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법재판소 5차 변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용”이었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헌재가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고까지 요구한 윤 대통령 측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의 통화 횟수가 공소장마다 다르다며 검찰 수사의 신빙성을 문제 삼자,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또 다른 증인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정치인 체포 명단’ 관련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불가피한 계엄’이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 갔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또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제했다. ‘경고용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핵심 관계자들의 국회 국정조사특위 증언도 헌재 심리와는 다른 양상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언과 상반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보다 2시간 뒤인 오전 3시쯤 철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재판으로 진실이 규명될 부분들이 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고용’이었다는 계엄이 언론 봉쇄와 대규모 병력 동원을 수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였는지 철저히 진상이 가려져야 한다.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비선’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과거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시를 일삼았다는 증언이 정보사 내막에 정통한 관계자 입에서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는 정보사에서 여단장을 맡았다가 현재 육군 2군단 부군단장으로 있는 박민우 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박 준장에게 “왜 노상원이 이렇게 상상 밖의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박 준장은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시나리오나 영화에서 본 것을 응용한 지시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는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준장은 “그 얘기를 듣고 앞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쌍욕이 나왔다”며 “노상원은 특수전 비전문가라 제가 (제거하라는 지시 이행을) 안 하고 안전하게 복귀시키면 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드러내면 노 사령관이 부대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그대로 추진할까 봐 감정을 표출하거나 지시를 주변에 알리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준장은 이어 “그런 그 사람의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다”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정보사) 여단장으로 있었으면 노상원하고 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준장은 “군 조직 성격상 계엄은 노상원만 보고 할 수 없다”며 “그 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을 보고 하는 것이다. 윗선 영향력 때문에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박 준장은 지난해 8월 불거진 ‘정보사 사령관과 베테랑 여단장 간의 폭행 및 상관 모욕 법정 다툼’에서 여단장이었던 인물이며, 당시 사령관은 문상호 전 사령관이었다. 박 준장은 이 사건 이후 정보사에서 직무 배제돼 현 보직으로 이동했다고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육군본부 비서실장(준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2008년에 육본 정책파트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그는 지난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60∼70쪽 분량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발견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대전고 졸업 후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에 수석 입학했다. 그는 영관급 재직 때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육군정보학교장 시절인 2018년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자택에 점집을 차려 최근까지 역술인으로 활동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버거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비단아씨’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인들의 점괘를 물어봤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북 군산 지역에서 ‘비단아씨’라는 이름의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이선진씨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지난 2022년부터 자신을 찾아왔으며, 2023년부터 ‘나랏일’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시로 방문했느냐”라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개인적인 운세를 물어보다가, 2023년부터 나랏일을 언급하기 시작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올 때마다 군인들의 점괘를 계속 물어봤다”면서 “나이 어린 분들, 많은 분들 다 들고 왔고,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나와 무언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등을 물어봤다”면서, 자신이 점괴를 알려주면 “내가 본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점괘도 물어봤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 전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져왔다”면서 “내가 ‘이 분은 보통 군인이 아닌 거 같다’고 말하니, ‘나중에 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이 “올라가는 데 문제 없겠나”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이 사람과 내가 뭔가 함께 했을 때, 그게 잘 되면 내가 나랏일을 다시 할 수 있겠다, 복직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는 게 이씨의 전언이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을 “투스타로 전역했고, 정권이 바뀌며 옷을 벗었다”고 소개했다고 돌이켰다. 이씨는 또 “(노 전 사령관이) 진작부터 계획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묻지 않았나 생각했다”면서 비상계엄 이후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나랏일’의 내막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탄소절감 실천을 위한 ‘종이 절감 프로젝트’ 본격 추진 발표에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이 절감 프로젝트의 기본방향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보고 시스템 체계 구축과 인쇄물 디지털화 작업에 대해 안내하고, 의원과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탄소중립 실천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저탄소 사무실 조성과 저탄소 보고문화 정착을 위해 인쇄 관련 물품 구입비용을 줄여 예산낭비를 막고 친환경 행정을 도모하도록 애써왔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로드맵을 만들고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해왔다. 