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5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4차 계획이 만료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5차 계획을 짜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차 기본계획 착수회의를 여는 등 하반기까지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저출산위는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반영해 5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생·고령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저출산위는 80세 이상 고령자가 올해 248만명에서 15년 뒤인 2040년에는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는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고,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인공지능(AI)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장래인구 및 재정 추계 등의 시계를 일치시켜 현황 파악과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 요인을 들여다보는 한편 좋은 일자리 부족과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도 접근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후에도 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휴직 확대, 유연한 근무체계 확립, 국가의 교육·돌봄 강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인구활력펀드 조성,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보건의료 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 행위 대가로 의료 기관에 주는 돈) 협상이 시작됐다. 9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서울가든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 격으로 열렸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 2년 연속 동결, 관세 갈등과 세계적 경기 침체, 비상진료체계 지원·필수의료정책 추진, 동일 진단의 고가 행위 대체로 건보 재정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재정 운영 안정을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계약에서 재정 운영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병·의원, 약국, 한의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각각 협상해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한다. 인상률이 결정되면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과 각 단체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지난해 진행된 올해 수가 협상에서 병원·의원 단체와의 협상은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제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가 최종 적용됐었다. 이를 포함한 유형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1.96%였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에도 영향을 준다. 다만 작년과 올해의 경우 수가가 2% 가까이 올랐으나, 건보료는 2년 연속 동결된 바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10년에 걸쳐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9일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등 전문가 10명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교환해왔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65세로 규정된 이후로 45년째 유지되고 있다. 경로우대제, 기초연금 등 주요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이 65세로 규정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제안문에서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시점에서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 근거로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들었다. 실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곧 70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엔 71.6세까지 올라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50∼64세 중장년 1천5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분의 2가 노인 연령 상향에 동의했다. 중장년층은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당장 불이익이 불가피한 세대임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상향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이들은 노인 연령 상향에 맞춰 고령자의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한 연금 가입·수급 연령 단계적 상향도 제언했다. 가령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48년까지 68세로, 기초연금은 2040년까지 70세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이나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했다. 논의를 이끈 정순둘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 노인 연령기준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젠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뜻을 모았다”며 “노인 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가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개선에 분명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문가 제안을 계기로 노인 연령 상향 움직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노인 연령 조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제안을 내주신 건 처음”이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제인 만큼 새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도별 조정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F) 신임 사장에 김명규(53) 전 극단 광대무변 대표를, 이사장에 송진희(66) 호남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사장은 전남 목포 문태고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연극배우로 20여 편 무대에 올랐다. 대표작으로는 ‘파우스트’ 등이 있다. 1998년 영화 ‘남자의 향기’를 시작으로 ‘미녀는 괴로워’, ‘화려한 휴가’ 등 스크린에서도 활약했다. 특히 그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창단한 극단 광대무변에서 주요 활동을 펼쳤으며, 유 장관의 첫 공직 진출 이후인 2008년부터 최근까지 극단 대표를 맡았다. 송 신임 이사장은 원광대와 독일 국립 뮌스터응용과학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대통령직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과 호남대 예술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춘 두 인사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안정화와 아시아문화사업의 내실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어버이날인 지난 8일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서대문구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5~600여명의 서대문구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의 활기찬 공연과 흥겨운 민요 공연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으며, 이 모든 것은 현재의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 세대의 노력 덕분”이라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사회적 현실을 언급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경로효친의 전통적인 미덕을 기리는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어르신들을 위한 중식 제공 및 운동 지원 등 노인 복지 관련 정책에 더 정진하겠다”라며 큰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를 미국과 검토하고, 현재 북한이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에 대응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전략을 말한다. 김 후보는 ▲미사일 수단 이외 미국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 구축·레이저 요격무기 추가 개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 확보 등을 공약했다. 발사의 왼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사이버전자전 공격을 통해 네트워크를 마비시켜 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거나 엉뚱한 곳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스카이돔은 중고도, 고고도를 포함한 방공망 체계로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망을 의미하는 아이언돔과 대비해 김 후보 캠프 측이 고안한 용어다. 