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정조효문화제’가 7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돼 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내 33개 축제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19개 축제가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가운데, 축제 기획 및 콘텐츠, 운영, 발전 역량 등을 기준으로 10개 축제에는 도비 2억 원, 9개 축제에는 1억 5천만 원이 차등 지원된다. ‘정조효문화제’는 정조대왕의 즉위부터 천원(遷園)과 원행(園幸)의 과정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재현하는 축제로, 융건릉 등 유서 깊은 장소에서 화성특례시만의 독창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다. 올해 ‘정조효문화제’는 9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정조효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기존 프로그램에 관광객 참여형 체험 행사를 확대하고 야간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9월 28일(일)에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개최되어, 서울 창덕궁에서 화성 융릉까지 정조대왕의 효심을 따라가는 여정을 시민들과 함께 재현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정조효문화제의 역사적 가치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강조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화성특례시를 넘어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는 오는 22일 지역주민 창작 뮤지컬 ‘격쟁을 허하라’ 공연을 금나래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격쟁을 허하라는 지난해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에서 선보인 ‘격쟁’ 장면을 발전시켜 창작한 작품이다. 역사적 고증을 강화하고 금천구를 배경으로 한 지역 제작물(콘텐츠)로 만들어졌다. 작품 배경은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 능행차에 머물렀던 시흥행궁이다. 작품에서는 정조대왕의 애민사상과 억울한 백성들이 없도록 고충을 살핀 인간애 등을 아름다운 음악과 앙상블로 풀어내며 감동적인 서사를 선보인다. 공연에는 약 25명의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대본 연습부터 안무, 노래 등 약 3개월간 금천뮤지컬센터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며 무대를 준비했다. 공연은 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4시와 저녁 7시 2회에 걸쳐 금나래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관람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거나, 예약 없이 현장에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창작 뮤지컬이 부족했던 만큼, 이번 주민 창작 뮤지컬 격쟁을 허하라가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루이비통모에에네시(LVMH)가 한국 백화점들에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 대상의 리베이트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한국에서 싸게 구매한 제품이 중국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브랜드의 고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형태의 불법 유통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의 최근 발언이 다이궁 영업을 정조준했다. 루이비통의 다이궁 견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도 대거 철수한 적이 있다. 코로나 시기 면세점들이 다이궁에게 판매가의 최대 5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사실상의 할인 판매를 하자 루이비통 매출의 90%가 다이궁에 집중됐고, 회사는 제동을 걸었다. 정식 통관절차 없는 거래는 브랜드의 가격정책을 교란시키고 품질보증도 받을 수 없는 회색시장을 형성한다는 이유였다. 명품 산업 이면에는 ‘짝퉁 속설’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가 되면 짝퉁 시장이 열린다는 것. 이 시기에는 명품 회사들이 짝퉁 거래를 슬쩍 눈감아 준다. 진품 구매 욕망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전략이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명동과 이태원, 지금의 동남아 짝퉁 시장이 이 속설대로다. 그러다 구매력이 커지면 ‘무관용’으로 돌변한다. 파리에 본부를 둔 루이비통 브랜드 보호팀은 전 세계 250개 기관과 협력해 지식재산권을 관리한다. 2017년에만 3만 8000건의 위조방지 절차를 밟고 6000개의 불법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진품을 분해해 새 제품으로 만드는 리폼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국에서도 짝퉁 척결이 살벌하게 진행 중이다. 브랜드 보호에는 공익적 맥락도 물론 있다. 정품 유통이 노동권과 환경보호를 보장하는 반면 모조품은 조직범죄나 자금세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명품 욕망이 잠들지 않는 한 짝퉁과 정품 사이의 얼룩진 이야기들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까.

경기도는 시군 대표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주 오곡나루축제 등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관광축제에서 경기대표관광축제로 명칭을 바꿔 위상을 높였고, 보조금은 지난해 최소 5000만~최대 1억원에서 평가 순위별 상위 10개는 2억원씩, 나머지 9개는 1억 5000만원씩으로 늘렸다. 올해 선정된 축제는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도자기축제 ▲여주도자기축제 ▲고양행주문화제 ▲Colorful Garden 자라섬 꽃 페스타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동두천락페스티벌 ▲수원재즈페스티벌 ▲고양호수예술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양주천만송이천일홍축제 ▲안양춤축제 ▲정조효문화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시흥월곶포구축제 ▲다산정약용문화제 ▲이천쌀문화축제 ▲파주장단콩축제(개최 시기순)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시군으로부터 32개 지역축제를 신청받아 축제 개최계획에 대한 발표평가 및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9개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시군 대표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주 오곡나루축제 등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관광축제에서 경기대표관광축제로 명칭을 바꿔 위상을 높였고, 보조금은 지난해 최소 5000만~최대 1억원에서 평가 순위별 상위 10개는 2억원씩, 나머지 9개는 1억 5000만원씩으로 늘렸다. 올해 선정된 축제는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도자기축제 ▲여주도자기축제 ▲고양행주문화제 ▲Colorful Garden 자라섬 꽃 페스타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동두천락페스티벌 ▲수원재즈페스티벌 ▲고양호수예술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양주천만송이천일홍축제 ▲안양춤축제 ▲정조효문화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시흥월곶포구축제 ▲다산정약용문화제 ▲이천쌀문화축제 ▲파주장단콩축제(개최 시기순)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시군으로부터 32개 지역축제를 신청받아 축제 개최계획에 대한 발표평가 및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9개를 선정했다. 도는 19개의 축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문화 및 지역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심사위원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조선시대 중앙관리가 여주목에 내려와 임금님께 진상미를 올렸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상퍼레이드를 구현하고, 여주쌀비빔밥 먹거리 체험, 군고구마 기네스 퍼포먼스 등을 진행해 여주만의 지역 특색을 선보일 계획이다. 