니다. 당국은 현장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업계는 ‘파이’가 줄었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성장동력을 찾는 데 더 눈을 돌려야겠습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원래 보험이란 게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적정 보험료를 책정하는 건데 수치도 없이 이미 예산부터 배정해 놓으니 ‘입 막고 따라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품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 정책성 보험 중 가입건수 제로인 ‘4대악 보험’이나 보험사들이 기피해 출시조차 안 된 ‘난임보험’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아요.” 정부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병사에게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병사 상해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나온 업계 반응입니다. 국방부가 “민간 보험사와 다음달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지요. 물론 새 ‘먹거리’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곳도 있긴 합니다. 연간 최대 44억원의 보험료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물론 자동차보험 등 여타 다른 군보험 입찰 선정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논리이지요. 하지만 적잖은 보험사들이 고개를 흔듭니다. 이전 ‘메리츠화재의 아픈 기억’ 때문입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동양화재(옛 사명) 시절이던 2001년 군인보험을 단독 개발해 출시한 전력이 있습니다. 장교부터 일반 사병까지 상해후유장애와 질병사망에 5000만원을 지급했지요. 결과는 뼈아팠습니다. 일반 상해보험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가입은 저조했고, 손해율까지 치솟아 보험사가 “못하겠다”며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대형 보험사 관계자도 난색입니다. 기존 군인 보험이 장교나 직업 군인을 대상으로 했던 만큼 사병을 포함한 과거 데이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어느 선까지 담보가 되고, 어디까지 치료하고, 항목별로 어떻게 보상이 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하는데 이 보험 만든다고 국방부에서 정확한 총기 사고 등 관련 통계를 내줄 리도 만무하고 결론적으로 위험성이 큰 상품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보험사 역시 “족구나 축구하다 다친 걸로 후유장해 신청을 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데다 군대에서 다칠 일이 비일비재한데 군 밖에서 다친 것만 보상을 하도록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발생한 각종 군대 내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상품을 만들라고 하니 이제는 보험사가 불안하다고 난리네요. 정부도, 보험사도 정말 군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천천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에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정부는 1일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비롯, 청와대 정책관련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현 수석이 각각 정부청사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내각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휴일에 긴급 정책조정강화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 비판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됨에 따라 정책 조정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책조정협회의는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과 조정을 거치고 정책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정책조정·홍보·경제 수석이 항상 참석한 가운데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되는 ‘6+α’ 형태로 운영된다. 기능은 ▲국정아젠다·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개혁과제 추진 협의 ▲문제정책·갈등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 관련 협의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된 조율 및 대응방향 협의 등 크게 3가지로 정해졌다고 현 수석은 설명했다. 협의회는 개최 주기에 대해 “수시로 연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현 수석은 “개인적으로 한 달에 최소한 두어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매주 개최된다. 민정과 인사 수석을 제외한 모든 수석들이 정책 추진에 있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논의 대상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 ▲정책갈등 및 리스크가 예상돼 조율이 필요한 정책 ▲종합 점검이 필요한 국정아젠다 ▲핵심 국정과제 및 개혁정책 등이다. 특히 이 회의체를 통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기존의 ‘현안점검조정회의’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현 수석은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당정청간 소통 및 협조체계를 주요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정부는 물론 당도 올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 및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향후 공통의 목표·주제를 설정해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현 수석은 “내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국조실장 주재 실무조정회의 및 차관급 현안점검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기존의 정책조정 회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가동을 시작한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격주로 열어 국정 전반 및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총합적 점검 및 총괄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현재 월 1회에서 격주로 개최해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추 국조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한층 강화된 정책조정시스템을 통해 국정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 정책개혁 과제를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처간 정책 엇박자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 부담·불편이 없도록 대응하고,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현장 의견과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정책 시행에 앞서 시뮬레이션·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추진 및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정부 때 히트한 대표적인 보험상품은 자전거보험이다. 4대강 자전거길 개발 바람에 맞춰 앞다퉈 출시된 자전거보험은 2010년 1만 7693건이나 팔렸다. 하지만 2013년에는 5446건으로 거의 3분의 1토막 났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아예 2884건으로 급감했다. 이제는 무언의 압력을 넣는 당국도, 정부 코드를 맞추느라 판매에 열성인 보험사도 없다. 이렇듯 정부 시책으로 출시된 정책성 보험 상품들이 ‘죽쑤고’ 있다. 어떤 상품은 수요 예측을 잘못 해, 어떤 상품은 수요가 너무 넘쳐서다. 전자(前者)는 고객이, 후자(後者)는 보험사가 외면한다. 금융 당국도 정권 기류 따라 민간의 팔을 비틀 뿐, 뒷일은 ‘나몰라라’ 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시된 ‘피싱 및 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MG·삼성·현대·더케이 등 4개 손해보험사를 통틀어 1년 내내 12건 판매에 그쳤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잇따르자 당국이 앞장서 관련 보험 출시를 유도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정부의 4대악 정책과 맞물려 ‘4대악 보험’으로 알려진 현대해상의 ‘행복지킴이 상해보험’도 출시된 지 5개월이 넘도록 단 한 건도 팔리지 않았다. 