그는 또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주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핵 억제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뒤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 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전기차·배터리·수소 기술이 모빌리티가 나아갈 미래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1차 APEC 자동차 대화’ 행사가 9~10일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APEC 자동차 대화는 APEC 회원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정책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다. 이번 행사는 제주에서 진행 중인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를 계기로 한국에서 열린다. 올해 APEC 자동차 대화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칠레 등 14개국 이상이 참석한다. 산업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자동차 산업 시장 동향, 전기차 전환,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기술, 미래 모빌리티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한국은 전기차 아키텍처 혁신, 배터리 재활용, 수소 모빌리티 및 연료전지 기술,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 미래차 전환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한다. 산업부는 “이번 APEC 자동차 대화는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환경 속에서 회원국들이 미래차 전환과 공급망 재편 등 주요 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점검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3~15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글로벌 교육혁신 고등교육 네트워크 포럼’이 12~13일 개최된다. 제주도는 교육부, 글로컬대학협의회와 공동으로 12~13일 제주부영호텔에서 ‘글로벌 교육혁신 고등교육 네트워크 포럼(2025 제주 RISE-글로컬대학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고등교육 혁신과 글로벌 교육협력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다. 대한민국 고등교육 정책의 양대 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등교육 협력 네트워크인 환태평양대학협회(APRU)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포럼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 고창섭 글로컬대학협의회장, 토마스 슈나이더(Thomas Schneider) APRU 사무총장을 비롯해 APRU·글로컬대학 등 국내외 대학 총장, 지역RISE센터장, 지자체, 산업체 등 고등교육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 첫날인 12일에는 ‘글로벌 산학협력과 제주 런케이션’을 주제로 한 세션을 시작으로 개막 및 메인 세션이 진행된다. 제주대, 경희대, 미국 프린스턴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학습과 여가가 결합된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을 소개하며, 국제모델로서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메인 세션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벤 넬슨(Ben Nelson) 미네르바대학 설립자,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기조연설을 통해 각각 지역, 대학, 산업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미래를 조망한다. 포럼 이틀째인 13일에는 글로컬대학 운영모델 등 고등교육 혁신 사례가 공유되며, 지역혁신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의 역할을 모색한다. 제주의 런케이션 교육혁신 정책을 체험하는 필드트립도 진행된다. 제주에서 열리는 경희대 사회혁신스쿨 참관과 함께 한강 작가 작품과 연계한 역사문학기행, 세계자연유산 탐방 등 평생교육 런케이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제주가 글로벌 교육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린 제주RISE센터장은 “이번 포럼은 지역 기반의 고등교육이 세계와 연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생 지원책 규모를 기존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백 대표가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회사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더본코리아는 “이미 시행 중인 긴급 지원책 규모를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했다”며 “가맹점과 함께 나누겠다는 백 대표의 강한 상생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생 지원책에는 기존 로열티 면제와 식자재 가격 할인에 더해 ▲신메뉴 출시 마케팅 ▲멤버십 ▲공동 마케팅 강화 ▲통합 멤버십 구축 ▲브랜드 할인 강화 등이 포함됐다. 실질적으로 고객 방문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앞서 백 대표는 홍콩반점과 빽다방, 롤링파스타 점주와 간담회를 열고 점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모든 브랜드 가맹점주와 만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백 대표는 임직원과 대책 회의를 열어 간담회에서 파악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가맹점과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백 대표는 “한 분의 가맹점주도 뒤처지지 않도록 반드시 함께 가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단발성 지원을 넘어 통합 멤버십 구축, 브랜드 디자인 개선 등 가맹점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9일 하남시가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데 대해 “하남시가 시민의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해, 결국 행정력과 시민의 혈세만 낭비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하남시는 이날 “기존 하남종합운동장 시설은 존치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주 경기장 등 운동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종합운동장 이전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5일 시정질의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하남시민의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하는 것은 시민혈세 낭비인가, 부동산 투자개발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시는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 대응을 이유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시 재정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이현재 시장은 이에 대해 “현 종합운동장은 인구 28만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로, 향후 교산지구 조성으로 인구 50만명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반드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도 긴축 재정에 집중하고 있다. 하남시 또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할 상황에서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은 무책임한 선택이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일부 공유자산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 논의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는 재정이 어려울 때 부득이하게 공유자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했지만, 하남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최 의원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시민들의 목소리, 만족도, 이용도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데, 현재 하남시는 정반대다. 실행을 위해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나서 여론을 조사하는 주객전도 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을 추진하기 전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조사했어야 한다”며 “하남시의 기반시설은 시민 모두의 것이지, 시장의 공약 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번 종합운동장 이전은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끝에 백지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행정력만 낭비됐다”며 “하남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5월 9일(금)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하여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들이 제주에 모여 세계 경제 동향을 논의하고 경제 협력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위급 재무관리회의(SFOM)를 개최했다. 