젊은 층에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부천국제만화축제는 국내 유일 만화를 소재로 한 축제로, ‘만화’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즐길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행주문화제는 행주대첩 투석전·난타전, 행주출정식·행주승전식, 뮤지컬 행주대첩 등 행주산성과 행주대첩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5월에 보여줄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축제를 대상으로는 개별 자문과 컨설팅을 진행해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대표 축제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를 강화하고, 축제장 바가지요금 관련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손님맞이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축제 콘텐츠 및 기획·운영이 우수한 축제들이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됐다”며 “경제위기 속 관광산업 분야가 많이 침체해 있는데, 경기대표관광축제가 지속 가능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동원한 실탄이 18만여발이라고 확인했다. 김선호 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약 18만여발로 확인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허영 의원은 “수만발의 실탄 중 단 한 발도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 일을 다행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김선호 대행을 상대로 실탄을 무기고에서 출고해 현장에 가지고 가도록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 추궁했다. 황희 의원이 “계엄군이 탄약을 들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명령하는 주체가 (박안수) 계엄사령관 아니냐”고 묻자 김선호 대행은 “계엄사령관이 탄약을 휴대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탄약을 무기고에서 출고하라고 명령 내린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라고 재차 묻자 김선호 대행은 “각 부대 사령관들이 출동하는 인원의 장비에 대한 지침을 군부대에 내렸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하고 수사 중(일 것)”이라고 답했다. 황희 의원이 각 부대 사령관이 탄약 출고 명령을 따로 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선호 대행은 “각 부대는 현장에 출동할 때 기본적으로 휴대하는 장비가 있고, 그 안에 탄약도 포함된 것”이라며 “사령관이 출동 명령을 내리면 그걸(탄약도 휴대하는 것을) 함의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선호 대행은 “탄약을 휴대하라고 한 것이지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지난 2023년 6월 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음에도, 경기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또다시 적발돼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1년~2023년 772건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2차 계고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행강제금 191억 5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09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차례만 부과한 뒤 154억 7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전체 누락 금액이 3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하남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처럼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 처분받은 하남시는 지난 2023년 6월 하남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훈종 시의원으로부터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누락에 대해 강력히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시 예산(9769억원)의 4.8%에 달하는 미이행 강제금 누락이 약 475억 6000만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하남시는 지난 2018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현재까지도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해 담당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라며 “하남시는 충분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안일한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시 발전을 위해 기업유치 등 세수 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모래성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하남시 내부에서 세입을 충분히 확보할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간과하고 밖에서 찾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11일 전통사찰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전통사찰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생태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매력으로 인해 관광명소 내지 힐링명소로 탈바꿈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의 경우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도선사, 경국사, 진관사 등 총 60여개의 전통사찰이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현재 서울시는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요소 점검 및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통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역시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서울 관내 전통사찰에서는 계단 미끄럼 사고, 전각 기와 훼손, 화재 발생 등 총 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을 만큼 ‘안전관리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는데, 안전사고 피해자들의 신고되지 않은 사례 등을 고려할 시 실제 사고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에 서울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휴일 및 명절을 맞아 신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을 위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찾고 있지만 그동안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는 등 서울 관내 전통사찰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가 여주 오곡나루축제와 이천도자기축제 등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19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축제의 명칭을 경기관광축제에서 경기대표관광축제로 변경해 위상을 높였고, 도비 보조금은 지난해 최소 5천만 원~최대 1억 원에서 평가 순위별 상위 10개는 2억 원씩과 나머지 9개는 1억 5천만 원씩으로 늘렸다. 