이 의원이 소속된 교육위원회의 경우, 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 인쇄를 줄이고, 모든 자료는 전자메일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별도 USB를 제출하게 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실·본부·국장 및 과장·팀장 등 내부 보고 시 이메일, 메신저, 노트북, 태블릿 등 활용하고, 위원회·자문회의 등 외부회의 시 종이 없는 회의 사전안내, pdf 파일 제공, 리플렛, 포스터 등 제작 시 인쇄물 대신 전자책, QR코드 활용을 안내하고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부터 노트북·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회의나 보고 체계를 확대하고, 부서 내 보고는 이메일, 메신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인쇄물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부서별 인쇄물 발행·배포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이로써 인쇄물은 8000부, A4용지는 약 29만장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종이 절감 프로젝트’ 추진 소식을 듣자, 즉각 축하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업무보고 종이 사용 줄이기, S드라이브 시스템 활용을 제안했었다”면서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 두 번째 한 자유발언에서는 라벨링된 대봉투를 치켜들며 형식적인 보고 형태 탈피를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회 내 사용하는 종이, 디지털 문서로 전환하고, 친환경 회의 방식 채택 등을 제안했었는데 이번 추진 계획에 제안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시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시민들의 변화를 촉구할 수 없으니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표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에서 좋은조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반박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곽종근 전 사령관은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대상물이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추미애 의원의 “윤석열 피고인이 헌재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는데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은 “저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가 없다”라고도 했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28회 임시회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강공원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수상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며, 한강 수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강버스와 다양한 수상시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이 서울을 대표하는 휴식·여가·위락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시민들의 한강공원 이용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포함한 공원 이용객 누구나 한강공원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한강공원과 공원 이용시설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한강공원을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공원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에 제5호를 신설,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한강공원과 한강공원 이용시설을 포함했다. 이는 기존의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한강공원으로까지 확대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유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라는 평소 신념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한강은 서울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휴식과 여가의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강공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한강 수상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하는 포용적 공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고창의 선운사 동백나무 숲은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 산림과학자들이 선운사 일대 기온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은 빽빽하게 심지 않으면 동해(凍害)를 입을 만큼 자연식생으로는 동백나무 생육이 어려운 환경이었다. 한마디로 선운사 동백나무 숲은 자생한 것이 아니라 애써 심고 정성껏 가꾸어 오늘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동백은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대표적 내화수종(耐火樹種)이다.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선운사 고랑으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오히려 남았습디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디다’라는 미당의 ‘선운사 동구’도 태어나지 못했다.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도 내화수림대는 위력을 발휘했다. 게티미술관은 팰리세이즈 산불의 중심에 있었지만 광활한 면적의 방화수림대가 화마 접근을 막았고 소장품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문화유산과 보존시설 내부에서 불이 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국립박물관에선 선사시대 이후 중남미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2000만점의 유물이 잿더미로 변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2015년에는 모스크바의 러시아 사회과학학술정보연구소 도서관에서 불이 나 중세 슬라브어 희귀도서 등 200만권이 소실되기도 했다. 엊그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에 놀란 사람이 많다. 화재는 3층 전시공간에서 시작돼 4층으로 번졌다. 증축 공사 용접작업에서 불티가 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글박물관은 ‘월인석보’와 ‘정조 한글어찰첩’, ‘청구영언’ 등 보물 9건을 비롯해 8만점 가까운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물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한글박물관 화재는 이런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 이참에 다른 박물관들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일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부대인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됐다. 2일 해군에 따르면 7기동전단을 모체로 한 기동함대가 전날 창설했다. 기동함대는 세종대왕함(7600t), 정조대왕함(8200t) 등의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해 충무공이순신함(4400t) 구축함 등으로 이뤄진 3개 기동전대와 소양함 등의 군수지원함으로 이뤄진 1개 기동군수전대, 육상 기지방호 및 지원 임무를 맡는 1개 기지전대로 구성됐다. 제주 해군기지가 모항이며 초대 사령관은 김인호 해군 소장이 맡는다. 2030년대 중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2척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6척이 추가로 기동함대에 배치돼 구축함이 18척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동함대는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기존 1·2·3함대와 달리 임무에 따라 필요한 해역 어디든 투입된다. 원양 작전도 항속거리가 긴 대형 함정이 배치된 기동함대가 맡게 된다. 특히 이지스구축함 6척이 배치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 대량 응징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지스구축함에는 탐지거리 1000㎞ 이상인 ‘스파이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적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에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함대지 탄도미사일도 장착돼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기동함대는 평시에 한반도 주변 해역 감시, 해상교통로 보호, 해외파병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에는 북방한계선(NLL) 등 임무 해역에 투입돼 해양우세권을 확보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기동함대는 지난 1989년 ‘해군 전략·군사력 소요’를 통해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다. 이후 1995년 당시 안병태 제20대 해군참모총장이 취임사에서 “기동함대 체계를 갖춘 대양해군 건설 준비”를 언급했고,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은 기동함대가 포함된 ‘해군력 개선계획’을 승인했다. 2010년 기동함대의 모체인 7기동전단이 창설됐고, 지난해 11월 군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동함대 창설이 확정됐다. 