한국이 올해 재무장관 회의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두 번째 회의다. 민경설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이 개회사를 발표하고, 윤정인 SFOM 의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본회의에선 IMF, WB, ADB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세계와 역내 경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한국 대표단은 새로운 재무장관 회의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실무 워킹그룹 구성 결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뉴질랜드(혁신), 페루(금융), 호주(재정), 한국(포용)이 리드 회원으로서 주제별 로드맵 작성과 협의를 주도하기로 했다. 이어진 세션에선 미주개발은행(I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참석해 혁신·금융·재정 분야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0월에는 인천에서 재무장관 회의 및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기재부는 “이번 SFOM 논의를 토대로 경제·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과 재무 트랙 로드맵 등 실질적인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PEC 회원국 민관학 전문가들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는 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APEC 지속 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관계자를 비롯한 회원국 정부 대표,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석해 민관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포럼 첫 세션에선 공급망 개념이 기존의 효율성 중심에서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 중심으로 전환되는 최근 흐름이 논의됐다. 김대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실장은 ‘효율성에서 지속 가능성으로의 공급망 개념 진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공급망 개념을 제시했다. 아흐마드 바이하키 APEC 사무국 선임 애널리스트는 APEC 차원에서 진행된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련 연구 사례와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부문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 이에 관한 대응한 사례가 소개됐다. 필리핀 개발연구소 프랜시스 마르 퀸바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APEC 역내 공조 사례를 발표했다. 마테오 피오리니 OECD 선임연구원은 민간 부문이 주도한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우수 사례 및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APEC 회원국 간 지속 가능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을 모색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한국의 민관 산업대화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밍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위원장은 APEC 시스템을 활용한 민관 협력의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선 ‘APEC 역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기업이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포럼 논의 결과를 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민관 ‘원팀’으로 전력·인재·데이터 투자해야”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해 “최소 30년 이상 가게 될 것”이라며 “AI가 없으면 우리가 자랑하는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우리나라 경제모델 자체가 부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와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공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금융시장 변동과 환율 폭등이 나타났는데, 양국 갈등의 핵심에는 ‘AI 패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AI에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 경쟁에서 뒤처진 나라는 자국의 경제모델 차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최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AI의) 발달과 움직이는 속도는 무지하게 빨라서 (AI를 할) 돈과 에너지가 잘 갖춰진 국가는 더 잘 가고, 그러지 못 한 국가는 뒤처지게 된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이뤄 AI 밸류체인 발전을 위해 전폭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밸류체인의 핵심이자 기본 연료가 되는 3가지 요소로 ▲전력 ▲데이터 ▲인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도 한국형 AI 생태계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제조 AI를 통한 성공 신화 창출, K-대형언어모델(LLM)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민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전문대학원장은 AI 생태계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 전략자산인 AI 컴퓨팅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AI의 핵심 투입 요소인 전력, 데이터, 인재에 대한 공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재정 투입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제조 AI의 개발과 활용 촉진 방안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넘어 한국의 주요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며 “맞춤형 데이터센터 운영, AI 바우처를 통한 AIX(AI 전환) 수요 창출, 메가 샌드박스 등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전방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순구 연세대 교수는 “LLM의 네트워크 효과와 국가안보 측면을 고려할 때 K-LLM은 한국 경제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국내 기업과 학교, 정부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소공인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광역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공인 집적지구(14개소), 특화지원센터(11개소), 복합지원센터(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총괄하는 광역 단위의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지원 거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담회에서도 제안되었던 광역지원센터 설치 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이 여전히 미진하다”라며, “경기도가 이에 걸맞은 전략과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경제실 경제기획관 소상공인과와 경기도소공인연합회가 참석했으며, 연합회가 제안한 광역지원센터 설립, 전담 행정 인력 지원, 정책 확대 등 실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소공인이 마주한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소공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가치 있는 기초 기술을 지닌 소공인은 세상 모든 기술의 뿌리”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2월에 이어 5월에도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 정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9일 경기도의회 의왕 지역상담소에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전형’ 도입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외고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영기 의원은 “언어적·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때 문화 다양성, 글로벌 시각, 국제적 협업 능력 등이 향상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외고 관계자는 “서울, 인천을 비롯해 경북, 충남 등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 전형을 신설·운영 중”이라며,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감 승인하에 정원 외 방식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기 의원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도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시스템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전형 도입과 관련한 행정적 