올해 선정된 축제는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도자기축제 ▲여주도자기축제 ▲고양행주문화제 ▲Colorful Garden 자라섬 꽃 페스타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동두천락페스티벌 ▲수원재즈페스티벌 ▲고양호수예술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양주천만송이천일홍축제 ▲안양춤축제 ▲정조효문화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시흥월곶포구축제 ▲다산정약용문화제 ▲이천쌀문화축제 ▲파주장단콩축제(이상 개최 시기 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시군으로부터 32개 지역축제를 신청받아 축제 개최계획에 대한 발표평가 및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9개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조선시대 중앙관리가 여주목에 내려와 임금님께 진상미를 올렸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상퍼레이드를 구현하고, 젊은 층에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국내 유일의 만화를 소재로 한 부천국제만화축제는 ‘만화’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즐길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행주문화제는 행주대첩 투석전·난타전, 행주출정식·행주승전식, 뮤지컬 행주대첩 등 행주산성과 행주대첩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5월에 보여줄 예정이다. 경기도는 대표 축제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를 강화하고, 축제장 바가지요금 관련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손님맞이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축제 콘텐츠 및 기획·운영이 우수한 축제들이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됐다”며 “경제위기 속 관광산업 분야가 많이 침체해 있는데, 경기대표관광축제가 지속 가능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행동한다. 이런 자기 보호 행태는 어두운 골목길 피하기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생존을 위한 극단적 선택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출된다. 눈 덮인 안데스산맥에 추락한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승객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동료의 시신을 섭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기 보호 본능은 정치적 위기나 재판 같은 사법 리스크 상황에서도 작동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국회 내란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장성들의 태도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불편함인 인지부조화 현상을 보였다. 계엄 선포 직후 담화문에 담지 않았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이후 대국민 담화나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것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이 위협받게 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자기 합리화’였다. 또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끝까지 싸우자”며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인식하는 ‘자기기만’이라는 심리도 드러냈다. 군 장성들도 인지부조화 현상을 보였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헌재 탄핵심판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신념과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 사이의 갈등을 줄이려는 태도 변화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했다가 정작 자신이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자기기만 행태를 보였다.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도 법치주의 수호라는 정치인의 기본적 책무와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심리적 갈등을 줄이려는 자기 보호 전략이다. 이 대표는 공선법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라는 정치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정책 방향을 평소 중시하던 기본소득 같은 배분 정책에서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우클릭’하는 것 또한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적 실용주의’ 사이의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려는 대응이다. 자기 보호에 급급한 정치인들과 군 장성들의 이런 행태를 다시 보게 되는 국민으로서는 씁쓸하기만 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를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했다. 당시 발포 명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거나 “부하들이 한 일”이라며 자기 보호 전략을 구사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다. 공직자의 일관성 있는 윤리의식과 책무감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야 할 책임이 크다. 어부들은 여름철 한반도를 강타하는 태풍으로 인한 집채만 한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선박을 동아줄로 결속한다. 방파제 보강 등 항구 안전대책도 세운다. 이처럼 자연재해에 대비하듯 권력자의 자기보호 본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할 대책이 필요하다. 정치인의 언행 불일치는 강도 높게 감시해야 한다.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등 행동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강화도 마찬가지다. 정치인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할 청문회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 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여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은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탄핵 찬반을 둘러싼 여론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 다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치적 선동과 갈등 조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다. 나아가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구조 개편 같은 제도 개선도 해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 2.0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노하우와 공적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일간 신문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발(發)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라며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반면, 전화 통화 일정조차 못 잡고 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G20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 번 마주하며, 그의 실리 추구 스타일을 경험한 바 있다. 