초대 사령관으로 취임한 김 소장은 “기동함대는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대한민국의 주권과 해양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동부대 역할을 한다”며 “유사시 압도적 전력으로서 전승을 보장하고 정부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부대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학창 시절이 끝나면 더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종북좌파’, ‘좌경용공’, ‘반국가세력’ 등 유령 같은 망상 속에 허우적거리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성인 10명 중 6명이 연간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통계를 거론하며 “세상은 빠르게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자신은 과거의 세계관에 멈춰 있기 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함”이라는 근거를 든 것을 ‘망상’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책을 안 읽는 정치는 나라를 추락시키고 분열시키며, 국민의 삶을 뒷걸음치게 만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서 그는 “오랜만에 책 추천을 한다”며 새해 첫 추천도서로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연설을 담당했던 신동호 시인의 ‘대통령의 독서’를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의 띠지에 ‘다시, 책 읽는 대통령을 기다리며’라는 추천 글이 실려 있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하며, 대통령은 더더욱 그런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책 속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지는 않지만 지혜의 씨앗들이 담겨 있다”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만, 책을 읽지 않고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왕조 시대에도 세종과 정조 등 큰 업적을 남긴 개혁 군주들은 모두가 ‘독서 군주’들이었다”며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하는 오늘날에는 책을 읽지 않고는 미래를 통찰할 수도,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에서 읽은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 큰 감명을 받아, 초고속 인터넷망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통신부를 신설해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쌓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며 “왜 대통령이 책을 읽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에 대해 사과했다. 화재 발생 약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현장에 도착한 유 장관은 진압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한 뒤 “갑작스러운 화재 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문체부 산하에 다중문화시설이 많은데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인 박물관의 3층과 4층 사이 철제 계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76대와 인력 262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서 약 4시간 만인 오후 12시 31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다행히 관람객 등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박물관이 증축공사로 휴관 중이라 관람객은 없었다. 박물관 안에 있던 작업자 2명이 구조됐고 4명이 대피했다. 다만 진화 작업을 위해 박물관 내부로 들어갔던 소방대원 1명이 딛고 선 작업 발판이 빠지면서 2ｍ 아래로 떨어지고 철근 낙하물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유 장관은 “다행히 박물관 직원들과 소방관 여러분이 빨리 조치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중요한 유물들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안전하게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시작됐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물관이 증축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유물 전반을 수장고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문화유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물관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장품 257점을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다. 2014년 한글과 한글문화를 알리기 위해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월인석보 권9, 10’과 ‘정조 한글어찰첩’, ‘청구영언’ 등 한글 관련 문헌자료 8만 90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한국인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용감한 ICE 요원들은 미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더 많이,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그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인 임모씨를 언급했다. 레빗 대변인은 “1월 28일 애틀랜타ICE가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 묘사한 자료를 소지하는 등 9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언급된 한국인은 임모씨로,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년에 보호관찰 2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X(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밝히며 임씨의 사진을 게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임씨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추정되는 임씨는 구금시설에 머물다 조만간 한국으로 추방될 전망이다. 일단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임씨가 영사 조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 일환으로 불법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공약했다. 특히 불법체류 범죄자를 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과 동시에 서명한 46건의 행정조치에도 이같은 의지가 담겼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MAKE AMERICA SAFE AGAIN) ▲경제적 여유와 에너지 우위를 갖춘 미국으로(MAKE AMERICA AFFORDABLE AND ENERGY DOMINANT AGAIN) ▲적폐 청산(DRAIN THE SWAMP) ▲미국의 가치 복원(BRING BACK AMERICAN VALUES) 등 4가지 의제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에는 ▲바이든 정부의 불법이민자 ‘체포 후 석방’ 정책 폐기 ▲이민 희망자들의 멕시코 잔류 정책(멕시코 대기 정책, Remain in Mexico) 재시행 ▲난민 정착 프로그램 중단 ▲범죄 카르텔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 등에 대한 사형 등이 포함됐다.

권성동(5선, 강원 강릉)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이후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재등판한 지 50일이 지났다. 이제는 허명(虛名)이 된 ‘윤핵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이끌었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와 시작과 끝을 모두 맡게 될 수도 있다. 지난달 12일 권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사흘째인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의 정치 인생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구속과 기소라는 불명예 기록을 쌓아가면서 국민의힘과 권 원내대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원내대표 선출 후 비상당권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권력은 나눠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 ‘쌍권(권영세·권성동) 투톱’ 체제를 신속하게 띄울 수 있는 동력이 됐다. 권 원내대표가 원내 키를 쥐면서 여야 협상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권 원내대표는 초·재선 시절 국회 ‘파행 3대장’으로 꼽히던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도맡아 여야 협상 최전방에서 전투력을 쌓았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국정원 댓글조작 국정조사,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는 물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의 고차방정식을 전담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192석의 거야(巨野)를 상대하기에는 초라한 108석이지만,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도 “권 원내대표는 합리적이라 말은 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상대 중 하나”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담화는 권 원내대표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체 왜 계엄을 했나’라는 의문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그의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에서는 권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지도부가 앞장서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기를 요구하는 이들이 ‘쌍권 투톱’에 갖는 불만이다. 