제도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의왕시 왕곡로10 덕우빌딩 503호, ☎ 031-477-7745 )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가 5월 8일(목)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 등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경기도의회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과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 복지정책과, 청년기회과, 청소년과, 주택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5개 집행부서가 참석해 부서 간 협업 방안과 제도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며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발제는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함께상생본부장이 맡아, 고립·은둔이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부터 중장년, 가족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복합적 사회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청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 조례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례 개정 방향으로 ▲사회정책 및 법률 흐름에 맞춘 용어 정립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대상 확장 ▲현실 기반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 명시 ▲공동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허채원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내비두 이사장, 박형규 경기대학교 자치입법전문가과정 주임교수가 참여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학술적 견해를 나누었다. 허채원 교수는 “고립·은둔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닌 구조적·복합적 문제로 인식하고, 조례상 정의와 지원 내용이 전 생애 주기를 반영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주 이사장은 본인의 고립·은둔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중장년 고립·은둔 생활인들에 대한 제도적 포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동생활 주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형규 교수는 최근 고립·은둔 관련 국가법이 제정된 만큼,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지원센터 설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화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김재훈 회장은 “고립·은둔은 단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인 과제”라며, “경기도의회가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고립·은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는 향후 집행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미중 간 AI 경쟁’ 美 상원 청문회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직원들에게 중국 인공지능(AI) 모델인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8일(현지시간) ‘미중 간 AI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MS 직원들의 딥시크 앱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앱스토어에서도 딥시크 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개인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될 수 있고, 앱이 중국의 정치적 선전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딥시크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르면 이용자 데이터는 중국 서버에 저장된다. 특히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데이터 정보를 법 집행기관·공공기관에 공유할 수도 있다. 다만 MS는 딥시크의 오픈소스 모델 ‘R1’을 MS의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미스 사장은 “딥시크 모델 내부를 검토해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MS는 애저 플랫폼 내 R1 모델은 엄격한 보안 검토와 콘텐츠 필터링을 거쳐 이용자 데이터를 애저의 보안 체계에 저장된다는 설명이다. 스미스 사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AI 경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 세계에서 어떤 기술이 더 널리 채택되는지 여부”라며 “화웨이와 5G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먼저 자리를 차지한 자는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청문회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리사 수 AMD CEO 등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 경영인들이 참석했다. 올트먼 CEO는 “미국이 아이폰을 가장 원하는 휴대전화로, 구글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검색 엔진으로 만듦으로써 얻는 힘은 엄청나다”면서 “우리는 전세계 가능한 한 많은 국가에서 미국의 전체 기술이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의 국가산단 가로등에 ‘양방향 원격조명(디밍)제어시스템’을 설치한다. 여수시는 오는 9월까지 10억원을 투입해 율촌 제1산단 981개와 여수산단 692개 등 1673개 가로등에 디밍 제어기, 컨버터, 점멸기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디밍 제어시스템은 시간대와 차량 통행량을 감지해 자동으로 가로등의 밝기를 조절하는 체계로 탄소 저감과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심야 시간대 전기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연간 504MWh의 전력과 전기요금 7300만원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는 지난해 말 산업부 주관 지역 에너지 절약 시설 보조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스마트 조명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에너지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과 기후 변화 대응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도시형소공인연합회-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소공인 지원사업의 실행력 제고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사회를 맡아 소상공인 집적지구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현황 보고 및 논의의 자리를 이끌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은 신청만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라며 “도 집행부는 소공인연합회와의 협력 속에서 공모 준비와 매칭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형 광역지원센터 추진 시 민간위탁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공인 사업 현장과의 밀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인 집적지구 14개소에 대한 행정전문인력(매니저) 지원 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사업비 전환 등도 검토해 효과성 있는 예산 구조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공인 우수제품 박람회 예산 증액 요청과 관련해 “집행부는 지난해 G페어와 연계한 박람회에서 발생한 수출성과 등 구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연합회 간 사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합회와 협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9일, 경기도도시형소공인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 점검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병숙 의원은 “중기부 공모사업은 선정 여부 이전에 도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칭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전 협의 없이 신청만 진행해선 곤란하다”고도 말했다. 소공인 광역지원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간 위탁 방식이 더 현장 친화적일 수 있다”며 “서울과 전주의 사례처럼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공인 집적지구 매니저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추경이 어렵고 내년 본예산 반영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위 차원의 검토와 함께 예산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소공인 박람회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며, “성과 자료와 계획을 집행부와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책은 구체적인 근거와 협의가 있어야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확립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