앞으로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트럼프 2.0 대비에 여·야, 보수·진보가 어디 있겠느냐”며 “트럼프 1기 대응의 노하우가 큰 힘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중한 공적 자산을 활용하자”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제가 이미 제안한 ‘수출 방파제 구축’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를 원외로 보내고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뉴노멀’로 자리 잡은 22대 국회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온 초심(돌초의원)’을 결성하고 10일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주축이 된 이들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즉시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조배숙·신성범·김희정·권영진·강승규·이성권 의원 등 돌초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국회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국회 의사일정이든, 상임위원회, 소위에서조차 다수결 만능주의로 합의 없이 표결이 남발됐다. 이전 국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독식한 것을 “파괴적 의회 독재”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라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계엄 탄핵정국,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제왕적 의회제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돌초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들은 “전과 4범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국회와 제도를 방탄 삼아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해왔다”며 “국회 선진화법의 모든 견제장치는 무력화됐고, 각 상임위는 ‘이재명 개인 범죄의 방탄 변호인단’, ‘하명 입법기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을 절연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국회를 반드시 개혁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억지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소추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기한 ‘억지 줄탄핵 소추’ 29건, 이중 단 한 건도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며 “모두 국정 마비용 정쟁 흉기로 악용돼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原) 구성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며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갔으면 법사위는 제2당에 양보해, 의회민주주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법안 숙려기간 명문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여야의 완전한 합의가 없는 한 상임위에서 12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의 필수 숙려기간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편파적 국회 운영을 방치하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착수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중에도 동대문구 이문동 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이를 경유하는 학교 통학로가 폐쇄되거나, 위험한 적치물이 가득한 시장통을 임시 통학로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어 법·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런 서울시민 민원에 대해 심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하 “태어나서 처음 ‘親삼성’ 발언삼성 위기 땐 경제불안정성 커져”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에서도 ‘기계적 상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검찰 상고를 “경제 살얼음판에 얼음 깨지라고 돌멩이 던진 것”에 빗댔다. 그는 “(의원 시절) 삼성을 잡던 하태경이 태어나 처음 친삼성 발언을 하게 됐다”면서 “삼성은 단지 일개 기업이 아니다. 삼성 위기가 심화되면 경제불안정성도 커진다. 그래서 검찰 상고는 경제 폭거”라고 했다. 하 원장은 “검찰에게 법 정의를 저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유아독존 엘리트적 오기 상고라는 것이고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1, 2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사과까지 했으면 검찰은 자중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며 이재용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사과한 걸 거론한 것이다. 하 원장은 또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이다. 금융권에 와서 보니 그 위기를 더욱 절박하게 실감한다”며 “제가 국회에 있었다면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하 원장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회장(당시 부회장)에게 “삼성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해체에 앞장서겠느냐. 앞으로 전경련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등 삼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 원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회운동가 출신 여권 인사로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등을 거쳐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1대까지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보험연수원장에 취임했다. 국회에서 삼성 등 재벌 기업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게 상고 이유다. 또 이 회장에 대한 1, 2심 판결은 앞서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상고 결정 당일 서울고검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상고 제기 의견)도 반영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와 관련해 전부 무죄를 받아 내고 지난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한시름 놓나 했지만 결국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과거 연애사를 캐묻고 친구와 연락해도 휴대전화를 빼앗아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의처증’ 남편에 시달리다 결국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은 결혼 1년 차 여성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나 반년 정도 사귀다 결혼한 남편의 의처증과 심한 집착으로 고통받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A씨는 “저와 남편은 자주 다퉜다. 남편이 저의 과거 연애사를 자주 캐물었기 때문이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연애했던 남자와 뭘 했는지, 지금도 만나는지 묻고 의심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A씨가 대답하기 꺼릴수록 남편은 더욱 집요하게 굴었다. 침대에 누워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는 누구와 연락했는지 물었다. A씨가 ‘친구’라고 대답하자 장난치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어느 날 남편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익명 게시글을 A씨에게 보여줬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비난하며 성관계를 포함한 과거의 일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글이었다. A씨는 “정말 황당한 건 남편이 거기에 나온 여자친구가 저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날 이후로 남편의 의심은 더욱 심해졌다. 제 물건을 마음대로 뒤졌고 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훔쳐보기도 했다.