당내에서도 ‘한남동 관저 체포 저지’에 나섰던 주축 의원 중 일부가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에 나가자고 요구했으나 권 원내대표는 이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의 접견 문제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 도리로서 한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가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지키기’로 얻을 정치적 득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부 인사들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인연은 강원도 강릉에서 시작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지역의 이름난 수재였고, 외가가 강릉인 윤 대통령은 방학이면 강릉을 찾곤 했다. 동네 어른들이 ‘저 집 손주도 서울에서 공부를 잘한다더라’라며 서로의 존재를 건너 들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시험 27회에 합격했고 윤 대통령은 9수 끝에 사시 33회다. 사시에 합격한 윤 대통령이 어느 날 검사 선배인 권 원내대표를 찾아와 ‘선배님’이라고 깍듯이 대하자 권 원내대표가 이를 만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과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권 원내대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원내대표를 맡았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당을 적대시했던 윤 대통령과 의회주의자인 권 원내대표의 충돌은 불가피했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공통된 평가다. 옛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두 사람을 모두 지켜본 한 의원은 “성동이형은 대통령이 말만 하면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무조건 알았다고 하는 친윤들과는 달랐다”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말은 했고 그래서 결국 ‘멀윤(멀어진 친윤)’이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손으로 윤석열 정부를 마무리하는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대선 체제 전환을 이끄는 것도 그의 숙제다. 2월 재등판을 준비 중인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후 다시 불붙을 수 있는 당내 갈등을 관리하는 것도 권 원내대표 몫이다.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는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선출을 막고자 총력전을 펼쳤으나 실패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시리즈’를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언행을 보면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떠한 혼란과 위기로 가득할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과거를 따져 반(反)이재명 구도를 키워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달 1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는 말로 첫 교섭단체 연설을 했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참패했고,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보수정당의 부침마다 한복판에 서 있던 권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어떤 말로 연설을 시작할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그룹 뉴진스가 연예 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뉴진스 부모들이 공식 입장을 전할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개설했다. 31일 인스타그램 계정 ‘jeanz_pr’에는 “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부모들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본 계정은 임시로 운영될 계정으로,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설되었음을 알린다”며 “유감스럽게도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하이브 및 어도어가 또다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성 기사를 유포하기 위해 지라시(정보지) 등을 여러 기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제보받아 이 계정을 생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입장을 전달할 공식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간 여러 언론사 등을 통해 직접 인터뷰하거나 기자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다”며 “대행사를 통해 전체 배포 또한 시도해봤지만 제목이 이상하게 쓰이는 등 저희 입장이 지면을 통해 왜곡없이 전달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이야기는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틀 안에서 인용되는 것이 아니면 극소의 기사로만 배포되는 데에 그친 반면 하이브 및 어도어는 여러 언론사 등을 통해 언론사라면 으레 거쳐야 하는 사실 확인 및 반론 청구권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 혹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내용의 기사 등을 하루에도 몇백개씩 배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긴 분쟁으로 피로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기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본 계정을 통해 전달한 내용은 멤버들이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내용 위주일 것으로 멤버들의 현재 유일한 대변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달 채널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인 점을 양해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3일 SNS 계정을 통해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했다. 멤버들은 또한 SNS에 올린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저희 다섯 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용로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뉴진스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피해자인 고 채수근 상병의 묘역을 찾아 참배 및 헌화했다. 예고에 없던 이 대표의 참배로 민주당이 채해병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향후 ‘채해병 특검법’의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이 대표는 오전 9시 30분쯤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린 뒤, 채상병의 묘역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묘에도 참배 및 헌화했다. 이날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황정아 대변인이 함께했다. 이날 일정은 애초 계획돼 있지 않았던 일정으로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위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향하는 길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평산마을로 가는 길에 들렀다”며 “아직 이 대표가 채해병 묘소를 참배한 적은 없었고 오늘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참배로 민주당이 채해병 사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때 ‘채해병 사건’은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야권에서 강하게 국정조사를 밀어붙였고, 이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에 여야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구성하고 국정조사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여야가 윤석열 탄핵 정국에 몰두하며 사실상 연기됐었다. 