수요를 헛짚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상품이지만 금융 당국은 “보험사들이 재량껏 할 일”이라며 뒷전이다. 반면,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보험은 수요는 있되, 보험사들이 판매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정책 상품이다. 삼성·교보·신한·한화 등 4개 생명보험사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지금까지 9000건 넘게 팔렸다. NH농협생명의 장애인 연금보험도 1000건 넘게 나갔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져야 할 손해율이 만만찮다”면서 “팔릴수록 손해라 보험사들이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정부가 공적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거나 충분한 수요 분석 없이 ‘과시성 성과’만을 의식해 상품 개발을 강권한 산물이다. 김재현 상명대 보험학과 교수는 “자전거보험의 경우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편화돼 있고, 국내에서도 잠재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라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층 보험은 정부가 공적 보험으로 해결할 문제를 시장에 떠넘긴 사례”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당장의 수익을 내는 데만 급급해 미래 전략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나 정보 유출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부문은 상품 개발만 강요할 게 아니라 가입도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보험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입하는 온라인 다이렉트 연금저축이 출시됐지만 가입 실적이 하루 2~3건꼴로 저조하다. 한 달에 수십만원씩 내야 하는 보험 계약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직 생소해 불안감이 큰 탓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수수료를 낮춰 싼값에 국민의 노후 대비를 돕는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 당국의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과 IBK연금보험은 지난 1일부터 가입 초기에 해지해도 원금의 95%를 돌려주고 사업비를 대폭 낮춘 연금저축보험 판매에 들어갔다. IBK의 무배당 행복플러스연금보험은 지난 15일까지 34건 팔렸다. 하루 2건 꼴이다. 판매금액은 900만원이 채 안 된다. KDB의 다이렉트연금보험도 52건, 1020만원 판매에 그쳤다. 설계사 수수료와 점포 운영비를 빼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데도 이렇듯 실적이 저조한 것은 왜일까. 업계에서는 생명보험상품은 한번 계약하면 수십년 유지되는 상품이라 부담감이 큰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든다. 약관을 인터넷으로 읽고 확인절차를 거치기엔 여전히 설명문구가 어렵다는 점도 꼽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해마다 갱신하는 상품이라 그만큼 친근하고 여러 통로로 알려져 있어 인지도가 높지만 연금저축은 아직까지는 인터넷 가입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삼성·한화·교보 등 자금력이 확실한 대형사들의 도전정신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후 대비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성 상품임에도 이윤이 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아예 판매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 설계사 조직의 반발과 낮은 수수료 등도 보험사들이 판매를 망설이는 요인이다.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KDB생명 측은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해 홈페이지로 고객을 유도해야 하는데 아직 본격적 활동을 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로서는 기존 설계사들의 반발을 무릅써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면서 “금융 당국이 말로만 활성화를 외치지 말고 좀 더 (부담을 상쇄할 정도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 이상의 고금리를 6.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학생·청년 전환대출’ 첫날인 18일 대학 내 은행 창구들은 한산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3일간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신복위에 보증서를 신청한 이들도 거의 없었다. 신복위 관계자는 “첫날 신청자가 적기는 하지만 대학교마다 팸플릿을 보내는 등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민금융상품이 쏟아질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학생·청년 전환대출’이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장기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생·청년 전환대출’은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대학생 고금리대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든 저금리 금융상품. 실제 나이스신용정보사의 개인금융자료를 보면 대학생 112만명 중에 3만 3000명(3.0%)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 재원은 시중은행의 기부금과 미소금융자금이다. 금융권에서는 ‘대학생·청년 전환대출’이 캠코에서 시행 중인 바꿔드림론과 상당부분 겹친다고 지적한다. 바꿔드림론은 대표적 전환대출로 대학생이나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바꿔드림론과 달리 소득 및 신용등급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대학생·청년 전환대출’이 대학생에게 더 특화된 상품일 수 있지만, 향후에 이는 오히려 연체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학생·청년 전환대출’은 새희망홀씨나 햇살론과도 신청자가 겹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금융상품을 쏟아내고 지원대상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히려 빚을 권해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국무총리실은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 신청요건을 크게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미소금융은 대출을 위한 재산 요건을 1억 3500만원 이하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로 약간 완화했고, 햇살론의 경우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서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를 크게 줄였다. 매칭기부보험, 일일운전자보험,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등 정부가 업계에 제안해 만든 정책성 보험도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 월 보험료의 최대 1% 또는 1000원을 내기로 약속하면 보험사가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기부보험은 도입 자체가 불투명하다. 서민자동차보험은 1년이 지났지만 가입자가 5000명 정도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터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경우 정부와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이라면서 “더 적극적으로 서민 금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중복되는 서민금융상품을 통합하는 한편 복잡한 서민금융상품의 로드맵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단지 금융기관을 독촉해서 서민금융상품을 만드는 경우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는 일시적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주·이성원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