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 아직 결혼식을 치른 지 반년도 안 됐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일찌감치 헤어지고 싶다”라고 했다. A씨는 “결혼식 할 때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제가 혼수, 예물, 결혼식 비용 등을 모두 부담했다. 1억원 정도 들었고 별도로 남편에게 외제 자동차도 선물했다. 남편과 헤어지면서 예물과 자동차를 돌려받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 구두 합의로도 파기할 수 있고, 일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의 이혼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의처증 혹은 의부증 증상을 보이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남편에게 준 예물과 자동차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파탄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으나 5개월 만에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단기 파탄으로 본 사례가 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몰래 보는 것은 형사 고소와 위자료 청구 대상”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수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과 수차례 접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접견 이후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을 9일 제기했다. 앞서 전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여인형 전 사령관은 4차례, 이진우 전 사령관은 2차례 김용현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와 접견했다. 여인형·이진우, 김용현 측 접견 후 “증언 거부”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난달 3·9·17일, 이달 3일 등 총 4차례 고 변호사를 만났다. 접견 시간은 1~3시간 정도였다. 이달 3일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이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정치인 체포 명단’과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달 13·20일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고 변호사와 접견했다. 고 변호사는 당시 접견 사유를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 기재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변호인을 제외하면 접견과 서신 등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고 변호사와 만난 다음 날인 1월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모두 검찰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태였으나, 탄핵심판이나 국회에서 증언이나 답변을 일부 거부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불가침의 권리“라며 ”불법 구속된 사령관들에 대한 인신모독성 계구(戒具) 사용과 접견금지 처분 등에 대해 불복 방법을 조력해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사령관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국군 사령관들의 명예와 권리 보호를 위해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변론 제공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범 간의 옥중 전략회의냐” 이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령관이 국회와 법정에서 입을 다물고 말을 바꾼 이유가 이 수상한 접견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심지어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전날에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을 접견했다”라면서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헌재에서 말을 바꾸고 답변을 거부하며 증언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변호인 측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 회유를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지만, 정작 회유는 내란 일당이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면서 “비열한 법 기술의 끝판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일당과 변호인들은 신성한 헌재를 거짓과 모략의 향연으로 만들 셈”이라면서 “공범 간에 옥중 전략회의라도 열었던 것은 아닌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회유와 입막음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주범의 변호인 접견이 어떻게 허가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라면서 “내란 일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렴치한 궤변으로 증인을 공격하고 입막음하려는 술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며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등 증인들도 진실을 숨기지 말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밝힌 데에는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실은 국회 등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선 만큼 야당의 폭거를 강조하며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증언에 대해 “12·3 계엄 전 야당의 일방적인 폭거로 인해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대통령실도 직접 나가서 배경을 설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만큼 지난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운영 상황을 전달했다. 정 실장은 계엄 선포 자체에 찬성한 건 아니지만 “(당시) 국회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됐고, 국정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배경을 적극 설명했다. 정 실장은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윤 대통령에게 있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난맥상, 또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방통행식의 이런 (것이) 매우 큰 고뇌로, 절망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29명의 고위 공직자를 연타발로 탄핵하는 나라는 문명 세계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지난 6일 헌재의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야당의 ‘줄 탄핵’, 일방적 입법 시도, 예산 대거 삭감 등이 (계엄 선포의) 종합적인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 참모로는 헌재에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해 증인들에게 질문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접견 온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헌재에 나가 보니 이런 식으로 곡해가 돼 있구나. 이제야 좀 알겠다”며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증언들이 훼손됐거나 내용 일부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거론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계엄 자체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계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 관계자는 “계엄을 옹호하진 않는다. 