잠시 잊혔던 채상병 사건은 지난 9일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대표 또한 지난 10일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러 현안에 묻혀서 ‘국조 특위’의 동력을 잃는 것보다는 바로 특검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3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은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원래는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특검으로 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특검이 끝나고 나면 바로 특검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에서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조차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동력이 흩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민석 당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래는 박정훈 대령 무죄선고도 있었고 채해병 특검법도 조속히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당시에 가급적이면 내란특검에 집중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가자 하는 정도가 그 당시의 논의였다”며 “그 연장선에서 보면 내란 특검법을 마무리하면서 그다음 일정을 잡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사기사건이 잇따르자 광주시가 30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그 이후 조합원을 공개모집해야 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 30호 이상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10년 경과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도 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투자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홍보관을 열고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발기인과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사업계획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 지연·무산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예정) 부지가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사업계획이 허위나 과장된 사항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기인 상태에서는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피해발생 때 구제가 어려워 계약서상 가입해지 때 반환 조항, 계약자에 불리한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광주지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현재 광주지역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며 “법적 근거 없이 모집된 단체와의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제35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3일에서 24일 양일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독도재단,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북통상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새해 첫 안건으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촉구 건의안’을 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했다. 최근 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에 따라 자금지원방식을 신청에서 선정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농촌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적 농업 관련 규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의결하였다. 첫날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주요 임원 공백을 지적하면서 향후 임직원 선발 시 만들어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닌 해당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 출연기관이 새해에는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를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할랄인증업체에 대한 전략적 육성을 주문했고, 서석영 의원(포항)은 독도평화대상의 과다한 행사운영비와 나눠먹기식 상 수여를 지적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오이소 농촌체험숙박 판매 지원 확대를 주문했으며 김재준 의원(울진)은 설명절전 바로마켓을 개장 필요성을 역설하고 안테나숍의 전략적 운영을 당부했다. 둘째 날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농업대전환이 공동영농형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규모 군단위는 특화품목형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한다고 역설했으며, 노성환의원(고령)은 녹비작물에 대해 전략 작물로의 인정을 주문하고 고령축산물 공판장의 노후화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대왕고래프로젝트 사업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홍게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석유공사와 원만한 협상이 될수 있도록 도차원의 대책을 촉구했고, 동해중부선 개통과 관련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농업대전환 관련 혜택이 대농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면서 소규모 영농인에게도 홍보를 강화하기를 주문했고, 김천 과수거점 APC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공될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일본산 빵게가 수입되면서 홍게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촉구했고 울진 해양치유센터 사업의 조속한 진행과 후포마리나항의 빠른 개장을 주문했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무논직파 등 확산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농촌현실에 맞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끝으로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청송)은 “올해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에 따라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가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농어업인이 당면한 과제를 깊이있게 고민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북 농정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북도 소관부서에 대해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3일과 24일 양일간 회의를 열어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이우청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공항투자본부 업무보고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은 항공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북 도민들이 보게 되므로 도내 공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류 충돌 대응책, 항행 안전시설물 관리, 활주로 길이 개선 등 여러 안전 저해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의성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 문제로 중지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 신휴양벨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경, 영주, 봉화의 진행 상황을 질의 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분쟁이 생긴 경우 경상북도에서 중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울릉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이 45m(국토부 권고기준 240m)밖에 되지 않아 많은 도민들이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울릉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을 늘릴 시 사업비, 사업 기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후 효과적인 울릉공항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우청 위원(김천)은 공항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공항투자본부의 비중을 강조하며 업무가 추진력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통합신공항업무가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부서장의 보직 기간을 일정 기간 보장하여 빈번한 보직 이동은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 시 사업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2025년 APEC 경주 유치에 따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출입국관리, 공항의 안전성 문제와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 구축에 대하여 구체적인 노선의 위치에 대하여 질의 후, 지역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공항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산단근로자 임대주택 사업의 개요와 사업 기간에 대하여 질의 후 운영 기간동안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김창기 위원(문경)은 공사 발주 시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입찰 등을 활용하여 지역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남영숙 위원(상주)은 K-과학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과학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상북도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육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과학자들의 유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매입임대주택 사업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의 