다만 당시는 야당의 탄핵 남발 등으로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온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를 잘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관련 진술이 곡해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전날 헌재 변론에서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내란 공작의 시초’라고 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지시 의혹 등이 야당의 ‘내란 프레임’에 의해 왜곡됐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김 의원과 함께 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두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약 30분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나가 보니 이런 식으로 곡해가 돼 있구나. 이제야 좀 알겠다”며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어떤 점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윤 의원은 “예를 들어 홍 전 차장, 곽 전 특수사령관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며 “‘헌재에 간 것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에서도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홍 전 차장과 곽 전 특전사령관의 행태를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며 ”특히 군인인 특전사령관이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막상 헌재 심판정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그들의 기존 발언과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모순투성이임이 밝혀졌으며, 자신들이 말한 거짓 증언에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았다”고 공격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의원 접견은 다음주 초까지만 이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을 접견하려는 의원은) 지금까지 30~40명 정도”라며 “다음주 초 일부 의원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당분간 안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남 순천에서 5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해 시와 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황 공유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강형구 시의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의원들과 순천시 관계부서(건축과·토지정보과·사회복지과·맑은물행정과) 공무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달 건물주의 대출금 체납으로 원룸·빌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11가구가 5억여원을 날릴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를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시의 적극적인 지원, 경찰 수사 촉구, 법률 상담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관계부서에서는 ▲일원화된 피해 접수 및 지원 채널 구축 마련 ▲경찰 수사 촉구 요청 ▲단수 및 단전 등 행정조치에 대한 지원 ▲법률 상담 논의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광현 순천시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으로, 경제·심리적 충격이 큰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시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및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결의한 바 있다. 전체 의원 공동발의를 통해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733년 음력 8월 7일 영조는 역모를 꾀하다 붙잡혀 온 이른바 ‘괘서사건’의 주모자들을 직접 신문했다. 그런데 주모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에 영조는 역모자들을 한군데 모아 대질신문을 했다. 마침내 괘서가 나온 집 주인이 말하기를 “남원의 백복사에서 연포회를 연다면서 신에게 같이 가기를 청했는데, 저는 병으로 인하여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는 3, 4일 뒤에 괘서가 나왔으니, 필시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연포회는 닭국에 두부를 넣고 끓인 ‘연포’라는 음식을 나눠 먹는 모임을 가리킨다. 연포의 ‘포’(泡)는 두부를 만들 때 생기는 거품을 두고 당시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1623년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 이후 임금에게 불만을 가진 선비들이 산속 깊이 자리잡은 불교의 절에서 연포회를 자주 열었다. 절 중에서도 왕실과 관아의 제사에 쓰이는 두부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제공하던 ‘조포사’라는 절이 연포회를 개최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연포회 참석자 중 한 명이 살아 있는 닭을 들고 가서 살생하지 않는 승려에게 닭을 잡으라고 강요하는 일도 잦았다. 연포회는 지인들끼리의 단순한 식사 모임이었지만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러자 영조는 연포와 연포회의 폐단이 심하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선비들은 연포회를 멈추지 않았다. 일부 선비는 모여서 놀다가 심심찮게 역모의 작당을 꾸미기도 했다. 최근 우리는 ‘혼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이 소맥 등 폭탄주를 곁들인 ‘내 사람’과의 술자리 끝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서울신문 1월 15일 ‘체포 직전까지 식사 정치’> 정조는 1795년 수원 화성에서 열린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 참석한 신하들에게 이날만큼은 ‘불취무귀’(不醉無歸), 곧 “취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선포했다. 정조는 이날 잔치가 마무리될 때 1000년 만에 처음 있는 경사라며 기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행사는 새로운 왕도(王道)를 꿈꾼 정조가 기획한 회심의 이벤트였다. 사대부 대부분이 건축을 반대했던 화성행궁에서 어머니의 회갑 잔치를 열었으니,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정조는 ‘불취무귀’로 제왕의 의지를 드러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 후 정조는 49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타계하고 만다. 프랑스의 사회인류학자 클로드 피셔는 인간의 식사를 자아가 세상에, 세상이 나에게 보내는 문화적 신호라고 봤다. 역사상의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식탁 위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당부했다. 종교적 제사에 차려지는 음식은 초자연적 존재나 조상과 살아남은 사람 사이를 이어 주는 매개물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함께 식사’는 사랑 그 자체다. 사람이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지속할 수 있다. 혼밥을 하든지, 함께 식사하든지 인간은 먹어야 산다. 사실 식사는 매우 사적인 영역이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자백하는 꼴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당신이 먹은 음식이 바로 당신이다(You are what you eat)”라는 서양의 격언도 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재래시장에 가서 어묵이나 떡볶이를 먹는다. 이러한 정치적 식사는 실제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지만, 이때만 “나는 서민이다”라고 외치는 정치쇼다. 혼밥보다 함께 식사가 훨씬 인간적이다. 하지만 함께 식사하면서 반민주적·반헌법적 작당을 한 사람들이 문제다. 식사나 음식이 무슨 죄가 있겠나.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음식인문학자