진행 상황,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업체의 비율에 대하여 질의한 후, 도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경북도청신도시의 개발 진행 상황, 분양률 등을 묻고, 미분양 용지에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은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활동 차량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역의 재난 현장 지휘통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아래 부본부장 직제 신설을 건의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원거리 출·퇴근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였고 중앙정부에 규정을 신설하도록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우청 위원(김천)은 방화복 등 소방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품질의 적정성을 잘 확인하고 타지역 업체보다 품질이 인증된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와 환경에서 비상소화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요 대비 시군별 예산배정이 적음에 우려를 표하고 향후 예산의 확대 편성을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포항북부소방서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서 신축에 힘써줄 것과 동해안 소방정대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23일, 24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감사관,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 경북도립대학교, 저출생극복본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미래를 대비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북의 4대 정신을 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생들에게 강한 국가관과 지역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인사가 보다 도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산불 등 재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 효과적인 재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사업을 넘어, 장애인을 위한 학교,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복지 중심의 센터 또는 도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시대정책국 및 경북도립대학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인재평생교육재단의 새 출범과 더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RISE 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에 과거 경북도립대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립경북대가 복수학위제 도입과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등을 통해 지역 대학의 생존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간담회가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라며. 또한, 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여전히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아울러, 아이들의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인 ‘경상북도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상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하면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가 윤석열 탄핵 정국에 몰두한 나머지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비롯한 여러 현안이 묻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채상병 국조를 생략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채상병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며 “어쨌든 채상병 유가족 측에서도 원하는 것이 특검일 뿐 아니라 국정조사를 띄운 것 자체가 특검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건너뛰어도 된다”고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11일 의장 직권으로 ‘계엄사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나라 전체에 변고가 생긴 상황으로,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에 여야가 명단을 구성하고 국정조사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던 기존 일정은 밀렸다. 그러다 지난 9일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당 대표는 지난 10일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고 했다. 여러 현안에 묻혀서 ‘국조 특위’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특검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드는 이유다. 다른 특위 소속의 의원 또한 “(채상병 사건은) 바로 특검으로 건너뛸 수 있다”며 “국정조사 자체가 특검을 띄우기 위했던 것”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현재는 의논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채상병 국조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현재는 내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한꺼번에 두 가지 국정조사를 운영할 수도 없고 해서 시간이 걸리는 상태”라며 “(특검으로 가는 방안은) 일단 내란 국조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나 이야기할 것 같다”고 답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파티로 둔갑시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폭로한 내용이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저격수’로 주목받고 있다. 연일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의혹을 폭로하며 정국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행사에서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다고 한다”며 “해당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 영상은 경호처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총기 사용 등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경호처 내부 반발로 좌초하자 칼이라도 들고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보안처리된 전화인 비화폰이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지급됐다는 의혹과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진보 성향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렸다는 의혹도 최초로 세상에 알렸다.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거 청와대 근무 이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1969년 부산에서 태어나 국민대 총학생회장까지 지낸 윤 의원은 1998년 성북구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참여정부에선 청와대 행정관으로 시작해 정무기획비서관까지 지냈다. 참여정부를 함께한 인연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19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맡았다. 집권 후에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오랜 기간 청와대 근무를 한 만큼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21대 총선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이 자리를 비운 서울 구로구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초선 배지를 달았다. 이후 4년간 그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지역구를 구석구석 누볐고, ‘민원의날’을 만들어 매주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윤 의원은 22대 총선에서도 무난하게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행정안정위원회 야당 간사까지 맡게 돼 그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여기에 더해 ‘내란 국조특위’에도 합류하게 되면서 윤 정부와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윤 의원의 최우선 과제는 윤 대통령을 하루속히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는 일이다. 윤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후진국이 됐다”며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를 세워야 한다. 지금 당장 탄핵이 중요한 이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